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구 의원 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최승구의원외3인발의)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군이 안고 있는 당면한 실상과 현실을 타개 하고자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안으로 최승구 의원외 3인이 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의원
최승구 의원 입니다.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현재 우리군이 당면하고 있는 산탄지역의 어려움과 냉해 피해의 아픔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군민들을 대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탄지역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무연탄 소비의 격감 현상 방지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정부 주도하에 조기 건립 또는 민영화로 추진할 방안을 강구코자 하며, 가행 되고 있는 대규모 탄광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산정책도 재고해 줄것과 아울러 가행 탄광에 대한 대폭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가에너지 공급으로 페허된 산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며, 냉해피해, 우박피해 등 온갖 풍파속에 실의에 차있는 농정 현실을 볼때 과연 우리의 농촌을 계속 외면만 하고 신경제 계획을 추진해야만 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수 없으며 이와같은 군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주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상공자원부와 농림수산부에 건의문을 보낼 것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아울러 건의문안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일임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바,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당면 현안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회의 기능이며 폭넓은 군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감지 할줄아는 문민정부가 되리라 믿어 봅니다. 그러면 최승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상공자원부와 농림수산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되 문안 작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속히 처리 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2. 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에관한건(이강호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에 관한 것을 상정 합니다. 지난 10.19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조사특별 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강호 의원, 간사에 최승구 의원이 선임되었다고 보고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의원
이강호 의원 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는 '93.10.19일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정선군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93.10.23 조사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93.10.25 에서부터 11.20까지 26일간 여유를 가지고 실시코자 하며 조사대상 기관은 정선군청 재무과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4인의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조사 일정은 '93.11.8 에서부터 11.10 까지 3일간 조사 하게 됩니다. 조사 요령은 당해 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및 질의답변후 현장을 확인 하고자 하며 주요 조사 항목은 남면 무릉리 산 457번지내 건물 4동 임대 관계와 정선읍 봉양리 60-5번지의 토지형질변경 및 지목변경 경위를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본 조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안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 되었다고 판단 되므로 이강호 의원님이 설명하신 안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조사계획은 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충분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의회 구성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조사활동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연찬을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3.10.23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구성 되었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수웅 의원, 간사에 강성관 의원이 선임 되었다고 보고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수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의원
김수웅 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 되었고 '93.10.25일 예결위 2차 회의에서 군으로부터 제출된 '93 제2회 추경을 심사 했으며 정선군 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3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475억 6천 6백만원에 대비 10.6%가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93년도 1,2차에 걸친 수해복구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추가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총 63억 9천만원의 증액 예산중에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54억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 12억이 군비 부담이 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중에는 화암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금회 1억 8천을 포함하면 년간 3억 정도가 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좀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동 관광지에 재투자됨이 바람직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총규모 63억 9천만원중 수해복구 사업비 54억과 폐탄광 산림복구비 5억을 제외하면 잉여재원은 4억 9천만원 정도가 되나 이는 대부분 기본적 경상비로 계상된 예산편성 이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 사업비중 송어장 피해 3개소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70%나 되고 있으므로 송어장 폐쇄를 전제로 하는 우리군의 정서와는 맞지 않기에, 지원되는 4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승인은 해주되 집행기관에서 집행시는 정화시설에 투자 되도록 행정지도를 전제하에 승인하게 되었음을 깊이 인지 하시고 아울러 완벽한 수해복구 공사가 추진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하며, 당 위원회에서는 '93 수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93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지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예산 집행시 참고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예결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 되므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강태연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금번 제21회 임시회에 상정 되었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회 임시회를 마치겠지만 바쁘신 가운데도 8개 읍면 의정보고회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던 군민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정성껏 의정 활동에 임해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게 생각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회는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더욱더 군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정선군 발전에 일조를 다할것을 다짐해 보며 오랜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