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읍면 행정 추진에도불구하고 의정 활동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읍면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발언대에 나와서)

부군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비와 군비 국비가 어떤 일괄적으로 말입니다. 몇%는 몇%하는게 있죠?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화 의원 거수

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는 1항과2항을 제외하고 3항에 대한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언급할까 합니다. 이것은 특히 94년도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리 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구동성으로 금년도 도에서 나온 제1차 우경에 대해서는 많은 군의원님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군에서 선정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길 포장율 같은 것은 어느읍면이나 비슷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애깁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애깁니다. 지난 1차 추경때 보면은 어떤 지역에는 5,6건의 도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됐는가 하면 어떤 읍면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읍면도 있는가 하면 조금전에 서면의 정영수 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도비가 군비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군이 따라 갔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군의원들은 군에서 선정하는 작업은 군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국세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1차추경의 예가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전에 정운화 의원도 지적하시다시피 가장 우선 순위가 뭐냐,미리 결정이 다 되어서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정영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정영수의원 께서 질의하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공무원의 사기 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공직 기강에 관련한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질문하신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기 앙양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서 시행한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취미 클럽을 24회 520명이 운영하는데 참여를 했고 직원 등반 대회를 각 실과별로 나눠서 실시를 10월가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부부 동반해서 산업 시찰을 도에서 시행하는데 4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가족 동반해서 산업 시찰도90명 엑스포 산업 시찰을 시켰고 그 다음에 청빈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이건 연말에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공무원 표창도 40명을 선발 수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주택융자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도1년 20일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4회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건의 사기 앙양 시책을 마련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 앞으로도 본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상호간의 취미클럽을 활용해 나가고, 활성화 해 나가고 그다음 표창제를 더욱 확대 실시를 하고 또 정기적인 순환 보직을 통해서 근무 의욕을 복돋워서 사기 진작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직무에 열심히 임했다는 뚜렷한 공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제도를 시행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가일층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5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데 따라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를 들면 현재 공무원들은 대민봉사자세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 다음에 그지역에 문제점과 특성을 발굴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개발 행정을 연구하지 않고 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기피하고 있다, 다음에 문책을 당하지 않는 상부 지시에만 의존하는 그런 소극적인 무사안일한 또 보신주의적인 그러한 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적인 업무 처리, 또 무사안일한 풍조, 또 일부 지탄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직기강에 따른 업무 추진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자체 감사 활동으로서 먼저 민원 서류 처리에 대한 부실 처리에 대한 것을 2회에 적발해서 5명을 훈계 처리한 바 있고 다음에 군에서 종합감사,부분 감사를 10회 실시해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126건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상의 문제점이 있는 45건을 적발해서 3천백3십4만3천원을 회수 또는 추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비리도가 높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21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지적되는 복무감사를 해서 재정상 문제점 4건을 적발해서 3백8십6만9천원을 회수 조치하고또 적발된 28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사정 활동과 신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들의 자정 의지등으로 과거에 볼 수 있었던 금품수수라든지 공금 횡령이라든지 유용 이러한 것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신주의, 무사안일한 풍조에 대해서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전후입니다. 전후에 12일간 일제히 복무 점검을 실시해서 전 직원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운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전직원에게 사정 교육을 실시했으며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윗물 맑기 운동을 추진해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솔선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책적인 사항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한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처벌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인 부조리를 과감하게 탈피하겠으며 의식 개혁 운동과 실과소단위의 자율적인 실천이 되도록 잔존 부조리를 뿌리 뽑아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기구와 인력 조정 대책 및 제도개선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의 합리저기인 기구와 인력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17회 군의회 임시회 때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 행정기구 개편 조정 계획 및 정비 방안과 다소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약간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 군에서 해야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조직과 정원은 2실 17과소 그다음에 2사업소 12읍면으로 구성되고 총 정원은 833명의 인력이 정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일선 행정조직을 행정 환경 변화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7월 전국 시도 기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는 1국 4과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에는 개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지역 특성과 행정의변화에 맞도록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자율적인 조정 관리를 할수 있도록 읍면의 개정작업을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단위 행정 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102조에 근거해서 도지사의 승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기구의 개편은. 그리고 정원 조정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불부합한 조직에 대한 개편에 있어서는 군단위에서는 개편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무원정원 동결방침에 따라서 현 상태애서는 9페이지입니다. 기구의 통폐합과 인력의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 내무부에서추진중이 관련 법령의 개정이 끝나면 제반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생과 관련되는 기술분야 토목,건축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 단위 공채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된 직원이 이직을 하거나 또는 임용 포기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채 시험 합격자가 시군의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 대책으로서 관련 분야 자격소지자나 관련 학교 추산, 공고 출신이라든지 이러한데 다방면으로 현재 물색을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위해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결원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유사 직종간의 인사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직렬을 복수직화해서 조직 활용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법이 개정되면 시장 군수는 계의 조직권을 부여받습니다. 계를 신설하고 시군에서 할 수가 있고 6급이하의 사업소나 출장소를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 같으면 지난번에 조직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만 안강읍의 위생 처리장 신설이라든지 그다음 필요한 계의 신설폐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관광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관광계, 그 다음에 또 건축이 울산,포항 사이에 점점 침략해 들어오는 도시화의 건축 거기에도 충당하도록 건축직의 신설,그다음에 차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따라서 차량계 신설,이러한 것을 시장 군수가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적관리 민원 여기에도 일반직을 축소시키고 기술직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만 제정되면 좀 숨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이 군 본청,읍면에 833명이 지금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목직이 3명이 결원되고 830명이 지금 현직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근복적인 해결은 법이 개정되어서 시장 군수가 업무량이 비중이 큰데는 좀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적은데는 좀 감축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우선 마련이 되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읍면에 토목 건축이 두사람씩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인사로 인해서 조금 안배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출신 서면 지역 같은데는 토목직 한사람,건축직 한사람 있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직 한사람이 오고 토목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읍면에 보면 숙원 사업이라든가 지금 제반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감독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데 이 전문직 사람을 더 보충은 안해주고 더 빼 나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토목직 3명에 대해서 언제 게획이 있습니까?

토목직 3사람은 지금 도에서 7급 직원에 대해서 현재 공채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사람들 내려오면 저희들 보충할 계획을 하고 있고 건축직도 내남, 서면, 양남 세군데 건축직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거기에는 우선 금년도에 배정받은 행정직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해서 결원은 없습니다. 없도록 해 놓고 3사람 부족한데 대해서는 지금 특채 신청을 받아서 현재 도에 특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두사람. 그 사람이 합격되어서 내려오면 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내무과장께서는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문제 때문에 애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읍면에 인원이 정원이 23명 같으면...23명까지 정말 모자랍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전문직을 빼 가버리니까 이 사람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읍면에는,, 솔직한 애기로 본청에 있으면 다름 사람 나가는데 따라 나가버리면 되지만 읍면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런 애로 사항은 상부 기관에서 알아 주셔야 합니다 알아 주셔야 되고 결원된 인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에 빨리 보충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 공무원들 처우 문제 때문에 취미클럽,등반대회 , 부부 등반대회도 하고 또 기사가족 등반대회도 하고 모범 공무원들 엑스포 견학도했다 하는데 본청에서만 했습니까? 읍면에도 다 했습니까?

읍면에 전부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연말에 가서 포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선발되어서 어떻게 지금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포상은 지금 읍면에서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읍면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게 되면 군에서 포상심사 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표창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사람 거의가 지급을 하도록....

일 잘하는 사람 특진 한번 시켜 본 일 있습니까?

특진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사실상 뚜렷한 누가 보더라도 우리 833명중에 1년에 한사람씩 시킬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면 그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아직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현 재 발굴하라고 공문을 내 놨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런걸 1년에 한사람씩이라도 했을 때에 잘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도만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하니까 잘 안하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들었으면 모범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에 다른 공무원들이 본받아서 잘 이행을 할것인데 그런 법만 만들어 놓고 안 하니까 포상 대상자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연말까지 읍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도 좋고 취미클럽도 좋고 상당히 여기 9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자문 위원 같으면 특별 휴가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 2박 3일, 4박5일 정도라도 외국에 보낼 형편은 재정상 안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도에서도 일부 이제 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 군에서 국내 4박5일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도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내무과장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정영수 의원님께서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든가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은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읍면에 말이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는 한사람정도 거의 말하자면 뭐라고 애기할까요? 공무원으로서 전혀 일 능력이라든가 소위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 환자, 또 술 주정뱅이 또 불구자 등이 거의 한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왜 해냐 되느냐 하면 이것이 정리를 못하겠으면 말이죠 이 사람들 군에다 들여 놓으세요. 가뜩이나 인력 부족한 읍면에다 그런 사람들 내놔서 숫자만 체우지 말고 그런 사람들 꼭 내보내기 힘들거든 말이죠 군에 데려다 쓰고 군데 있는 사람 한사람 내 주세요.

예, 현재 읍면에서...

자동차 기사가 말이죠 말하자면 불구자가 한다. 불구자가 자동차 기사말고 다른 일을 시켜 줘야 되겠고 거의가 술 알콜 중독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일은 안하고 바깥에 나가 돌아 다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읍면에 한사람씩 있어요. 또 교통 사고로 인해서 휘황해서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책상만 지키고 앉아 하루종일 있다가 퇴근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정리를 안합니까? 그 사람들 필요하거든 내무과에 몽땅 데려다 쓰고 그래서 인력을 교체를 시켜 주세요.그리고 조금전에 토목직 7급을 도에서 공채를 한다고했는데 토목직 7굽 같으면 공채 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공채는 도에서 공무원이...

응시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서 응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직이 거의가 인사규정상 읍면으로 보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공무원이 처우 개선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젊은 기질에 공무원 시험 합격되어 와서 읍면에 와서 봉급 받아 보니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가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 뒤에 계시는 읍면장들이 가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몇 달 하다가 거의 그만 둡니다. 사표를 내요. 사표를 내는데 옛날같이 인력많이 있으면 사표 받아서 수리하고 하면 되는데 읍면장들 보니까 그사람 붙들고 통 사정을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런 문제도 물론 내무부에서 법이 뒷받침 안되어서 그렇다 하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금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내무부 뒷받침은..

현재 개정중에 있는데.....

오리무중입니까?

금년내로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거의교통사고로 인한 뇌의 손상을 입어서 공무원 일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정말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한다면 그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공무원 법상으로....

법상으로 안 되거든 군에 데려다 쓰세요.

능력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서.....

예, 그런 사람 있습니다.

사실 진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계속 놔 둘겁니까? 봉급만 주고..

예, 나중에 그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정운화 의원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량리 613-4번지가 지금 앞서 이야기한 사유재산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번입니까?

예.

지번인데, 실지는 613-5인줄 알고 우리가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도면을 보시면 613-4죠? 4와 여기에 "ㄹ-1" 하는게 이게 건설부 재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613-4번지가 건설부 재산이고...

4는 우리 재무부 재산입니다.

4가 재무부 재산이고,613-5가 건설부 재산이라는 말입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613-4번지가 건설부 재산이고, 613-5가 재무부 재산인데,우리가.....

두필지 다 재무부 재산입니다.

그래요?

예, 재무부 재산인데, 그 도면 옆에 보면은 "ㄹ-3"하는게 있지요, 조그마한 토지가 그게 건설부 것입니다.

