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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수웅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0-25

김수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웅

김수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마지막 의결하는 순간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1.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총괄에 관한 개요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노란 페이지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노란표지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의 심의를 구하고자 하는것은 당초 예산액 475억 6,697 만원에서 증액된 537억 9,719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이번에 증가되는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3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500 만원 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515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6억 으로써 수해복구를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교부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주로 수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35억 7,505 만원과 도비 보조금 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총괄 누계가 62억 3,021 만원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에 1,100 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에 1억 9,200 만원, 기본경상비에 4,018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68억 2,814 만원으로써, 내용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가 1억 7,879 만원이고 주요 사업비인 66억 4,934 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주로 수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6, 7페이지 사항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감사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성심 성의껏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내무부 교육중인관계로 의사계장이 대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유윤수의사계장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나오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한 예산 개요사항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3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 62억 3천만원, 특별회계 1억 6,700 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666억 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537억 9,700 만원으로 금회 62억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에 대비 13 % 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금회 62억이 증액이 되어 총 537억 9,719 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62억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 8천, 지방교부세가 6억, 보조금이 52억, 지방채가 2천만원으로 계상되여 국도비 보조금이 83.95 %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3억 8천 중에는 화암동굴 및 약수 입장료가 1억 5천이며 나머지는 재산매각 수입 입니다. 보조금 52억과 지방교부세 6억은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비이며 폐탄광 산림훼손 복구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2천만원은 북평면 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출 총괄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회 62억이 증액되어 총규모 537억 9,700 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증액 1억 2천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 수당과 문화예술회관 관리원 인건비 및 전기요금 연료비이며, 기타 명예퇴직 수당,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의 증액이며, 구묵산광업소 부지매입비가 1천 5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증액 1억 1천만원은 태풍피해 이재민과 저소득가구 취로 사업이 2천 5백만원 정도이고, 간이급수 시설비가 2천 7백만원, 청소관리가 1천 9백만원, 아동보육 시설에 2천 9백만원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증액 20억은 수해피해와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 사업비가 14억이며, 폐광산림 복구비가 5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증액 47억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비이며, 재해대책으로 고한 낙석지구와 장열제 개수공사 사업에 3억 5천 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경비 7억 6천만원은 예비비 2억 6천만원을 포함한 지원및 기타경비로 감액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회계를 포함하여 9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93 제2회 추경에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만 증액 되었고 나머지 8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회계 1억 6,700 만원에 대한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 사용료및 급수공사 수익이 5,500 만원이고 수해복구 도비 보조금이 9,960 만원, 신설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이 1,200 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된 1억 6,700 만원의 세출을 살펴보면 수해복구 사업에 1억 3,700 만원, 관리비가 170 만원, 영업비용이 8,600 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93 제2회 추경 예산은 수해복구 사업과 일부 국고 보조사업 변경으로 재 편성이 불가피 하였으며, 총 62억의 증액 예산중 수해 복구비가 54억으로 87 % 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 12억이 군비 부담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화암 관광지 수입이 금회 1억 8천을 포함하면 년간 3억 정도의 수입이 되는바, 이는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동 관광지 개발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수해복구 지원 사업비중 송어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지만 피해액의 70 % 를 지원하고 있는바,이는 송어 양식장이 줄어 들어야 맑은물이 보존될 수 있는 군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다시 송어양식업을 확장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냉동 찰옥수수 고온 유통연구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업비는 여량 농협에서 투자해 나가야 할 경비라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예산심의는 편의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먼저 세입 예산을 심의한 후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수해복구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실과소별 예산도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시되 장별로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코자 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도 병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감사 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금번 상정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항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중에서 5페이지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총괄액은 6,230,217 천원인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중 입장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입장료 수입은 화암 약수장과 화암동굴에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155,000 천원의 입장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금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용별로는 화암약수의 입장료 수입이 46,200 천원이고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이 108,800 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당초에 56,946 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만은 입장객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약수지구 주차료가 15,000 천원이 증액되고 화암동굴 주차료 수입이 15,000 천원 증액해서 30,000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에 185,000 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195,157 천원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기타재산 매각 수입으로 153,157 천원을 계상한 주 내용은 북실리 우회도로 국도유지에서 진입한 도로 거기에 편입된 일부 군유재산에 대한 보상받은 수입과 임계 낙천리 산 175-4 필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써 42,000 천원이 금회에 계상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로써 42,000 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에 미가입하게 되면 대당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현재 6백대 정도가 과태료를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륜차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면 대당 3천원씩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분이 600×5 천원 해서 3천만원, 이륜 자동차분이 400×3 천원해서 1,200 만원 그래서 4천 2백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6억원이 증액된 것은 보통 교부세의 6억원 증액분으로써 수해복구 1차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이 가중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 교부세로 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이 3,575,058 천원인데 그중 장, 관,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보조비에 있어서 36,590 천원이 금회에 보조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4,751 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사항은 당초 142명에서 149명으로 7명이 증원되면서 국고도 4,751 천원이 증액 되었고, 두번째 태풍피해 이재민 취로 사업으로 888명에 대한 임금 11,830 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 저소득 가구 취로사업 738명분에 대해서 9,830 천원이 보조 되었고,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에 10,143 천원인데 대상 유아원은 여량 유아원과, 북평 유아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검체 구입비 9건에 대해서 34천원이 증액 국고 보조 되었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 교육에 따른 자금 조정 비용으로 1천원 보건소 장비 보강 7종에 따라서 1천원이 국고로 보조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모두 535,473 천원이 국고로 보조 증액 되었는데 주 내용은 규산질 비료 공급에 있어서 당초 290t 을 계획 했습니다만 감액된 242t이 공급 되므로 해서 국비 보조금 57천원이 감액 되었고 석회질 비료 공급도 당초 1,017t 에서 883t이 공급 되면서 5,071 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목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는 80㏊분에 대해서 2,148 천원이 국비지원 되었습니다. 신영광업소 폐광산림 복구비에 503,649 천원이 지원 되었고 충무화학 폐석유실방지 시설비로 49,000 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기수 예정지 정리는 당초 250 ㏊ 에서 198 ㏊만 사업을 실시 했기 때문에 14,121천원이 감액 되었고, 새집을 당초에 몇 개소 시설코자 했으나 중앙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 75천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모두 3,000,502 천원이 지원 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수해복구 1차 사업에 447,949 천원이 지원 되었고 수해복구 2차 사업분으로 25,599,800 천원이 지원 되었으며 접도구역관리에 570 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에 있어서 병사교부금으로 2,493천원이 국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것은 국비 보조금에 대한 세항별 말씀이었고 다음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조비에 있어서는 30,243천원이 증액 되었거나 감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비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반사적인 도비 부담금 증액 또는 감액분 입니다. 먼저 광산이직 근로자 취로사업에 인원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1,830 천원이 감액 되었고 저소득층 직업훈련생 교육비로 10명에서 15명 했기 때문에 1,000 만원 증액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42명에서 149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594 천원이 도비로 지원 되었고, 하반기 상설 취로 사업에 141명분에 대해서 5,520 만원 되었으며 광산실직 근로자 취로사업 1,160명분에 대해서 14,880 천원이 증액 지원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1동에서 3동 즉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량 유아원과 북평유아원에 9,419천원이 도비에서 지원 되겠습니다. 중추절에 25가구에 대해서 모자 가정 방문토록 625 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의약품 검체 구입비 9건에 대해서 앞에 국비와 아울러 35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 78,970천원이 증액 지원 되었는데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 증액 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농가 비료 지원으로 43,443 천원이 도비에서 지원되었고 장기수 예정지 리는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1,816 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조수보호구 표시판은 1개소 계획 하였습니다만은 계획 변경에 따라서 2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도 중앙계획 변경에 따라서 125 천원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강원농업 전산망 회선료는 2개 농가인데 이 농가는 정선읍 회동리 전성표와 남면 무릉 2리 전주영씨댁에다 설치토록 계획 되었습니다. 240천원이 시설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는 1.5 ㏊ 증가에 따라서 도비 33,750 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톱밥 발효 돈사도 6농가에 설치 하는데 1,200 천원이 지원 됐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50% 따르게 됩니다. 푸른쉼터 1개소에 도비 2,300 천원이 지원 됐습니다. 여기도 50% 는 군비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비 보조중 건강한 국토사업에 25,000 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로 수해복구 1차 사업은 모두 13개 사업에 170건인데 592,159 천원이 지급되었고,수해복구 2차 사업은 14개 사업 174건에 대해서 575,002 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장열제 개수공사에 우선 50,000 천원이 도비지원 되었고 고한 낙석지구 이주 대책 19동 철거 보상비에 300,000 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비는 3,628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2,563 천원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즉 11명에서 33명으로 증액 되어서 1,065 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차입금 중 기타 차입금인데 이것은 북평면 청사를 지으면서 재원 부족분해서 20,000 천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과 국비보조금 지방비 보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5페이지에 사용료 수입란에서 입장료 수입 2항에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이 108,800 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8,800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인지.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은 당초에 29,800 천원을 목표로해서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았는데 9.30. 현재까지 124,269 천원이 추가로 입장객이 들어오면서 세입을 냈습니다. 이 추세로 볼때 앞으로 가을철과 겨울철 방학기간을 하면 108,000 천원은 무난히 추가 입장료 수입이 될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은 더 합니다만 108,000천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5페이지에 기타 재산매각 수입에서 153,157 천원이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원래 관리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여기서 주 내용은 북실리에서 국도우회도로를 개설 하면서 들어온 도로의 보상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승인은 받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군유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 재산 조성을 하게 되죠?
여기 150,000 천원에 대한것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뒤에 세출예산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대체재산 매입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강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관

