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10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회의진행사 4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질문통고일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구석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 이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에는 관용차량을 1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지도소에도 있겠습니다만 본청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3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관리 연한이 되기도 전에 우리군청의 차량이 상당히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나가면서 군청차량을 한대 가지고 나가 봤습니다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군청에서 아주 특별히 좋은 차를 주었는지 아니면 아주 못썰 차를 주었는지 정말 의문이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봉고차는 의자가 떨어져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차 연한이 얼마 남았냐고 하니까 약 6,7개월 남았다. 결국 그 연한안에 군청에서 아무리 관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차를 험하게 써가지고 그 기간안에 탈 수 없는 그런 차량이 되었다고 하는것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청의 13대 차량과 그 13대의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 차량을 관리하고 기사를 채용하는 이 금액만 하더라도 연간 엄청스런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공용재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대로 차를 차고 없이 방치해 두기 보다는 다소의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차고를 설치해서 우리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 행정이 진정 군민의 공복이라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자세로 일 할 수는 없는지, 그동안 각 민원을 처리하는데 들리는바에 의하면 일부 직원은 정말 이 시대에 알맞게 각종 민원을 잘 처리해 준다는 여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 대다수가 불친절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 전라도 지방의 각종 군청들은 민원인이 갔을 적에 자기일 이상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동군 행정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안되는 일도 되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민원인이 허행을 하더라도 흐뭇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 갈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리만 지키고 법만 따지고 윗사람 눈치만 살피는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때문에 지금도 행정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하동군의 6백여 공무원 모두가 진정 군민의 사랑을 받는 공무원으로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 될수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냉해로 인한 피해농가 보상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예년에 볼수 없었던 계속된 저온현상과 긴 장마로 농작물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평년에도 한농가가 예를 들면 600평 규모의 농토를 경작하면 보통 지역 지방에서는 대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의 수입을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약 6백여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은 사실상 금융기관이나 사채등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다소 이번 피해에 보상이 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군비를 더 첨가하여 어려운 농민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읍면에서 피해보상한 과정은 경작위주로 하였다고 합니다. 농지를 남에게 소작준 사람은 보상대책이 어떠한지 역시 묻고자 합니다. 사실상 여유가 있어 농지를 남에게 준 사람도 있지만 노령화되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만약에 경작위주로 보상이 되었을 적에 지주로서는 식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대책이 경작 위주로만 하느냐 또한 경작위주도 다소 생각하느냐? 이러한 문제점들을 관계기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의원입니다. 날씨가 겨울입니다. 추워지고 농민들의 일손이 계속 바빠지고 특히 최근 공무원들이 감사 받느라 연일 수고하신다는것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회 개의로 인해서 여러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이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하기 전에 꼭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은 이자리에서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어떤 질문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그 사안을 지적하기 위해서 결코 오늘 질문하는 것이 어떤 행정의 실책을 잘못된 부분을 지고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없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이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특히 최근에 기름 유출로 인해서 그부분에 우리공무원들이 대단히 수고하셨다는것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석완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정부가 들어서서 우리행정 공무원들의 모습이 대단히 많이 달라 진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우리하동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새정부 공무원상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란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새정부하면 또 문민정부이고 과연 하동에서는 문민정부에 걸맞는 이러한 행정운영을 해 왔는가를 몇 번씩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동군에서 대단히 큰 결단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93년 하동군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를 유보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하동군의회에서 건의해서 건의가 결국 받아 들여진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물론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체육이사회에서 유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체육대회 유보 자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체육대회를 유보한 이유중의 하나가 냉해였습니다. 하동농민들의 냉해피해로 인한 사실이 체육대회를 유보한 이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기름 유출사건으로 인한 일이 또한 체육대회를 유보한 근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정도로 중요한 매년 실시했던 체육대회를 유보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였다면 저는 묻고자 합니다. 냉해피해에 대해서 기름 유출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하동군에서 하고자 하는가 체육대회를 유보한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심정적으로 동조합니다만 명분 다음에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동군에서 농가 냉해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느정도 준비하고 앞으로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이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동군 의회에서 건의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체육대회를 유보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를 유보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사건에 한번쯤은 매달려야 됩니다. 과연 하동군청에서 매달려 봤는지 나는 이점에 대해서 묻고 또한 그점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였다면 하동군에서 하동군민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매달릴 일이 있어야 안되겠는가 하는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최근에 저도 위촉 수락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동군민문화회관 추진을 위한 위촉 수락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고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새시대인가 아니면 문민정부에 맞는 시대인가 구태의연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 사실을 보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민문화회관이 정말 우리 하동군에 필요한 일 같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냉해로 인해서 우리군민 체육대회까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중요한때 이렇게 냉해로 인해서 우리농민들이 아픔을 느끼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동군에서는 문화회관을 짓기 위한 이러한 대대적인 여론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동군민문화회관이 필요하다면 추진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동군민 전체가 추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명분입니까? 정말 하동군민회관이 필요한 명분 사업 같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다. 굳이 추진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하동에 있는 유지들 2,3백명 모아 가지고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합니까? 