우리한테 도면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든 매각했는 것은 613-5번지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게 약 109평을 설부돌씨하고 이정화씨한테 매각을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 말이죠 학교에도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세원 발굴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 그 책임은 행정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용도상 공부상 학교용지라고 해서 있는것인데, 행정에서 학교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학교용지라고 분명히 있는데,어떻게 대지로 바꿔주면서 확인을 안했느냐 하는 책임도 관계 공무원이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측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대부게약을 안했기 때문에 학교측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행정에서 세원 발굴을 해서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계약을 해서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계약을 해서 세금을 내고,대부료를 내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행정쪽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과연 얼마나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맨 학교측과 대부계약은 무상대부계약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무상대부계약,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량국민학교에서 합의를 모량초등학교 지금 현재 현 소유자하고 합의를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것은 현매수자가 한 절반정도 자기가 사용하고 절반은 학교에 사용토록 하겠다 하는데,학교측에서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수용을 안하고, 매수자는 그것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정할려고 합니까?

절반정도 학교에 사용토록 하고, 절반정도는 자기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되어서 행정의 어떤 신뢰도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안 받도록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착오가 생겨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에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도 감사과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해 갔습니다. 갔고. 또 검찰청에서도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봉의원 입장

또 질의하실 의원... 손중규 의원 거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중에 지금 현재 설부돌씨 대지 109평을 학교에서일부사용 하는데,그런데 학부형과 동창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못하겠다 한평이라도 희사를 못받겠다 그렇게 나오는데,과장님은 조치계획을 그렇게 쉽게 의논중이다 하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도 절대적으로 한평이라도,"가지고 갈려면 다 가지고 가라, 우리는 한평이라도 받을 필요없다," 그렇게 나오시고요 또 공무원이 그당시 현지 과장님은 출장 갔다고 했지요?

예.

공부상 학교용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을 출장...학교 담장안에 있어요? 그 땅이....

예, 담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안에 있는 땅을 어떻게 공무원이 보고도 그것을 묵인하고 설부돌이라는 사람한테 대부가 되었으며,또바로 지목을 대지로 지목 변경 했네요? 지목 변경할때도 현장을 갈 것 아닙니까? 최성섭 의원 퇴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했는데,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대장에 의해서만 지목 변경을 해 줍니까?

현장 출장을 생략하고 할 수도 있답니다. 법에의해가지고.....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읍면에 그것을 불하 하는데 했다 이러는데,결과적으로 군에서 불하를 할때는 현장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틀림없이 나갔지요?

예, 복명이 있습니다.

복명 다 있지요?

예.

복명서 다...거기에 집이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것은 누가 잘못했어요?

예, 관계 공무원이 조사 착오로 했습니다.

무조건 관계 공무원이 잘못 했지요?

예.

신문에 났는 것 다 인정하고, 절대 관계 공무원.....그런데 뭐 교육청이 어떠니,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에서 절대로 잘못한 것은 틀림없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자체 감사를 한번 받아 봤어요? 우리 자체 감사를....

자체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만, 도 감사관에서...

아니, 저 말은 도 감사는 아까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체 감사는 왜 안 받아요?내무 과장님 이런 것은 자체 감사 안합니까? 제자리에 서서

그것은 일단 도에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감사를 해도우리 자체 감사를 받아야지요? 받아서 이게 신문에 9월 16일자로 보도되고 한 40일 지났는데도 자체 감사를 안했다 하는것은 감사도 안일무사하게 뭐 될대로 돼라, 도 감사만 믿겠다 이겁니까? 이렇게 공무원이 안일무사하게 일을 하니 앞으로 자꾸 일이 더, 그래서 지금 학교측에서는 원인무효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하면 승산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주관을 해서 원인 무효소송을 할려고 법조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아 봤습니다.

군이 주관을 해가지고...

예, 교육청이나 학교가 주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 자체가 재무부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원고가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되고, 우리 군이 경주군수가 소송 수행자가되는데,저희들이 군이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이것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계에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상당히 여러날 원인무효소송을 할려고 연구도 하고 관계 법규도 연찬을 하고 알아 봤는데, 이게 그 당시에 매각할 때 관계공무원이 순수하게 업무착오로 했으면 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또 범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업무착오로 했을때는 소송을 해도 이길 승산이 없다 그러면 예를들어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계 공무원과 속된말로 와이로를 주었다, 금전이 왔다갔다 할 때는 그게 판명이 되면......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계 공무원의 잘못을 이용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무슨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이것을 불하를 받았으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데,순수한 관계 공무원이 조사 착오로 그런 사유는 없고 조사 착오로 했는 것은 승소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무효소송을 하면은 관계 공무원을 검찰이나 경찰이 부를 것 아닙니까? 불러서 그때 이루어진 사실을 검찰이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고 검찰이 가면 시끄럽겠지요? 그 당시 관계 공무원 다 여기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다 부를 것 아닙니까?

예.

불러서 그 당시에 일어난 사실을 검찰이 그 분들에게 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일어난 사실이 밝혀지면 원인무효소송이 된다 이거지요?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매수자가 금품을 건네주었다든지, 그런게 밝혀지면은 원인무효 소송이......

실무과장으로 이것을 면밀하게 제가 분석도하고,조사를 해 보았는데, 매수자와 무슨 결탁된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과장님이 어떻게 믿어요? 누가 결탁했으면 결탁했다고 합니까?

발단이 벌써 1983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는 또 지금 현재 징계기간이 3년인가, 2년인가 이루어진 행위로부터 지나면 징계기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설부돌씨가 지금 3년이상 있다가 지금 행동을 합니다. 학교에 내 땅이다, 모래와 블록을 갖다 놓고 이곳은 내 땅이니까 앞으로 내가 담장을 한다. 이 기간이 3년 지났다고 해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무슨 결탁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3년 있다가 징계기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을 시행하겠다....

그 문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 하고있는데 뭐,자기가... 3년지나고 난 뒤에 지금 모래하고 블록을 자기 땅에 갖다 놓았다 말이지, 지금 현재 그러면 공무원하고 무슨 결탁이 되었다는게 안나와요?

징계 시효관계는 제가 아직 알아본 일이 없습니다.

알아본 일 없어요?

예.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 징계시효관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말이죠, 자체 감사도 안받고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또 학교부지가 개인한테 불하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왜 자체에서 감사를 안하고 이런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미 도에서.... 박제영 의원 퇴장

도에 감사는 감사고, 우리 자체에도 감사계가 있고, 다 있잖아요?

도에서 감사를 해갔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내무과장도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 자체 검사계가 있고,자체부터 감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물으면 도에서 한다. 감사하거든 하고말고 해 봐라 우리 자체에서는 아무 무방비 상태다, 이것 어떤 공무원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며,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압니다.

지금 그 공무원이 다 있지요?

에.

어디 어디 있어요?

그때 평가계장한 분은 지금 군의회 전문위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건천읍에 그 당시 재무계장은 현재 산내면에 지금 총무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건천읍 재무계 재산사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현재 군 민방위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데요.

김의희입니다. 그다음에 건천읍에서 건축물 그 지번에 사유 건물이 있다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한 사람은 지금 군 도시과 주택계 근무하는 한영익입니다.

네 분입니까?

예.

그 당시 과장은 누구입니까? 박제영 의원 입장

예, 제가 그 당시에 재무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지금 학교측에나, 교육청에서는 원인무효소송 절대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109평인데 한 50평은 내가 사용하고,. 50평은 학교 주겠다. 통로를 안 막았으니까 사용하는데 관계 없잖아,이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절대 한평도 그 사람한테 희사를 받을 필요없다. 우리 땅을 가지고 가서, 설부돌씨를 아주 악질로봐요. 그 사람 자기도 그 학교 졸업생이고,자기 집이 바로앞에 있어요. 뻔히 알면서 학교 땅을 그런다고 그것도 좋게 안보는데 우리가 설부돌씨한테 한평이라도 희사받을 필요없다. 지금 희사죠?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

예.

더럽게 가지고 갈려면 다 가지고 가거라 이겁니까? 계단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다 가지고 가지 우리가 거기 왜 한평을 받느냐? 지금 학부형과 동창회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그것을 설득을 해보겠다 어떻게 하는데 그앞으로 공무원도 문제네요. 안일무사하게 자꾸 그런식으로 하니 우리가 외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해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50평하고,학교50평 주고 이런 그 하나 방안뿐입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잘못한 공무원들이 어울려서 땅을 사서 희사를 하지 학교에.....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해 봤어요? 설부돌씨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데,우리가 그러니,당신 그때 7백 얼마에 팔았어요?

당시에 매각한 금액은 7백6십만원입니다.

현싯가 얼마가는데 정당한 선에서 공무원 봐주고,그때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사서 학교에 희사를 하던지, 그런 방안은 제시 안해 봤어요?

그런데,그 당시에 88년도 매각할때도 감정원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그렇지? 감정해서 매각을 했는데...

감정해서 매각한 돈이 이미국고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싯가대로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도로 사겠다....

현재 감정을 해서 우리가 사겠다하니 뭐라고 해요?

수차 의견을 제시 했는데,본인의 불응합니다. 안팔겠다고 합니다.

현싯가 그대로 해 달라 이겁니까? 무조건 난 하겠다 땅을 차지하겠다 이겁니까?

현싯가대로 살려면, 현싯가하는 그것은 공정거래에 합당치 않습니다. 가령 시세가 한 10만원되는 것도 100만원내라 해도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살때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샀으니까 우리가 도로 사는 것도 감정 가격에 사겠다.

사겠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겠다 현싯가대로 사라 이런 소리는 합니까?

예, 배짱내고 있습니다.

현싯가 얼마, 그것은 결정을 못하고...

예.

그럼 무슨 해결되는 방법이 없네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 50평 하고.....

예.

학부형하고 동창회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자꾸 과장님은.........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김두봉 의운, 김영길 의원, 최상호의원, 정영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김두봉 의원님 질문하신 가운데서 저희들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네 번째, 감포 오류리 산11회 1필지옆에 산12번지가 약 220㎡정도 불법 훼손 되었는데,산림법 90조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그런 답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지에 불법 훼손된 것은 220㎡정도 되는 것,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훼손된 것이 자연에 의한 훼손이고, 인위적인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자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여기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2번지가 그 방파벽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는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불법 사용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말씀에 있어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지에 경계로부터 20m이내의 묘지 2기가 있는데,그중 1기는 소유자가아닌 조성근에게 동의를 받아 적법한 것처럼 처리 했는데 그 뒤 연고자가 발견되자 허가취소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묘지 연고자는 임판종외 1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근에게 동의를 받아 허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산주에 조성근이고, 또 조성근이가 자기의 묘지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확인 할 수 있는 물적 증거도 없고 뭐 비석이든지, 좌판이든지 물적 증거도 없고 그래서 산주의말만 듣고 연고자로 인정해서 허가해 준 사실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임판종이가 묘지 연고자로 확인되고 즉시 취소한 사실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물채취한지가 1년 2개월이 될 동안 광산실적이 없는데 양북면 소재 신양 OC에 운모 666.6t 을 납품한 허위서류를 첨부했는데 도 적법하게 허가를 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해명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광산관계에 대해가지고 산림훼손허가는 산물을 어디 가지고 가느냐,얼마나 납품했느냐 하는 것하고 남품관계하고는 산림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돼가지고 현재 상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법 개정을 하도록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제도 산림청 헬기가 저희들 관내의 광산훼손지에 대하여 일제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먼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광산 개발에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는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산림청에서이 관계법을 한번 개정 할려고 지금 자료 수집하고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산개발에 따른 페토서 약40,000㎡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용도를 건설자재다.매립용이다 하는 식으로 허가를 해서 이것이 공유수면 불법매립하는데 사용되었다,이것을 허가할 때 매립용으로 구체적으로 장소와 수량을 명시해 주었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을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하는데 실지 저희들 주용도만 명시하고 허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얼마만치 쓰라 하는 식으로 명시를 해서 허가를 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군데 나는 토량이 한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십군데, 수백군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처까지는 적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의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허가한 토석이 불법매립 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립용으로 허가한 것이 불가한데 사용하라 하는 식으로 군수가 허가 할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김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토함산 자연 휴양림 조성... (거수하면서

잠깐만, 의장!