강성관위원

6페이지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142명 중에서 149명으로 7명이 증원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예산 자체에서도 142명으로 책정해 놨으면 어째서 저소득 자녀 가정이 본군으로 이주를 해서 증원이 된것인지? 470만원하고 다음 8페이지에도 보면 광산지역관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인지?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앞의 6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국비 지원 사항이고 8페이지의 사항은 도비 지원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명 증원이 다른 지역에서 전입을 해왔기 때문에 증원인지 아니면 저소득 가구 자녀중 학년기가 도달해서 그런 사항인지 그 사항을 질문 하신거죠?
성관

강성관위원

예.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 사항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7명 증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문

이용문사회과장

국비에 관한 인원이 그 인원 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출 예산에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학비 지원이 총금액 593,900 천원이 총괄적으로 증액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123명에서 14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6명이 증원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때에 신청 자체가 누락 됐거나 다음에 전출,전입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증원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 세출 예산은 37,000 천원이 있습니다. 4/4분기에 소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939천원을 전체적으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정선군에 농촌실정으로 봐서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목도열병 농약 대금을 국비로 지원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군보다 제 시기에 모든 약품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냉해 대책비로 나오는 농약 관계도 그렇고 모든것이 그래서 타군보다 본군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타군보다 큰 피해가 온것이 아닌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먼저 앞부분 말씀드리고 산업과장님이 지급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국비나 도비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 부담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의 제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 성립전 사전 사용에 의해 가지고 시기에 적절히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시군보다 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보조지원이 늦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선군은 고냉산간지에 재배하는 벼품종이 조생종 또는 준조생종 이고 전군 평균치로 봤을때는 영,호남지방 다량 재배되고 있는 중만생 종으로 하다 보니까 산간 고냉지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생종이다 보니까 출수기가 지난 다음에 등숙기에 즈음해서 정부에서 목도열병 방제 농약이 확정 되므로 해서 좀 늦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7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 5항에 보면 충무화학 폐석 유실 방지가 있는데 충무화학은 아직 생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충무화학 폐석 유실방지는 4,900 만원인데 국비보조 사항인데 이 사항은 하천변과 연계된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채석된 광석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중도에서 검토가 돼서 지원된 사항 입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7페이지에 장기수 예정지 정리비로 해서 260 ha 에서 198 ha로 92 ㏊가 삭감 됐는데 축소된 이유하고 사업의 부실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산림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석

최영석산임과장

중앙부서로부터 당초의 계획은 260㏊로 계획이 내려 왔었는데 춘기에 묘목 수급을 하다보니까 묘목 수급이라든지 모든면에 있어서 사업물량이 도전체가 줄고 각군으로 줄게 되다 보니까 저희군도 50㏊ 라는 물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감 시킨 것입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도 전체가 묘목을 사지 못해서 그랬단 말입니까?
영석

최영석산임과장

예. 묘목 수급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강원도는 그렇다 하고 전국적인 추세는 어때요?
영석

최영석산임과장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여간 물량이 줄고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도에서 일괄해서 묘목을 확보 하는 것입니까?
9페이지에 강원농업 전산망 회선료 해가지고 24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내용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사회지도과장

전제항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업 전산망 시스템 지원 육성 사업 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4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군비가 24만원, 48만원인데 이것은 농업 정보를 신속히 농가에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군내 시범농가 2개 농가를 선정해서 여기에 따른 한국전기통신 공사의 회선 설치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한국전기통신의 정보통신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지도과장

예. 정보통신이 그 농가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회선 설치비로 또 원래는 돈이 있는데 그래서 각각 24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지금 지원되는 부락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원준

김원준사회지도과장

위치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 중에서 ...,
제항

전제항위원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농어촌 후계자들 가운데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긴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권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원준

김원준사회지도과장

앞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전 농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
원준

김원준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는 안됩니다. 또 일부 농가는 자비로 하이텔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각 지역별로 균배가 되도록 그래서 정보가 골고루 배부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강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강성관위원

9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자체가 무엇입니까?
순흔

홍순흔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국토사업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듯이 현 정부에 의지사업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이 모두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한 단계 더 높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각종 환경사업이나, 문화복지사업이나, 이런 분야에다가 집중투자해서 복지국가로 이끌어 나간다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사업은 우선 금년도 부터 시작됩니다만 3개 분야 중에서 시범사업을 당초에 3개 분야에 1개씩해서 3가지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비지원 관계로 그렇게 못하고 금년도에는 시범 사업을 1개 사업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평면 청사의 진입로 개설이 바로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에 금년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와 후년도에는 으뜸사업이라 해서 그 지역에서 시군 단위로 주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는 사업,이런 사업을 1년에 3개 사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3개분야에 1개 사업씩 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또 '95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으뜸사업은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5년간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전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서 2천년도가 되면 여러면에서 복지국가로 발돋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모두다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사업으로서 전체 2천 5백 5만원이 도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군비는 전혀 없습니까?
순흔

홍순흔사회진흥과장

사업비가 총 5천만원인데 도비지원이 2천 5백, 군비 지원이 2천 5백 그래서 5천만원 입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이것이 현정부에서는 없어진 새마을운동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평면 청사 신축 진입로에만 5천만원이 전부 계상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흔

홍순흔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면 조그만 액수를 분산해서 골고루 읍면 단위로 계상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순흔

홍순흔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청사 신축비는 아니고 진입도로 공사비 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 선정 방침은 이렇습니다. 읍,면단위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1차 계획을 세워서 군에 보고 됩니다. 보고되면 군에서 각 분야별로 어떤 사업이 과연 이 사업 목적에 가장 적당한가 하는 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조금전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시범 사업은 5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원 사업과 군비지원 사업비 합해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사업을 조사했었습니다. 내년도 하고 후년도에 하는 으뜸사업은 1억원 범위내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국비보조나 지방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항

전제항의원

추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심의 순서로 먼저 의회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기본경상비에 550 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비 350 만원 입니다. 즉 신문에 보도 자료를 낸다든가 강원 연감이나 태백지 같은데 의원활동에 대해서 홍보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50 만원만 계상하였고, 두 번째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음은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의정활동 홍보비 말입니다. 2종인데 강원일보 연감하고......,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이나 군으로는 어느 신문이나 어느 연감에다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필요에 따라 보도 자료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창간 되면서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하고 했을 경우에 활동비 자체의 홍보비 관계가 균등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용이니까 잡음이 없게끔 참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계속해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 법무관리, 행정감사, 기본경상비 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수당 3회, 5명에 대해서 45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달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활동에 따른 출석수당,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3만원씩 금년에 3회 정도 보고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산및 통계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에 행정자료실 설치, 5백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행정 자료실을 본청내에다 설치코자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회 삭감 조정 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관리요원은 공무원 정원을 앞으로 4, 5명 정도 정규직원으로 배치할 계획인데 아직은 도와 협의중에 있으나 정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그중에 일부 기능직은 타부서에 직원을 조정해서 기능직 1명은 배치를 했으나 거기에 따른 소장이나 정규직은 아직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리요원 1명은 금년말까지 운영에 따른 일용잡급으로 1명을 쓰도록 계상 했습니다. 다음 총무인사에 있어서 인사고시 관리에 기본경상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기본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에 명예퇴직자가 늘고 공로연수가 들어가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7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명예퇴직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내지 5년 미만인자로 신청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결정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일부 개정된 사항은 20년이상 근속근무하고 정년이 1년내지 10년미만 인자가 대상 됩니다. 즉 정년이 10년 미만인자도 20년 이상 근속했으면 명예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정액 연금외에 수당으로 월 봉급액에 1/2을 잔여기간에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족액이 7백만원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 문서통신 관리에 있어서 민원업무 부문에 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기존 예산에서 활용 했습니다만 52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에 1,10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방세 이의 신청에 따른 행정소송 비용 부담이 되겠습니다. 1,102 천원인데 아울러 설명드리면, 종전의 남면 증산에 있는 묵산광업소 아파트를 주공으로부터 군이 매입할때 주공이 팔므로 군에서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소송이 돼서 저희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1,102 천원이 법원으로부터 고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 됐습니다. 다음 회계 관리중 일반회계관리 기본경상비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타수당 등에서 집행코자 했으나 예산을 당초예산 내지 1회 추경때 절감하면서 빳빳하게 세웠기 때문에 수당 18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물자관리 주요사업비에 15,286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 묵산광업소 부지 매입을 위해서 15,286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의 군유재산 매입수입 또는 매각 수입으로 묵산광업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영선관리에 관서운영비로 신청사 전기요금 4,349 천원 부족분과 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5,030 천원,신청사 연료비 석유난로 10대분 3,005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23페이지에 물자관리 주요사업비 항목에 구 묵산광업소 부지매입지 15,296 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매각이나 매입에 대한 승인이 난 사항인지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1차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유림인데 관리소 영림소로 하여금 매입,매도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사항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매입이 계약 관계는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상으로는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제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서에서 보면 한 790만원이 매입비로 들어왔었단 말입니다. 세출에 보면 1천 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나왔는데 그점이 차이점은 실지적인 가격에는 계상되지 않았겠지만 왜 공유재산 관리하고 계상이 다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동의를 받을때는 79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현재는 12,686 천원 입니다. 이 사항은 동의서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당 단가를 기준으로 했고,매입을 할 경우 감정가에 의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 가격을 했을 경우에는 높아지지 않느냐 해서 ...,
수웅

