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8일 개의한 제23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1일간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간 높으신 열의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하신 안건들을 의원님들이 전부 모이신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도 명확한 판단으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안건들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93년도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안,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 최경복 의원회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창 IC 재조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하였다는 보고와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윤용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개별공시지가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수물품 현황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명복 의원과 박광칠 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10월 25일 1일간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창동 IC 재조정 촉구 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창동 IC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창동 IC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경복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산업위원회로 93년 10월 16일 회부되었으며 93년 10월 21일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93년 10월 22일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인 제2고속도로상에 있는 서창 IC의 교통체증 해소와 인천 외곽순환도로와 수인산업도로가 교차되는 장수동 부근의 교통체증해소 그리고 남동구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인천외곽순환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건설중인 서해안고속도로와 경인 제2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서창 IC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한 것과 서창 IC를 남동구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건설주인 대1류13호선과 선학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대단위 인터체인지를 건설하는 것이며 또한 남동구 논현동 소래 인근에서 인천 외곽순환도로와 서해안고속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인천 외곽순환도로와 수인산업 도로가 교차되는 장수동 부근을 입체 교차로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들이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의 해소 및 남동구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전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의결한 바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창동 IC 재조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이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됨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창동 IC 재조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9표로 의사일정 제1항 서창동 IC 재조정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토지개별공시지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토지개별공시지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신현필입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토지개별공시지가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주민의 조세와 직접 관련이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조사를 위하여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을 뒤로 미루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욕적으로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는 지난 21회 임시회 중간결과보고서 각소위원회별로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중간보고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최종결과 보고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그동안 공시지가 재심청구에 의거 동 지가심의위원회 및 구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알수 있듯이 90년도 분은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상향 1,335건, 하향 43건, 기각 745건 하였으나 구 토지평가위원회에는 상향 766건, 하향 18건, 기각 1,167건등으로 심의하였고 93년도분을 보면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상향 189건, 하향 2,580건, 기각 558건으로 심의하였으나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상향 76건, 하향 2,667건, 기각 503건으로 심의하였는바 상기와 같은 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지가심의위원회 결과와 구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동 지가심의원회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아이는 동 지가심의위원회 역할에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구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100%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동 지가심의 내역과 구 토지평가위원회 결과 내역을 보면 나타나듯이 동 지가심의 내용중 상당수가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자세한 심의사유를 명시한 것도 상당수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동 지가심의의 전문성 무시는 물론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는 바 동 지가심의의견을 기각을 사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해명을 요구하며 만수1동의 경우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동 지가심의위원에서는 원안통과 한 것임에도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번복 재심의한 사실에 대하여 형평성을 잃은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해명이 요구됩니다. 둘째,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사정 지가는 표기되지 아니하고 동 지가심의 가격이 표기된 경우 동 지가심의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직권조정한 280건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무시한 것으로 직권 조정된 근거나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각된 것에 대하여는 기각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기각이라고만 통보함은 공개행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행정이므로 향후 기각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기각사유를 명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구 토지평가 심의결과에 대하여 향후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정소송의 접수장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도 통보하여 주고 행정소송 접수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사항은 필히 시정되어 향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공평한 측정으로 민원인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측정은 국민의 조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전 해당자에게 개별공시지가 측정사항을 빠짐없이 홍보하여 홍보미숙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구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특별위원회 신현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은 지난 8월 23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전체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조사활동을 하시고 지난 10월 22일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5표, 기권 4표로 의사일정 제2항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정수물품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정수물품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경학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남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 관리, 불용, 처분실태를 조사하여 정수물품에 대한 계획, 취득, 경제적 사용처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 열악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남동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93년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3일간에 걸쳐 남동구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 정수로 책정된 물품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일괄적으로 청취한 후 현지 실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 10월 20일 제3차 본회의 및 93년 10월 22일 제1차 정수물품현황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대로 조도환 의원을 조사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로 하고 제1, 2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위원장을 박인균 의원, 간사에 최병일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본 의원과 김명복 의원, 이상우 의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소관 각 과, 보건소 및 출장소를 조사하고 동사무소는 구월1, 2, 3,동 간석1, 2, 3, 4동 서창동 장수동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위원장을 백용천 의원, 간사에 윤용상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영호 의원, 문명진 의원, 신현필 의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의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각 과를 조사하고 동사무소는 만수1, 2, 3, 4, 5동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조사일정은 정수물품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한 후 소위원회별로 일정을 조정하여 조사활동을 임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현황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개원 일 수 차례에 걸쳐 승인하여 준 정수물품의 현황을 조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철저한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사무를 조사하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조사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안

김영호 의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산업위원회로 93년 10월 16일 회부되었으며 92년 10월 20일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보육사업 목적 달성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남동구관내에 주요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남동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남동구청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질의 및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 남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전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한 바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인중 찬성 18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구정질문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4 출석의원( 2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