하동군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한다면 누구든 반대를 안합니다. 하동군 예산 전체를 털어 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할지라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추진위원이 없다면 만약 구성이 안된다면 하동문화회관은 지을 수 없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백명 추진위원회를 만일 안만들 경우에 그러면 하동군민문화회관을 지을 수 없는가 꼭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제가 어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악양에서 청암으로 가는 도로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주체로 등반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반대회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약 40여명 각 부서에서 차출되어 등반대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두고서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삼 말씀드릴 것은 우리하동군에서는 정말 우리주민들을 위해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 하동군 행정이 주민을 위한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냉해의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육대회까지 유보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 날 그런 공무원들을 차출시켜서는 안되지만 일손돕기에 보냈다면 우리농민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이 바쁜 농번기에 관변단체의 행사 바르게살기운동 등반대회에 공무원들을 40명이나 차출시켜서 보냈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동군 행정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동군 행정의 운영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동군 행정에서는 주민들 알기를 냉해로 체육대회를 유보 시켰는데 어느날 바쁜 와중에 공무원들이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등반대회에 안내로서 40여명 차출되어서 갔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동농민들이 주민들이 저는 이 사실을 보고서 우리하동군에 자연역량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원칙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누가 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에서 스스로 그러한 대회가 있어서 정말 훌륭한 대회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운동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그 대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하동군 공무원들을 보냈는가 아니면 그 관변단체에서 요청이 와서 공무원들을 40명씩이나 보내게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동군청에 한 구석에 테니스장에 가보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것이 테니스장인가 아니면 어디 헛간인가 모를 정도로 어수선하게 되있습니다. 하동군청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동원시켜서 잡초를 뽑고 정리를 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테니스장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테니스장을 방치해 둘것인가 1년에 한두번 하는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저런 자리에 테니스장을 방치해 둘 것인가 지난번 제가 질문했을때 하동군청에 테니스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수가 30명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30명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은 30명이 아니라 3명도 테니스 코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해야만 하는가 이미 어제 일은 접어두고서 우리가 생각할때 잘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 아닙니까? 개혁은 지난 날의 잘못을 죄를 주는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알고서 다시 바꾸는것 좋은 것으로 바꾸는 이것이 개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어찌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한번쯤은 확실한 결정을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냉해로 인해서 우리농민들께서는 고통속에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양곡 유통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수매량이 약 천만석정도 10%이상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불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농민단체나 야당에서는 15%인상에 약 1,200만섬을 수매해야지 적어도 냉해피해에 대한 최소한 보상이 안되겠는가 이러한 식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양특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불가로 이렇게 받아 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것을 묻고자 합니다. 하동군에 냉해피해의 현황과 그리고 그 냉해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다시 말해서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방안도 있지만 수매량을 늘려주고 또한 수매가를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동군청에서 정부에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을 건의 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하동군청에서는 우리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서 체육대회까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 마당에 제가 생각해도 이런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전량수매 인상을 올해 만큼은 냉해피해가 있기 때문에 수매가 인상을 우리 하동군의 이름으로 하동군에서 건의 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섬진강에 '93년10월 현재 개인면허현황과 그리고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양식계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개인이 하동군에 섬진강 지선에 주민이 양식을 하는 주민이 개인면허를 신청할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분이 불가한지 이 점에 대해서도 두번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1년도에 그 당시 수산과 책임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때 개인면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섬진강은 국유인데 국유기 때문에 주민전체가 이익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면허를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책임자께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개인면허를 주는것은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내수면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면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개인면허를 내주는것 자체가 개인면허를 주는 목적이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양식계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러한 면허형식의 양식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보호수면의 지정을 만약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면허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재첩을 생산할 수 있는 하동섬진강 전 지역에 양식계를 조직해서 보호수면을 지정해 줄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인면허를 낸 지역에 재첩이 생산이 안되는 지역에 조사를 해서 하동 수산과에서 만일 안된다면 취소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수면 보호법에 보면 개인면허를 줄지라도 재첩생산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전 지역에 조사를 해서 재첩생산이 현저히 불가할 경우에는 취소할 용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동 섬진강에 개인면허를 주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 약 3군데 됩니다. 개인면허를 낼 그당시에 상당히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습니다. 주민들은 왜 개인에게 면허를 주느냐 이건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산과에서는 면허를 주는것 자체가 특혜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하면 동의서를 이야기 했습니다. 수산과 담당자들은 동의서는 면허를 내주는 조건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에게 개인면허를 내주고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수산과에서 전면 검토를 해서 개인면허 준 사람들을 전면 취소하고 개인면허를 준 지역을 그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환원 시켜줄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황규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용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27일 광양 기름유출사건 때문에 추석은 물론 공휴일도 없이 연일 기름제거 작업에 협조해주신 민·관·.군 하동군민 전체에게 금남을 대표하고 하동군의회 지역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가중되는 민원업무, 1주일간의 도 종합감사, 6일간의 하동군의회 임시회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대에 서기전이나, 서봐도 가슴이 착잡할 뿐입니다. 최고 책임자 군수나 산하 6백여 공무원 대부분이 상급자는 무소신, 하급자는 무사안일이라는 이런 자세로 군민에게 대민봉사를 한단말입니까? 