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평촌특위활동을 시작한지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평촌뜰이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꿈과 미래의 신도시로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는 주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춘복위원외 3인으로부터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활동의건(노춘복위원외3인발의)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지난 1차 활동을 통하여 드러난 현안문제처리와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주요시설공사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평촌신시가지가 완벽한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평촌특위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촌신도시건설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수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관계단체나 당사자들을 참석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위활동을 할때는 민원을 제기한 그런 당사자를 참석시켰으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한양4차 아파트 공청회를, 1991년 8월 20일 병원부지의 공청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참석범위와 회의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안양평촌신도시 상징물인 조형물을 심의했다고 하는데 심의 참석자와 구성원, 심의내용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소각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 했습니다만 공사시방서, 기계사양, 설계도면을 요청합니다. 다음 소각장에 대한 민원서 제출사본, 진흥아파트 고속도로건설에 관련된 민원사본, 지역난방에 대한 민원사본이 있으면 다같이 제출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과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임명되고 의원님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줄 알면서도 찾아뵙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평촌신도시건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래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7페이지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도시과장께서 총괄보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질문과 답변시간에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듣기로 하고 다음은 평촌지구내 아파트 건축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평촌지구내아파트및건축관련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져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는 160만평의 약 42,000세대 인구가 약 20만명이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1페이지부터 30페이지 약 20페이지 약 5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보고자료를 가지고 한두시간안에 질의응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당국에서는 이러한 회의자료를 중요한 회의가 있을때는 분명히 1주일이전에 자료를 주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충분히 습득하고 또한 연구해서 현지 확인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갖다주고 바로 회의를 하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이런 회의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입니다. 우선 조형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시작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한번 더 염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양을 상징하는 평촌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달에 동료의원이신 허평득의원이 조형물에 대해서 상세히 시정발의를 통해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형물이 안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를 P.R하는 조형물이 됐다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양시가 왜 그렇게 무성의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이 토개공에서 4명, 의원이 2명 또 의원들은 아무런 상식도 갖지않고 사전연락도 없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숫자만 채우는 시민의원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참석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한 과정을 나중에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의원들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참석 그런 회의에는 가지않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각장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소각장문제는 주민들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하고 접촉을 해보면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동물실험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굴뚝을 이전 해달라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보면 지역이기주의이다 지방이기주의이다 해서 몰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몇 번이나 실시되었는지를 알려주시고 다음은 한양4차아파트 병원부지관련 공청회건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안양시측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양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분양할 때 팜프렛을 조사해 봅시다. 거기에 의하면 분명히 녹지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4차아파트 주민들은 한양4차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로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양4차아파트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입주를 해보니까 병원부지로 되어 있다. 병원을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 병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안양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양아파트 준공기피에 대한 입주 얘기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고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에 하나라도 불의의 사고가 났다하면 안양시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난방비문제를 묻겠습니다. 지난 '93년도 2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아파트난방비 들쑥날쑥」해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서초동 우성아파트가 지역난방비, 평당입니다. 3,019원. 다음 하계동 한신아파트가 겨울에는 난방비가 평당 885원 이렇게 해서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 평촌신도시 작년 12월 31일부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아파트가 평당 2,283원, 작다는 부영아파트가 1,637원, 아주작다는 우성아파트가 또 하나 있는데 658원, 다음 호계동 현대까지 열을 공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2,846원. 이렇게 해서 들쑥날쑥하다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열량계와 유량계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량계라는 것은 바로 물이 흐른다는 그런 「유」자입니다. 찬물이 흘러도 유량계가 돌아가고 뜨거운 물이 흘러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돈은 자꾸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준공검사권자는 도대체 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담당부서에서는 전국적인 지역난방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아까 비교분석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확실한 비교분석을 해서 왜 열량계가 이렇게 문제되고 또 유량계가 문제가 되는가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동파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앞 손잡이에는 1,2,3,4,5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불가입니다. 어떤아파트, 어디를 가나 그것은 전부 다 불가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낼 때 그것이 분명히 거기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도 없고 쓰지도 않는 것, 사용도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무엇 때문에 해놓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한 것이 어떻게 됐나 확인해 주세요.

