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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강진석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3-10-25

강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사무과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2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접수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10월 21일 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방금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전반에 걸쳐 마무리할 시기에 심사하게 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관과 참여를 바탕으로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한만규전문위원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사회산업분야 소관부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으로써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추가로 국도비 보조내시와 지방재정법 제36에 의하여 추가경정편의 예전에 집행한 예산을 정의하기 위한 예산편성인만큼 먼저 일반회계세입내용을 분석하건데 지방세 분야는 정이나 감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0억3천6백34만원에서 결산과 1천8백45만5천원이 감이 있어서 최종 순세계잉여금은 30억1천7백77만2천원으로 정리되었고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예산 1백52억3천1백88만2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5억1천62만8천원이 보조내시되어 최종 157억4천2백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가 1억2천6백72만9천원 도비가 3억8천3백86만9천원이고 이중 보조금 주종을 이루는 것은 하반기 취로사업비 5천71만3천원을 비롯하여 지역개발비 정상운영 도로포장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여군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백59억2천7백93만1천원에서 당초대비 최종 109.4%가 증가된 현상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법적인건비 정리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2억8천4백만원이나 점상리 도로공사 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소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1천5백36만원을 편성하는 등 세입세출 부분에서 정리단계로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특히 지도소소관 예산중에서 주재지도사 주재지역에 대한 활동비 기준액이 당초 2백40만원인데 1백20만원으로 초과한 3백60만원을 초과 계상해 놓고 기준액으로 조정한 1백20만원을 일부 목을 변경해서 국내여비로 편성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세출예산심의시 과감히 삭감하여야 할 예산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의 경우 당초예산에 월액여비로 읍면 농민상담소 주재지도사 1천3백20만원, 군수여비가 2천4백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활동여비가 1천9백만원해서 6천3백6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월액여비 상담소장 14명, 주재지도사 3명해서 7백20만원이 또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투입 편성함으로써 하반기 추경시에 1천8백45만5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할뿐만 아니라 수입 편성은 언제든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해야함에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공세입은 지양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편성은 보조금등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잘된점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편성은 금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한편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성립전 사용물에 대한 예산승인조치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은 수입은 언제나 무리하게 편성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소위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편성하였고 또한 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 골재판매를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편성을 하여야 하는데 제1회 추경시까지 51억4천7백9만1천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시 9억2천8백54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별도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편의상 예산안 편성순서와 같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이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지금까지 훈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정수

한정수사회과장

저희가 인원수는 금년도 201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1명과 중기정비 2명, 열관리 3명, 간호조무사 1명, 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 158명, 미용이 20명, 통신전자 2명, 항공기정비 1명, 전기분야 4명, 기계분야 3명, 용접 2명, 건축배관 4명 201명이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저희가 식사제공은 않고 수강료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식사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사회과장

훈련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비진학청소년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주부, 고령자, 무직청소년,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이런 사람들이 훈련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갱생보호자도 해당이 됩니까?
정수

한정수사회과장

예 갱생보호대상자도 고용촉진 훈련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금년에 갱생보호자가 있어요.
정수

한정수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두연

조두연위원

교육기간이 끝났죠?
정수

한정수사회과장

아니 지금 계속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아니 끝난 분들이 취업이 잘 됩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가르쳤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종식위원

대개 정비는 무엇을 들 수 있어요.
정수

한정수사회과장

자동차정비, 중기정비, 열관리 워드정보처리, 미용

이종식위원

논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사회과장

우리가 취급하는데가 우리 관내에는 4군데이고 컴퓨터학원 29개 훈련기관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강진석위원

국내여비해서 사실 확인 감독을 진료 잘못하면 무언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수