평소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 그리고 이윤호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본의원은 본질문과 보충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협조바라며, 약간의 음성이 높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순서대로 계천 공설시장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하동군민이라면 잘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계천시장은 우리하동의 관문이요, 경상도 서부와 전라도 동부를 이어주는 교류역할은 물론 5일 공설시장으로서 유동인구가 어느 지역보다 많으며, 하동군 농수산물 소비성 시장으로 시장 이름은 많이 알려졌지만 영세상인인데다 군유재산 관리 소홀로 수해 피해 상습지역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천시장은 '72년 남해고속도로 건설로 계천시장의 폐쇄위기에 놓여 주민 6천여 농·어민의 농수산물 교역을 시장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한 지역주민은 즉각 시장 이설 추진위를 구성, 현시장 위치에 지역주민 자부담으로 부지를 매입 군에 기부 채납하여 군유재산에 존속시킴에도 불구하고 군재산이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군유재산 관리 소홀로 상습 수해지로 변신, 주민 주택이나 장옥을 가진 영세상인들이 몇차례에 걸쳐 밤중에 대피소동과 3억이상의 피해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계천시장은 하동의 우리관문으로서 미관이나 환경이 불량하고 시장으로서 기능이 미약한 재래식 공설시장인 계천시장을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군재산 보호 측면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정비 할 용의는 없는지 오늘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허가 처리된 계천시장통 '93년 5월 11일 제32호 건축물에 대하여 9월21일 계천리 356-9 박기영외 20명, 10월18일 시장통 앞 계천 뒷들 경작자 박성대외 21명등이 군수 앞으로 낸 진정서에 대하여 진정서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27일 광양만 기름유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광양만 기름유출로 우리지역 어민들은 뚜렷한 진로 문제에 심각한 반면 군 행정이나 정부에서는 보험사에서 선정한 감정사만 믿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바,어민과 행정이 추인하는 감정사를 불러들여 보험사가 지정한 감정사 김석희의 편파적 감정을 막기 위하여 자문 역할을 할수 있는 경쟁사를 추인하여 합의 감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면 피해규모에 따라서 시·군 관할 피해조정위원회 설치나 도지사 관할 피해조정위, 내무부장관의 관할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이러한 피해조정위원회를 설치 하였는지, 설치하였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강상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 이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 문제입니다만 제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많은 상식은 갖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 느낀대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등에 재정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제자립도 기반은 취약한 약 20%로서 그나마 경영수익사업인 모래채취도 한계에 도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군 재정의 장기적 확충을 위해서 자체 경영수익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9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중요 정책사업은 무엇인지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심층 분석하여 타당성, 공정성을 기하고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재정에 근거를 두고 주민 소득기반 확충에 예산 책정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 지금까지는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특정인물의 영향력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만약 있었다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지역개발비를 포함 포괄적 사업비 예산에 획일적 균일 편중 집행함으로서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시정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농어촌 도로중 면도, 리도, 농로등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 읍면 포장율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느지역은 비오면 흙탕물을 밟고 흙먼지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또 어느지역은 5년된 안길포장 내지 농로를 재포장 산등성까지 포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부재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사료되며, 지방의회 2년반동안에 나름대로 집행부로서도 많은 일을 한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책임행정, 봉사행정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공직자의 관행적이고 관료적인 독주에서 벗어나 문민시대에 알맞은 자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원만하고 순리에 맞는 재정운용을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정용길 의원님께서 내수면 허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개인과 단체가 내수면 허가를 받고난 연후에 사후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첩 허가 내용은 제가 잘모릅니다만 만약에 섬진강이 변화가 올적에 내수면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이루어질적에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까지 네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기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연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강상호 의원님께서 각종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몇가지 나열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 회복,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증대등 10대 역점사업에 중점을 투자한다는 대원칙을 두고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관례나 관습에 의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경상적 경비는 총규모가 '93년도 예산보다 낮은 수준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인건비는 결원 2%선을 유지하는등 고적정지출 소요의 축소와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으로 부터 30건의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93년도 하반기부터 '95년까지 가용 재원의 범위내에서 해결할계획으로 지난달 말까지 파악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성 예산은 13개 읍면에 포괄적 개략적인 예산계상을 지양하고 지역개발이 다소 미진한 이러한 지역에 중점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된 사업에 한해서는 분기별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중점 저희군에서 투자할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정기회의때까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회의진행을 방금 네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이 1차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연이어서 거기에 기획실 소관 관계된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민원행정 쇄신과 친절문제를 놓고 하동군의회 출범 이후 인근지역과 비교를 해가면서까지 몇차례 거론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민원행정이야말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최일선 업무로서 정부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공무원과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친절, 신속, 정확을 위해 법령에서 규정된 이외에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민원전담기구인 민원처리계를 신설하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실시, 반려 민원일 경우에 기관장까지의 3심제운영, 친절예절교육 실시, 민원서류첨부의 간소화, 팩스를 이용하는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납세실적증명의 민원의 온라인화, 읍면민원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토지대장,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재적증명등은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민 원인의 편의를 도모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 민원제도, 일반 여권업무 접수처리교부, 자동차 등록업무처리를 비롯하여 순수한 본군 자체의 민원처리 시책으로는 실과장들로 하여금 분임 민원통제관제 실시, 간부공무원 일일 민원상담제 운영, 매주 목요일 민원처리 정기 점검의 날 지정운영, 민원 설문조사 분기 1회 실시 친절 365일운동 전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보강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것은 민원안내 편람 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책자는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민원인께서 원하는 민원처리를 아주 쉽게 보도록 편의제공을 위한 것이오며 늦어도 11월중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상 몇가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2/4분기 중에는 민원설문조사 결과 친절도 측정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가 69%, 차츰 좋아지고 있다가 28%이고 아직도 종전과 같다고 응답하신 분이 3%나 있었던 것으로봐 오늘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민원처리의 신속 친절에 대한 질문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친절문제 