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장의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부여군수로부터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의건이 제출접수되어 의안 제160호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161호로 같은 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163호로 같은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안 제163호로 제출접수되어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기에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군정현안사항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바라면서,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의 건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검토결과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92년도 즉 작년도에 예비비지출된 사항을 승인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총 지출액이 8천2백56만8천원으로 이미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예비비 지출 내역중에 복무관리 221 목에 두건 129만원의 경우는 변호사선임수수료의 지급으로써 지출당시에 동일 항목에 예산 잔액이 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예비비를 설치한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승인요청하는 집행의 대부분이 재해대책의 목적에 의해서 허용되었으며 기히 집행된 지출에 대한 법적완성을 요하는 승인요청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 회계연도중 발생된 세입세출 및 재정운용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해온 것입니다. 문제점은 별도로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본 승인요청하여 1992년도에 발생된 세입및세출에 대한 법적완성을 요하는 승인요청안으로써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결산검사결과를 존중하는 뜻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것이나 결산내용은 상세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신 후에 의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92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과 ’92년도 세입세출승인요청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정기의회시까지 보류토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에도 나와있듯이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래 30일전에 상정하다 90일전으로 바꿔 나왔는데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정기회의시까지 의결보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성순위원으로부터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 내용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회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 12월 정기회의시 다루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 6만여평방미터와 양화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필요한 4만여 평방미터 등 총 9필지에 6만4천35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여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해온 것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해본 결과 세도면 수고리에 설치하려는 대단위쓰레기위생매립장이 향후 8～10년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군내에 모든 쓰레기를 한곳에 수용하게 될 경우 5～6년 후에는 새로운 쓰레기 시설예정 부지의 매립장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시 면적을 확대 지정하는 방법등으로 인근의 부지를 더 확보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본 사업은 부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써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에 쓰레기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되요

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위생매립장 현황에 가서 1일 매립량은 126.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26톤인데 지금 현재 세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쓰레기장이 면적으로 계산하면 대개 몇톤이 있으면 돼요

세도에 있는 계획량은 66만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중 국도비보조금의 추가결정 및 년도내에 사용을 불필요한 재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억9천2백만원이 늘어난 총 5백82억7천3백62만4천원, 특별회계는 9억9천1백만원 감소된 2백76억5천4백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세입 변동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1회 추경시까지 예상했던 30억3천6백만원보다 결산결과 1천8백56만8천원이 많은 30억1천7백만원에 그쳐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지원을 1천8백56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5억1천61만8천원이 추가로 보조결정되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등 각각 변동이 있었으며 골재판매 특별회계 세입 등 예비비에 편성된 9억5천3백53만4천원을 백마강준설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늦게 착공되어서 판매치 못하는 양이 판매될 것이 예상되어 이 양에 대한 9억5천3백53만4천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삭감한 것입니다. 한편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과 대단위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로 필요한 예산의 계상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던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로 발령됨에 따라 직제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를 이체 조성한 것이 금번 세출예산안의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뒷장에 첨부해드린 ‘93년도 2회 추경예비심사 참고자료를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9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절히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집행부의 독단적인 예산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차원에서 엄정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집행부의 실정을 감안하여 문화예술과, 사적지관리사무소, 사회진흥과,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기획실, 읍면순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일본 백제왕족 신위 고국방문행사가 내일있는 거죠?

예 오늘과 내일 예정입니다.

총 행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먼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것이 1천9백만원인데 사회단체에서 돈을 더 들여서 행사를 더 확장하는 관계로 약2천5백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사회단체에서 1천5백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보고자료에는 1천9백으로 명시가 됐었습니다. 초안잡기는.... 그래서 이게 군수 입장으로서도 안할수도 없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 체제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어쩔수없이 군비부담이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각별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행사는 연속적인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연속적인 행사가 안되고 이게 만일 성공적으로 되면 문화재적에 일본서 많은 행사를 낄려고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지내고 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적공부 보존항은 항습기 이것이 설치할 곳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도 보존상태는 양호합니까?

현재 상태로는 양호하다기 보다는 미비합니다. 사실 타군청 같은 경우는 지하실내지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지하에는 없습니다. 항온항습기라 한다면 온도하고 습도를 조정해야 하는 입장인데 특히 습도같은 경우는 지적도가 신축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이나 모든 면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필요는 합니다만 도저히 설치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공부도 제방이라던지 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여군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읍면 민원실만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청사신축전까지는 위에서 지시를 해서 제가 꾸중을 듣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조치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상금에 의용소방대원이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여군내 의용소방대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1,065명입니다.

그러면 45명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나머지분도 다 한번씩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대지대해서 대장이 35명이예요 대장하고 큰 면에서 하나정도 분대장해서....

이 연합대가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지요?

연합대 사무실보다는 소방파출소 건물이 부여군수 건물인데 무상사용을 도지사보고하라고 해서 무상사용을 해준 건물인데 건물 유지비가 조금씩은 나와요 연합대 사무실은 별도로 저희들 군비로 신축이 된 사항이고요 내무부 소방본부에서 도로 이 관할적에 파출소 관할하고 군 관할하고 갈라지다보니까 이중화가 되어서 당초 입안한 사람은 옷을 벗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내년도에는 먼저처럼 소방에 관한 업무는 소방계가 다시 신설되고 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해준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어차피 소방본부가 당초 그곳으로 넘어갔고 파출소가 임천에 생긴다는 소리까지 있어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들어있습니다만 도비가지고 도저히 충당을 못하니까 자꾸 시,군에다 부담을 주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7페이지 보상금에 임천면 반장활동비라고 해서 2만5천원씩 124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반장님들한테 연간 1회에 2만5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천면에 계산을 잘못해서 20만원 정도 부족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신호등 수선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신호등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말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것에서 군수 활동비로해서 3천만원을 정보비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실제 추진 판공비 정보비가 이것은 군수하고 각 실과 합해서 1억8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쓰이는 곳이 1억2천7백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오고 쓰레기매립장 추진을 해야 겠고 그래서 제가 도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5천4백만원 기왕에 묶어놓은 것 일부라도 풀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제가 한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별도로 그쪽에서 검토를 해 줄테니 계상을 일단 해보아라 그래서 일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유인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한 뒤로 도에서 연락오기를 2천1백만원은 집행해도 관계없겠다 하는 것을 받아서 이번에 쓰레기매립장으로써 정보비를 3천만원 계상한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