한정수사회과장

관내에 의료기관이 한방이 6개소, 양방이 62개소 해서 68개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장계 직원이 계장 1명과 직원 1명 두사람이 매 분기별로 1회 1방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정조치사항으로는 착오 및 부당 청구안 3개 진료기관에서 총 1백27만2천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백제병원 1백23만1천원 산재처리후 의료보호 중복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에 있는 홍산의원 3만2천원 기히 대상자를 착오로 청구한 바 있고 부여정형외과에서 9천원 물리치료 미실시자를 물리치료완료한 것으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시정사항으로써는 체계준수불이행 1차 기관 진료사실이 없이 2차 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한 성요셉병원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고 진료기록부 물리치료대장상의 진료사항이 불일치 했기 때문에 부여 정형외과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한빛외과라든지 이런곳에서 진료기록부상 물리치료 실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것도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병원에 직접가서 확인한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사회과장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복기위원장

건의사항 있습니다. 3장 반을 사회과 소관이라고 해서 따로 나눠주면 읽기도 좋고 추리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을 텐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일본 위안부 인원이 부여군에 한분밖에 없어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한명밖에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경로당지원 신규증가라고 했는데 이게 경로당에 월 5천원이 나갑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매월 2만원씩 하고 연 난방비 5만원씩 두 번 나갑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2만원씩 나갑니까?
그러면 2만원씩이면 24만원....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203개소인데 215개소로 증가하다보니까 12개소가 부족해서

김봉현위원

난방비는 몇 번이나 나갑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두 번나갑니다.

김봉현위원

한번 5만원씩 1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이라고 했는데 모자가정인 것은 어머니 하고 아들이 있다든지 가계운영을....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모자가 운영해 나가는 가정입니다.

김봉현위원

거기 기술교육은 무슨 교육이예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한복하고 미용하고 운전을 교육을 하는데 한복에 2명, 미용 2명, 운전이 3명, 7명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은 9월부터 11월까지 가르칠 예정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생계비는 지원해줍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지원해줍니다. 급비하고 재료비하고 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영세민하고....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영세민하고는 틀립니다.

김봉현위원

저소득층모자가정이 거택보호자로 들어갑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안들어 갑니다. 거택보호자는 별도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사회과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이 끼니까 이것이 혹시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 같아요. 이것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같이 사회과소관으로 혜택이 되고 또 가정복지과쪽으로 혜택이 된다고 하면 이중으로 지원되니까 물론 개인한테는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게 된다 안된다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 같습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사회과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중으로 선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경로당 지원 신규도 됐는데 경로당 신규로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신규등록신청을 군청에 내면 군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조붕구위원

먼저 있던 것이 2개인데 2구하고 3구하고 그런데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데....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같은 구역에서 인원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해드리는데 인원수도 몇 명 안되고 여러 가지 구비관계가 잘 안맞으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교육받는 사람 명단 좀 밝혀 주세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172페이지 충화보건지소 농지조성비가 나왔는데 충화보건지소를 언제 완공했습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10월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 요청하지요? 농지조성비는 건축하기 전에 내는 것 아니겠어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그런데 먼저 추경에 끝났고 전용할때는 그후에 농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제2회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사전 사용하셨어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안 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안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용허가도 안받고 어떻게 집을 지어요 관에서 잘못하니까 군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김봉현위원