등은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한들 공직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친절문제에 대해선 금후 일반적인 민원쇄신 시책도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더욱 발전 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친절과 예절에 대한 정신교육에 최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어제 10월24일 일요일날 하동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한 애향화합 국토청결운동을 겸한 등반대회의 결정을 누가 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협의회 자체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참여는 이것이 차출이냐 자발이냐 이문제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차출은 아니고 순수한 자발이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해서 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도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우리군청 직원이 약 40명 그다음에 악양면 면직원이 일부 왔고, 화개 면직원이 일부왔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서는 진교면 기관장님들 또 횡천면 기관장들이 오신 것을 봤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릴 것은 농번기 일손돕기를 해드리지 못하고 아무리 일요일이긴 하지만 일요일 날 하루 등산으로 시간을 보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일손돕기에 나간다고 하면 어제 하루 논 그 대가로 가서 열심히 땀흘려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용길 의원님께서 오늘 이자리에 질문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저희가 24시간 전에 질문통고를 받은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3년도 주민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등의 각종 민원접수내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이란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의 답변은 각 실과소장이 직접 나와서 자기 소관별로 답변드려야 하겠습니다만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10월22일 현재 군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제증명 또는 창구 직결민원이 175,173건 유기한 민원이 5,090건 도합 180,263건이 접수되고 제증명 또는 창구직결민원은 즉시 처리되고 유기한 민원 5,090건 중에서 98.8%에 해당하는 5,026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1%에 해당하는 53건은 처리 불가 또는 반려 조치되고 0.2%에 해당하는 1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의서, 탄원서, 진정서 등의 민원서류는 총86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진정서가 53건, 건의서가 24건, 탄원서가 9건으로서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7건에 비해서 34%가 증가된 셈입니다. 이를 각 부처에서 소관별로 분류해서 다시한번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건설분야가 28건, 도시 건축분야가 25건 보사 환경분야가 9건, 농림 수산분야가 11건, 기타 13건이고 또 진정, 건의, 탄원서 중에서 이 86건 중에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용 가능 처리한것이 63건, 처리 불가한것이 14건, 처리중에 있는것이 6건이고 타기관에 이첩한것이 3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사내 관용차량의 차고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5대로서 정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113대분이 확보 되있으며, 민원인의 정차 편의제공을 위해서 군청 보유 차량은 청사 뒤쪽에 지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의 측면 및 광장 차고지는 민원인이 현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고에 대하여는 정부 고통분담 시책의 관용 승용차란 감축계획에 있어서 금년들어서 3대가 지금 감축되었고 앞으로 계속 강력한 감축 계획이 지시되어 내구 년수가 경과되면 과감하게 감축하겠으며, 특히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기사에 대하여는 앞으로 증원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현재 감축에 의해서 남은 기사에 대하여는 행정요원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자가용 보유대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우리군 건설과의 경우 도로보수 사업장 확인등 차량 이용이 제일 많은 부서로서 차량이 감축되어 현재 사용대수가 없어도 업무가 지금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고지 설치는 청사의 미관이나 주차공간을 참작하여 제1안으로서는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부군수님과 제2안은 보유한 전차량, 특히 버스와 덤프트럭을 같이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격의 불일치라든지 미관상 문제가 있고, 제3안은 보수를 한 버스와 덤프트럭을 제외한 차고에 대하여는 앞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나 차고지 설치후 철거를 할 경우 앞을 내다 못보는 졸속행정등을 거론할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심사 숙고해서 여기에는 구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군민 문화회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될 경우에 문화회관이 건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몇사람이 추진하는것 보다는 여러사람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완벽하게 보다 낮게 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유지라든지 또 기관 자치단체장, 재외향우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시공지도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이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승락서가 송부가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상의 한번도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징구서를 보내게 된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하동군민의 숙원인 문화회관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앞으로 잘해보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만일 여기서 징구서가 징구가 안되고 또 사전 도착이 안된다면 여기에 대해선 전화연락을 한다든지 이리해서 많은 인원이 동참해서 앞으로 11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아서 앞으로 3년동안 계획하고 있는 군민문화회관이 원만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니스코트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선 우리가 군청사를 신축할 당시 많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테니스코트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원께서 말씀했지만 풀관계도 며칠전에 제가 청소인부를 데리고 가서 풀을 뺀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활용에 있어서 보완점이 있고 미비점이 있어서 지금 활용에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내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보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연가입니다. 구석완 의원님의 냉해 피해보상 질문과 정의원님의 피해사항 및 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대책에 관한 질문은 같은 내용으로 보고 그부분에 대하여 먼저 같이 말씀드리오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벼농사가 보기드문 대흉작을 격게 된데 대해서는 침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적 보상대책을 최근에 다시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중인 사항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벼농사 위주로 냉해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50%이상 피해를 입은 면적이 전 식부면적의 19%인 1,444.6ha, 50%에서 80%까지 피해를 입은 면적이 13%인 1,015.2ha, 그다음에 80%이상 거의 개무가 된 면적이 4%인 318.3ha로 총 피해면적은 36%인 2,778.1ha로 면적은 포함이 됐고 그에 따른 감수량은 39,200섬이 될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대책 및 지원 계획은 우선 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것은 농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냉해 피해농가 보조와 지원계획에 따른 대책입니다. 여기는 경지면적 1ha미만 농가로서 50%이상 80% 피해농가는 1,343가구로 조사되었는데 이 가구에 가구당 쌀 5가마씩 그다음에 80%이상 피해농가는 244호로 파악이 됐는데 여기는 쌀 10가마씩 지원토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87호에 9,155가마가 쌀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80%이상 피해농가는 3개월간 장기구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1인당 일일 1,219원79전 구호금을 지급받는데 우리군은 244호 885명에 총 지원금액은 97,15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ha미만 농가로서 50%이상 피해농가는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2기분 수업료를 면제 받습니다. 우리군은 중학생이 18명, 고등학생이 301명으로 조사 됐는데 총 72,8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자금 상환은 2년간 연기하고 상환기간까지는 이자도 감면하게 되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대상농가는 1,479호로서 융자총액 규모는 즉 상환 연기된 금액은 30억32,458천원입니다. 