자료요청한 것은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면 해당부서에서 다 알아서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요?

교통과 관련된 부서 오셨습니까?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양시 택시조합 의왕, 과천, 군포조합이 아마 쟁의를 아니면 데모를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결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형태, 어떤식으로 해결이 됐는지, 문제가 지금 개인택시자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은 개인택시자격이 7년, 군포는 5년, 과천 4년 이렇게 차등대우가 되니까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역간은 통일하고 말하자면 자동차 운행지역은 통일을 해버리고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왔지 않느냐,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해결이 됐는가 하는것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각 소관 부서별로 실과장님은 언제까지 서면답변이 가능한지 말씀해주셔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심수섭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형물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참석했고, 어떤 회의가 진행됐는지 위원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십시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제가 참석은 신도시특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두위원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의사계에서 말하는 사항은 조형물심사는 각 대학교교수, 기술진과 앉아서 결정을 짓는 문제인데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인사를 하고보니 회사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당시 김환영위원님과 나 둘이 선정돼서 올라갔지만 처음부터 참석을 불응하고 하나의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이 된줄 알고 갔는데 회사직원으로 돼 있어서 일어났는데 다음에 보니 열 개 품목을 현상모집해놨고 어떤 물건이 선정됐을 때 모형변모, 예산의 유두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타진하고 사실상 지금 5억은 열작품이 전부 5억이라는 액수에서 메워서 만들어 놨고 처음에는 참석 못하겠다고 했는데 참석해주고 착수때가서 모형의 변모도 할 수 있고, 예산액도 증액할 수 있다는 여건하에서 선정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때 올라갈 당시에는 어떤 기술진에 의해서 그것을 선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기술진의 참작에 따라서 할 예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열 개품목을 다 선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 과정에서 제일 모형이 좋은게 이거다 해놓고 그런 여건에서 결정을 지어놓고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무런 자료없이. 연구검토 검토도 하지않고 그냥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자료를 가지고 갑니까?

그쪽에서 열가지 자료가 있다면 미리 보내줘서…….