읍면 보건지소 공무원 급여 8급 9급이 나왔는데 공무원 공부한다고 2~3개월 나가있는다고 외산같은곳은 내산 진료소장이 5일만에 오냐고 하는데 월요일만 오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고 위원님들한테 항상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과대학만 졸업하면 군대를 오거든요.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턴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턴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인턴수련기간을 법적으로 고쳐달라고 해서 12월 5일날 시험을 봅니다. 이 때문에 의과대학은 그룹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약 2개월간 공부를 인턴시험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과의사로부터 윤번 지정 순회진료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그런 사정이니까 저희 관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부에나 문교부에 인턴시험 기간을 늦추던지 해서 제대하고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 오기전에 아주 인턴시험을 거치던지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세도면 수고리에 쓰레기매립장이 예정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한 것을 보면 2억8천4백1만원이 땅값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부여군 전체 쓰레기가 그곳으로 갑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다른곳은 앞으로 쓰레기장을 만들 필요가 없나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준공이 되면 면단위 매립장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 저희들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그곳에서 쓰레기를 집중관리함으로써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만료되어서 더는 못받게 생긴 그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런데는 우선 자체적으로 읍면장이 기질을 발휘해서 조그만 매립장을 저희들이 완용될때까지는 만들어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봉현위원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만들 수 있는 예산에서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읍면장이 판단해서 내산도 지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만드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면장이 상당히 애를 써서 그것을 타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4백평정도 소규모 매립장입니다. 소규모 매립장이지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 하는 의지였습니다. 주민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매립이 만료되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세도 수고리에 하는 것은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앞으로 2년후에나 쓰레기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쓰레기매립장이 없는데 예산 해줘야 할거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면에서 애를 써줘야 저희들이 면장이 쓰레기 매립장이 없으면 매립장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주어야지 군에서 전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대처로 생각됩니다. 저희들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저희들 매립장이 구할때까 없으니까 다른 곳을 알아서 설치해야되겠다해서 저희들하고 잘 접촉을 해서 아니면 면장이 읍면쪽으로 상의를 해서 매립장을 설치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봉현위원

이 롤온박스 45대 한다고 했는데 먼저해서 효과를 봤습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롤온박스가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운송비하고 사용료이구만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옛날에는 운송구입비 가지고 운송을 할 수 있고 하역비를 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비에서 예산이 남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저희 위원들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것은 약품 뭐해서 전기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애초에 계상을 본 예산에서 해 놓아야지 이렇게 놓고 7백80만원 추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화 증발탱크라는 신기술입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다른 시군에서도 발주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ROOL을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는 보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진석위원

위생쓰레기매립장 업무추진비 3천만원으로 서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세도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다 들어준다 해서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업무추진비가 과연 3천만원씩 필요한 것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석규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생매립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수용했다고 하지만 반대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도면 조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수고리 그 사람들은 80가구에 71가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하고 있는 하수구라든가 동사리, 지토리, 그리고 사산리 이런곳에 계신분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필요치 않겠느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무슨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돈이 없을때는 상당한 곤경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태안군에서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해서 동원하는데 10개도만 2천만이상이 나갔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보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간에 쓴것도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까? 새로 하는 것입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새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쓴 것은 폐기물 관리계나 저희 계에서 쓰고 그랬습니다.

김봉현위원

정보비라고하면 2차 추경에서 본 예선도 앞으로 `94년도 가면 넣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릴수 있는냐는 말예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일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177폐이지 국내여비 관계 하천 검사의뢰는 1만6천4백이 서있고 은산 농공단지하고 군단위 위생매립장은 2만4천7백이 서있다 말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의뢰인데 어느 것은 싸고 적게들고 어느것은 많이 들고.....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진석위원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한데에서 정보비가 추경예산에 과연 쓰레기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데 3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정보비 판공비 분야는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액이 1억8천이 있습니다. 1억8천 시책추진경비로 도에서 받았었는데 이것이 4월말 현재로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감액조치된 것이 5천3백44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2천9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우리군 같은 과정에서는 외국인도 많이 오고 더군다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에로점이 많다해서 도에 예산담당관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활동할 수 있는 경비는 확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왕에 유보시킨 5천3백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결정을 해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재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제반 군정 추진하는데 당초에 1억8천보다는 많이 5천4백여만원이 이것은 각과에 들어있는 총괄적으로 시책 추진경비가 다 포함되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다음에 유인물까지 다나왔는데 도에서 이것이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개월분을 5천4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4백에 8분의 3 한 2천만원정도까지는 도에서도 인정을 해주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강진석위원

도에서 내기 받은 것을 2천3백만원
현덕

신현덕기획실장

2천1백만원입니다.