다음 구석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지 대부분을 타인에게 임대를 해준 농가로 냉해로 인해 만약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구호토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로 냉해를 지원해주는 방안은 중앙지침과 군 재정사정에 따라서 특별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을 판단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대책도 되고 피해액에 대한 보상책의 일환으로 전량수매 및 수매가격 적정 인상 건의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매량 확대 가격인상 등을 요망하는 농민의 여론과 동향에 바탕을 둔 정부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계천시장을 현대식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천시장은 지역주민의 토지 기부체납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많은데도 침수등 재해를 빈번히 당하는 현실태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가장 큰 근본문제는 재정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요사업을 추정해 본 결과 시장부지를 비롯한 인근 주거지 성토와 배수구 설치,장옥건립 등에 약 4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아울러 시장내 개인주택 9가구도 재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택건립에 약 5억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어 현 군재정 형편으로나 시장 주민들의 부담 능력으로는 약간 어려운 실정이나 경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청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받아서 빠른 기간내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저희 관내에 섬진강은 경남도내에서도 가장 오염이 안된 강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섬진강 상류에 공단이 없는한 계속해서 오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자원관리를 저희 행정관청이나 전군민이 또 인접 시군에서 계속해서 우리보고 같은 섬진강을 같이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일선 수산행정 공무원도 섬진강 보호를 위해서 자원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정용길 의원과 강상호 의원님 질의하신 것을 복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섬진강의 수산관리수면 이용은 모법이 내수면개발촉진법입니다. 또 수산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섬진강 일원에 수면 이용사항은 양식면허가 3건입니다. 허가는 자망, 투망, 형망, 잠수기, 도수망등 모두 197건의 현재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허가 건수가 도수망입니다. 재첩도수망 145건 이것은 너무 남발되면 안되겠다 해서 지난 4월30일자로 현 조정건수를 제한하고 더 이상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면허 3건이 80년대 초반 또는 중반에 그중 1건은 90년도 초반에 이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양식면허의 특질을 설명하겠습니다. 형질법상 특허입니다. 우리수산업법 명문 규정에도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는 절대물권이라 하면 어업권은 제한권입니다. 모든 처분권자는 지방장이나 도지사죠. 처분하면서, 토지가 달라서 신규처분을 하면서 많은 부관 제한조건을 붙입니다. 부관부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똑같습니다. 이전, 담보, 상속 모든것 다 됩니다. 단 처분권자의 인가를 받아서 이 행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면허 3건은 다 재첩 양식면허입니다. 옛날부터 고래로 자생적으로 재첩이 많은데 양식면허가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처분당시의 그 당시의 사항을 판단해서 아마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양식어업면허 실태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수산법 고시죠. 여기서 대유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선에 이것이 몇년간 해수로 인해서 경영이 안되는 그런 어업권도 있다 그런데 어업권의 특질상 이 해류가 바뀐다 또 자원이 무슨 염소가 뒤따라서 몇년간 경영을 안했다 해서 취소행정이 극히 여려운사항입니다. 인근 남해군에 보면 정치망 해류가 없어서 한 10년간 어구를 부설하지 못한 어업권도 취소한 사례가 없고, 또 남해 강진만, 충무 한산만 굴양식도 4, 5년간 경영을 못해도 취소하기가 극히 어려워서 대안으로서 어업권 이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군에 있는 어업권이 남해군으로 갈수도 있고 남해 어업권이 그 업종에 한해서 그 면적에 한해서 거제나 동해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극히 어려운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선민에게 다시 환원을 해라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현행법에 당초 면허가 10년입니다. 또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아닙니까? 20년이 지나면 그 어업권은 자연 소멸됩니다. 다시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해당 시장, 군수의 제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고시를 해서 다시 면허를 합니다. 면허에도 기존 어업권자가 신설할 경우에는 우선 할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취지가 어떤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남해 굴, 피조개를 처음 개발할적에 개발면허 취소한 사람이 상당한 고심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이나 20년 경영을 하다가 어업법이 보편화 되는 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선민이, 그러니까 개발하는 어업권자를 더 보호하는 측면으로 고려해서 하면 이것이 우선 조항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어업권과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96년도에 1차면허 갱신하는 것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90년도 초반에 면허기한이 다 만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업권 연장허가를 해주고 새로 재개발 할적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상 인접 어업권 간의 이해관계 또 지선민 이해관계 여기서 중요한것이 지선민 이해관계, 지선민 이해관계가 심할때는 어업권 연장이나 신규면허를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로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섬진강 일원에 5개의 새마을 양식계가 설립 인가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은 수협법 제16조 새마을 양식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농수산부 규정입니다. 여기 규정에 의해서 이 내용을 보면 바다의 어촌계와 똑같습니다. 어촌계에 관한 규정을 준한다 이리되있는데 지선어민이 지선부락 어민이 20명이상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업무 구역과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을 군수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지선부락의 공동어민이 공동이익을 그런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참여하고 공동관리하고 공동이익을 분점하는 그런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5군데 기 설치되 있는것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운영이 지금 부실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대입해서 한다면 이것을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초 8월말에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부실한데 문제는 이 새마을 양식계장이나 계원들이 계의 설립목적과 운영의 묘를 전혀 모르고 있다 취소하기 보다는 앞으로 육성방안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양식계는 어떻냐 하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지선 어민하고의 분쟁사례입니다. 새마을 양식계 정관이 작성됩니다. 정관은 운영관계이죠. 그 다음에 업무구역이라고 하는것은 육지의 지선을 따라서 지번을 따라서 지번 마지막에 바다나 강의 지선의 한구역을 획정해 주는것이지 권리 설정 행위는 아닙니다. 그게 그안에 자기 업무구역이 육지는 지번이 있지만 바다는 지번이 없습니다. 이 지선이 당신의 지선이다 하는 것을 명문화 시켜주는 것이지 이것이 권리설정 행위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도수업자가 채취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단 그안의 양식면허나 다른 권리설정을 할적에 최우선 한다는 것이지 그 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선 특히 도수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고 집단민원이 생겨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도 도수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것이 도수망 허가도 없는 사람이 90%입니다. 여기에 신촌 상저구, 하저구 이사람들이 와서 하도 떠들어서 저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도수망 허가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90%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람 어업권이 아니라고 이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득해봐야 소용도 없고 고래로 어업허가 없어도 도수망 하는 줄 알고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관내에 새마을양식계를 희망하는 자연부락이 9개정도 됩니다. 두곡부터서 저 밑에 월선부락까지 9개 부락이 됩니다. 저도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기존의 5개 새마을 어촌계를 한번 육성시켜 보고 이것이 잘되면 지선별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서 당분간 저희들은 유보하고 있고, 강변 지선별로 저희들이 자원조사라든지 제반 소득증대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때되면 그에 따른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재첩양식 생태가 변할때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면허는 특허니까 거기에 생태변화나 자연적인 사항은 몰라도 사리채취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외 허가는 금지해제 아닙니까? 