현상모집을 해서 완전히 모형도, 투시도를 전부 해놓고 참석해서 심의를 해달라는 과정이었고, 심의과정에서 대학교 전문지식인, 교수들과 해서 참여만 하는 사항으로 모양만 보려고 갔는데 가니까 심사위원으로 만들어서 심사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줄 알고 갔는데 심사위원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형물에 대한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거부를 하고 전면 백지화해서, 우리가 들러리서는, 머릿수 채우는 그런 시의회가 되지 말고 안양을 아는 사람, 안양에 있는 사람, 교수, 전문가, 기술직등 관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멤버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좋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이 그날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심위원이 정말 안양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조형물을 생각하신다는 것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날 금방 주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참자의 일인입니다. 저도 갈 때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이냐고 물어 봤지만 제작자들 로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조용히 가서 지금 주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니까 토개공 마음대로 바꿔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심사위원을 할 수 없다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가 안양시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반되게 같이와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좌석이 배치돼야지 이것은 될 수가 없다고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냥 뛰쳐 나오려고 했지만 조형물이 열 개정도 나와 있는데 선정을 둘러봐야 여기에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다고 주진동위원님과 같이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우리 둘이 토론해서 여기와서 무작정 가는 것 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가져보자고 해서 제안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토개공에서는 꼭 5억을 목적하는 예산을 꼭 5억으로 못박고 이 작품을 한다면 우리는 심사안하고 나가겠다고 주위원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 안양시에 맞떨어져 보완조치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준다면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증액, 어떤 모형도를 전체를 작품이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거기에 보완조치 할 수 있는 작품은 변경을 좀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좌석에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고 물어보면 규정대로 공사를 바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거기서 얘기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양에서 상징할 수 있는, 보완조치 할 수 있고 예산이 늘어나도 할 수 있다고 본부장과 확실히 서면서약은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또는 다른 자문을 받아서라도 무엇을 보완해서 안양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답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내용은 답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보면 「제5호공원내상징조형물조성및모형결정의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양은 우리가 살고 있고 후손에게 넘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워야지 토개공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된다 이겁니다. 토개공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의 상징은 천년이 가나 만년이 가나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여론이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저희들끼리 잘 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는 과감하게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길을 같이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토개공에서도 안양을 상징해야 된다 안양의 요구가 뭐다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보다 그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차 의회에서 어떤 모형, 어떤 식으로 조형물을 해야 된다는 것도 토개공에서 먼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서 거기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은 거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건에 대해서는 시공을 할적에 참작을 해서 많이 변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서 심의를 해줬단 말이예요. 그리고 확정된게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한 것이 아니고 열 개작품을 현상모집해서 갖다 놓고 하는데, 어떤 물건이 낫겠느냐하는 상태에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못을 박아놓고 모양이 그대로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어떻게 보강을 해달라하는 그런 유두리는 제가 볼 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더 토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안할것이냐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민의 정서, 안양시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술가라든가, 그림 잘 그리는 화가라든가, 글씨를 잘 쓰는 서예가라든지,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십시다.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경조성문제 여기 보니까 고사한 것을 교체해준다는 이런 것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조경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 수종이 다른 일산 신도시보다 너무나 빈약하고 어떤 블록은 조성해 놓은 것이 찌그러져 있고 그런데 설계대로 수종을 제대로 심었는지, 수종이 내가 봤을 때 아파트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수종이 산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도 너무 작아서 10년, 20년이나 내다봐야 녹지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수종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교체하도록 해서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고 설계내역상에 심는다 하더라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종의 크기가 아주 빈약하고 해서 우리가 큰나무를 추가로 더 심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라도 상당부분을 더 심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조경도 조경이지만 특히 큰 보도변에 마운딩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볼 것 같으면 빈약한 면이 있어서 대목식재 해가지고 조경도 조경이지만 방음효과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큰 나무를 심도록 우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줄 아는데 수종이, 단지를 돌아보면 제일 값싼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수명이 굉장히 오래가는 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녹지공간이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수종이 너무 값싼걸로만 심게 돼있고 또 너무 빈약으로 만들어져서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블록같은데 가서 조사를 했는데 네귀퉁이에 하나씩 해놓고 조성해 놨다고 하는데 정말 설계를 본래 그렇게 받았는지 확실히 확인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누구나 다 갔을 때 다른도시보다 평촌도시가 너무 빈약합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종이라든가 또는 크기, 이런 문제는 계획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에서 승인할 적에 거기에 보면 조경을 담당한 전문교수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발주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무지에서 봤을 적에는 역시 빈약한게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약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무의 크기가 적다든가 이런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격이 적다든가…….

그러니까 규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몇m 높이에 굵기가 얼마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사항대로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식수돼 있는게 규정에 전부 어긋난다는게 아닙니까? 빈약하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건설부에 승인받을적에 나무는 보통 높이 규격이 있는게 있고 근경, 나무별로 재는게 다른데 그 규격을 제시해서 당초에 발주할 때 다 정해져 있고, 그사람들이 규격대로 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 빈약하다고 해서 추가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돼있는건 돼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충만치 못하다, 비교위에서 그러니까 더 큰 것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거죠?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좋은 일하는 겁니다.