예.

산림과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해 놓았는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함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91, 92년도에 시공하고 93년도 시공이 완료되면 개장한다고 수차 보고를 했는데,공사완료시기와 개장시기,시설물 관리체계, 관리요원 증원,충분한 가능 여부 또 개장후에 사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94년 1월19일까지 여기 95년도 하는 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94년 1월 19까지 여기 95년도하는 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94년 1월 19일까지 완료할 계회을 갖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2월경 되면은 이것을 개장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은 현재 정원이 4명입니다. 4명중에 현행3명이 지금 보충되어 있고 시설물 관리는 실지 넓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벤치나, 야영 태그 같은 것은 비닐 덮개를 해가지고라도 부식이 안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이 부족되는 1명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94년도에 저희들이 특채를 요구해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휴양림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한다고 하면은 인력 문제는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후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94년동 개장할 시기에 가서 이것은 군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의원님에게 조례사항을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2월 26일자로 사용료 지침은 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면서)

잠깐,의장! 본 의원이 건의한 질문한 건수만해도 5건이 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답변 받으라고 내가 건의한 것을 묵살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예, 답변은 게속하고,질문할때에 김두봉 의원부터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또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아니, 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현재 여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사람씩 끊어서 답변을 받아가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린 것인데..

아니,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사람씩 끊어서 답변을 받아가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린 것인데....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덩굴류 제거 대상임지 일부가 미작업되었고, 특정업체 임야에 많은 량을 주었다 또는 인부임이 일부가 미지급되어 금액에 차이가 있고 서류상 완료한 것처럼 해가지고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그 진상을 밝혀라 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상황은 저희들이 97.7.15일부터 20일자로 일제 점검을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했는 결과 미실행한 임지는 실제 없었습니다. 다소의 금년도에 여름에 일기관계인지, 성과는 100%되지 않았지만 미실행한 곳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림지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특정업체라 하는 것은 전주제지 업체임야에 조금 들어간게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그 장소도 조림지기 때문에넣어 준 것이지 특정업체를 두둔해서 넣어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 지급액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유용된 금액은 절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지출과정에서 안강읍과 외동읍,양북면이 실사역자와 지급자 명단에 금액차이가 조금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안강읍, 외동읍,양북면에 인부임지급조서와 실지급자 조서를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첨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지상 보도가 된 뒤에 검찰에서 이 사항을 실사를 조사 했습니다. 실사를 조사해서 경찰에 통해서 실사 조사한 결과도 저희들 문제 도출했는 것과 같이 실지 인부임이 유용된 것은 없고,단 지급과정에서 A,B라는사람의 돈이C라는 사람한테 나가서 건네 주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인부임 유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임도개설 사업이 투자에 비해 이용도가 낮고 효율성이 적고 일부는 관리소홀로 인해서이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시공 미흡으로 산사태 우려가 있으니, 개설 현황과 그성과에 대해 밝혀달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임도개설 목적이 산림경영의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산주에게 산림경영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타용도에 비해 효울성이 낮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임도를 일반 도로와 같은 효용도를 얻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낮다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낙후된 산림경영을 하는 산주들에게 도움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절,성토지에 대해서 완벽한 복구는 못되지만 현재 산사태나 그러한 위험한 장소는 아직 저희들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산내 감산지구와 천북 성지지구,양북 장향지구는 금년에 "로빈"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4개소 대해가지고는 어저께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복구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복구를 해가지고 임도 관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보전임지가 220㎡로 무단 훼손되었다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훼손 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 역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이 사람이 여기에 도면에 나타난바와 같이 과장님 잠깐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도, 이 부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70여평 안될 것 같은데 70여평의 부분이 불법훼손을 해야만이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대로 보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전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도 그것을 더 이상으로 이 문제는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확실히 보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산 개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 개발에 따른 허가 내용에는 말이죠 묘지가 2기 있었는데, 그중에 1기의 묘지가 본인이 아니면서 산주가 내 묘지라고 인감을 첨부시켜서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무려 1년2개월동안,1년동안 허가를 했다가 1년후에 다시 연장허가를 1년내는데까지 이것이 그대로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다가 1년 2개월후에 임판종외 1인이 이묘지는 우리것이다 이래서 당장 행정에서는 이 허가를 취소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묘지에 관계된 산림훼손이라든가, 채광인가는 묘지20m이내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성근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서류를 넣으므로 해서 이것이 원인 행위가 제공되지 않았느냐,그것이 붙어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반인이 다른 사람이 이와 유사한 서류를 넣었을 때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공무원이 실수로 봐 줄수 있겠느냐,이것이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에, 그점에 대해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당연히 1년2개월동안 다른 사람 묘지를 가지고 내것이라고 인감을 첨부시켜 가지고 허가를 해 주어서 산림을 훼손시켰다면은 이에 대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성근이 상대로 고발을 해야될텐데, 이 사실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가 2기인데, 조성근이 자기 묘가 아닌데,허위로 동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근 1년 2개월동안 그것을 발견 못하고 또 연기해 주었느냐 하는 질문같고,두번째는 조성근이가 허위로 밝혀졌는데, 왜 고발을 안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실지 궁색한 답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묘지는 이동성이 없고, 누구의 묘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그 사람 묘입니다. 묘지이것을 처음에 조성근 지묘라고 밝혀졌는데,그 뒤에 훼손허가 날 때 이모씨 묘가 될 수 없고 단 이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실지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확인 못한 그불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실지 묘가 한번 그사람묘라하면 그사람 묘로 저희들이 인정해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비속이 있었든지,좌판이 있었다 하면은 이것은 다시 문제점을 도출시켜가지고 확인 할수있습니다만 산주가 자기 산에 있는 묘를내 묘다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직원이 가서 그묘지 주인이 이 사람이 산주 아니다 하는 식으로 대항할수 있는 근거서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산주말을 받아 들이는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고발을 왜 했느냐,고발문제는 김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 문제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고발해야될 성질이냐,산림법에 의한 처벌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산림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합의했는데, 합의를해가지고 합의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합의를해 왔는데, 우리가 굳이 고발을 해서 합의 했는 것을 다시재분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발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고발 안했는 점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조성근이라는 사람이 물론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산에 있는 묘가 이것이 내 묘다 하면은 그것이 그런 묘라고도 인정이되겠지요? 그러나 이 묘가 내묘라고 해서 엄연히 인감증명을 첨부 시켰습니다. 그렇죠 위조를 했지요?

예.

그것이 행위가 되어서 공무원은 그것을 근거서류에 의해서 허가를 1년 해 주었습니다. 해서 그때 허가가 1년간 광산개발에 따른 허가가 났고, 그 뒤에 또 다시 1년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대로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달후에 묘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성근이와 임판종이는 엄청나게 돈 거래가 있었겠지요? 합의를 할려면, 있었을줄 압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허가가 난 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림을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즉시 조성근이가 그런 위조의 서류를 넣지 않았다면은 그럼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안보겠습니다. 위조의 서류를 첨부를 시키지 않았다면은 그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지가 맨 처음에 광산허가는 저희들이 훼손허가로서 광물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동안은 광업법에 의해서 시추인가만 도지사 인가만 나면 채취허가를 합니다. 채취하는 이 과정에 이게 묘지가 밝혀졌으면 뒤에 연기할리도 없었고 하는데,이 과정에서 이것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우리 산림훼손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닙니다. 1년은 광업법에 의해 시추허가로써 채취를 했고,1년이 경과된 뒤에는 다시 광물을 채취하면은 산림훼손을 득하도록 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었는데 그때 당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내었는데 그때당초에 훼손허가 1차 해줄때1차 협의할 때 서류가 전부 못믿어서 다시 확인 해야될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 묘를 그사람,산주 묘라고 인정해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었는가를 인정 안합니까? 본의원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성근이가 허위서류를 넣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안들어 왔으면 이것이 허가가 나지 않았을,90년 7월2일부터 91년 7월1일까지 냈네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누가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광업법에 의해서 도지사 시추허가에서 1년만 채취하고...

아니, 그러면 묘지 동의서 누가 받았습니까?

묘지 동의서는 우리가 받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해 줄때20m 이내의 묘지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하는 조건부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이 서류를 어디서 받았느냐고요?

조건부 허가를 해 줄 때,,,

아니, 서류를어디서 받았느냐고, 제가 안묻습니까? 산림과에서 받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 왔는 것입니다. 맨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조 공문오는 것은 아는데,90년 7월2일부터 91년 7월1일가지 1차 허가를 해 줄때는 묘지 동의서를 받아서, 산림과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서류 안봤습니까? 그럼 그 허가를 누가 해 주었습니까? 허가도 안해 준 사람이 동의서 왜 받아요?

90년 7월2일부터 91년7월1일가지는 우리허가없이 협의로서 시추인가를 받아서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부로 협의를 할 때 경계로부터 20m이내에는 묘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라 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김의원님이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90년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묘지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넘겨준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협의를 받아서 넘겨준다 하더라도.....

의사계장, 아까 그 인감증명 가져와 봐요.과장님, 이게 조성근이 인감증명이 90년 4월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해 줄때는 91년도부터 해 주었다고 했는데, 90년 4월 인감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90년 4월에 지역경제과에서 광산시추 협의를 저희들한테 넘어 왔다 이 말입니다. 넘어 왔을 때 조성근이가 자기 묘라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것이지....

아니, 요구가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협의를 해 주었지요? 묘지 20m이내.

그럼 이 서류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거부로 협의를 해 주었지요? 묘지 20m이내...

그럼 이 서류는 지역경제과에서 받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건부로해 주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받았는지,산주가 받아서 제출했든지 그렇지, 우리는 조건부로 협의를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님 이해가 좀 안가는데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할 때 산림과 서류에서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된게 아니고 ,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인감 날자가 90년 4월 23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허가는 90년 7월 2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산림과에 들어가서 허가가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말 틀립니까?

허가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가 아니고..

도지사의 시추허가는 하등에 산림과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 주지요..

무슨 협의를 해 줍니까?

산에 광산채광을 하는 것은 좋다. 좋은데,단, 경계로부터 20m이내의 묘지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받아서 해주어라..

받아라,해 주어라. 그랬는데 이 동의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산림과에서 받은 것은 맞습니까?

