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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강호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1993-10-25

이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호

이강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임시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이강호 위원님께서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송계호 의원이 이강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이강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강호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은자리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으셔서 본안이 원만하게 처리 될 것을 기대해 보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03분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 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위원

최승구 위원님을 간사로 해 주실 것을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송계호 위원이 최승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방금 추천해 주신 최승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승구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최승구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처음 실시하는 조사계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실시에 관한 건

13시 04분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군정에 관한 특정 사안을 조사코자 조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자료 요구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문위원님께서는 내무부 교육 중에 있으므로 의사계장이 조사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유윤수의사계장

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군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여부의 실태파악으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토지형질 변경으로 지목변경 된 토지에 대한 적정성 처리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기간은 '93.10.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정선군청의 재무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이강호 의원님, 조사 위원으로 송계호 의원님, 최승구 의원님, 김진철 의원님, 강성관 의원님 이렇게 구성되겠고 필요시에는 의회 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로서는 '93.11.8일부터 11.10일 까지 정선군청의 재무과, 도시과 다음에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사 요령으로써는 정선군청의 재무과와 도시과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자료 제출요구 및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조사 사항으로서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457번지 내 건물 4동에 대한 임대관계, 정선읍 봉양리 60-5번지 토지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또한 출석요구 사항으로써 담당과장 및 계장을 출석요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지로 첨부한 별지1에 자료제출 요구 사항과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추가 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계획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조사계획 안대로'93.10.30일까지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 즉시 대상기관에 통지한 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의 많은 연찬활동으로 충분한 조사활동이 되도록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