조경하는설계 있겠죠? 자료좀 부탁해 봅시다. 시공무원분들께서 잘 확인하시겠지만 우리도 설계도면보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같이 했는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교통안전 신호등은 추후 교통관제센타를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데 건립개원과 시기, 운영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재원은 본지침에 국비가 30%, 도비 40%, 시비 30%해서 안양관내에 관제센타 하는데 51억 4,392만3천원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재원은 국·도·시비에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본 공사기간은 2년간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수해도 '96년도에 가서 운영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안양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안양경찰서에서 지금 현재는 과천경찰서에서 평촌 신도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교통관제센타는 안양시 관내 전체를 관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 금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이. 그래서 '94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이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돼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절충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관계로. 다음에 신도시 신호등 연결이 불합리해서 장기 정체되고 있는데 신호등 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인 과천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 1차공사를 완료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4,643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시예산으로 들어간겁니까?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버스승강장은 시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했어요? 그럼 2차 공사하는 것도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토개공에서 착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에요? 시예산으로 일임맡게 되는게 이해가 안돼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안내표 식판설치를 '93년 7월에 문안협의 '93년 10월에 제작 있고 10월에서 11월사이에 설치를 예정한다 그랬는데 표식판뿐만 아니라 신호등 예산 관계가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개공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토개공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난번 '93년도 예산 심의때 안양시 예산에 그것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표지판이라든가 거기에 설치되는 예산은 토개공에서 부담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내용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답변하게 해서 다음에 다시한번 위원들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문제가 뭐냐면은 왜 이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숫자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건설부에서 계획할때는 41,364세대가 나중에 '91년말에 확정될 때 41,401세대로 37세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평촌지구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37세대를 건설부에서 늘렸습니다. 참고로 평촌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아파트와 달라서 평촌신도시 아파트는 건설부 승인 사항입니다. 나머지 일반아파트는 안양시장의 승인사항인데 평촌아파트는 전체 신도시가 똑 같습니다만 신도시는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하고 시장은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하는 검사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은 공동 감리단이라고 구성이 돼가지고 공동감리단에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한양 1차 아파트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촌 1차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회 고발만 하고서 만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회의도 열고 보고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수차회의를 열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한양 1차아파트가 공사중에 발코니 부분이 조립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발코니 부분이 부숴진 동이 있습니다. 602동인데 602동이 일부 R.C공법에 일부 P.C공법을 겹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내주기전에 지금은 준공검사라는 말을 안쓰고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를 내주기전에 602동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602동만 구조안전진단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총 25동이 있는데 나머지 동에서 전부 우리도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한양측에서 2억3,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25개동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조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기관은 공인된 기관인 콘크리트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시에서 재난수습계획이 각부서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조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아파트 난방비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난방에 관해서는 주택과에서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만 우선 난방비 결정요인이 단순히 유량계나 열량계에 의해서 체크되는 것이 아니고 난방비는 말하자면 사용자와 공급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군데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난방비가 내려가지 단순히 적게 쓴다고 그래서 물론 적게 쓰면 적게 나옵니다만 단순한 전기요금하고는 결정방식이 다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난방에서 아파트 전체에다 공급을 해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해주는데 돈은 난방비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세대별로 걷는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식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받습니다. 거기에 넣어준 열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금액을 갖다가 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유량계나 열량계에 의해서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각 세대마다 부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같이 간단한 결정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비교한다고 그래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또 유량계나 열량계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온도조절기 말하자면 각 세대는 유량계나 열량계가 설치돼 있고 각 방마다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조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처음으로 유량계나 열량계가 온도조절기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을 했는데 당초에 온도조절기도 기계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설계에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이 독일에서 기술을 제공 받아서 만들다보니까 불량품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온도조절기를 만드는 회사의 하나인 금성계전의 기술담당이사하고 영업담당부장이 이것 때문에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불량이 많은데 점점 기술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방비가 들쑥날쑥하는데 준공검사권자는 뭐하고 있었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정정을 드린다면 준공검사가 아니고 사용검사입니다. 우리가 안양시청에서 안양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할때는 분명히 그때는 준공입니다. 그런데 남의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 땅에다 자기 집을 지은 것은 준공검사라 하지 않고 사용검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건물이 그 집이 사용할만 하냐 안하냐 그래서 사용검사란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하면 전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고 파이프가 들어가고 조명장치가 들어가는 것은 시청의 건축담당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준공검사도 사용검사하는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착공신고를 받은후 기초철근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일 경우에는 5층마다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단열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합니다. 도중에 각종 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돈을 받고 감독을 해주는 감리회사에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독기관과 감독부서와 검사부서는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시청에서 책임을 회피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승인 내준 것은 건설부 장관입니다. 또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내준 것을 설계대로 졌나 안졌나를 검사하는 것이 시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량계 열량계 기타 온도조절기 이런것들은 당초 건설부장관이 승인내준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유량계 열량계를 바꿔 설치했냐하는 것을 검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도 건설부에다 상당히 이것 때문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다만 권한을 위임받은 일선기관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상 이상헌위원님하고 심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촌단지에집단 에너지시설옆에 한양아파트 준비돼 있죠?