강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호소수하고 하천수 검사는 당일 의뢰하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하고 군단위 매장 추진은 숙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차이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라고 해서 50만원씩 3회 1백50만원 주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지를 조성할 때 만약에 초지조성을 해놓고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전에 예금을 하던지 해야지 군비를 다 하라고해서하고 또 이것을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한다고 해서 1백 50만원씩 버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것이 당초 초지를 조성할 때 당초에는 이러한 결과가 어려니 생각을 않고 초지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83년도부터 외국 소를 수입하면서 83년도 축산이 저희가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뒤로 축한이 도저히 타산이 안맞고 그러니까 초지관리를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된 것이 83년 이후부터 방치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군에 3백99필지란 초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공고를 초지가 약 135필지 이것이 다시 임차로 환원시켜야만 될 이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성장작목 생산단지 조성을 변경해서 첨단기술 농업 생산 단지를 말씀하셨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세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세도에 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 성장작목 생산단지는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 명칭이 바뀌어서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라복리 공동묘지 농산물 건조장 토지매입비를 원래 맞춰서 안샀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알아 보았더니 저희 산업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묘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과목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았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 항목이 마땅치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시 20분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1기간 반에 걸쳐 5개과.소를 다루었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조흥범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계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백마강준설작업에 9억을 강조했는데 12월달까지 하면 감소요인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간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지구에 골재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암지구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5만을 남겨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한 조건이니까 하루에 3천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보면 12월말까지는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또 일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장담은 못하고 2월 28일까지는 다 될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농어촌 양여금 말예요. 그것이 원래는 농어촌도로 청소년육성 거기가 쓰게 되어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내무부는 옛날부터 특별교부세로 내려주었던 것을 자꾸 압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기준데이터를 만들어서 부여군에 포장율이 29,9%밖에 안되니 여기는 50%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60억을 줘야된다. 이렇게 기준이 전부 되어 있어서 오지개발도 양여금 사업 군도 확포장도 양여금사업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도 양여금사업 이렇게 전부....

김봉현위원

양여금사업인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오지개발도로 다 동질성 있는 양여금을 주는 겁니까? 각각 모두 다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 부서가 다 틀리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농어촌도로사업은 지금 정주권사업이 보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보상비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를 안주고 하다보니까 동기이전이 안되어서 나중에 소송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우리가 땅을 희사할테니 도로포장이나 우선 해줘라 그러한 전제조건하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거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동의서 도장 다찍어서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늘어서 `95년도에는 아마 지금 사업이 농어촌도로의 10배 이상 시공이 됩니다. 군도 사업비가 더 거기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게 되는 전망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235페이지 급양비요 부식비라고 했단 말예요. 부식을 사주는 겁니까? 식대로 지급하면 안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청원경찰이 24시간 근무합니다. 웬만하면 그 옆에 기업자가 있으니까 같이가서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쌀과 반찬을 가지고 가서 끓여먹고 또 자리를 비울수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개폐식 변기를 700개 사신다고요?
그러면 700개는 어디에 각면에 고루 분배합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면에 적게는 45개, 많게는 75개 정도로 해서 읍면에 전부 배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이것이 민간인들에게 돈을 나누어주어서 사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사는데도 있고해서 읍면장이 사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봉현위원

읍면장이 구입하는 거예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아니요 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돈을 주어서 도장을 받고 정산을 해야하는데 안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자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대요. 만드는 데가 제가 견본을 안가져왔습니다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김봉현위원

그러면 민간인에게 받는 겁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안받는 거지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연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면도 세밀하게 파악해서 꼭 줘야할때도 먼저 주도록 그렇게 단단히 이르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제세공과금해서 금강광역 상수도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천6백52만3천원인데 이것이 수용가 부담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광역상수도에 물값주는 것이 약 3억원 수용가로부터 받는 것이 약 5억원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받는 것은 세입조치가 되는 것하고 광역상수도에 주는 것은 세출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보조가 있잖아요
이덕

윤이덕도시과장

상수도는 우리 지역단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가 없습니다. 공사를 한다든지 할때에는 도에서 어떤 상수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조해주지만 이건 물가비이기 때문에 보조가 안됩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계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회의실같은데 의자가 모자라지 않아요
백섭

신백섭지도계장

의자는 모자라는데도 지난 번 추경에서 세워주었습니다.

