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방금 마세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보셨지요?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세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 실·국장께서는 회의시작 5분 전까지 심의 준비를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여러분께 항상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91년도부터서 양여금법에 의한 내국세 중 일부 세목을 일정률에 따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육성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재원으로서 91년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관리를 해 오다가 92년 내무부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준칙을 시달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용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 특별회계 세입 중 시비지원금 일부가 시 예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처리하고 이 특별회계에는 전입금으로 처리되므로 인하여 동일 금액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이중 계상되므로 시 예산 총계규모를 내실 없이 팽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회계의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적기에 영달되지 못 해서 시급히 집행해야 할 도로정비사업 추진 등이 지연이 되고 만부득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을 했다가 양여금이 영달되면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존해 주는 등 이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이루어야 하는 폐단이 있고 또한 업무처리 주관부서도 같은 동일 회계 내의 예산을 도로사업은 도로과에서 수질오염방지사업은 하수과에서 청소년육성사업은 청소년과에서 각각 분리 운용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불편, 그리고 결산시의 복잡, 이러한 등등 회계처리의 혼잡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왕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수차로 건의를 해서 이제 내무부에서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없애고 당초와 같이 일반회계로 운영을 해서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영입니다.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폐지사유 국가지원 및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과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94. 1. 1부터 이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일반행정 수행사업에 따른 국가지원과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폐지조례안입니다. -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지방양여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으로 내국세 중 전화세와 주세,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 중에서 세원을 교부세로 양여하여 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 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 개선하고 난립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지방재정 규모의 적정한 운영을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 교환 및 사용허가의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93년도 제7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이 17건에 30만 3,602㎡ 중 일반회계 소관의 취득재산이 15건에 29만 7,163㎡이고 특별회계 소관의 취득 재산은 2건에 6,439㎡입니다. 매각재산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8건에 2,995㎡이며, 교환으로 취득 및 처분하는 재산은 1건으로 처분이 6필지에 527㎡, 취득이 3필지에 2,630㎡이고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은 일반회계 소관으로 5건에 1,379㎡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올리면 일반회계 소관 사항으로 흑석사거리에서 송정여자중학교간의 도로개설공사 외 11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에 편입된 사유토지 624필지 29만 6,500㎡와 기 개설도로 내에 편입된 사유토지 2필지에 600㎡이며, 기타 취득은 광주직할시 제2청사 및 소년원에 연결되어 일반시민이 사용중인 사유도로 부지 9필지 4,200㎡를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기증 받아 시유공공재산으로 확보유치 관리코자 하며, 특별회계 소관 사항으로는 광주하수처리장 확장 공사에 편입된 200㎡와 순환도로에서 염주체육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15필지 6,200㎡를 취득재산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말씀 올리면 92년 하천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를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점·사용 허가 받은 재산 중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6필지 2,588㎡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에서 시행 중인 APT 건립 부지에 편입된 토지 1필지 300㎡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분할 후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당초 소유자에 매각코자 합니다. 오치동 1필지 73㎡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먼저 교환취득한 토지 3필지 2,600㎡는 광주직할시 제2청사와 소년원 등에 연결되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사유도로 부지로서 시민교통편의 및 사후유지관리의 분쟁을 해소코자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취득코자 하며, 교환 처분코자 한 사유지 6필지 520㎡는 광송간 고속화 도로변에 위치하나 좁고 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 장래 활용 및 보존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이를 교환처분코자 합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소관의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으로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3필지 881㎡는 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용자에 대부코자 하며,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가 93년 4월 20일 발족하였으나, 자체 사무실 확보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부득이 염주종합체육관 시설 일부인 432㎡를 사용을 허가하고 제74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하여 93년 10월 4일 준공한 실내수영장내 매점 66㎡에 대하여 유상사용을 허가코자 합니다. 첨언을 드리면 수영장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7회)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 93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대상 17건 303,602㎡(91,839평) · 일반회계 15건 297,163㎡(89,892평) · 특별회계 2건 6,439㎡( 1,948평) - 매각대상 8건 2,995㎡(906평) - 교환대상 1건 · 교환처분 6필지 527㎡(160평) · 교환취득 3필지 2,630㎡(795평) - 사용허가 5건 1,379㎡(417평) 3. 