글쎄, 그것은 어디서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산림과장 같은 분이 말이죠 경주군에 여러분 계신다면 경주군 땅 하나도 안 남겠어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이 서류가 분명히 우리 다섯 의원이 산림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이것을 확인했고 지금도 산림과에 붙어 있고 , 여기 지금 카피해서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모른다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저가 여기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없어서 내가 확실하게 못챙겨봤다고 말씀하실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은 ......

우리가 허가해 준 날자는 분명히 91년도 6월14일입니다. 허가해 준 것은,훼손허가 해 준 날짜는 분명히 91년 6월 14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90년 7월2일 1차 91년 7월1일까지 1년간 허가를 날 때 이 인감이 붙어서 첨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말씀드립니다. 엄연히 붙었습니다. 여기 인감날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을 조성근이라는 사람이 위조로 한 인감이었나? 이 인감이 안들어갔더라면 방금 산림과장 말씀대로 협의를 할 때 이 산림훼손을 할수 없었지 않았느냐 제 말이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도계장 사회대로...

예, 지도계장 계십니까? 예,보조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 마이크앞으로 잠깐만...의장님 보충설명 좀 듣겠습니다. 조성근이가 말이죠90년 4월 23일 인감을 냈어요. 하나는 산림훼손용으로 하나를 냈고,하나는 분묘 연고자 동의용입니다. 이렇게 두개를 내어서이 서류를 받았지요? (사회대에 나와서)

예.

이것을 받아서 이로인해서 채광 허가가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 그동안에 어디 계셨는지,어디 교육을 가셨는지,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경주군에 안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무계장을 불러서 확실히 좀 알아보고 대답을 할 것이지, 무조건 아니라고 그런 대답하는 그런 태도를 앞으로 의회에서 절대 없도록 먼저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서류가 산림과에서 받았고,산림과에서 우리 의원 다섯분이 심사를 하는과정에서 이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떻합니까? 지금 실무계장은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되었으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조성근이라는 사람이 경주군 산림과를 속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원인행위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경주군수 이름으로 조성근을 고발해서 잡아 넣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지 고발하기 이전에 당사자,양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왔는데,굳이 이것을 고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에서 저희들이 그래 생각하고 고발을 안했는데, 이것이 고발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했을 것인데,그 점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 의원님들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그 다음에 말이죠허가 연장할 때 신양OC에 666.9t 이라는 채취했는 납품한 납품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림과장님의 답변에서 말이죠 이것이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뭡니까? 이거 , 답변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운모를 채취해서 납품했다고 이런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납품한 사실도 없고 그 회사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서류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1차 연장 허가가 또 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저가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실지가 이것을 이 서류를 붙인 것은 여물게 하자 하는 측면에서 서류를 요구를 해서 붙였는 것이지, 또는 본인이 이것을 붙였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저희들 산림법으로 봐서는 광산물의 채취는 생산품의 실적 납품여부를 산림과에서 확인해서 허가를 해 줄수있는 규정은 없다, 이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사아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다고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실적하고 하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다?

예.

없는데,편리상 서류를 좀 더 잘 챙기기 위해서 이 서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챙겼는건 같은데 실지가 이것을 우리도문제점이 도출해서 건의 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건의를 했다니까 이것도 본의원들이 생각할때는 말이죠 이것도 엄격히 허위서류입니다. 허위서류가 들어가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산림과 서류에 붙여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확인해 보니까 운모 666.6t이 거기서 납품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앞으로 인감도 이렇게 허위로 넣어가지고도 허가가 나고, 운모 채광고 이렇게 허위서류를 넣어가지고 다 돌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참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틀림업이 묘지 관계도 관계공무원이 나갔을 것이고,또 가서 확인도 해 봤을테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도 그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면서)

의장! 묘지관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김두봉 의원 질문 끝나고...

같은 연결이 되니까....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김두봉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토석채취허가 이 부분이 말이죠 불법 매립에 사용되지 않았으냐 우선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토석채취 이 허가를 할 때 사실 매립용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규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토사석 약40,000㎥를 용도를 매립용으로 구체적인 매립장소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도 이 부분이 전부 공유수면 거기에다가 지금 불법 매립을 했는 토사석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만약에 다른 과에서 우리가 매립용으로 무슨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여기는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되고, 설계도면이 없으면 매립용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말이죠 토석채취허가가 40,000㎥를 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90년 7월 23일 광산개발에 따른 폐토석 이래서 화강암이라고 해 놓았네요? 40,000㎥인데, 이것이 어떻게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장소에 득하는 것도 없고 그냥 40,000㎥를 허가를 해 주니까 이것이 그대로 불법 매립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내는데 주 용도만 기재를 하고 실지 사용처까지 명기해 가면 허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그 사용처가 여기는 한군데 묻었으니까 한군데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건설 제재 요원이 허가를 나와서 사용처를 전부 명시해서 수량까지 명시해서 대라 그런다 하면 신청서 내는 사람 자체 또 이걸 어려워서 못 낼 것이다. 그런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결과가 불법 매립에 사용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좀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걸........

예, 애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불법 매립장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줄수 있으면 막아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으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예, 최상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묘지 2기옆에 또 1기가 더 있었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글쎄,묘지 1기가 더 있었다 하는 애기를 어제 아레께 어떤 의원님으로부터 그애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언제 들었습니까?

아래께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당시에 현지 조사하는 직원을 내가 다시 불렀어요. 불러서 그 사항이 어떤 것이냐 물었더니 그 직원의 말을 그대로 내가 애기한다 하면 거기에 묘지가 1기가 더 있는 것이 아니고 2기가 더 있다,2기가 더 있는데 20m안에 들어가는 것은 2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애기를 하는걸 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직원의말에 의하면 물론 거리 측정을 20m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볼때는 그 장소에 묘가 2기가 더 있었다. 2기가 더 있었는데 20m이내에 들어 가는 것은 2기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애기를 저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2기나 1기가 훼손된 부분에 있다는데 이미 훼손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훼손된 부위에 있었다 하는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1기가 더 있었는 것이 그 당시에 훼손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훼손 관계 허가는 읍면장이 받습니까? 군수가 받습니까?

예?

묘지 훼손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을땐 읍면장 허가입니까?

묘지 훼손 허가는 없습니다.

따로 안 받습니까?

묘지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받습니까? 묘지를 이장한다든가 아니면 훼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봤을 때 그 허가를 어디가서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에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까 묘지 훼손 허가를 하나 받은 김두봉의원이 질문할 때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 받은 것....

동의서는 산림 훼손 허가를 할 때 묘 훼손지로부터 경계지점 20m이내는 훼손을 시키든지 토석을 채취하면은 그묘지에 자손된 사라들이 볼 때 미관상으로는 또는 민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묘지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었다고 보고 그대로 산림 훼손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훼손지에 지금 1기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이제 듣는 것이 처음이고 그 것은 다시 확인해서 뒤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에, 최성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량리 613-4번지가 지금 앞서 이야기한 사유재산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번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613-4번지가 건설부 재산이고...

4는 우리 재무부 재산입니다.

4가 재무부 재산이고,613-5가 건설부 재산이라는 말입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613-4번지가 건설부 재산이고, 613-5가 재무부 재산인데,우리가.....

두필지 다 재무부 재산입니다.

그래요?

예, 재무부 재산인데, 그 도면 옆에 보면은 "ㄹ-3"하는게 있지요, 조그마한 토지가 그게 건설부 것입니다.

우리한테 도면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든 매각했는 것은 613-5번지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게 약 109평을 설부돌씨하고 이정화씨한테 매각을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 말이죠 학교에도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세원 발굴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 그 책임은 행정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번인데, 실지는 613-5인줄 알고 우리가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도면을 보시면 613-4죠? 4와 여기에 "ㄹ-1" 하는게 이게 건설부 재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613-4번지가 건설부 재산이고...

4는 우리 재무부 재산입니다.

4가 재무부 재산이고,613-5가 건설부 재산이라는 말입니까?

학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613-4번지가 건설부 재산이고, 613-5가 재무부 재산인데,우리가.....

두필지 다 재무부 재산입니다.

그래요?

예, 재무부 재산인데, 그 도면 옆에 보면은 "ㄹ-3"하는게 있지요, 조그마한 토지가 그게 건설부 것입니다.

우리한테 도면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든 매각했는 것은 613-5번지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게 약 109평을 설부돌씨하고 이정화씨한테 매각을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 말이죠 학교에도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세원 발굴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 그 책임은 행정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용도상 공부상 학교용지라고 해서 있는것인데, 행정에서 학교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학교용지라고 분명히 있는데,어떻게 대지로 바꿔주면서 확인을 안했느냐 하는 책임도 관계 공무원이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측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대부게약을 안했기 때문에 학교측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행정에서 세원 발굴을 해서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계약을 해서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계약을 해서 세금을 내고,대부료를 내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행정쪽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과연 얼마나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맨 학교측과 대부계약은 무상대부계약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무상대부계약,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량국민학교에서 합의를 모량초등학교 지금 현재 현 소유자하고 합의를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것은 현매수자가 한 절반정도 자기가 사용하고 절반은 학교에 사용토록 하겠다 하는데,학교측에서 수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수용을 안하고, 매수자는 그것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정할려고 합니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도 감사과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해 갔습니다. 갔고. 또 검찰청에서도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봉 의원 입장

또 질의하실 의원... 손중규 의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중에 지금 현재 설부돌씨 대지 109평을 학교에서일부사용 하는데,그런데 학부형과 동창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못하겠다 한평이라도 희사를 못받겠다 그렇게 나오는데,과장님은 조치계획을 그렇게 쉽게 의논중이다 하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측이나 교육청에서도 절대적으로 한평이라도,"가지고 갈려면 다 가지고 가라, 우리는 한평이라도 받을 필요없다," 그렇게 나오시고요 또 공무원이 그당시 현지 과장님은 출장 갔다고 했지요?

예.

공부상 학교용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을 출장...학교 담장안에 있어요? 그 땅이....

예, 담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안에 있는 땅을 어떻게 공무원이 보고도 그것을 묵인하고 설부돌이라는 사람한테 대부가 되었으며,또바로 지목을 대지로 지목 변경 했네요? 지목 변경할때도 현장을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했는데,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대장에 의해서만 지목 변경을 해 줍니까?

현장 출장을 생략하고 할 수도 있답니다. 법에의해가지고.....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읍면에 그것을 불하 하는데 했다 이러는데,결과적으로 군에서 불하를 할때는 현장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틀림없이 나갔지요?

예, 복명이 있습니다.

복명 다 있지요?

예.

복명서 다...거기에 집이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것은 누가 잘못했어요?

예, 관계 공무원이 조사 착오로 했습니다.

무조건 관계 공무원이 잘못 했지요?

예.

신문에 났는 것 다 인정하고, 절대 관계 공무원.....그런데 뭐 교육청이 어떠니,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에서 절대로 잘못한 것은 틀림없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자체 감사를 한번 받아 봤어요? 우리 자체 감사를....

자체 감사는 안 받았습니다만, 도 감사관에서...

아니, 저 말은 도 감사는 아까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체 감사는 왜 안 받아요?내무 과장님 이런 것은 자체 감사 안합니까? (제자리에 서서)

그것은 일단 도에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감사를 해도우리 자체 감사를 받아야지요? 받아서 이게 신문에 9월 16일자로 보도되고 한 40일 지났는데도 자체 감사를 안했다 하는것은 감사도 안일무사하게 뭐 될대로 돼라, 도 감사만 믿겠다 이겁니까? 이렇게 공무원이 안일무사하게 일을 하니 앞으로 자꾸 일이 더, 그래서 지금 학교측에서는 원인무효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하면 승산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주관을 해서 원인 무효소송을 할려고 법조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아 봤습니다.