김수웅위원장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24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위원 수당은 이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 갔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종전까지는 기타수당에 계상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 부기에는 심사위원 수당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과목에 전체적인 것으로 계산하니까 18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반영시켰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22페이지 보면 지방세 이의 신청에 따른 행정 소송비 부담 증산의 묵산 광업소하고 지금 부지매입 하려고 하는 곳하고 같은 지역이 아닙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지역은 같은데 현재 우리군에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광원아파트로 임대 관리하고 있는 그 아파트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주공이 광원임대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판 행위는 주공 아파트관리 규정이라든가 아파트 규정에 의해서 세법을 적용하면 주공이 파는것은 부당하니까 세금을 물려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금을 49,952 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했는데 주공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지방자치 단체가 주공이 아파트를 파는데 지방세부과 사항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패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패소부분에 대한 변호인 비용 1,102 천원을 부담하게 됐구요 앞으로 지방세를 잘못 징수한데 따른 반환금도 저쪽의 청구에 의해 94년도에 반영 시켜서 세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발생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일반 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계속해서 사회복지비 부분으로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영세민 생활보호중 세세항에 경상사업비 입니다. 내용으로는 6,939 천원이 증액 조치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의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즉 대상자 변경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 5,939 천원을 금회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항, 4항에 저소득층 직업훈련원 훈련생 15명에 따른 도비 1백만원은 10명에서 15명이 됐습니다. 5명 훈련비 증액에 따른 도비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 40,230 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별로는 광산이직 근로자 취로 사업은 대상자 변경에 따른 도비 183만원이 감액 되었고 태풍 피해 이재민 취로 사업비로 11,830 천원이 국비 지원 되 었습니다. 다음 일반 저소득 취로사업비에 983 만원이 국비 지원 되었고 하반기 상설 취로 사업비로 도비에서 5,520 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광산 실직근로자 취로사업비로 14,880 천원이 도비에서 지원되어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중 아동복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이 감액 처리 되었는데 농번기 탁아소 보모 인건비로 당초에 8개소를 운영코자 계획 하였으나 희망지역이 2개소 뿐이므로 감액 인건비가 3백만원 조치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18,981 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린이집 증축에 대해서는 정선 어린이집은 건물에 대한 진단과 운영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계획을 변경하여도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보육시설 개보수비 2개 소를 개수하게 조치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입부분에서 19,562 천원은 국비 10,143 천원과 도비 9,419 천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의 기본경상비중 화장장 사용 부담금 1,248 천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중에서 태백에 있는 사용료를 납부해야되기 때문에 1,248 천원을 계상하였고,노인 교통비 부담금 9,738 천원은 당초 노인 1인당 월 31,200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국가 계획변경에 따라서 증액 조치 되었습니다. 즉 1인당 31,200 원에서 37,200 원으로 증액 조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 9,738 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에 80만원 계상된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인데 당초에는 71개소에서 현재 7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늘은 부분에 대한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년 24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소 증설에 따른 비용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기본경상비 입니다. 중추절 모자가정에 백미 25가구에 지원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가 625천원 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중 보건 의정사업의 경상사업비에 3,535 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내용은 기생충검사 수수료는 15천원이 증액 되었고, 요충검사 수수료는 4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결핵 환자 치료 약품비는 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기관운영 관서운영비에서 3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 월동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즉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중 운영되지 않고 있는 6개소로 지장산 보건진료소, 박심보건진료소, 만항보건진료소, 방재, 광락, 고성 지구등 6개소는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월동기 중에는 운영을 할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3백만원을 지원해서 동절기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기본경상비에 71천원이 계상된 사항은 의약품 검체구입비 9건에 따른 7만원인데 여기는 국비 35천원과 도비 35천원을 지원 받아서 계상되었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 교육에 1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 위생관리 주요사업비에서 21,260 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주내용은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 2차분 4개소에 27,180천원이 계상되었고 간이급수시설 1천 3백만원 감액된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결산한바 즉 반천리와 광덕 2리에서 1천 3백만원이 비용이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문곡2리 고무골 판로매설 수해복구 1차 사업 1,000㎡ 에 7,080 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차 간이급수시설 2차분 4개소 27,180 천원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해복구 예산 계상 현황 유인물 10페이지에 보시면 호우피해 예산지원 현황에서 2차분에서 간이급수시설 4개소 즉 동면, 무릉, 호촌, 멀미지역 해서 4개소에 27,180 천원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 계상 현황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청소관리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5,900 천원이 증액조치 되었는데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진료비 부담금 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작업외에 작업중에 다쳤다든가 또는 공무상 다친 사항이 현재 두사람이 입원 가료를 받고 퇴원 했거나 아직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평면의 환경미화원 임철용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 즉 부담금이 5,900 천원이 계상 되었고, 경상사업비에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은 그동안 운영결과를 분석하였던바 2,740 천원은 감액해도 되기 때문에 조치되었고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75만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주요 사업비로는 정선분뇨처리장 지하수 개발비에 1천 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충설명 드리면 정선분뇨 처리장에 물사용은 현재는 양수장 펌프를 사용해서 했으나 수해시에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약수장을 처리장에서 가깝게 지하수 개발을 해서 분뇨처리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1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부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강성관위원

28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에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개소 개보수 관계에 한 3천만원 들어 간다면 기존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3천만원 정도 들어 간다면 차라리 털어내고 새로 조립식으로 지어도 지을수 있는 집인데 이것 꼭 3천만원씩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많이 보수를 해야 하길래 3천만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30페이지를 보면 보건기관 기본경상비에 의약품 검체 구입비로 9건을 해서 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 35천원,도비 35천원 되어 있는데 6페이지 세입에 보면 검체 구입비로 해서 3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9페이지에 보면 검체 구입비 해서 35천원이 돼서 69천원이 세입에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는 69천원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먼저 의약품 검체 구입비 69천원과 7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체구입비 즉 검체 약성분 함량 검사 수수료 이렇게 되는데 내용이 국비 35천원 하고 도비 35천원인데 지원 부분에 1천원 차액지는 것은 군비 부담 1천원이 차액이 미스 프린트 되었습니다. 국고 35천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유아제도 개선에 따른 2개소 개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본 해외연수를 나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 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강상기 입니다. 강성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에 대한 28,981천원은 1개소당 14,900 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시에 ㎡당 54,887 원으로 기준 단가로 건축물 면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건축물 면적에 의해서 나중에 계산해서 지원 되겠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31페이지에 정선분뇨 처리장 지하수개발 그것이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새로 개발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표복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표복균 입니다. 분뇨처리장 지하수 개발은 기존 양수장은 우선 분뇨처리장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리장과의 거리가 약 500m 에 있는데 하천변에 위치 함으로 인해 하절기에 집중폭 우시 매몰 또는 침하물 유입으로 인해 분뇨처리장 정상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침수되어 가지고 10여일간 중단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형 모터의 사용으로 고장율이 잦고 또 취수장관 내에 작업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수중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신속한 수리가 곤란하고 또한 작업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연평균 2백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등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처리량이 폭주하는 하절기에 분뇨처리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희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10일날 태풍으로 인해서 집중 호우시 양수장 침수로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만 양수량의 급격한 감소로 필요한 희석 수량이 1일 400t 인데 지금 발생되는 것이 150t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비용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적정처리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 입니다. 이상 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항

전제항위원

27페이지 주요사업비에 광산 이직근로자 취로 사업에서 183 만원이 삭감 됐는데 사업변경 내용하고 30페이지에 마을건강원 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1페이지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에 군비가 삭감 됐는데, 지금까지의 운영실태 하고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용문

이용문사회과장

광산 이직근로자 취로사업이 183 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도비 예산으로써 3천 1백만원을 가내시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후에 확정 내시되면서 도에서 2천 917만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742명에 대한 183 만원을 예산에서 감 조치해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복균

표복균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교환 센타의 운영에서 2,740 천원 감 시킨 이유는 중간결산 결과에 따라서 여유분으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여유분을 빨리 파악해서 부족되는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사항 입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재활용품 수집이 전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모아 놓으면 이것이 수집이 안되고, 또 미화원들이 보는 앞에서 일반 쓰레기하고 그냥 썩어 버린다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져요.
복균

표복균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그런 시행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 시키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부다 분리수거함을 보급해서 수집이 가능한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시범사업으로 수거팩을 500개를 제작해서 5개 읍면에 각100개씩을 배급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단독주택에 수거팩 보급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 입니다. 수거를 하면서 수거량에 따라서 화장지를 주면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실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각 읍면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번에 읍면 순회를 다니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복균

표복균환경보호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31페이지 환경미화원 진료비 부담비에 59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의 부담금 입니까?
복균

표복균환경보호과장

치료기간 도중에 본인 부담금은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부담금은 어떤 공상이 아닐 경우에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데 공상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8.2 일자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통보가 와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언제까지의 부담금 입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기간 전부다 입니까?
복균

표복균환경보호과장

아니 이미 다 끝났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담금이 여기서 끝나서 더이상 치료해 주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복균