허가는 그때 그때 따라서 처분제한을 조정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다시 보상이란 이런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선업이기 때문에 그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미진하지만 내수면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황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름유출 이것은 보험회사 감정사에 끌려가지 말고 군에 특별한 대책을세워라 또 피해조정위원회를 군에 설치 운영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기름유출 선반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가해선박 제5호 금동호 부산선적입니다. 가입된 보험이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협회입니다. 영국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하에 57개국 유류를 반입하거나 운반하는 바지선를 가진 선사로 구성된 선주 책임보험조합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국에 있습니다. P.N.I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을 하고 동 조합 기금지출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이 우리 이번에 유류 피해보상에 대해서 여기에 미달할때는 다시 가입선사 회의에서 추가 출연금으로 처리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상이 유한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 기구의 한국지사는 없고 한국창구가 있습니다. 한국회사 감정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석희가 한국이사 창구입니다. 이 지역으로 되있으며 P·N·I 본사인 영국인 직원하고 김석희 사장이 3, 4차례 저희관내에 와서 피해사항을 조사해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보상지침이 자체조사를 해서 청구해서 협의보상을 한다. 그럼 자체조사는 누가 할것이냐 여기에 우리관내 어민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발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사기능도 증빙이 없고 자체조사라는 것은 군, 수협, 어촌지도소 또 어민대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라 우리관내에 어민들이 그간에 수차례 보상을 받아서 보상에 관한 상당히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남면 일원에 그래서 어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것이 이 피해를 어떻게 조사 할 것이냐? 우선 눈에 보이는 그 피해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유류처리를 위해서 상당액을 썼습니다. 2차 피해보상이 있고 세번째 생태변화까지 피해를 전부다 감안해서 피해조사를 해야 될게 아니냐. 자체조사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자 이것이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도 동향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피해를 준 피해선에서 국내 용역기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도의 지시대로 우리도 피해조사를 하자 해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조사를 하기전에 방법은 우리가 피해조사를 하지 말고 하동관내 일원 어민들에게 특별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업종별 어촌계별로 피해신고를 하자 피해신고를 받아 놓고 조사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해서 일단 피해조사액을 전부다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우리관내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어업권의 총 피해액이 100억입니다. 이것을 놓고 조사반들이 이걸 조사를 가감을 할거냐 안할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협의한 결과 도저히 이것을 가감할수가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자 어차피 협의 조정 보상일바에야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자 여기에 우리기구가 있습니다. 보상대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또 수협장이 추진하는 상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대책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피해조사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기관인 보상추진협의회에서 일단 상정시켜서 그 액을 인정해서 청구하자 이렇다면 김석희 사장을 우리가 대항해서 다른 감정사를 들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피해한 이 이상 상한선이 없으니까 주장한대로 그대로 내자 하는것이 현재까지 저희들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보상 지역별로 한국회사 김석희에 대해서 군수님실에서도 저희들 대화를 몇번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별로 사안별로 그때 그때 처리 하는것이 아니라 피해보상만은 언제 빨리 되든지 일괄처리 하자는것이 회사의 기본방침이랍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도 완전히 정립이 안되고 보상피해 신고중에 있고 마침 저희군은 제일 빨리 취합이 됐습니다. 범위가 작아서 백억 됐으니까 보상추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대로 청구토록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황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남면 계천리 223번지외 1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원한길 건축허가로 인한 93년9월21일자 계천리 본마을 박영기외22명으로부터 진정한 건축주인 원한길의 토지의 손상으로 우수기에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 시장내 침수로 개인재산 및 상인의 피해와 지목변경 경위에 대한 진정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된 건축물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525㎡ 지하층은 정화조, 보일러 시설외 2종과 지상 1층은 소매점, 대중음식점외 1종, 지상 2층은 다방과 사무실외 2종으로서 건축토록 되있습니다. '86년도 위법된 지목을 위법된대로 추인하는 처리지침에 제정 시달되어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게 되었으며, '93년5월11일 건축허가 당시 건축허가 이전에 전면 도로면과 같이 성토가 되있었으며, 허가된 건축물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제한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소방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등을 관계과와 협의절차를 거친후 적법하게 시설이 판단됨으로 인해서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건축 허가로 인하여 계천시장이 침수가 된다고 하여 요구한 침수 방지책에 대해선 강우시에 계천시장 뒤뜰 승수로의 잦은 유실로 유입된 외수와 시장부지가 낮은 탓으로서 기존부지에 매설된 흄관의 매몰로 배수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돼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첫째 계천시장 뒷편 승수로를 보강하여 우수기마다 붕괴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둘째 국도에 매설된 관을 도로확장시 크게하여 배수를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93년9월28일자 건축주 원한길에게 계천시장 배수로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매설된 흄관을 철거하고 1.5m폭의 배수로 설치와 시장내 일부 하수구를 설치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시장내부에 이루어져 있는 배수 처리는 건축 시공중에 완료할 것을 건축주와 협의 하였으므로 협의와 같이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또한 주민이 원한다면 시장부지 손상도 건축주가 경비 부담하겠다고 주민들과 서로 협의 하였으나 한사람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의 희망은 시장을 현대건물로 건축하고 침수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도로면과 같이 숭상된 토지에는 원한길의 건축이 건립되도록 주민들의 이해가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3년10월18일 시장통 앞 계천뜰 경작자 박성배외 21명이 진정한 원한길의 건축사용으로 인하여 오·폐수가 뒤뜰로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 규정에 적합한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있으며 앞으로 시공과정에 철저히 확인 감독 함으로 정상적인 가동여부정비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배출된 오수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오수를 들외곽 시장 넘어 복개천으로 방류하도록 사항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주민이 바라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몇십년 전부터 이용하던 배수로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는 민법상으로도 불가능함을 첨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상으로 실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의원, 박준서 의원 일응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정용길 의원부터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저는 앞에 답변을 듣고서 한두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은 저희들 지난번 예산때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때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말이 나온 단체였습니다. 그 정신이 뭐였습니까? 정화위원회 아니였습니까? 5공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단체에 우리행정이 끌려간다고 하면 과연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자발적으로 공무원이 나와서 행사를 안내했다 하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무과장님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행정 뒤에 의회가 있고 하동군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원칙을 가지고 소신있게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문제, 재무과장님 저는 이문제를 생각하면서 항상 운동장을 생각합니다. 