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권기획실장
감사 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금번 상정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항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중에서 5페이지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총괄액은 6,230,217 천원인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중 입장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입장료 수입은 화암 약수장과 화암동굴에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155,000 천원의 입장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금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용별로는 화암약수의 입장료 수입이 46,200 천원이고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이 108,800 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당초에 56,946 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만은 입장객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약수지구 주차료가 15,000 천원이 증액되고 화암동굴 주차료 수입이 15,000 천원 증액해서 30,000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에 185,000 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195,157 천원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기타재산 매각 수입으로 153,157 천원을 계상한 주 내용은 북실리 우회도로 국도유지에서 진입한 도로 거기에 편입된 일부 군유재산에 대한 보상받은 수입과 임계 낙천리 산 175-4 필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써 42,000 천원이 금회에 계상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로써 42,000 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에 미가입하게 되면 대당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현재 6백대 정도가 과태료를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륜차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면 대당 3천원씩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분이 600×5 천원 해서 3천만원, 이륜 자동차분이 400×3 천원해서 1,200 만원 그래서 4천 2백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6억원이 증액된 것은 보통 교부세의 6억원 증액분으로써 수해복구 1차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이 가중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 교부세로 6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이 3,575,058 천원인데 그중 장, 관,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보조비에 있어서 36,590 천원이 금회에 보조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4,751 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사항은 당초 142명에서 149명으로 7명이 증원되면서 국고도 4,751 천원이 증액 되었고, 두번째 태풍피해 이재민 취로 사업으로 888명에 대한 임금 11,830 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 저소득 가구 취로사업 738명분에 대해서 9,830 천원이 보조 되었고,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에 10,143 천원인데 대상 유아원은 여량 유아원과, 북평 유아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검체 구입비 9건에 대해서 34천원이 증액 국고 보조 되었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 교육에 따른 자금 조정 비용으로 1천원 보건소 장비 보강 7종에 따라서 1천원이 국고로 보조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모두 535,473 천원이 국고로 보조 증액 되었는데 주 내용은 규산질 비료 공급에 있어서 당초 290t 을 계획 했습니다만 감액된 242t이 공급 되므로 해서 국비 보조금 57천원이 감액 되었고 석회질 비료 공급도 당초 1,017t 에서 883t이 공급 되면서 5,071 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목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는 80㏊분에 대해서 2,148 천원이 국비지원 되었습니다. 신영광업소 폐광산림 복구비에 503,649 천원이 지원 되었고 충무화학 폐석유실방지 시설비로 49,000 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기수 예정지 정리는 당초 250 ㏊ 에서 198 ㏊만 사업을 실시 했기 때문에 14,121천원이 감액 되었고, 새집을 당초에 몇 개소 시설코자 했으나 중앙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 75천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는 모두 3,000,502 천원이 지원 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수해복구 1차 사업에 447,949 천원이 지원 되었고 수해복구 2차 사업분으로 25,599,800 천원이 지원 되었으며 접도구역관리에 570 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에 있어서 병사교부금으로 2,493천원이 국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것은 국비 보조금에 대한 세항별 말씀이었고 다음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조비에 있어서는 30,243천원이 증액 되었거나 감액 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비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반사적인 도비 부담금 증액 또는 감액분 입니다. 먼저 광산이직 근로자 취로사업에 인원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1,830 천원이 감액 되었고 저소득층 직업훈련생 교육비로 10명에서 15명 했기 때문에 1,000 만원 증액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42명에서 149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594 천원이 도비로 지원 되었고, 하반기 상설 취로 사업에 141명분에 대해서 5,520 만원 되었으며 광산실직 근로자 취로사업 1,160명분에 대해서 14,880 천원이 증액 지원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1동에서 3동 즉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량 유아원과 북평유아원에 9,419천원이 도비에서 지원 되겠습니다. 중추절에 25가구에 대해서 모자 가정 방문토록 625 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의약품 검체 구입비 9건에 대해서 앞에 국비와 아울러 35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 78,970천원이 증액 지원 되었는데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 증액 또는 감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 증액 또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농가 비료 지원으로 43,443 천원이 도비에서 지원되었고 장기수 예정지 리는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1,816 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조수보호구 표시판은 1개소 계획 하였습니다만은 계획 변경에 따라서 2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식물 식재도 중앙계획 변경에 따라서 125 천원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강원농업 전산망 회선료는 2개 농가인데 이 농가는 정선읍 회동리 전성표와 남면 무릉 2리 전주영씨댁에다 설치토록 계획 되었습니다. 240천원이 시설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는 1.5 ㏊ 증가에 따라서 도비 33,750 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톱밥 발효 돈사도 6농가에 설치 하는데 1,200 천원이 지원 됐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50% 따르게 됩니다. 푸른쉼터 1개소에 도비 2,300 천원이 지원 됐습니다. 여기도 50% 는 군비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비 보조중 건강한 국토사업에 25,000 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로 수해복구 1차 사업은 모두 13개 사업에 170건인데 592,159 천원이 지급되었고,수해복구 2차 사업은 14개 사업 174건에 대해서 575,002 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장열제 개수공사에 우선 50,000 천원이 도비지원 되었고 고한 낙석지구 이주 대책 19동 철거 보상비에 300,000 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비는 3,628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2,563 천원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즉 11명에서 33명으로 증액 되어서 1,065 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차입금 중 기타 차입금인데 이것은 북평면 청사를 지으면서 재원 부족분해서 20,000 천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과 국비보조금 지방비 보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