한양3차 아파트입니다.

그게 입주예정일이 '93년 6월로 알고 있는데 1차가 아마 연기돼 가지고 8월말로 됐고 공사가 다 완료가 안돼 가지고 2차연기가 아마 11월달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다 완료가 안돼 가지고 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양아파트에 입주하실 세대가 840세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6월달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입주를 할려고 그러다보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판다든가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입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공사가 자꾸 연기돼 가지고 840세대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한양아파트측에서 입주시기에 제대로 입주를 못시킬 경우에는 지체 상환금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떠나서라도 안양시 자체내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한양3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식회사 한양은 법정관리로 돼 가지고 현재 원명칭은 ㈜한양 보전관리인 김OO이란 개인이 현재 한양이란 모든 한양목재 한양철강 한양건설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주공에서 인수는 아니고 주공에서 대주주가 현재 됐습니다. 현재 한양건설의 사장은 주공건설 본부장이 그쪽으로 취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6월 30일날 입주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었고, 1차를 연기해서 8월말에 입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회사사장과 전무를 몇 번 불러가지고 한양3차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했는데 입주자 사전점검은 20일부터 한다는 것을 27일날로 연기가 됐고 현재 11월 15일부터 입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양3차 아파트에는 현장 소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담당이사와 건축담당이사가 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750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주야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5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속도로 봐가지고는 좀 무리를 한다면 11월 15일날 입주를 하지 않겠냐 싶고 또 한양측에서는 다시 연기를 안하고 11월 15일날부터 어떻게든지 입주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3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이 하루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집 한 채값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측에서도 필사적으로 이걸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공사는 계속 진척이 되고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1월 15일부터는 입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11월 15일까지 입주를 시킬려고 해가지고 무리한 공사를 하다보면은 가뜩이나 졸속공사 하자공사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졸속공사 부분에 가장 민원이 많은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와 아파트를 분양을 해 가지고 사업주체와 분양입주자간의 계약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사적 계약입니다. 관공서에서 시청에서 검사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할 권은 없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11월 15일날 가서 사용검사를 내 줘야 할때 하자가 있으면 사용검사를 안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차로 연기하는 것은 ㈜한양과 입주자간의 개인적인 계약관계입니다. 저희들 눈뜨고 건축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갖다가 사용검사를 내줄 순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입주대책을 세운다면 ㈜한양 같은데서 다른 빈집이 있으면 먼저 가입주 시킨 다음에 다시 집이 져진 다음에 입주시키는 방법이 있을텐데 한양에서는 별다른 안양지역에 빈 아파트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돈을 들여서 시민이면 시민세 세금을 받고 한양3차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괄세금을 받고 거기다 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 재소자까지 동원을 해서 하루에 750명씩 주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사에서 나와 가지고 사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벽지를 잘못 발랐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와서 한동전부 벽지를 찢어버려 가지고 다시 바르게 한 경우도 며칠전에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지금 주공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주공의 명예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밤낮으로 공사를 독려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아파트든지 들어가 보면 하자가 발생하는데 하자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한번 이사를 가게되면 연쇄 반응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사를 못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양1차 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사용검사 나기전에 불법입주가 된 사례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로서는 독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직원이 나가 가지고 감독아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지역난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난방의 열이라는게 열발전소에서 공급을 시키죠?

예.

공급을 시키면 그 단지내에만 열을 보내고 있습니까? 외지에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외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산본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우리 안양의 일부 그 다음에 포일 과천. 여러 군데로 나가죠.

그럼 그 요금관계가 외지로 나가는거 하고 지금 단지내에하고의 요금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전에 평촌지역에 지역난방공사를 방문했을때도 지역난방에서도 속시원한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평촌특위에서 활동을 하시면 지역난방을.