우리하동 군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섬호정에 올라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운동장 만든지가 벌써 1년이 안 되었습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게 추진위원회 없었습니까? 저런 식으로 만들려고 추진위원회 만든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추진위원회라는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전가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든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야 할게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같은것 정말 우리하동군에 필요한가 그렇다면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인가 저런 한쪽 구석에 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운동장 쓸모 없는 운동장 때문에 적어도 2, 3년안에 원망할 것입니다. 최소한 하동군 운동장이 아니라 하동읍 운동장일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하동 읍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서 운동하고 이정도는 되야 안되겠습니까? 저거 뭐 할것입니까? 방치해 두고서 정말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문화회관에 돈이 4,50억듭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동군에 살림이 될수 있도록 고민하고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보호수면은 저도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면허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강조하시는데 한가지만 제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면을 지정할때는 어떻게 지정했느냐 하면 지난 '91년도에 시목, 목압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직접 도의 수산과장이 내려와서 지선민을 위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래서 하동군 수산과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결과 보호수면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이래서 결정한것이 보호수면이었는데 지금 현 수산과장께서는 오늘 얘기를 처음 듣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두달 전에도 수산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호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당시에 도에 과장이 주민들을 우롱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것을 왜 이런것을 줍니까? 확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으면 왜 그당시에 이러한 보호수면을 지정해 줍니까? 이것은 결국 민원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까? 확실하게 답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답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면허를 지금 만약 A라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 그 면허를 줄 수가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확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재첩생산이 불량할 경우일지라도 취소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굴하고 비교를 합니까? 굴은 바다에서 나는 것입니다. 재첩은 바닷물과 밋물이 교체되는 이런 지역에서 납니다. 만약 재첩면허를 준 지역이 완전히 바다가 되었다면 그 지역은 취소가 되야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 지역이 재첩이 안될 이런 판단이 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섬진강 하구에 나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알기로 이 지역을 취소한다면 우리하동군에서는 엄청난 모래수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굴하고 비교해서 불가하다는 말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 감사때 이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왜 됐느냐 하면 본인이 그 지역에는 재첩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동군에 진정서를 올린 그런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굴하고 비교를 합니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첩 양식이 불가할 경우에는 군에서 처분권자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바라고, 양식계 문제를 아까 5개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약 9개가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유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왜 유보를 합니까? 이것은 권리침해 아닙니까?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식계 만들어서 하자는데 왜 유보시킵니까? 그럴 권리가 군에 있습니까? 그리고 5개 지역이 부실로서 판정났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도를 해왔습니까? 지도한적이 있습니까? 지도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그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부실한 5개 양식계에 어떻게 지도육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면허를 10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연장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또 처분할 경우에 자동 소멸되었을지라도 당초 면허권자가 면허를 소지한 자가 우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동 소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10년아니라 100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그 답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다음에 말씀하시길 지선민들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면허를 다시금 연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동군 섬진강 지선내에 분쟁이 없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이점을 고려해서 다음에 연장할 경우에 전체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면 다시금 연장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준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도 안했고 그런데 몇가지 오늘 질문 요지도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하는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이 피해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답사를 한다고 전도를 지나가니까 전도에서 그날 국토대청결운동이라 해서 하동사람 몇백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지나다가 군담을 좀 했습니다. 자아 이바쁜데 사람을 저렇게 모아 놓고 지금 한창 수확기 아닙니까? 저리 하는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 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안하고 각 읍면별로 군에서 책임자가 나가서 그때 그때 청결이라는 것은 꼭 그날 해야 될게 아니고 언데라도 좀 사항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것인데 이런 바쁜시기에 저렇게 많이 사람을 모아 가지고 각 읍면에서 몇명씩 오너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 해야만 행정을 잘한다고 위에서 상이라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저는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냉해피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상당히 민원이 쇄도할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냉해를 많이 입은 농가, 가령 거기에서 답은 한 마지 밖에 안되는데 그에 대한 전이 좀 있다. 그것도 밤나무 산이 있다. 밤나무 산은 5ha가 1ha되고 그래 가지고 계산해서 1ha이상이면 해당이 안된다 그리하는데 사실은 가서 농가마다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ha이상 넘는 농가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농가도 있고 1ha미만도 피해를 안본 농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그리되면 행정에서 애로를 격게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각 부락마다 이장새마을지도자, 농지원 이사람들이 조사 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아마 그부락에는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 보고에 의해서 이걸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게 어떻냐 그래서 이런것도 행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강상호 의원님께서 각종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상당히 저도 동감이 가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어느 누구하고, 어느 누구하고 말하기로 그지역 의원도 모르고 또 그지역 읍면장도 모르는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다.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어디 중앙에서 바로 받아 하는것인지 특정인의 한 입김에 의해서 이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또 지금 앞으로 어느누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2,000만원 가량 우리부락에 온다더라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모르고 그면에 면장한테까지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락에서는 언제까지 돈이 와서 그 사업을 집행할거다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한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지역 면장, 그지역 의원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안되나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정용길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요구치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치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소홀히 마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러시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정용길 의원님의 보충질문 하신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수면은 지정입니다. 