표복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휴업과 요양 장애보상까지 다 끝났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분뇨처리장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때 그 공사가 이루어 졌겠습니다만 그렇게 물도 많이 써야 하는 곳에 왜 처음부터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았느냐, 강물을 펌핑해서 사용했으면 펌프 시설을 제대로 해 놨어야 되는데 홍수기에는 수량이 늘고 갈수기에는 수량이 적어질텐데 그걸 예상치 못하고 이제와서 지하수 개발을 한다면 그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공사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이렇게 4백톤이나 많이 쓰는곳에 지하수 개발도 않고 전기료 물어야지, 인건비 들여야 되지 양수시설 해놓고 못쓰고 다시 지하수 개발을 하는 등 이런 폐단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공사당시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분뇨처리장을 어디로 옮긴다거나 광역 쓰레기장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지역에는 쓰레기장도 설치된 것이 있고, 분뇨 처리장도 옮겨야 될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심각히 생각해 주셔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균

표복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로당 5종 5개소는 금년도 신청 한데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29 페이지에 보면 보건의정 사업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결핵 환자치료 약품대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군에서는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인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광원

나광원보건행정계장

당초에 결핵환자 치료 약품은 결핵 환자가 줄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3차 치료 약품비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계획 인원보다 제3차 치료 대상자가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3차 치료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니까 퍽 다행스러운 일 입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군에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있는데 이 자체의 운영은 지역에서 리단위 운영관계로 형성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개 중에서 6개소만 월동비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정도 되면 지역 주민이 위원회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6개소만 월동비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이지 이것이 16개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약국이나 병,의원이 없는데서 운영하는 것인데 여자의 몸으로 20리,30리를 왕복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히 6개소만 월동비를 주기전에 왠만큼 운영이 돼도 16개소 전체를 지원하여 주는게 우리군 의료 행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 편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원

나광원보건행정계장

6개소는 진료환자가 워낙 없고 인구가 적기 때문 하루에 2-3명 정도의 진료환자 밖에 없습니다. 그 수입으로는 도저히 월동을 할수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음 16개 진료소를 전체 지원을 다 해주면 더욱 좋겠지 않느냐, 해 드릴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실시 하겠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예. 됐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항

전제항위원

아까 마을건강원에 대해서기왕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원

나광원보건행정계장

마을 건강원은 16개 진료소중에 22명이 마을 건강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별로 범위가 큰데는 2명, 적은데는 1명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22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진료소를 관장하는 안내자 모니터요원 역할을 하는 분들 입니다. 그분들은 매년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28페이지 5항 광산 실직근로자 취로 사업이 있는데 광산실직 근로자 취로사업은 함백광업소가 폐광되므로 함백광업소의 실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것인지 아니면 전체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전체 광산 실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것인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문

이용문사회과장

광산 실직근로자 취로사업은 도비 14,880천원 인데 이 사항은 신동에 함백 광업소 폐광하고는 사실상 금년도 하반기 사업에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 정선군 전체 중에서 앞에서 27페이지에 나온 태풍 피해라든가 하반기 상설 취로사업 전체중에서 일부분으로 광산 실직근로자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백광업소를 겨냥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 경제비에 대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산업경제비 부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중 주요 사업비에 12,293 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별로는 생약 가공공장 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 6백만원과 북면 여량리 냉동 찰옥수수 가공공장 후속 조치로 고온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비 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로 5천 6백만원을 계상했으나 기존 예산중에서 생약 공판장 시설 입찰 잔액을 재활용해서 용역 사업비로 확보 했습니다. 금회 용역사업비가 확보 되어야만 생약 공판장 시설의 준공과 더불어서 약품 개발에 따른 시설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금회 사업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아울러 약초시장 부지매입비 8,310 ㎡ 은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바와 같이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 하천인데 매입을 해서 약초시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농지관리중 농산관리 경상사업비로 114,110 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중 목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2,148천원은 시기를 감안해서 사전 사용 결의로 기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 2차 복구비 지원 농약 198.1 ㏊에 따른 국비, 군비 5,874 천원이 계상 되었고 대파대 6,28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작물 수해피해 1차 복구비 지원 농약대 41.6㏊, 862 천원과 대파대 27.4㏊에 따른 국비 12,056 천원, '93 태풍 피해농가 비료 특별지원 86,887 천원이 지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10,25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토양 개량제 공급이 규산질 비료 290t에서 242t 으로 계획 변경 되었기 때문에 10,142천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농업 기반조성에 있어서 주요사업비로 1,163,608 천원이 계상된 내역은 수리시설 2차 수해복구 16개소에 630,020 천원에 대한 내역 입니다. 정선읍 봉양1리, 석곡리, 봉정리 순위로 해가지고 마지막 임계 용산리 도수로까지 해서 16개소가 명시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역별은 별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농경지 수해복구 2차 복구비 16개소에 대해서도 11페이지를 넘기시면 농경지 수해복구 71.4 ㏊에 따른 211,285 천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정선읍 덕송리를 시작으로 해서 북평면 남평1리, 임계면 가목리 윗줄에서부터 마지막줄 용산1리, 용산2리까지 내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농경지 수해 1차 복구비 15개소도 28,995 천원에 대한 내역도 별지 배부해 드린 이 내역서를 보시면 마을별, 읍면별, 사업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획상에 있는것이 예를들면 어느 1개소에 1,365 천원인데 실지 집행시에는 설계를 해서 입찰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이것보다 약간씩 작은 것입니다. 축산 진흥관리에 축산행정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45,458 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역은 수해복구 2차 지원 송어, 양봉이 있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페이지를 보시면 내수면시설 보조와 송어 피해 보조해서 4개소에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정선읍 광하리, 동면 호촌, 북평 남평, 장열리로 되어 있고 양봉피해는 임계면, 송계3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주요 사업비에 13,216 천원이 계상된 내역도 13페이지 사항과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농촌소득지원 경상사업비 항목입니다. 경상사업비에 5,200 천원이 감액 되는데 주요 산출내역을 보면 톱밥 발효돈사 시범 사업에 도비 120 만원과 군비 120 만원해서 240 만원이 계상 되었고 곰취 가공공장 저장 시범과 딸기묘 억제재배 시범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경상사업비 즉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상으로 계상되었던 항목을 예산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의 항목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산망 시스템 운영 모뎀 회선료 2농가는 앞의 세입부분에서 보충질문 하셨던 43만원 계상은 관내 2개 농가를 선정해서 통신공사와의 시설 모뎀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24만원과 군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채류 비가림재배 15개소는 6천 750만원인데 도비 군비,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 쉼터 조성 1개소는 도비, 군비 각각 50%씩 부담해서 460 만원인데 이름은 푸른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사업은 농산물 판매소 설치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림관리 부분 입니다. 영림 부분의 주요사업비로 44만 5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주요사업비로 내역은 조수 보호구 표시판 1개소 계획 변경에 따른 45천원 감액과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 계획 변경에 다른 25만원 감액, 새집 가설 계획 변경안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 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884천원이 계상된 내역은 산사태 수해 2차 복구 5,750 천원과 사방사업 부담금 4,866 천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산사태 0.76 ㏊, 5,750 천원은 별도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에 산사태 수해복구 남면 유평리에 5,750 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20,173 천원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이 내역은 장기수 예정지 정리 260㏊ 계획에서 210 ㏊로 감액 계획됐기 때문에 20,173 천원을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 광산지역개발 주요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13,496 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신창 광업소 운탄도로 수해 1차복구 28,618 천원과 함백 광업소 운탄도로 수해1차 복구 석축 32,229 천원, 신영광업소 폐광 산림복구 503,649 천원, 정선 석회석 폐설 유실방지 시설에 49,000 천원, 도사곡 공원 및 쇄굴 방지사업에 5천만원, 광산지역 개발사업 편입용지중 불요불급한 5천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 지도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 1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자동차 등록 전용회선료 3개월분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선지역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태백에 가서 했습니다만 금년 9월부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관내에 자동차 등록이전에 대한 사무를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전용회선료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정회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강성관위원