군이 주관을 해가지고...

예, 교육청이나 학교가 주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 자체가 재무부소관 재산이기 때문에 원고가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되고, 우리 군이 경주군수가 소송 수행자가되는데,저희들이 군이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이것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계에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상당히 여러날 원인무효소송을 할려고 연구도 하고 관계 법규도 연찬을 하고 알아 봤는데, 이게 그 당시에 매각할 때 관계공무원이 순수하게 업무착오로 했으면 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또 범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업무착오로 했을때는 소송을 해도 이길 승산이 없다 그러면 예를들어 그 과정에서 어떻게 관계 공무원과 속된말로 와이로를 주었다, 금전이 왔다갔다 할 때는 그게 판명이 되면......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계 공무원의 잘못을 이용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무슨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이것을 불하를 받았으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데,순수한 관계 공무원이 조사 착오로 그런 사유는 없고 조사 착오로 했는 것은 승소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무효소송을 하면은 관계 공무원을 검찰이나 경찰이 부를 것 아닙니까? 불러서 그때 이루어진 사실을 검찰이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고 검찰이 가면 시끄럽겠지요? 그 당시 관계 공무원 다 여기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다 부를 것 아닙니까?

예.

불러서 그 당시에 일어난 사실을 검찰이 그 분들에게 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일어난 사실이 밝혀지면 원인무효소송이 된다 이거지요?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매수자가 금품을 건네주었다든지, 그런게 밝혀지면은 원인무효 소송이......

실무과장으로 이것을 면밀하게 제가 분석도하고,조사를 해 보았는데, 매수자와 무슨 결탁된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과장님이 어떻게 믿어요? 누가 결탁했으면 결탁했다고 합니까?

발단이 벌써 1983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는 또 지금 현재 징계기간이 3년인가, 2년인가 이루어진 행위로부터 지나면 징계기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설부돌씨가 지금 3년이상 있다가 지금 행동을 합니다. 학교에 내 땅이다, 모래와 블록을 갖다 놓고 이곳은 내 땅이니까 앞으로 내가 담장을 한다. 이 기간이 3년 지났다고 해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무슨 결탁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3년 있다가 징계기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을 시행하겠다....

그 문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 하고있는데 뭐,자기가... 3년지나고 난 뒤에 지금 모래하고 블록을 자기 땅에 갖다 놓았다 말이지, 지금 현재 그러면 공무원하고 무슨 결탁이 되었다는게 안나와요?

징계 시효관계는 제가 아직 알아본 일이 없습니다.

알아본 일 없어요?

예.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 징계시효관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말이죠, 자체 감사도 안받고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또 학교부지가 개인한테 불하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왜 자체에서 감사를 안하고 이런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미 도에서....

도에 감사는 감사고, 우리 자체에도 감사계가 있고, 다 있잖아요?

도에서 감사를 해갔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내무과장도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 자체 검사계가 있고,자체부터 감사를 해야지요. 그래서 물으면 도에서 한다. 감사하거든 하고말고 해 봐라 우리 자체에서는 아무 무방비 상태다, 이것 어떤 공무원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며,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압니다

지금 그 공무원이 다 있지요?

에.

어디 어디 있어요?

그때 평가계장한 분은 지금 군의회 전문위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건천읍에 그 당시 재무계장은 현재 산내면에 지금 총무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건천읍 재무계 재산사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현재 군 민방위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데요.

김의희입니다. 그다음에 건천읍에서 건축물 그 지번에 사유 건물이 있다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한 사람은 지금 군 도시과 주택계 근무하는 한영익입니다.

네 분입니까?

예.

그 당시 과장은 누구입니까?

예, 제가 그 당시에 재무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지금 학교측에나, 교육청에서는 원인무효소송 절대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109평인데 한 50평은 내가 사용하고,. 50평은 학교 주겠다. 통로를 안 막았으니까 사용하는데 관계 없잖아,이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절대 한평도 그 사람한테 희사를 받을 필요없다. 우리 땅을 가지고 가서, 설부돌씨를 아주 악질로봐요. 그 사람 자기도 그 학교 졸업생이고,자기 집이 바로앞에 있어요. 뻔히 알면서 학교 땅을 그런다고 그것도 좋게 안보는데 우리가 설부돌씨한테 한평이라도 희사받을 필요없다. 지금 희사죠?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

예.

더럽게 가지고 갈려면 다 가지고 가거라 이겁니까? 계단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다 가지고 가지 우리가 거기 왜 한평을 받느냐? 지금 학부형과 동창회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그것을 설득을 해보겠다 어떻게 하는데 그앞으로 공무원도 문제네요. 안일무사하게 자꾸 그런식으로 하니 우리가 외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해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50평하고,학교50평 주고 이런 그 하나 방안뿐입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잘못한 공무원들이 어울려서 땅을 사서 희사를 하지 학교에.....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해 봤어요? 설부돌씨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데,우리가 그러니,당신 그때 7백 얼마에 팔았어요?

당시에 매각한 금액은 7백6십만원입니다.

현싯가 얼마가는데 정당한 선에서 공무원 봐주고,그때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사서 학교에 희사를 하던지, 그런 방안은 제시 안해 봤어요?

그런데,그 당시에 88년도 매각할때도 감정원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그렇지? 감정해서 매각을 했는데...

감정해서 매각한 돈이 이미국고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싯가대로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도로 사겠다....

현재 감정을 해서 우리가 사겠다하니 뭐라고 해요?

수차 의견을 제시 했는데,본인의 불응합니다. 안팔겠다고 합니다.

현싯가 그대로 해 달라 이겁니까? 무조건 난 하겠다 땅을 차지하겠다 이겁니까?

현싯가대로 살려면, 현싯가하는 그것은 공정거래에 합당치 않습니다. 가령 시세가 한 10만원되는 것도 100만원내라 해도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살때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샀으니까 우리가 도로 사는 것도 감정 가격에 사겠다.

사겠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겠다 현싯가대로 사라 이런 소리는 합니까?

예, 배짱내고 있습니다.

현싯가 얼마, 그것은 결정을 못하고...

예.

그럼 무슨 해결되는 방법이 없네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 50평 하고.....

예...

학부형하고 동창회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자꾸 과장님은.........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김두봉 의운, 김영길 의원, 최상호의원, 정영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김두봉 의원님 질문하신 가운데서 저희들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네 번째, 감포 오류리 산11회 1필지옆에 산12번지가 약 220㎡정도 불법 훼손 되었는데,산림법 90조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그런 답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지에 불법 훼손된 것은 220㎡정도 되는 것,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훼손된 것이 자연에 의한 훼손이고, 인위적인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자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여기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2번지가 그 방파벽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는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불법 사용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말씀에 있어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지에 경계로부터 20m이내의 묘지 2기가 있는데,그중 1기는 소유자가아닌 조성근에게 동의를 받아 적법한 것처럼 처리 했는데 그 뒤 연고자가 발견되자 허가취소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묘지 연고자는 임판종외 1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근에게 동의를 받아 허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산주에 조성근이고, 또 조성근이가 자기의 묘지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확인 할 수 있는 물적 증거도 없고 뭐 비석이든지, 좌판이든지 물적 증거도 없고 그래서 산주의말만 듣고 연고자로 인정해서 허가해 준 사실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임판종이가 묘지 연고자로 확인되고 즉시 취소한 사실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물채취한지가 1년 2개월이 될 동안 광산실적이 없는데 양북면 소재 신양 OC에 운모 666.6t 을 납품한 허위서류를 첨부했는데 도 적법하게 허가를 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해명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광산관계에 대해가지고 산림훼손허가는 산물을 어디 가지고 가느냐,얼마나 납품했느냐 하는 것하고 남품관계하고는 산림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돼가지고 현재 상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법 개정을 하도록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제도 산림청 헬기가 저희들 관내의 광산훼손지에 대하여 일제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먼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광산 개발에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는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산림청에서이 관계법을 한번 개정 할려고 지금 자료 수집하고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산개발에 따른 페토서 약40,000㎡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용도를 건설자재다.매립용이다 하는 식으로 허가를 해서 이것이 공유수면 불법매립하는데 사용되었다,이것을 허가할 때 매립용으로 구체적으로 장소와 수량을 명시해 주었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을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하는데 실지 저희들 주용도만 명시하고 허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얼마만치 쓰라 하는 식으로 명시를 해서 허가를 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군데 나는 토량이 한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십군데, 수백군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처까지는 적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의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허가한 토석이 불법매립 하는데 사용되었다 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립용으로 허가한 것이 불가한데 사용하라 하는 식으로 군수가 허가 할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수하면서)

잠깐만, 의장!

예.

산림과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해 놓았는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함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91, 92년도에 시공하고 93년도 시공이 완료되면 개장한다고 수차 보고를 했는데,공사완료시기와 개장시기,시설물 관리체계, 관리요원 증원,충분한 가능 여부 또 개장후에 사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94년 1월19일까지 여기 95년도 하는 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94년 1월 19까지 여기 95년도하는 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94년 1월 19일까지 완료할 계회을 갖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 2월경 되면은 이것을 개장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은 현재 정원이 4명입니다. 4명중에 현행3명이 지금 보충되어 있고 시설물 관리는 실지 넓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벤치나, 야영 태그 같은 것은 비닐 덮개를 해가지고라도 부식이 안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요원이 부족되는 1명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94년도에 저희들이 특채를 요구해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휴양림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한다고 하면은 인력 문제는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후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94년동 개장할 시기에 가서 이것은 군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의원님에게 조례사항을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2월 26일자로 사용료 지침은 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면서)

잠깐,의장! 본 의원이 건의한 질문한 건수만해도 5건이 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답변 받으라고 내가 건의한 것을 묵살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예, 답변은 게속하고,질문할때에 김두봉 의원부터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또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아니, 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현재 여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사람씩 끊어서 답변을 받아가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린 것인데..