보호수면은 수산업법 규정이 있습니다. 수산 동·식물 종목 발생과 치어 선정 성장, 수산 자원의 증식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단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의견을 물어서 지정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새로 댐을 건설했다 또 저수지에 우리가 잉어 치어를 방류하고 무슨 자원조성을 했을 경우에 그 어종이 성장기까지 약 2년간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2년간은 보호기간을 두어서 보호수면을 지정하고 해제하면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것이 보호수면입니다. 또 특수한 희귀한 회유성 어류가 우리나라에 오는 수가 있습니다. 연어라든지, 뱀장어라든지 이게 산란시에 그 어획을 금지하기 위해서 보호수면을 일부 지정하는 수가 있고 또 바다에도 서해안의 피조개 같은 것 또 희귀한 새조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수면을 지정해서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섬진강 일원에도 지난 '91년도에 시화 새마을 양식계 지금 현재 승인지역을 재첩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보니까 도에서도 그걸 검토를 했고, 그당시에 우리관내에 한 어업권이 다른데 있다가 이설이 됐습니다. 이설한 잡음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업권에 대항해서 새로운 우리도 면허를 내자 시화지구의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 시켰습니다. 그래서 면허는 그 당시에 잘안되고 해서 도에서 현지에 와가지고 보호수면을 우선 지정해라 이것을 활용해라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면의 근본 취지는 그런 연유에서 보호수면이 지정이 되고, 앞으로 섬진강 일원에 보호수면을 지정할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어느 지선이라도 보호수면, 재첩 양식이라해서 조사해서 보호수면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다음 개인면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면허는 가능합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처분권자가 도지사이고 시장, 군수를 경유를 합니다. 우리들이 시장, 군수가 단 면허를 신청 접수를 하면 현지 조사서를 붙입니다. 조사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자원관계도 있겠지만 공익상 지장여부가 가장 중요한것이 되고 인접 어업권과의 관계, 지선어민과의 분쟁관계 여기에 지선어민의 동의서를 붙힌다는 것이 조사서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법정 민원서류는 아닙니다. 지선민과 인접 어업과 공익상 관계가 없다고 하면 지금도 면허가 됩니다. 그런데 여건상 섬진강 일원에 양식면허가 가능한 지선이 과연 있느냐 실무자인 자기들로서는 이 3건도 문제가 있지만 더 추가로 특허설정을 할만한 장소가 없거니와 공익상이나 인접 어업권에 지선민과의 이해관계가 없는지 선이 섬진강 일원에 한군데도 없다고 봐서 일선 실무자 저희 입장으로서는 면허의 조사서에 가하다고 붙힐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번째 새마을 양식계 유보는 '90년도 '92년도 5개가 설립이 됐는데 이 서류를 정밀분석해 보니까 여러가지 처리상 큰 중대한 하자는 없지만 서류상 설립인가에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촌계에 준한다고 하면 이건 어민단체입니다. 양식계는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고 단 수협이 구성안된 시·군이 있습니다. 거창이라든지 그런데는 농조 저수지 목리민들이 조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안에 가두리 양식을 내어 가지고 목리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새마을 양식계가 있고, 수협에서 조직된 관외지선은 일단 수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어민이 10명 이상이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 5개 된거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지금 지도하는 것이 도수업자도 그렇고 내수면 어업 허가자도 수협 조합원에 들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상당수가 조합원에 들고 있습니다. 하동수협에서 재첩 위판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발적으로 자행이 될것이 아니라 수협을 선두로해서 계통판매를 하고 또 이것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공공장도 정부 융자를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한번 가공공장을 설립하자는 것이 수협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도 안되있는 그런 상태고 이게 전 지선부락이 다 참여가 되는게 원칙인데 다 참여가 안되서 일부 가구적으로 20명내지 30명전 주민이 반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가 197건 허가를 가진 섬진강에 동의를 하는데 한 지선에서 자기 지선만 독점을 하면 독점보다도 일단 하동읍이라든지 다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조업분쟁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가 없는 관행적으로 해온 사람도 상당히 반발하기 때문에 한 부락별로 이리 해가지고 전체는 하면 문제가 있을것 아닌가 이래서 유보를 한것이지 이게 영원히 묶어 놓고 있는 그런것도 아니고 또 요식이 되면 그것도 안해줄 이유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몇번 지선부락에서 이것을 물어 올 경우에 저희들이 대화 과정에서 이런 실정을 이야기하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어업권의 관리기준은 답변 안하십니까?") 지금 어업권의 관리기준 규칙이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농수산부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에 의한 타인 지배, 무휴신고 휴업 행정면허 위반구역표시 과다살포, 여러가지 행정 벌이 있습니다. 1차경고, 2차경고, 3차 취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양식어업권은 3건중에서 강 하구에 있는 1건은 그동안 수 삼년동안 경영을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잘됐는데 지금은 해수가 되서 도저히 경영이 안된다 또 안될바에야 투자할 필요가 없다. 취소가 앞서느냐 어업권의 특질때문에 어업권의 특질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설이 되면 적당한 장소에 해야지 이설 사례가 여기 1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강력한 이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되니까 면허도 안되고 되는 장소에 이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설이 되는것도 아니고 도에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래놓고 있습니다. 취소를 섣불리 추진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래서만 마칠것이 아니겠고 좀 보다나은 행정, 군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밑거름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수산과장 답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회의순서가 이리 되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이야기 해주셔요. 그래야 회의가 질서가 서겠습니다.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딱 한가지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문이 안계신다고 이래서 의장이 마무리해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도 꼭 하시겠습니까?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정용길 의원이 거듭하겠다니 발언을 주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알아 듣지를 잘못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시작이 뭐고 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재첩문제를 지금까지 거론해 왔습니다만 개인면허는 된다고 했죠?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되는데 결국 안된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 저도 압니다. 그런 이야기는 법적으로 되는데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도 할줄 압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행정이라는게 하동군민을 위하고 지선민을 위해서 과연 개인면허를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고 안주고 무슨 분쟁이 있으면 되고 안되고 지금 누굴 놀리는 것입니까?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섬진강은 국유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과연 개인면허를 주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법적으로 물론 줄 수는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 이야기를 당신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선민을 위해서 과연 우리하동군 행정이 어떻게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것이냐 이걸 물은 것입니다. 같이 걱정하자고 그래 뭐라 답변했습니까? 개인면허 신청하면 줄수 있다 그렇지만 분쟁이 있어서 안된다 그런 도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한 것은 아닙니다.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그지역 지선민을 위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왜 법을 앞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의원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까?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알아서 하십시요") 예, 그러면 집행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쳤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