35페이지에 생약 가공공장 식품개발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정선군내에 생약공판장서부터 가공 관계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식품개발 연구에 대한 용역을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와 냉동 찰옥수수 고온 유통연구 용역의 목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라며, 특히 북평면 농협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의 적은 돈으로도 보조를 해주었고 했는데 또 연구용역비 까지 집행기관에서 해 주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내에 약초재배 농가 또는 전체 농가의 숙원사업이고 1군 1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군에 종합 약초시장과 약초 가공공장 설립을 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하게된 생약 가공공장 식품개발 연구용역은 약초시장이나 가공공장을 건축 할때는 우선 시장조성이 필요하고 시장 조성에 따른 공장설립이 건축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착수 했습니다. 착수 했는데 그 이후에 가공공장에서 약초를 이용해서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냐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황기를 엑기스 같은것을 만든다든가 약초를 가지고 어떤 음료수 제조를 한다면 가능한 것이고 또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것은 행정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에 짓고 있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가서 시기적으로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12월 부터 1,2,3 월 사이에 용역납품을 받으면 여기에 가공공장 엑기스나 음료 수 공장을 유치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냉동 찰옥수수 고온 유통 연구용역은 현재 사업은 농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시설 할때도 군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개념은 농협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그 농협에 조합원인 농민을 간접적으로 소득을 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즉 농협이 공장을 세운다든가 운영하는 경비가 농협 스스로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이익 배분이 농민들한테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우선 기반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냉동 찰옥수수 고온유통 연구용역은 의원님들께서도 기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찰옥수수를 고온 냉동시켜 가지고 판매 하는데는 일정한 규격품만 보관했다가 판매함으로 수매시에 발생하는 규격품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폐기내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니까 그 또한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용역비를 세우는 목적은 수매물량 중에서 규격품을 제외한 규격품외의 물품을 가지고 어떤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 생산과 경영에 수익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금회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그러면 정선군 지방의회가 형성된지 한 3년이 경과 하면서 정선군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용역이 없어서 매번 질책을 받았던 군인데 정선군 자체에 대한 투자를 감안해서 전문 용역회사에 다가 일임합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식품개발 전문용역 단체에게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인 기업과의 내정이 되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학에서 식품연구하는 교수들도 있고 국내에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 지겠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그러면 2개를 양분할 필요없이 가공공장을 연구팀에게 용역을 준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하지 용역회사에 고온유통 연구 용역비 1천만원 가지고 어느 사람이 분말도 있고 뭐 가공제품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제2의, 제3의 가공 제품을 만들겠습니까? 천만원 가지고 명목상이지 성의있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강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약 가공공장에 대한 가공식품은 황기가 전국에서 정선산이 생산량에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재배 농가수도 많고 그래서 생약 공판장까지 시설했는데 당초계획에 보니까 지금 시설하고 남은 나머지 부지에다가는 농산물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생각해 봤을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황기를 재배하는데 식품으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터에 9월달에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님께서 강원도에 오셔서 신농정에 대한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이 일본에서는 지금 황기차를 많이 먹기 때문에 수출만 트면 없어서 못판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에다 조회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황기로써 나오는 차는 없다 이런 얘기 입니다. 이런 유일한 재원이 있는 우리 고장에서 이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황기엑기스 황기넥타, 황기탕 이래 가지고 전부 종합해서 공장 시스템을 생약공판장 옆에 신축을 해서 할려고 일단은 한국 식품개발 에다가 주어서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연구해서 된다면 시설해서 생산할 계획이고 황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을 한근씩 전부 가져가서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에 석효문이라고 연구원 실장인데 그분한테 갖다 주니까 자기는 황기라는 것은 이제 처음봤다며 개발가치가 있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돈은 먼저 받아야지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약공판장 93억원중에 예산을 불용액이 남는것을 7천 2백만원을 돌려서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했고 냉동 찰옥수수 고온연구소 그것은 여량에 있는 농협에서 냉동 찰옥수수 공장을 했는데 수매를 하고나면 규격품의 파치가 한 12%-15% 납니다. 이 파치를 다른 어떤 식품으로 할 수있지 않을까 해서 스낵콘칩이라고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1천만원하고 4천 6백만원해서 5천 6백만원을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에 주어가지고 2가지를 동시에 개발 연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항

전제항위원

냉동 찰옥수수 예산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자가 났다고 분석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해 봤는지? 감사결과 적자임이 확인됐고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농협이 자기네 사업으로 해서는 상당한 흑자를 봐가지고 지금 정선군의 단위조합에서 건물짓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제일가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냉동 찰옥수수 1천만을 유통 연구하는 것을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자기네가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이걸 그 사람들 앞으로 예산을 돌릴수 없느냐 꼭 군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농민들을 상대로 농협이 지금까지 해왔으면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반대급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출자한거 6% - 7% 배당하는거 그것 가지고 다 됩니까? 그게 아니쟎아요. 지금 농협이 어떤 실정인가 하면 돈이 남아 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어야 됩니까
복균

표복균산업과장

확인감사 여부는 생산비대 생산량의 판매한 실적 여부만 알아봤지 실지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한해 더해서 올 년말에 가서 결산을 해 볼려고 합니다. 흑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선군에 4개 흑자 조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량 조합의 경우는 물론 농민이 생산한 찰옥수수에 대해서 수매를 해서 가공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이익을 농민한테 돌려주는 이런 차원인데 지금 가공식품 파치를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서 하자니 조합에도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농민소득 증대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군에서 용역을 해서 일단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것이 있다 이랬을때 농협으로 하여금 시설해서 생산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부담해 보라 소리는 해 봤습니까?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예. 얘기는 한번 해봤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또 한가지 농협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농협직원 입니까,내무부 직원입니까?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농협 직원입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농협직원이면 농협에서 인건비 주어서 해도 될것을 분명히 여기 사업에서 예산을 뺏을 거라고 인건비는 따져 봤어요. 분명히 본 조합에 월급 책정이 되어 있을텐데...,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그건 복식부기 계산을 하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복식부기가 아니고 조합 자체가 조합자체에서 할수있는 것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내무부 특수사업에 전가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냉동 찰옥수수 공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냉동 찰옥수수 공장 운영위원회가 조직 되어 있죠? 지난 5.17일 인가 27일에 '92년도 운영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가진적이 있죠? 결산 보고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군비가 투입된 사업이었는데 '92년도 사업결산에 대한 보고가 우리 의회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저는 생약 가공공장 식품개발 용역이나 찰옥수수 고온 유통 연구 용역비를 용역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전번 군정 질의시때도 전문인인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이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좋은 두뇌가 없기 때문에 좋은 두뇌를 이용해서 우리군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은 대환영을 하는데 지금 냉동 찰옥수수 공장의 운영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복식부기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감가삼각비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는 계수상으로는 적자가 나게 마련이지만 감가 삼각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 공장이 5년이고 6년이고 운영해서 망가졌을때 감가삼각비로 다시 그렇게 지어 넣을수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찰옥수수 냉동공장의 운영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7 페이지 수해복구비 2차지원에서 송어 70%, 양봉 20% 해가지고 4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농산물하고 비교 했을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 농산물 피해는 얼마가 났으며 수해피해 복구비 계상 나와 있는것은 농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농산물 피해액에 대해서 산정해 놓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다음 송어 피해는 509 천원이라고 계상했는데 송어장으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물고기 죽는것은 계산해 봤어요? 바닥이 오염되어서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길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은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 보상받고 송어 피해보상해 주자고요.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송어 피해 조사는 수해가 날 당시에 재해 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 현지 양어장을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범람해서 양어장이 침수되고 그래서 산출된 것이 4개 양어장에 죽고 달아난것이 총 5만 6천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계상했는데 피해 당시에 조사를 해서 군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하고 또 다시 도 재해대책 본부에도 보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지원 계획에 따라 이번에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해서 송어의 죽은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계상됐는데 국비50%, 도비 20%, 자기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제항 위원님께서 말씀한 의지와 뜻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관내 양어장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복구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줄수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농작물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농작물도 35페이지에 수해복구 2차 지원 농약대라든지, 대파종대 1차, 2차 태풍에 대해서 비료특별지원 이런것도 농작물 재해에 대한 복구가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피해복구 지원 계획에 대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침수사업이라든지 각종 병해가 발생될 우려 답관계에 대해서는 농약대를 국비 70%를 주고 대파는 국비 50%, 지방비 20%, 또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이재민 보호, 비료지원 이렇게 농작물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509 천미에 대해서 1미당 몇 ㎏씩 계산했을 테니까 간접 비용만 지원해 주자구요.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1미에 120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원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70%는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재해대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국고비인데, 수해시에 피해 상황을 군에서부터 담당직원이 조사를 해서 군 재해대책본부, 도 재해대책 본부에서 집계를 해서 다시 중앙에서 현지 확인후 결정된 사항인데 지급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군에서 입장이 난처한 처지가 되니까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요?
제항