아니,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사람씩 끊어서 답변을 받아가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린 것인데....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최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덩굴류 제거 대상임지 일부가 미작업되었고, 특정업체 임야에 많은 량을 주었다 또는 인부임이 일부가 미지급되어 금액에 차이가 있고 서류상 완료한 것처럼 해가지고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그 진상을 밝혀라 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상황은 저희들이 97.7.15일부터 20일자로 일제 점검을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했는 결과 미실행한 임지는 실제 없었습니다. 다소의 금년도에 여름에 일기관계인지, 성과는 100%되지 않았지만 미실행한 곳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림지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특정업체라 하는 것은 전주제지 업체임야에 조금 들어간게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그 장소도 조림지기 때문에넣어 준 것이지 특정업체를 두둔해서 넣어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 지급액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유용된 금액은 절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지출과정에서 안강읍과 외동읍,양북면이 실사역자와 지급자 명단에 금액차이가 조금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안강읍, 외동읍,양북면에 인부임지급조서와 실지급자 조서를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첨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지상 보도가 된 뒤에 검찰에서 이 사항을 실사를 조사 했습니다. 실사를 조사해서 경찰에 통해서 실사 조사한 결과도 저희들 문제 도출했는 것과 같이 실지 인부임이 유용된 것은 없고,단 지급과정에서 A,B라는사람의 돈이C라는 사람한테 나가서 건네 주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인부임 유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임도개설 사업이 투자에 비해 이용도가 낮고 효율성이 적고 일부는 관리소홀로 인해서이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시공 미흡으로 산사태 우려가 있으니, 개설 현황과 그성과에 대해 밝혀달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임도개설 목적이 산림경영의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산주에게 산림경영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타용도에 비해 효울성이 낮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임도를 일반 도로와 같은 효용도를 얻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낮다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낙후된 산림경영을 하는 산주들에게 도움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절,성토지에 대해서 완벽한 복구는 못되지만 현재 산사태나 그러한 위험한 장소는 아직 저희들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산내 감산지구와 천북 성지지구,양북 장향지구는 금년에 "로빈"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4개소 대해가지고는 어저께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복구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복구를 해가지고 임도 관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보전임지가 220㎡로 무단 훼손되었다고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훼손 되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 역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이 사람이 여기에 도면에 나타난바와 같이 과장님 잠깐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도, 이 부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70여평 안될 것 같은데 70여평의 부분이 불법훼손을 해야만이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대로 보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전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도 그것을 더 이상으로 이 문제는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확실히 보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산 개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 개발에 따른 허가 내용에는 말이죠 묘지가 2기 있었는데, 그중에 1기의 묘지가 본인이 아니면서 산주가 내 묘지라고 인감을 첨부시켜서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무려 1년2개월동안,1년동안 허가를 했다가 1년후에 다시 연장허가를 1년내는데까지 이것이 그대로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다가 1년 2개월후에 임판종외 1인이 이묘지는 우리것이다 이래서 당장 행정에서는 이 허가를 취소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묘지에 관계된 산림훼손이라든가, 채광인가는 묘지20m이내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성근이라는 사람이 거짓말 서류를 넣으므로 해서 이것이 원인 행위가 제공되지 않았느냐,그것이 붙어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반인이 다른 사람이 이와 유사한 서류를 넣었을 때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공무원이 실수로 봐 줄수 있겠느냐,이것이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에, 그점에 대해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당연히 1년2개월동안 다른 사람 묘지를 가지고 내것이라고 인감을 첨부시켜 가지고 허가를 해 주어서 산림을 훼손시켰다면은 이에 대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성근이 상대로 고발을 해야될텐데, 이 사실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가 2기인데, 조성근이 자기 묘가 아닌데,허위로 동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근 1년 2개월동안 그것을 발견 못하고 또 연기해 주었느냐 하는 질문같고,두번째는 조성근이가 허위로 밝혀졌는데, 왜 고발을 안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실지 궁색한 답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묘지는 이동성이 없고, 누구의 묘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그 사람 묘입니다. 묘지이것을 처음에 조성근 지묘라고 밝혀졌는데,그 뒤에 훼손허가 날 때 이모씨 묘가 될 수 없고 단 이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실지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확인 못한 그불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실지 묘가 한번 그사람묘라하면 그사람 묘로 저희들이 인정해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비속이 있었든지,좌판이 있었다 하면은 이것은 다시 문제점을 도출시켜가지고 확인 할수있습니다만 산주가 자기 산에 있는 묘를내 묘다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직원이 가서 그묘지 주인이 이 사람이 산주 아니다 하는 식으로 대항할수 있는 근거서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산주말을 받아 들이는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고발을 왜 했느냐,고발문제는 김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 문제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고발해야될 성질이냐,산림법에 의한 처벌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산림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합의했는데, 합의를해가지고 합의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합의를해 왔는데, 우리가 굳이 고발을 해서 합의 했는 것을 다시재분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발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고발 안했는 점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조성근이라는 사람이 물론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산에 있는 묘가 이것이 내 묘다 하면은 그것이 그런 묘라고도 인정이되겠지요? 그러나 이 묘가 내묘라고 해서 엄연히 인감증명을 첨부 시켰습니다. 그렇죠 위조를 했지요?

예.

그것이 행위가 되어서 공무원은 그것을 근거서류에 의해서 허가를 1년 해 주었습니다. 해서 그때 허가가 1년간 광산개발에 따른 허가가 났고, 그 뒤에 또 다시 1년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대로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달후에 묘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성근이와 임판종이는 엄청나게 돈 거래가 있었겠지요? 합의를 할려면, 있었을줄 압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허가가 난 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림을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즉시 조성근이가 그런 위조의 서류를 넣지 않았다면은 그럼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안보겠습니다. 위조의 서류를 첨부를 시키지 않았다면은 그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지가 맨 처음에 광산허가는 저희들이 훼손허가로서 광물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동안은 광업법에 의해서 시추인가만 도지사 인가만 나면 채취허가를 합니다. 채취하는 이 과정에 이게 묘지가 밝혀졌으면 뒤에 연기할리도 없었고 하는데,이 과정에서 이것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우리 산림훼손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닙니다. 1년은 광업법에 의해 시추허가로써 채취를 했고,1년이 경과된 뒤에는 다시 광물을 채취하면은 산림훼손을 득하도록 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었는데 그때 당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내었는데 그때당초에 훼손허가 1차 해줄때1차 협의할 때 서류가 전부 못믿어서 다시 확인 해야될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 묘를 그사람,산주 묘라고 인정해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었는가를 인정 안합니까? 본의원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성근이가 허위서류를 넣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안들어 왔으면 이것이 허가가 나지 않았을,90년 7월2일부터 91년 7월1일까지 냈네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누가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광업법에 의해서 도지사 시추허가에서 1년만 채취하고...

아니, 그러면 묘지 동의서 누가 받았습니까?

묘지 동의서는 우리가 받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해 줄때20m 이내의 묘지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하는 조건부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이 서류를 어디서 받았느냐고요?

조건부 허가를 해 줄 때,,,

아니, 서류를어디서 받았느냐고, 제가 안묻습니까? 산림과에서 받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 왔는 것입니다. 맨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조 공문오는 것은 아는데,90년 7월2일부터 91년 7월1일가지 1차 허가를 해 줄때는 묘지 동의서를 받아서, 산림과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서류 안봤습니까? 그럼 그 허가를 누가 해 주었습니까? 허가도 안해 준 사람이 동의서 왜 받아요?

90년 7월2일부터 91년7월1일가지는 우리허가없이 협의로서 시추인가를 받아서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부로 협의를 할 때 경계로부터 20m이내에는 묘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라 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김의원님이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90년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묘지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넘겨준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협의를 받아서 넘겨준다 하더라도.....

의사계장, 아까 그 인감증명 가져와 봐요.과장님, 이게 조성근이 인감증명이 90년 4월입니다.

예, 맞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누가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광업법에 의해서 도지사 시추허가에서 1년만 채취하고...

아니, 그러면 묘지 동의서 누가 받았습니까?

묘지 동의서는 우리가 받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해 줄때20m 이내의 묘지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하는 조건부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글쎄 이 서류를 어디서 받았느냐고요?

조건부 허가를 해 줄 때,,,

아니, 서류를어디서 받았느냐고, 제가 안묻습니까? 산림과에서 받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 왔는 것입니다. 맨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조 공문오는 것은 아는데,90년 7월2일부터 91년 7월1일가지 1차 허가를 해 줄때는 묘지 동의서를 받아서, 산림과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서류 안봤습니까? 그럼 그 허가를 누가 해 주었습니까? 허가도 안해 준 사람이 동의서 왜 받아요?

90년 7월2일부터 91년7월1일가지는 우리허가없이 협의로서 시추인가를 받아서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부로 협의를 할 때 경계로부터 20m이내에는 묘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라 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김의원님이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90년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묘지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넘겨준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협의를 받아서 넘겨준다 하더라도.....

몰라요?

예.

산림과장 같은분이 말이죠 경주군에 여러분 계신다면 경주군 땅 하나도 안남겠어요.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이 서류가 분명히 우리 다섯 의원이 산림과에서 서류를 받아서 이것을 확인했고 지금도 산림과에 붙어 있고, 여기 지금 카피해서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모른다고요?

그것은 그 당ㅇ시에 저가 여기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없어서 내가 확실하게 못챙겨 봤다고 말씀하실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허가해 준 날자는 분명히 91년도 6월14일입니다. 허가해 준 것은,훼손허가 해 준 날짜는 분명히 91년 6월 14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90년 7월2일 1차 91년 7월1일까지 1년간 허가를 날 때 이 인감이 붙어서 첨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말씀드립니다. 엄연히 붙었습니다. 여기 인감날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을 조성근이라는 사람이 위조로 한 인감이었나? 이 인감이 안들어갔더라면 방금 산림과장 말씀대로 협의를 할 때 이 산림훼손을 할수 없었지 않았느냐 제 말이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도계장 사회대로...

예, 지도계장 계십니까? 예,보조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 마이크앞으로 잠깐만...의장님 보충설명 좀 듣겠습니다. 조성근이가 말이죠90년 4월 23일 인감을 냈어요. 하나는 산림훼손용으로 하나를 냈고,하나는 분묘 연고자 동의용입니다. 이렇게 두개를 내어서이 서류를 받았지요? (사회대 나와서)

예.

이것을 받아서 이로인해서 채광 허가가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께서 그동안에 어디 계셨는지,어디 교육을 가셨는지,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경주군에 안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무계장을 불러서 확실히 좀 알아보고 대답을 할 것이지, 무조건 아니라고 그런 대답하는 그런 태도를 앞으로 의회에서 절대 없도록 먼저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서류가 산림과에서 받았고,산림과에서 우리 의원 다섯분이 심사를 하는과정에서 이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떻합니까? 지금 실무계장은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되었으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조성근이라는 사람이 경주군 산림과를 속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원인행위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경주군수 이름으로 조성근을 고발해서 잡아 넣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지 고발하기 이전에 당사자,양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왔는데,굳이 이것을 고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에서 저희들이 그래 생각하고 고발을 안했는데, 이것이 고발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했을 것인데,그 점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 의원님들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그 다음에 말이죠허가 연장할 때 신양OC에 666.9t 이라는 채취했는 납품한 납품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림과장님의 답변에서 말이죠 이것이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뭡니까? 이거 , 답변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운모를 채취해서 납품했다고 이런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납품한 사실도 없고 그 회사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서류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1차 연장 허가가 또 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저가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실지가 이것을 이 서류를 붙인 것은 여물게 하자 하는 측면에서 서류를 요구를 해서 붙였는 것이지, 또는 본인이 이것을 붙였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저희들 산림법으로 봐서는 광산물의 채취는 생산품의 실적 납품여부를 산림과에서 확인해서 허가를 해 줄수있는 규정은 없다, 이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사아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다고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실적하고 하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다?

예.

없는데,편리상 서류를 좀 더 잘 챙기기 위해서 이 서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챙겼는건 같은데 실지가 이것을 우리도문제점이 도출해서 건의 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건의를 했다니까 이것도 본의원들이 생각할때는 말이죠 이것도 엄격히 허위서류입니다. 허위서류가 들어가있고, 이것도 지금 현재 산림과 서류에 붙여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확인해 보니까 운모 666.6t이 거기서 납품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앞으로 인감도 이렇게 허위로 넣어가지고도 허가가 나고, 운모 채광고 이렇게 허위서류를 넣어가지고 다 돌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참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틀림업이 묘지 관계도 관계공무원이 나갔을 것이고,또 가서 확인도 해 봤을테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도 그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시 54분 거수하면서

의장! 묘지관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김두봉 의원 질문 끝나고..