제가 알기로는 외부로 나가는 열요금이나 지금 단지내에 들어가는 요금하고 차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이 수도와 같이 쓰는대로 요금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외부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거리상도 있고 시설비나 열이 나가서 식어서 들어오는 거나 여러 소모관계나 이것으로 따졌을 때 차이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주택과장님이 그 내역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단지내에 요금이 비싸다 이래 가지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지상 외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요금이 그렇게 되면 단지내에서 요금을 부담한다 말이에요. 그런 요인이 생기니까 그곳을 확실히 알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에 대한 주민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4회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93년 8월 6일 14시부터 16시까지 동안구청 상황실에서 주민대표 4명과 시에서 보사국장, 동안의 부구청장 그 외에 토지개발공사 또는 벽산, 동부 책임있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93년 8월 11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님, 동안구청장님, 보사국장님, 평안동장님, 주민대표 역시 처음에 참석했던 네분과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93년 9월 7일 화요일날 11시부터 16시까지. 부흥동사무실에서 평촌 신도시내에 단지부녀회장 24명과 관련기관 토개공, 벽산, 동부건설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맨 먼저는 '93년 7월 16일날 하게 됐습니다. 평안동 부영3차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부영아파트 입주민 30여명과 토지개발공사 대표와 동부건설, 벽산 또 시에서는 청소과장인 저와 건축지도계장, 청소시설계장 등해서 4회에 걸쳐서 주민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의 중점 내용은 첫째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이라도 해 달라 두 번째 주민공청회등을 열어서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열어서 소각장 건설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달라 세 번째 소각장과 동일한 대구 소각장의 배출가스로 공개적인 동물실험을 해서 주민의 인식을 불식시켜 달라 네 번째는 배출가스 굴뚝을 지하 매설해서 현재 소각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굴뚝을 청계산 또는 신도시 단지내에 신축될 안양시청 담장에다 설치해 달라는 건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주로 이 네가지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입주민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이것까지 겹쳐서 보통 다섯가지를 가지고 주민 토론을 해서 그때마다 저희시에 해당되는 사항 또는 시공회사 또는 발주호사, 감리회사에 해당되는 답변을 그때그때 의논을 했습니다. 토론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그 주민들이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각종 홍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는 완벽한 시설을 요구해야겠다 지금까지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OO의원님 사무실에서 두가지만 다시 거론했습니다. 역시 굴뚝 이전문제와 동물실험 관계를 들고 나왔고 그 외에는 이제 얘기해 놓은 것을 우리도 완벽한 시설을 요구해서 정말로 소각장의 필요성을 한번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두가지 내용을 이OO의원께서 토개공한테 연구·검토해서 수신해 달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개공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소각장운영시 발생되는 유해가스등에 대한 환경 기준치 적합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한 시험 방법에 관하여는 공신력있는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행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로 아마 답변해 준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굴뚝이전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신진기술회사설비와 종래 문제점등을 보강해서 환경오염물 배출 기준을 타지구와는 달리 공장규제가 강화된 '99년에 예상기준치 이하를 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므로 완벽한 소각장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 실질적인 지하로 청계산이나 시청담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차례에 걸쳐 주민과 대화한 내용은 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행적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상헌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와 소각장과 관련한 민원내용을 제출해라 이런 답변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계약서나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토지개발공사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답변사항은 설계변경과 시설보완에 따른 수정으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계속 요구해서 도면과 시방서와 계약서는 받아 놨습니다. 계약서는 한번 보냈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계속 토지개발공사에 절충을 해서 어떻게든지 도면을 받아다가 도시분과 전문위원실에 비치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쓸게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대책 소각장 배출가스로 동물실험 요구와 소각장 배출가스 현재 굴뚝의 위치 이전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헌위원님의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과 일치되기 때문에 보고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심수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심수섭위원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소각장 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계약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기계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설치사양이 있어야 되고 시방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인수를 받는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고 그러면 눈을 감고 봉사가 더듬는 식과 똑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서 세워놓았고 모든 인수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계도면이나 기계사양이나 시방서가 없다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인수를 받을지 걱정이 됩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멱살잡이를 하더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다가 의원들도 우리도 저도 같이 연구해서 인수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분발해서 토지개발공사와 접촉해서 그에 대한 명백한 서류가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에게 넘어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시설계장외 3명이 현지에 고정파견 나가 있습니다. 도면을 저희가 입수만 못한 것이지 현장에 가면 시방서와 도면은 저도 볼 수 있고 의원들이 보신다면 언제든지 보실 수는 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다만 현재 시방서와 도면을 인수해서 갖다 놔야 되는데 그네들 요구는 그 시방서가 수시 변경돼서 이런 이유를 달고 제출을 안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인수를 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 분명히 기계 설계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당초 도면하고 그동안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무엇 때문에 변경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것은 거의다가 업자들이 다 빼돌립니다. 빼돌리기 때문에 중간은 없어지고 처음과 끝만 남아서 우리는 어떻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당초하고 변경된 것하고 변경된 사유를 알아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배출가스로 인해서 동물실험 요구에 대한 것은 적합한 실험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개발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시공회사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 요구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장 운영시 발생되는 유해가스에 대한 환경기준치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공신력있는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돼야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준비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바에 의하면 쥐를 500마리를 구해서 자기들이 시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왜 그러냐, 대구가면 말이죠 200톤짜리가 지금 가동중에 있어서 우리와 유사하다 이겁니다. 같은 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서 그 가스를 채취해다가 동물실험을 해 보면 어떤 판정이 날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독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기준도 없고 그런 일도 한번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라 이석현의원님 사무실에서 토지개발공사가 관련인사를 모아놓고 이 의원이 거기다가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시의원 입장으로 봐서는 시민의 입장으로 똑같이 어떠한 형태라도 동물실험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거라면 무엇이든지 하도록 저희는 추진하고 싶습니다.