전제항위원

지금 이것하고 농촌 농작물 피해하고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 합니까?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보상 지급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형평의 차원은 같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농작물은 자연훼손은 없는데, 송어 양식은 하천을 전부다 오염시켜 놓고 생태계를 파괴 시키는데 자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생각치 않고 저희들 피해는 보상해 달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양어장의 폐수방류라든지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 하겠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좀 심하게 말하면 보상을 해주고 아주 없애 버리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한가지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북평면 남평에 있는 양어장을 가봤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가 도망간다고 망을 처놨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이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있다고 올라왔는데 조사 자체가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폭우가 많이오니까 하천이 제방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틀어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안에 2천만 마리가 있다할 경우에 그것을 일일이 셀수는 없으니까 대충 얼마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서 한것입니다. 솔직히 피해를 본것은 사실 입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37페이지 수해복구 2차 지원 송어 70%는 보조를 해주고 재해대책 보상법에 의해서 다행히 이미 복구 보상 조사완료에 의해서 확정이 돼서 대책이 서서 지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맑은물을 공급해 주고 식수오염 방지를 위해서 송어에 대한 대책을 무지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조금전에 전제항 위원님도 강력히 제안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입니다. 보상법에 의해서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차제에 강력한 대안을 쓰고 보상을 지원해주되 이 보상금을 갖다가 물을 정화 대책을 강구해 줄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보상금을 지급해 줄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송어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뜻에서 보상금 70%를 갖다 정화사업에 쓰도록 대안을 세워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의회에서는 본 예산을 삭감시켜야 겠습니다만 중앙재해 대책에서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돈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들도 이 돈을 고맙게 받아서 재투자해서 정화사업에 쓸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여량 냉동찰옥수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용역비 1천만원에 대해서 또 군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군의 예산이 지금 다른것도 시급한 문제인데 왜 냉동 찰옥수수 냉동공장에 1천만원을 또 지원하는가 하는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량농협이 있는 당해 의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농협이라는 명목보다도 과장님 설명대로 농협에 소관된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 내무부에서 특화사업으로 1도에 1품목을 선정해서 어떻게하면 U.R 을 대비해 대처해 나갈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자 해서 냉동 찰옥수수가 강원도에 선정이 돼서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9억이상 국비지원이 돼야 하는데 4억밖에 안주고 나머지 4억은 일반 농민들이 부담했습니다. 4억을 부담했을때 농민 조합은 이 사업이 실패할것 같으면 농협이 자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좋은 대안을 갖고 본 냉동 찰옥수수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를 개최 하므로써 확인하고 이 사항들을 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므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앞으로 냉동 찰옥수수 공장을 성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연구용역비에 들어가는 것이 생약공판장 및 상가시설비에서 이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이것으로 기존설계는 변경이 됐을 겁니다. 공판장이나 상가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연구 용역으로 넣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며칠앞을 못내다 보는 행정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더욱 발전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비용에서라도 연구용역비를 넣어야 하는데 기존 설계에 있던 공판장이나 설계를 없애 버리고 거기다 며칠도 안돼서 가공공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는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당초에 3억 8백만원이 생약공판장에 예산이 섰는데 입찰을 해보니 7천 2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으니까 잔액을 다른데다 쓰는 것 보다 과장으로서 욕심이 거기다 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부지 매입도 가공공장을 세우기 때문에...,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매입비는 13억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그러면 상가나 생약공판장자체는 원형 자체로 있고 다른 부지내에다 또 한다 이말입니까?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부지는 그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도가 관리하는 하천부지도 계획했던 부지는 그 면적내에 들어 있는데 도로부터 매입 승락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종전에 구입을 못하고 이번에 예산계상해서 구입하게 된것이고 그 부지 전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용역비를 세우는것은 건물을 축소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얼마한 공장부지가 필요한때는 이 부지내에다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어디까지나 이 사업이 적정하냐 안하냐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공장을 세운다든가 이런것은 민자유치내지 관비로 세워서 유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94년도에 사업추진 계속성 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군유지가 한 필지에 1,950 평 입니다. 국유하천이 4필지에 2,514 평 입니다. 그래서 군유지는 그냥 놔두고 이번에 2,514평이 전체로 봤을 때 4,464평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약공판장을 하는 것하고 상가하고 해서 625평만 이용하고 나머지 1천평이 남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교육을 가서 들어봐도 황귀차가 없다고 하는데 당귀차 같은것은 드셔보신 일이 있습니까? 당귀나 황기나 맛이 비슷한데 이것을 신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다행인데..., 예. 알겠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40페이지에 함백광업소 운탄 도로라고 하면 복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도로를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지 묻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여기에 운탄도로는 광산과 상위 부락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권에서 계속 필요로 하는 도로 입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광산지역 개발 편입용지 보상을 5천만원 삭감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광산지역 사업장은 수개 사업장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93년도에 금년도 사업을 예상해서 사실상 국비인데 감액 처리하는 것은 도사곡 공원 쇄굴방지 사업에 5천만원이 필요 합니다. 이는 당초에 광산지역 진흥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사곡 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해서 군비를 투자해야 할 형편이니까 그래서 국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하는 사항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위원

'93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수해복구비 예산 계상 현황이라고 책정 됐는데 각 읍면에서 이미 조사가 돼서 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정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내정이 돼서 지금 예산 요구안을 냈는데 이 사업들이 조사 당시에 누락 됐다든가 물량이 많은데 책정이 안됐어요. 이미 수해가 난후 응급복구를 2-3일내에 완료했어요. 농로 같은 경우에 이미 복구를 했으니 전혀 피해상황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읍면별로 보게 되면 임계나 북면 같은 경우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금년도 수해복구비 산정 과정에서 물량에 대한 사항관계 말씀이 계셔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 2차에 결쳐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읍면 단위로 피해상황을 일괄 조사해서 배정 작정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도에서 1차 확인을 한번했고 두번째 중앙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 읍면에서 조사가 돼서 이 카드를 들고 현장에 나갔을때는 누락된 부분도 나타나서 그것은 중앙재해대책 확인반이 왔을 때 추가로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는 돼 있는데 현장에 나갔을때 피해 물량이 없어서 그분들을 대동한 직원들이 민망스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읍면에서 추가 요구된 사항에 누락분은 전부 올렸습니다만 가봤을때 물량이 없었던 문제는 나중에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읍면에 수해피해 복구피해 물량이 누락됐다는가 사업비 부족 관계는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장소를 알려 주시면 회의 끝나는데로 현장에 가서 누락분에 대한 1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문제가 없다면 퍽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을 부탁드리며 여량 아우라지 인도선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인도선은 교통수단으로도 이용되고 관광명소로도 이용돼서 군에서 100% 지원된 인도선인데 이것을 부락민이 융자 50%하고 자체 부담 50%해서 하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건설과장

인도선 문제는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현지 답사를 했고 당초에는 배를 건립할 당시에 군에서 했는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적정 사항관계는 지금 답변을 못드리고...,
진철

김진철위원

부락민이 융자 50%, 자부담 50%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떨어졌다는데 이런 모순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것은 100% 지원해주고 부락에 지금 도선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그걸 융자를 해서 배를 모라면 안되는 얘기 입니다. 주민 전체의 이익 관계가 달린 문제인데 100% 지원하는 것으로 착안해 주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장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항

전제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1천만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의 삭감 동기와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전군을 지역별로 표면적인 토양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산화의 심한 등급에 따라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농산관리 주요사업비에 전제척으로 10,254 천원 감액, 내역별로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290t에서 242t으로 감액에 따른 국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석회질 비료도 1,017t 에서 833t으로 물량변경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산업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삭감 동기는 방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산질 비료나 석회비료가 물량변동을 해서 감소됐기 때문에 금액도 국도비를 감했고 규산질이나 석회 비료에 대해서 공급원칙은 PH 함량이 적어도 180 PPM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95 PPM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원칙은 농촌 지도소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각 농가별로 통보하고 행정기관에도 통보해 주면 그 통보된 수치에 의해서 공급신청을 도에다 하게 됩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전군이 다 토양검사가 되어 있습니까? 전번에 정선읍에 의정보고를 나갔을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그것을 안한다고 그러든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고 있다고 우리보고 농촌지도소에 가서 심하게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해 달라고 우리들한테 호통을 쳐서 메모를 해왔는데 실제 이게 홍보는 되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업과장

농민들이 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역 농업개발 센타를 육성해서 만들고 하는데 자체 토양검정 기구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세출 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중 경상사업비 입니다. 15,850 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시에 보상을 주지 않아 소송이 걸린 필지가 5개 필지가 있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도로 사업료를 금년 12월말까지 주어야 하는데 대상자는 정선읍에 고은철, 고한에 한동식 해서 원고측 소송 대표자는 그분인데 필지는 3개 필지 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내린것이 15,850 천원 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의 상수도 사업에서 2차 수해피해를 본 부담금이 99,617 천원이고 사북 5리 하수도 복구비가 47,235 천원인데, 국비 27,235 천원과 군비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사업 도로교량 관리에 연관되는 665,804 천원은 군도시설 2차 수해복구 7건에 대해서 330,624 천원인데 7건은 별지 배부해 드린 13페이지에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수해복구 8건에 409m 로 285,480 천원인데 국비 206,301 천원과 군비 79,179 천원이고 그 사항은 별지 4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접도구역 관리는 국비 57만원이 당초 계상되었습니다만 관리비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57만원이 증액 조치 되었습니다. 용탄3리 진입로 교량은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 5천 7백만원을 감액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 재활용을 위해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용탄교 교량보수도 설계해서 입찰하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수해 1차 복구4건 270m 29,451 천원은 국비,군비 사항인데 3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촌도로 수해 1차복구 22건에 3,596m 82,179 천원은 별지 4페이지에 맨끝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하천관리중 주요사업비에 2차복구 25건, 5,030m 808,368 천원은 별지 14페이지에 하천시설 복구해서 중간에 정선읍 덕송1리, 애산리, 동면 석곡, 건천, 남면 무릉, 북면 여량, 유천, 봉정, 문곡, 북평, 임계, 낙천, 반천으로부터 각 마을해서 낙천1리 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수해 1차 복구는 13건인데 피해상황은 별지 4페이지에 나옵니다. 재해대책의 기본경상비에 2,450 천원이 계상된 것은 고한읍 낙석지구 이주 대책사업의 토지및 건물 감정료,토지 59필지 건물 43동에 대해서 2,450 천원이 필요한데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사업비에 347,550 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고한읍 낙석지구 이주대책 보상은 건물 19동과 토지 19필지에 대해서 도비로 297,550 천원을 지원받았고, 장열제 개수공사는 450m에 5천만원 도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새마을 사업비는 2,599,618 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한 국토사업 하수구 및 안길포함 400m 에 도비, 군비 50% 씩 50,000 천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2차105건에 국비 709,057 천원, 도비 466,162천원 군비 466,163 천원 해서 1,641,382 천원 입니다. 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1차 98건은 936,466 천원이고 반천1리 마을회관 보수에 1,770 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빚줄인마을 상사업비에 30,000 천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도시계획 편입용지 미보상 토지의 전체량은 얼마나 되며, 년도별 실행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와 읍면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돌발적인 소송사건이나 민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필지별 조사를 작성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240억 이상이 소요되는걸 군비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채권 발행하는 것을 연구해 보자, 연구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기서 15,850 천원이 계상된 이 사항은 보상금액이 아니고 소송을 3년간 끌어가지고 소송을 하다가 군이 패소를 했는데 년중 사용료입니다. 년중사용료로 15,850 만원이 필요로 하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여기에 소송의 패소에 그 판결문 대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1억 이상의 땅값을 줘야만 끝나는 사항인데 이게 재작년에 패소를 했는데 보상을 안주고 사실상 년초 1월달에 청구가 들어와서 줘야만 끝나는 사항인데 계속 끌면서 1년간 미루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못해 주는 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사업과로 보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년중 10억이나 20억을 요구를 합니다. 해서 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겠다고 하고 나오는데 저희군의 형편상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 한다던가 재정운영 면에서 보면 도저히 보상금을 10억이고 20억이고 지원하게 되면 군의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자체 사업을 한건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자꾸 양해를 구하면서 부득이 이렇게 걸리는 사항은 임대료를 슬슬 끌면서 지원해 드립니다. 도시과장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강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주요지는 도시계획 소방도로에 편입용지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임대료라던가 년간 보상 청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군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지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년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아울러 필지별로도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함과 함께 필지별 자료와 년도별 보상계획을 군에서 결정하신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도록 이렇게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자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총괄적인 군의 방침이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은 못되겠습니다만 차후에 제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이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칫하면 군의 금고가 차업을 당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도 못할 경지가 올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 년도별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보상할 년도도 정해서 명세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 채권을 발행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 되든 년도별로 순위를 정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이렇게 소송을 당해서 꼭 물어준다고 한다면 일시에 돌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태까지 참고 참고왔던게 폭팔하기 때문에 그러면 군 행정을 집행하기가 퍽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명세를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요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전제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항