같은 연결이 되니까....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김두봉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토석채취허가 이 부분이 말이죠 불법 매립에 사용되지 않았으냐 우선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토석채취 이 허가를 할 때 사실 매립용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규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토사석 약40,000㎥를 용도를 매립용으로 구체적인 매립장소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도 이 부분이 전부 공유수면 거기에다가 지금 불법 매립을 했는 토사석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만약에 다른 과에서 우리가 매립용으로 무슨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여기는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되고, 설계도면이 없으면 매립용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말이죠 토석채취허가가 40,000㎥를 내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90년 7월 23일 광산개발에 따른 폐토석 이래서 화강암이라고 해 놓았네요? 40,000㎥인데, 이것이 어떻게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장소에 득하는 것도 없고 그냥 40,000㎥를 허가를 해 주니까 이것이 그대로 불법 매립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내는데 주 용도만 기재를 하고 실지 사용처까지 명기해 가면 허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그 사용처가 여기는 한군데 묻었으니까 한군데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건설 제재 요원이 허가를 나와서 사용처를 전부 명시해서 수량까지 명시해서 대라 그런다 하면 신청서 내는 사람 자체 또 이걸 어려워서 못 낼 것이다. 그런걸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저가 말씀드린 결과가 불법 매립에 사용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좀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걸........

예, 애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불법 매립장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줄수 있으면 막아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으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예, 최상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묘지 2기옆에 또 1기가 더 있었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글쎄,묘지 1기가 더 있었다 하는 애기를 어제 아레께 어떤 의원님으로부터 그애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언제 들었습니까?

아래께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당시에 현지 조사하는 직원을 내가 다시 불렀어요. 불러서 그 사항이 어떤 것이냐 물었더니 그 직원의 말을 그대로 내가 애기한다 하면 거기에 묘지가 1기가 더 있는 것이 아니고 2기가 더 있다,2기가 더 있는데 20m안에 들어가는 것은 2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애기를 하는걸 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직원의말에 의하면 물론 거리 측정을 20m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볼때는 그 장소에 묘가 2기가 더 있었다. 2기가 더 있었는데 20m이내에 들어 가는 것은 2기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애기를 저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2기나 1기가 훼손된 부분에 있다는데 이미 훼손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훼손된 부위에 있었다 하는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1기가 더 있었는 것이 그 당시에 훼손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훼손 관계 허가는 읍면장이 받습니까? 군수가 받습니까?

예?

묘지 훼손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을땐 읍면장 허가입니까?

묘지 훼손 허가는 없습니다.

따로 안 받습니까?

묘지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받습니까? 묘지를 이장한다든가 아니면 훼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봤을 때 그 허가를 어디가서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에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까 묘지 훼손 허가를 하나 받은 김두봉의원이 질문할 때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 받은 것....

동의서는 산림 훼손 허가를 할 때 묘 훼손지로부터 경계지점 20m이내는 훼손을 시키든지 토석을 채취하면은 그묘지에 자손된 사라들이 볼 때 미관상으로는 또는 민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묘지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었다고 보고 그대로 산림 훼손 허가를 내줘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훼손지에 지금 1기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이제 듣는 것이 처음이고 그 것은 다시 확인해서 뒤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촤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과장님,묘지 관계는 말이죠, 지금 최상호 의원님께서 애기하시는 묘지 확인을 조사하는데 혹시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지금 광석 채취를 위한 산림훼손여기에 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지금 매립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그 산에 묘지가 있었는 것을 불법으로 설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거기에 관리자가 지역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지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도 안해보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빼냈다 이런 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산11번지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저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12번지 말이죠 자연적으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원인자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했을때는 분명히 거기에 산을 뜯어 냈다는 내용을 저들 조사 의원들한테 애기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 내용을 봐서 과연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연 훼손이 된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훼손이 됐는지를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더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 의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불법으로 임야가 훼손 됐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묘지 관계로 인해서 허가를 득했고 또 그 묘지 관계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했다고 했을 때 아까 김두봉 의원께서도 애기를 했습니다만 왜 조성근씨에 대한 어떤 조치를 안 했느냐고 보충 질의를 합디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이게 취소가 시키면 취소를 생겼는데 따라서 그 뒤에 행정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 행정 조치를 전혀 안하고 허가장만 취소를 해 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뭔가 잘못되어서 허가를 내 줬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취소를 시킽다 그랬을때는 원상 복구라는 책임을 행정에서 지도록 끔 만들어야 되는데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는 그런 조치를 한적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상 복구를 원인자가 없어 못한다는 애기는 산 12번지입니다. 산12번지 다시 말해서...

아니.과장님 저가 산 12번지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에서 조사를 할 때 본 의원들이 할때는 불법으로 훼손이 됐다고 주민들로부터 들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연적으로 훼손됐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알아 봐 달라는 부탁만 드렸었고 저가 지금 애기 하는내용은 뭐냐 하면은 묘지를 동의서를 얻었기 때문에 광석 채취를 위한 산림 훼손허가를 내줬다는 애깁니다. 그것이 90년도 7월2일 허가 신청을 했고, 허가가 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났을 때 이 묘지가 원래 아까 과장님답변 중에서무슨 애기를 하시냐 그러면 김두봉 의원 하고도 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 훼손 가능 여부 의견 제출시에 보면은 산림법 시행 규칙 90조에 의거 경계로부터 20m이내의 묘지에 의하여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이 산림법입니다. 산림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m내에 있는 묘지 연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이 산림 훼손 허가가 났습니다. 안 났습니까? 났는데 1년2개월 뒤에 다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잘못 됐느냐,조성근이라는 사람이 인감을 동의서를 붙였는 인감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행정에서 속았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건 산 14-8번지에 대한 이대우가 저희들한테 예치한 복구비로 원상 절개지 복구를 했습니다. 이대우 복구비로 했습니다.

과장님,절개지로 인해서 절개지 그걸 원상복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물이 나갔다는 애깁니다. 물론 허가장에는 광물이지만 저들 보통 평민들이 봤을때는 순수한 산 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때 그 돌이 감포 축강에 일을 하는데 돌이 들어 온다는 애기가 있어서 본청에 수산과장이 그걸 확인한 적이 한번 있을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있는 광석 내지는 평돌이든 광석이든 채취가 되어서 다른대로 이동이 되어 갔다는 애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애깁니다.

에, 그것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사물을 왜 보상 조치를 우리가 훼손허가를 해서 조성근이가 허위 동의에 의해서 토석채취를 해서 그 토석이 딴데로 나갔는데 대한 토석에 대한 보상 조치를 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아니, 원상 복구 조치..

원상 복구는 했습니다.

물건이 나간데 대한 거기에 대한 어디 딴 것이 떨어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산이 어느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예, 알겠습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원상 복구를 . 산의 복구는.

한적이 없지 않습니까?

원상 복구는 될 수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저가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특정인이 행정을 속이고 어떻게 일을 할려고 했을 때 거기에 행정이 속았다. 지금 같은 경우에 속았다 했을때는 상당한 금전이 돈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광물이든지 거기에 토석이든간에 그 돌을 어디다 팔아서 생기는 돈은 엄청 나게 있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속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애기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 문제는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지가 원산을 원상 복구를 하는 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흙 한삽을 떼내서 갔으면 흙 한삽을 도로 갖다 놔야 원상 복구인데 이건 산의 원상보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의 복구는 언제든지 안전 복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복구는 한다 하는 이야기는 흙을 한삽떼서 갔는 것은 가져 갔되 거기 있는 산의 흙은 더 산사태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복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산의 원상 복구하는 것은 실지가 어려운데 최의원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법에는 그런게 없습니다만 딴 관계 법령을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하고 결탁만 된다 그러면 돈을 벌수 있는 길도 상당히 있다는 걸 본 의원이 느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진자 민의를 살펴 가면서 어떤 특정인의 주장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이 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보충.... 정영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신재허가 났죠?

예, 났습니다.

재허가 날때는 먼저1차 허가때 실적이 있어야 되죠?

토설 채취의 실적은....

토석이 아니고 운무 아닙니까? 운무. 운무 허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산의 실적은 아까 저가 보고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실적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그걸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의를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차 한 지역에서 허가가 날 때는 그 실적을 감안 안합니까? 전혀 실적없는데도 허가를 재허가를득할 수 있습니까?

광물관계, 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한군데 자리 몇 번 나도 저희들이 실적 확인을 저희들이 할 근거가 없이 깨문에 건의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에, 아까 애기가 두 번 되는데 신양 O.C에서 말입니다. 원목 관계 이것은 틀림없이 행정에서 불법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 서류를 첨부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좀 행정을 더 확인, 영글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 서류 요구를 했는 건지, 장본인이 이것을 허위 서류라고 붙여 놓으면 행정에서 인정을 해줄까봐 붙였는지 잘은 몰라도 광물에 대해서 실적이나 납품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 부서에서는 어렵다는 걸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민원 서류간소화 하는 걸 들었죠? 듣고 시행을 하고 있죠?

예, 합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서류를 이거 남의 회사에 엉터리 서류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를 했다던가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고의적인 피해가 얼마나 간다 하는 걸 과장님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글쎄 그서류가 방금 보고드렸는데 저희들 요구를 해서 붙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것은 자기가 세금 계산서를, 나도 그 서류를 봤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첨부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낸 서류가 아니겠느냐 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세금 냈겠죠. 실수요자가 세금을 내고 엉터리 서류를 만들었는데 과장님 필요없는 서류를 왜 첨부를 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당초에 필요없다 하면 서류가 첨부 안 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재허가 날때는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실적 때문에 광산 재허가 나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산에 재허가는 광물의 실적에 관계없이 훼손허가 저희들 해 줍니다. 이것을 내가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게 납득이 안 가신걸로,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 놨다 했고 어제도 산림청 헬기가 여기 와서 이 법 개정을 위해서 광신지 전부 촬영을 해 갔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나 저가 납득 안가나 똑같은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은 저희들로서는 이걸 어떻게 좌지우지 한다, 제재한다, 막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서류재허가 날 때 과장님 결재 하셨죠?

예, 했습니다.

했으면 필요없는 서류를 왜 첨부 해 놓습니까?

필요없는 서류를 왜 붙였느냐....

과장님 결재하고 군수님까지도 결재 했죠?

했습니다.

그럼 당장 필요없는 서류를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못했는 것이 미안합니다. 서류를 때내버려야 되는데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임도 문제도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정의원님. 임도문제는 추후에 또 보충 질문을 할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김두봉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도 문제 여기...

임도부분은 또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이 있고 또 보충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사업 발주가 됐죠?