태상준위원

몇 개요
백섭

신백섭지도계장

600개가 필요한데 우선 400개만 구입을 합니다.

강진석위원

여기 무형고정자산이라고 해서 신축 청사 키폰회선 설치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아까 계장님 설명에는 상담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겠다 했는데 각면에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담소는 확산되는 거예요
백섭

신백섭지도계장

상담소 없는 전화는 회선전화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별도로 고정 넘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소에 각 방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개 계가 있는데 벼농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836-5956으로 전화를 하면 제가 받을 수도 있고 다른계에서 받을수도 있고 지도과장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물계에 대한 식량작물계에서 상담을 해야된다 그리고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식량작물계 고정 넘버로 돌리면 식량작물계에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전화로 올 전화를 4번 전화로 돌려줄수 있는 그런 시설이 키폰 전화입니다.

강진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설치를 해야겠다 했는데 각 면에 상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역할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요 이 설치를 하게 되면요
백섭

신백섭지도계장

이해가 가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상담소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키폰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담소는 현지 출장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치하는 키폰전화기입니다.

정복기위원장

첨단농업기술 장비를 전시할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린애도 안낳고 이불장만하는 격이지 대동이나, 아시아나, 국제같은 데에서 최첨단기계를 하나 전시품으로 준다고 합니까?
백섭

신백섭지도계장

그것은 지금 작년도에 천안군 농촌지도소에서 각 회사에 나오는 제품들을 자기 제품을 소개하려고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첨단농업기술장비면 시설하우스도 많은 부여군에 설치해야지 왜 천안군에 설치했느냐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군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써 청사짓는 설계를 각 회사에 보내고 너희 회사에서 제작하는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신형기종을 겨울용으로 기증하면 우리가 농민들을 교육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너희 회사 선전을 할겸 하나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을 소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전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컨트롤박스하고 콘트롤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백섭

신백섭지도계장

콘트롤박스하고 콘트롤시스템하고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 농민들이 쓰는 것은 콘트롤시스템 그것을 그대로 사다가 활용을 합니다만 저희는 교육용으로써 개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 시설을 변경해보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점을 고쳐도 보고 할려고 해서 부품으로 사다가 맞출려고 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콘트롤박스를 2개를 한다는 겁니까?
백섭

신백섭지도계장

하나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하나인데 1차 추경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백섭

신백섭지도계장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전부 계상이 1차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상한 직영하우스에는 그것이 안들어 갔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재산취득비라는 것은 군수 재산 취득아닙니다.
추경에 재산취득비에 콘트롤 시스템이 있고 이번에는 또다시 재료비 기타해서 또 올라오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백섭

신백섭지도계장

아 그것은 조직배양실에 쓰는 거네요 저희가 콘트롤박스가 필요한 곳이 현재로써는 3군데입니다. 숙영재배실, 조직배양실, 현대화하우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현대화 하우스에 설치할 재료입니다.

정복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식수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 식수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간사 주관하에 실과별 세입세출 과목별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자체증감하고 그 결과를 집약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간사 주관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간사는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간사

강진석 간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미력한 저에게 계수조정을 하도록 선처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해와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뜻을 모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는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백5십9억2천7백9십3만1천원중 일반회계 2천2백1십5만7천원이며 합계 2천2백1십5만7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정복기위원장

강진석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방금 말씀을 들은 바와같이 예산 총 규모는 8백5십9억2천7백9십3만1천원중에서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2천2백1십5만7천원이고 합계 2천2백1십5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0개 실.과.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군정발전에 능률적이고 진취적인 예산이 되게끔 노력하고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