전제항위원

두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고한읍 낙석지구 이주대책 보상문제하고 장열제 보수공사 도비를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비 50%를 부담을 해야 되잖소? 그런데 이것을 안했을때 나중에 내년도 예산 확보할때 안 물었는데 지원을 해달라는데 삭감을 한다던지 그런 부작용은 없는 건지 그런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빗줄인 마을 상사업비 절감 해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것을 당초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또 이것을 삭감을 했을때 우리가 생기는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전제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낙석지구 이주대책비 하고 장열제 개수보수 공사에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 부담이 있는데 군비부담을 요번에 확보 안했을 때 차기년도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고 46페이지 빚줄인마을 상사업비 3천만원 절감 계획과 삭감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재해대책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중에 빚줄인 마을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새마을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열제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가 국비를 가지고 100% 제방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96년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과에서 수차에 걸쳐서 년도를 '94년도 또는 '93년도 말로 당겨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할테니까 조금만 참고 있어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군비부담 5천만원을 조금 미루고 있는것은 행정감사를 받을때는 저희들이 좀 도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도에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왜 이행을 안하느냐 하고 질책은 받는데 그것은 행정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견딜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용되는 돈을 사업비에다가 먼저 투자하느라고 군비 부담분을 요번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낙석지구 이주대책 보상비는 내년도 사업은 도비지원 비율에 의해가지고 군비를 저희들 부담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빚줄인 마을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는 제가 알겠는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진흥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빚줄인 마을 상사업비 입니다. 이것을 이상용 지사님이 계실적에 농어촌 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잘살기 운동이 지금 이상용 지사님이 계실적에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줄인 마을 상사업비라는 것이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전체가 3천만원인데 상사업비가 없어져서 그래서 요번에 3천만원 줄이게 된 것입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상사업을 하던것을 사업을 한다고 지금 알고 있을텐데 그걸로 해서 다른 부작용은 없겠는지?
순흔

홍순흔사회진흥과장

부작용은 현재로 금년도 사업추진 지침에 그것은 삭제가 되면 되니까요. 금년도 평가를 해가지고 추진지침에 상 사업비를 우수마을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하게 한다면 상 사업비를 주어야 되지만 현재는 금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제항

전제항의원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업은 아예 없어졌으니까 신경쓸것 없겠네요. 그러나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없고 심사에 대해서 심사기준도 안해 봤으니까 나오지도 않고 ...,
순흔

홍순흔사회진흥과장

그렇죠? 금년도 평가가 되어가지고 우수마을이 나오고 그리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적에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 추진지침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만 되는 건데 현재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그동안에 실적은 얼마나 돼요?
순흔

홍순흔사회진흥과장

빚줄인 마을 상 사업비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계수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그리 활발하지 못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강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관

강성관위원

그러니까 46페이지인데 현재 소규모 수해라던지 대규모 수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를 책임을 져야 할 차원입니다. 보상관계가 수해복구에 전체적 차원인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가 어느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3개비로 되어가지고 국비가 25% 책임져야 할데도 있는데 똑같은 소규모 시설이면서도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있으면서 군비가 한 45%를 책임져야한다,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의 비율에 대한 상정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군비도 소규모도 똑같은 관계인데 군비와 도비와 국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느것은 국비를 안주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가지고 해야되고 또 거기다 한 45% 정도를 책임을 져야하고 하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제가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나면 그 재해구호에서부터 시설물 복구, 보상, 구호양곡까지 이런게 쭉 있는데 그 별도로 이 재해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사업별로 중앙재해 대책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을 설정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어느 사업은 피해가 났을 때 국가가 몇%, 도가 몇%, 군이 몇% 이러는데 중앙에서 계산할때는 국비 + 지방비 이렇게 합니다. 국비+지방비 이렇게 하는데 즉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말하는데 그러면 지방비에 어떤 숫자가 딱 나오면 도가 도비를 계상을 합니다. 계상해 가지고 지방비가 몇% 니까 군에서도 이걸 반대 반 25%대 25% 의 부담이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군이 좀더 부담하고 요부분은 도가 더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해지원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가지고 쭉 시달해주면 거기에 따른 비율을 군비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새마을 사업에 나오는 소규모 시설물은 종전에 '80년대 초까지는 이것이 새마을 사업입니다. 소규모라 하면 지방비 + 주민부담 입니다. 지방비 + 주민부담 이래가지고 도나 군비가 재원이 있을 때에는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주민노력 부담하시오, 이래 가지고 도나 군이 아주 재정형편이 열악할때는 50%지원 해주면서 노력부담은 주민들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한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들인데 6공화국 이후부터 현정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그 노력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민이 부담하던 그 노력부분을 군비 내지 도비로 부담시키는 이런 중앙의 방침 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부담이 이렇게 상이하게 되고 아울러서 제가 지역개발비가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1차 수해피해가 났을때 10억 상당의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형편상 10억 부담할수 없다. 예비비 다 깎아 먹어도 못하는데 돈은 또 꿔 오겠다, 꿔주는 사업을 10억일때 저희군이 6억을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복구는 우선 집행해 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있었고 2차 피해도 우리가 12억 상당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가 부담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로 우리는 이걸 사업을 꼭 금년에 하라면 차입을 해오지 않으면 못되니까 사업을 승인해 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를 요번에 해달라 하고 이번에 도에 건의가 되니까 도는 각군에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간단 말이예요. 부담이 가니까 중앙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 예산에 계상은 안돼 있습니다만 군비부담액 중에서 현재 8억을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령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카바를 안하고 여기 보시면 뒤에 나옵니다만 금년도에 차입금 상환금에서 5억을 도로 깎아 가지고 여기다 군비 부담분을 찢어서 이렇게 다 부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다 발주하도록 조치했는데 저기 8억이 군비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중에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세입 보강을 시키면 저희들 재정운영상 오히려 3억정도 남게 됩니다. 남게되면 그 재원은 '94년도 군비부담 재원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재해보상 기준에 대해서 강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소관과로부터 기준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를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다. 다음은 문화및 체육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계속해서 문화및 체육비에 대해서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항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 경상사업비에 주요사업은 동면 석곡 대동분교의 조성 중에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이 금년에 준공됨에 따라 거기에 금년중 11월, 12월 관리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부임 인건비 88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음 문화및 체육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계속해서 민방위, 민방위 운영관리,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2백만원 계상된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도비에서 2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예비군 관리에서 경상사업비는 징병검사자 여비보상과 현역병 입영 보상금은 2백 58만원이 감액되었고 방위소집에 따른 사업비로 12만 3천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따른 보상금 국비 18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징병 예비군과 관련되어 있는 재해경비는 전액 병무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상관계라던가 여비 계상은 징집소집 대상자에 대해서 징병자 인원에 따라 가지고 증감이 계상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도에서 소방공무원을 관리하는 관계로 이분들에 대한 관내 출장 여비, 관외 출장여비 부족분에 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음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계속해서 지원및 기타경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지방채 상환, 국내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타경비로서 금회 5억을 삭감하는 사유는 당초에 7억 5,81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기정예산에 12억 5,814만 6천원이 계상되었다가 금회 5억을 삭감코자 합니다.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릴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차입금 상환 보존자원으로 도비 5억원을 받았다가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재활용코자 하는 사항 입니다. 아울러서 잠깐 지방채에 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채 채무를 지고있는 것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청사정비, 택지조성 관공단지 조성등에서 각종 도의 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획된 것중 모든 원금이 상환되고 나면 내년부터 상환해야 될 금액은 100억 9,939만 6천원이 남습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72억 5,577만 3천원이고 이자가 28억 4,362만 3천원 인데 이 사항은 거치기간 10년또는 20년 저리로 상환이 되는데 매년 그 이율 배분에 의해 가지고 년간 19억 정도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지출금 국비 반환금 기타경비에 5만 8천원이 계상된 것은 농산물 유통시설 수송차량 지원잔액 국비반환금으로 '92년도 농협에 유통시설 수송차량을 지원했는데 차량 구입시에 차액 발생된 사항이고 국비지원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금회 계상하였다가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에 도비반환금 기타경비에 7천원이 계상된 것은 요것도 앞에서 국비반환금 5만 8천원과 같이 비율에 의한 도비로 지원받았던 사항중 잔액 7천원을 반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에서 기정예산 5억 3천 72만 6천원에서 금회 2억 6천 8만 7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충당을 위해서 2억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재활용 편성코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비 특별교부세 8억을 2차 수해복구비를 추가로 부담을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재원이 내려오면 그 재원은 차기 '94년도 군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음은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계속해서 읍면 소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입니다. 읍면 소관중 일반행정비의 총무 인사행정 서무관리,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되는 181만 6천원은 함백출장소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4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북면의 가로등이 104등에서 115등으로 증설됨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임계면에서도 181등에서 215등으로 금년도에 증설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관리, 물자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348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주요내용은 북평면 청사를 금년도에 신축하고 11월말 내지 12월 중순에 입주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경비로서 옥상에 쓰는 도정 구호판 제작에 70만원, 민원실내에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기장대 2개 구입,설치하는데 14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및 탁자 24조에 대해서 54만원, 민원상담용 의자 7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북평면 청사신축에 따른 부족예산 울타리 설치비에 4천 3백만원, 북평면 청사에서 하수가 나가는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수로 설치에 5백만원, 진입로 포장 50m 부족분에 대한 920만원, 청사 정문설치에 930만원, 그 청사 마당에 사리부설 하는데 8백만원, 민원대 설치하는데 450만원, 서고 앵글 설치하는데 250만원, 면사무소 앞에 공보게시판 설치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북평면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당초에 북평면 청사를 발주한것은 군비 2억 8천만원과 지방채 2억 2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5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의 예산 5억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골조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입찰이 돼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라던가 울타리라던가 또는 마당포장비 라던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건축을 마무리 짓고 11월말 내지 12월초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금회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모두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금회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경