예, 됐습니다.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토공은 기초는 다 됐고 지금 석축중에 있습니다. 있고 전기는 우리 휴양림까지 들어가는 시설은 완공했고 휴양림 내에 일반 야영장은 됐고 가족 야영장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무실까지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주를 다 세워야 전선까지는 바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주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주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한전에서 저희들이 토함산까지 가는 구간에 한전 선로분이 있습니다. 한전 선로분을 저희들이 한전에다 사업을 요구를 했는 결과 한전에서 설계 관계로 지연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4억2천8백6십만원에 책정된 사항인데 지금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진척이 그렇다 늦다 하면 이거 어딘가 행정 사무협조가 제대로 안 됐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은 똑같은 말씀인데 저도 이 휴양림 산업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이걸 설계를 할려고 건설과 김기사에게 이걸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 지나간 태풍에 의한 공사 발주 관계로 이해서 토목직이 손이 안나서 이게 설계하는데 자기네들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 늦어졌는데 실지 토목직 그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은 장마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장마기 이전에 마쳐야 될 사업인데 장마기 이전에 마칠 사업부터 설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그래서 그 사람이 건설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들 업무를 협조하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게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자꾸 의원들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게 행정의 협조가 제대로 안 됐든가 한전하고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현재 휴양림에 근무할 인원이 3명 충원됐다고 말씀하셨죠? 몇 명이나 충원이 됐습니까? 현재.

정원은 4명이고 현인원은 3명입니다.

의원 김영길정원은 4명이고 현재 확보된 인원은 3명이라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확보된 3명의 인원은 현재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3명중에 1명은 기능직이고 2명이 정규직인데 1명 기능직은 과에서 매일 순찰하고 과에적을 두고 있고 정규직원도 현재 산림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어서 많은 시설물을 갖춰 놓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등산객이라든지 약초 채취하는 사람들이 화재 발생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원이 다 안되어서 현재 근무를 못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지에 근무 못 시키는 이유가

현재 근무를 못 시키는 이유가 충원이 안되어서 근무를 못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 들어갈 사람 6급 한사람, 7급 한사람, 기능직이 한사람인데 현재 시설의 보완공사를 하고 있고 또 개장이 안 된 상태에서 6급,7급 공무원을 직원 일손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 거기 가서 할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배치를 시켜서 근무했을 때 인원이 봐서 넉넉할 것 같으면 놀아도 거기 보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 측면에서 산림과에서 일을 하고 개장과 동시에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인력 관리상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산림과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개장과 동시에 거기에 근무 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원이 안되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각종 시설물이 어떤 차원에서든지 화재가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파괴를 했을 때 이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인원이 충원됐는데도 현지 근무를 안 시키다가...

에, 그 문제는 저도 항상 걱정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군수님이 휴양림 관리 요원으로 3명을 산림과에 배치를 해 놨는데 주무고장이 직원을 현장에 배치를 안하고 1명만 1일 출장관리 근무토록 하고 나머지 2명은 산림과 업무를 취급하다가 만에 하나 거기에 화제가나서 이걸 손실 했을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평상시에 저가 느끼고 걱정하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가 판단해 볼때는 저희들 군하고 큰 원수지지 않는 한은 거기에 고의로 불 지를사람 누구 있겠느냐 그러나 또 겨울철 같으면 그 하단에서 산불이 나서 인화될 소지가 있지만 여름철에는 불이 난 철이 아니고 또 불이 난다 하더라고 산을 인화되어서 시설물가지는 탈 그런 철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기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지나온 여름철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과장님이 내년2월경 개장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화재 발생이 아주 많이 일어날 시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산불이 나서 시설물에 직접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산불이 났다 하면 불이 몇십미터씩 말 날아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개장후에 근무를 시키겠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까 저가 말씀은 관리자 전원을 정위치에서 배치 할 시기를 개장시기에 2월에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지가 현재는 우리 직원이 매일 두사람 가 있습니다. 가 있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끝나면 관리 인원은 배치 시키겠습니다. 겨울철 산화 기간도 우려되기 때문에 바로 정원을 다 못 보내더라도 휴양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거기다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철 되면....

현재는 거기 배치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는 안 시키고 있지요?

현재는 우리 직원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매일 두사람 정도는 거기 가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운화 의원 거수

내년 2월에 개장하신다 그랬죠?

2월 개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2월에, 94년도 2월에.

예. 94년도.

94년도 2월할 것 같으면 이게 정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 조례에서 우리 군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봤을 때 벌써 10월말이에요. 내년2월 그래봤자 몇 개월 안남았습니다. 휴양림이 내년도 2월에개장하는데 우리군조례도 지금 정도는 완성되어서 의원들도 알고 어느정도알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조례는 안 만들었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안 만들고 만들겠다는 그 검토중뿐이죠?

예, 의회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서 산림과에서도 사용료 징수 조례를 만들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고 만들지는 전혀 안했죠?

예, 아직 착수는 안 됐습니다.

내년2월에 개장할 휴양림을 아직까지 착수를 안 했다고 봤을 때 물론 업무에 쪼달리고 그러실줄 압니다만 이미 착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장 이후에 사용징수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미리부터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93년 칡덩쿨제거작업 노임 지급에 관한 문제점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간 신문에 말입니다. 특정업체 H회사, K회사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코오롱 임야가 있습니다.

코오롱요?

예. 코오롱 임야가 있고 전주제지, 지금 한솔제지.....

K회사가 코오롱 입니까? H회사는요?

한솔 제지

한솔요?

한솔제지 하는 것이 전주제지입니다.

코오롱 회사는 어느 소속의 회사입니까?

코오롱 회사는 현재 코오롱 호텔

한솔은요?

한솔제지 하는 것이 전주제지입니다.

코오롱 회사는 어느 소속의 회사입니까?

코오롱 회사는 현재 코오롱 호텔

한솔은요?

한솔은 구 전주제지

예?

삼성 그룹에..

대기업 회사네요?

예, 대기업 회사입니다.

대기업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라는 언론이 떠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가 아니라도 덩쿨 제거 작업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데 지원을 했습니까?

저가 아까 보고 드릴 때 그런 애기를 했습니다. 실지가 대기업에 물량이 다소 갔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림 더울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조림지를 우선순위로 조사하다 보니깐 그 우리나라 산을 치우는데 누구산에 나무는 치우지 말고 누구 산 나무는 치우고 하는 그런게 없는 겁니다 . 그래서 조림지에는 누구 산이든 나무를 다치우자 이런 측면에서 이걸 조사를 하다보니 임지가 들어 갔는데 실지가특정 업체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코오롱 같은데는 6ha입니다. 6ha를 줬는 것이 특혜냐 하는 문제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로지 조림목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 산이든 할 것 없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는거지 이것이 누구를 지원해 준다 특혜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 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유명 회사가 아니라도 일반 산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에 조림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냅니다. 칡덩쿨 제거 대상지를 조사를 해 올리라 하면 여기 읍면장들 다 와 계십니다만 실지 우리면에 어디어디 해달라 하는 보고하는 읍면 극히 드뭅니다. 대다수 해당 없는걸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은 이게 물량은 저희들이 금년도 몇ha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시 저희들 직원이 반복해 조사하다 본 과정에서 빚어졌는 거지 절대 특혜준다 하는,특혜가 될 수도 없고, 또 특혜를 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또한가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부지불 내역에 말입니다. 칡덩쿨 작업인부 내역에 보면은 수령액과 지불액의 차이가많은데 실 수령액의 수령한 것은 얼마고 사실 지불된 것은 얼마다 하는이야기입니다.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확인한 결과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돈이 유용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

돈이 유용되거나 착복한 것은 없었다....

착복한 것은 없었다 하더라도 장부상 정리한 것은 공문서 아닙니까, 그죠? 문서인데 지불했는 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확인 한 결과에는 받았는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그게 아까 보고드린대로입니다. 실지가 인부임을 지급했는 서류하고..

지급했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급했는 서류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실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봤어요. "당신은 이 돈을 받았느냐".확인한 결과에 먼저 지상보도와 같이 일부는 받은 사실도 없고 일한 사실도 없었다, 그것이 밝혀진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돈을 전부다 우리가 확인할 결과뒤에 저희들이 첨부를했습니다. 안강의 두류의 경우를 봤을때는 8명이 돈을 지불해 줬어요. 지불해 주고 실지 나눠 주기는 8명분으로 22명이 나눴다는 애깁니다. 그럼 22명은 실지 사역햇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22명에게 실지 주지 왜 8명한테 지급해 줬느냐 하는 애기를 우리가 읍에 확인한 결과 실지 통장으로 지급해 줄라 하니 이 사람들 통장을 안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통장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통장 지급을 했습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지급하니까 통장이 없으니 통장을 몇 개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지불을 해줬다, 지불을 해 줬는데 이 사람 지불한 돈이 실지 사역한 사람에게 분배해 줬다 이런 애깁니다. 다시말해서 8명 명의로 빼서 22명이 실지대로 나눴다 하는 그런 애깁니다. 이 사항이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 드러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검찰청에서도 사실 인부임 착복 여부를 지상 보도가 되고 검찰청에서 수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역시 인부임 착복 문제가 안 나오고 허위 서류 문제가 한번 말씀이 있었는걸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불 내역하고 확인 결과하고 차이가 나죠?

돈의 차이는 없습니다.

돈의 차이가 없는데 장부상 기록이 다르죠?

예, 명의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럼 기록 하고 난뒤에 장부 기록을 다시 할수 있었는데 그대로 뒀는지....

제가 이제 보고한 그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

통장으로 지급을 해도 개인별로 갔는 금액이....

통장만 22명 다 있었으면 그대로 줘 버리면 되는데 통장이 촌에 있는 사람통장이 없습니다 실지가.. 통장이 없으니 통장 있는 사람한테 전부 다 지불해 주다보니 그런 결과가 와서 심지어 외동 같은 데는 일도 안하고 돈도 안 받았는데 돈은 그 사람한테 나간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게 있어요.그런데 실지 이게 서류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건 아까 보고드린바 그대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에, 김두봉 의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칡덩쿨 제거 작업을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칡덩쿨 제거 방법은 저희들이 칡덩쿨에

아니, 그런말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 방법이 왜 전주제지나 코오롱을 할수 있었는지 그걸 누가 선정합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이걸 읍면으로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받으면 해당 읍면에 있는 읍면이 있고 또 실지 이 사업을 거의 기피합니다. 기피하다 보면 거의 없다 하는 식으로 보고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피하는 이유는 현지 우리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인부임이 현실 노임하고 관 공사 다똑같습니다만 안 맞습니다. 안맞기 때문에 인부임 문제도 있고 또 요즘 산에 가서 일할라 하는 인부가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지 읍변장 여기 있습니다만 산에 가서 일할라 하는 인부 구할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읍면하고 이걸 합동해서 조사 대상자를 결정 지우다 보면 그우선 순위가 조림지를 우선적으로 해라,이렇기 때문에 선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면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인부임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원례 예산 회계법상으로 통장에 넣어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없습니다.

그럼 본인에게 직접 수령을 해서 도장 받고 주면 되죠?

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론에 지상보도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춘 소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애기해서.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전에 확인 됐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확인 됐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확인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됐습니까?

확인했는데 단 이것이 저희들 언제 조사했냐 하면 했나 안했나 하는건 7월15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군수 답변부터 받고 윤리 위원장님에게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수습 과정입니다.

일단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공직자를 문책하겠다 그런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 오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저가 오늘 신문을 못봤습니다만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또 경상북도 도보에 이미 수백부가 배부됐을 걸로 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지금 특히 언론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랬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7일간 계속된 회기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에 의결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의 수해 복구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군민들의 생활이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규 및 업무 연찬의 소홀로 군정 추진이 지연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간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14만 군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군정이 보다 알차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0회 경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