안양시에서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동물도 실험을 하고 아니면 굴뚝도 옮기는 방향으로 해 보고 한 다음에 우리는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의 입장은 시의회 입장이나 같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있다면 인수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청을 했고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실제 토개공에서 의원님 사무실에 답변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동정은 어떻습니까?

현재 동물실험과 굴뚝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영아파트 1,790세대가 거의 긍정적으로 이제는 완벽한 시설을 요구하고 불법시위나 이런 사항은 안하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4차 아파트 환경과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다.

이따가 환경과장님 나오시면 얘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아파트앞 병원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재 그에 대한 자료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수섭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릴 것이 따로 있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원사항으로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서로 오고가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료도 없이 나오셔서 서류답변, 서면답변 상당히 제가 좋지 않습니다. 우선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1991. 8. 22일날 분명히 안양시에서 병원부지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공청회 한 사실이 있으면 참석범위와 그 당시 회의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22일날 회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병원부지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관계는 당초에 모범연립 부지가 실제적으로 평촌신도시 개발계획에 제외되어 있다가 그 뒤에…….

과장님! 모범연립, 병원부지이전에 제가 물은 것은 1991. 8. 22일날 병원부지 관련해서 공청회 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었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 공청회 191. 8. 22일 공청회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민들 진정에 의하면 「안양시에서는 신도시계획을 확정 발표한 뒤 불과 4개월후인 1991. 8. 20일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데 1,482세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밝혀 주시고 아니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8.22일 공청회 한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991.8. 22일 공청회 한 사실이 없어요?

예.

그럼 안양시장이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2-2블럭과 3블럭 샛별 한양아파트 1차 대표회장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신에 의하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과장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상당히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지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아침에 한 시간전에 받아서 이 막중한 평촌신도시를 하루 한 시간 두 시간내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으로서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음날 하루 택해서 깊숙이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특위활동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충분한 자료가 미비되어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요구된 자료를 충실히 작성 제출하고 위원님들의 연구 검토를 거쳐 다음번 회의시 심도있는 현장답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위원장님! 조형물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시지요 회의중이니까. 평촌특위 위원여러분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일 회의를 계기로 해서 오는 제27회 임시회 기간을 전후로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1차 간담회는 11월2일 오후2시에 평안동 사무소에서 4개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2차 간담회는 11월15일 오후2시에 동안구청 회의실에서 3개동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당일 필히 참석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의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담회 준비에 차질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평촌 제반시설 인수와 관련하여 하자없는 시설물 인수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