김진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경 입니다. 장시간 여러위원님 고생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거기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제2회 추경을 합해가지고 39억 2,711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을 합해가지고 1억 6,743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부분에 가서 영업수익에서 5천 581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8,9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급수수익에서 이번 추경에 4천 2백 81만 3천원을 증액한 10억 2천 1백 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으로 가서는 수도료 사용료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섯가지의 구분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수도전을 가지고 있는것이 총 10,857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정용이 9,032전이 좀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2천 77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 1종이 1,064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조금 줄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1천 614만 3천원을 감액 처리했고 그다음에 욕탕 업종 17전이 늘어나서 728만 2천원, 그 다음 공공용이 216전 그래서 10,035 천원을 증액을 해서 급수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공사 수입에 가서 이번 추경에 1,300 만원을 증액시킨 1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설급수공사 수입이 1,500만원 그다음에 시설 개조공사 수입을 2백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에 가서 저희들이 1억 1,161만 1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자본잉여금에 가서 신설분담금 수입 이것은 고한, 사북 광원임대 아파트가 200세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분담금이 1,200만원 해서 3,22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가서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국비보조를 4건에 9,961만 7천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영업비용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75 페이지 입니다. 원수및 취수비가 이번 추경에 2,159만원증액 되어 6억 6,673만 1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 전기사용료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580 만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년간 전기료는 3억이 되겠습니다. 월별로는 약 2,500 만원의 전기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비에 가서 저희들이 년간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41만 1천원은 이것이 5인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분이 96만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이것은 8인이 되겠습니다. 약 164만 7천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약 5,018 천원 그래가지고 6억 4,534만 2천원이 확정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비에 가서 구절리 상수도 수해 1차 복구가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계상해서 1천 316 만원으로 이것은 7월달에 집중호우시에 발생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비에 가서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을 699만 1천원, 그다음에 관리비에 가서 인건비 부족분 급여가 1,139만 8천원, 이것은 20인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호봉을 저희들이 평균 9호봉으로 봤는데 기능직 이기 때문에 지금 오래되므로 인해서 한 10등급내지 11등급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상여금이 721만 8천원, 정액수당 455만원, 그다음에 복리후 생비가 401만 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공사비가 저희들 신설급수 공사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시설개조 사업비 2백만원은 삭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증액된 약 1억 5백만원이 확정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외 비용은 저희들이 지급이자 '93년도 저희들이 건설부로부터 도축자금으로 3억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게 171만 1천원, 그래 해가지고 2억 6,334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저희들이 당초 7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6천 만원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자본적 지출에 저희들이 8,876만 5천원을 증액한 7억 9천 1백 23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 가서 이건 신동 조동 정수장의 옹벽공사를 저희들이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실제 설계로 들어가고 사업을 한 결과 약 1,663만 6천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1,336만 4천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동 설비자산에 가서 건설가 계정에서 요번에 2차 수해복구비를 정선 덕천 취수장, 이것은 물을 빨아들이는 하천가의 취수장입니다. 여기에 수해로 인해서 돌망태라던가 그 다음에 자갈이라던가 이런게 전부다 유실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요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에 3,547만 8천원, 그다음에 사북 백전 취수장에 1,218만 4천원, 그다음 신동 덕천 취수장에 5,554만 4천원, 그다음에 북평 취수장에 3,464만 4천원 이렇게 예상해서 1억 3,785 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2천원 중에서 3,243 만 9천원을 삭감한 5천 908만 3천원을 예비비로 세워 놨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다음은 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진철

김진철위원

75페이지 영업비용 배수비 구절상수도 수해 1차복구 1,316 만원 이걸 7월중에 복구 완료했다고 했는데...,
진경

김진경도시과장

우선 저희들이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요번에 배수비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완공 처리됐다..., 예. 알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영업비용 정수변경 인건비 부족분하고 3번에 후생복리비 부족분이 나오는데 자세한 명세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75페이지 관리비에 인건비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자세한 명세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77페이지에 자본 예산의 예비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삭감된 이유를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경

김진경도시과장

저희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요것을 서면 제출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예.
진경

김진경도시과장

예비비에서 당초 우리가 7천만원을 했는데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예산, 배수비에서 약 구절상수도 복구공사에 1,316 만원이 들어갔는데 우선 여기에서 우선사업으로 예비비에서 우선 전용해 쓰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배수비에 이번 추경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동의 조동 정수장에 갑작스런 전기사고하고 요번에 수해사고로 인해가지고 근 한달동안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기본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좀 전출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관계 이런게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예비비에서 3천 2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 예비비에서 삭감이 된게 아니죠.
제일 마지막 77페이지에..
진경

김진경도시과장

예.
강호

이강호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수도계장

군비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그위에 지출된 내역중에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도시과장

국비를 저희들은 9,961만 7천원을 이걸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았거든요.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지금 명세가 없으시면 국고보조 사업중에 어떠한 사업이 군비를 얼마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3,200 만원 을 예비비에서 빼내야 되는지 그 명세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장

강성관 위원님!
성관

강성관위원

72 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수도 사용료 수입 말이죠. 가정용은 늘고 영업1종은 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사북, 고한 같은 경우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상가가 장사가 안된다, 그 원인은 남아있는 식구들이 얼마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상가를 더 많이 내가지고 장사가 안된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는 영업1종, 가정용을 하던 사람들이 영업을 안해서 가정용으로 늘은 건지 늘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도시과장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말이죠 저희들이 업종구분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합 조정을 한것이 작년 '92년도 12월달 통합을 해서 이것이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이 문제는 확실하게는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기 가정용은 가정용대로 가고 영업용은 영업1종에서 2종까지 있는데 이것은 1종, 2종으로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71 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 국비 보조금 4건, 이 액수가 전부 전체적 군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죠?
진경

김진경도시과장

요것은 전부 국비 입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국비입니까? 군비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그 사항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는데요. 별도 설명서 예산계상 현황 13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수해복구에서 4개소 1억 3천 785 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99 억원을 빼내고 나면 그 나머지 차액만치 그 군비 부담인데 요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특에다 전출을 시켜주지 않고 상특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예비비라던가 기타 불용액을 감액시킨 것을 충당해 가지고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해복구 4개소를 보면 정선, 사북, 신동, 북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 페이지 하반부에 보시면 사업장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9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개요,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강성관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강성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수해복구 사업과 일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경상비 부분은 특히 필요한 일부만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2차 수해복구지원 경상사업비중 송어피해 3개소에 대한 70% 지원금 4,275 만 6천원에 대하여 본 건은 우리군의 맑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이 송어 양식장에 있다고 보므로 군민의 정서상 지원을 하지 않는것도 타당하다고 보나 동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므로 일단은 예산 승인을 하여 주되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동 사업비는 송어 양식업을 확장 하는데 쓰도록 할것이 아니라 향후 송어장의 정화시설에 투자 하도록 집행기관의 행정적 지도를 전제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므로 정선군으로 하여금 완벽한 수해복구와 알뜰한 경비 집행을 당부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시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늘로써 예결위 활동을 마치겠지만 끝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원 기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0분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