검토의견 -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7회 동의안은 93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추가사항을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취득대상을 보면 총 15건에 면적은 29만 7,163㎡로 흑석사거리에서 송정여중간 도로개설 공사는 길이 3,700m에 폭 25m 내지l 35m로 오는 94년 4월까지 완료하여 하남공단 및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경계간 도로확장 공사는 길이 4,200m에 폭 8m 내지 15m 동부진입로 교통체증 완화와 외곽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 용봉동 중흥아파트 주변 일부도로 개설공사는 터미널 주변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상무신도심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의 확충과 신축 중인 중흥아파트 진입도로 확보와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각종 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효덕국교에서 광주대간 도로개설공사는 광주와 목포간의 병목현상 해소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 공사는 농성광장에서 서부경찰서 사거리간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 광천터미널 주변도로 확장 공사는 터미널 주변 간선도로 정비와 주변도로망 확충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제2순환도로 동광주 IㆍC에서 소태동간 건설공사는 오는 97년 12월까지 실시하여 시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간선도로망 체계보완과 도시균형개발로 다핵도시화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매각대상을 말씀드리면 총 매각대상은 8건에 면적은 2,995㎡로 서구 진월동 859-119번지와 828-123번지는 사유건물 부지내 폐천부지로서 활용이 불가하고 사실상 대지와 목재상 부지로 점사용하고 있고, 서구 진월동 859-124번지는 폐천부지로서 일부도로 및 잡종지로 점사용하고 있어 매각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 북구 삼각동 732-33번지는 폐천부지로서 현재 공사장 임시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 폐지 후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점용자에게 매각하고 광산구 운남동 220-9번지는 대한주택공사 전남지사의 주택 건립부지로서 운남·신가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협의 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북구 오치동 949-32번지는 기부채납자가 현재 점사용하고 있어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일단의 토지분할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은 향후 공공용지 활용과 보존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매각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교환대상에 있어서는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지는 서구 화정동 305-10의 5필지로 광송간 고속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좁고 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활용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하기 위한 것이며,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서구 화정동 334-4외 2필지로 제2청사 및 소년원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사유도로 부지이므로 공유화하여 시민교통편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거, 교환기준에 적합하도록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은 총 5건으로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 사무실 사용허가와 신축한 실내수영장 매점의 유상 임대, 그리고 잡종지와 공장용지를 점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과 교환, 그리고 사용허가에 있어서 취득재산은 시민편익 봉사행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며, 매각 및 교환에 있어서는 장래 활용가능성과 보존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매각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그쪽에서는 소송제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거기서 오는 시비부담이 더 크다. 지금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우리가 절충을 해서 취득하는 재산과 주는 재산 간에 형평을 유지해 주고 나머지 도로부지는 전부 자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계류가 되었을 때 시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인변호사 양 변호사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또 관계 부처와 협의도 이미 마쳤고 또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도 얻어 봤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사용료를 지금까지 지불을 안 했다고 해서 앞으로 안 줘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된 연후에 이형기 씨가 그 일단의 토지를 분필을 해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형질변경으로 인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각처분을 하기 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필원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 조건이 있었다면 그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위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선을 쳐 놓고 그 이외의 토지를 분필을 해서 매각을 할 때는 그 도로가 자연적으로 형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은 잘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걸 분양을 하려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선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때 있었는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이것이 76년에 이 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미결상태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형기 씨가 그 땅을,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그 땅을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자기 땅을 형질변경허가를 얻어서 일단의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도로는 계획선에 걸렸기 때문에 그대로 분양하고 끝나고 보니까 도로가 형성된 형태가 나와 버렸지요. 그런데 그 상태가 비포장도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아까 현지를 확인하다시피 그 계획도로가 전부 시내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왜 도로를 내놓고 포장도 않고 하수도를 안 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느냐는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서구청장이 이형기 씨한테 가서 토지사용동의를 얻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이형기 씨께서는 도로에 들어가 있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는 동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그 당시에 그러면 귀하가 가지고 있는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포장을 해서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승낙을 해주는 대신 귀하가 요구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승낙을 한다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냈는데 그 약속 이행이 지금까지 안 되어 버렸습니다.

이 면적이 보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환하고 있는 양방간의 계산이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해 주어야 교환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동가의 땅을 1천평하고 1백평하고 맞바꾸는건 교환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는 당신이 그렇다고 그러면 동가의 것으로 요구해 주는대로 해 줄 것이니까 그 일대의 토지 속에 있는 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골목길 도로까지도 전부 기부채납할 수 있겠느냐, 전부 내놓으라는 얘기지요. 거기까지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좌우간 자기 뜻은 아까 보신 그 땅하고 이것하고 동가의 것으로 유사하게 교환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기부채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듣습니다. 이건 도로가 일단 형성이 되어 버려놔서 저것이 우리가 변호사와 말씀드린대로 협의를 해 봤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요일을 적용해서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연간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저기 백몇십평하고 아까 간선도로에 들어간 것 계획선 도로하고 교환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 일대의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 사유도로까지도 권리주장을 못하도록 조치를 병행해 주는 것이 문제해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재산처럼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과거에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7, 8년, 10여년 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거울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재산관리면은 그런 쪽에다가 신경을 써가면서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세열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있다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재무국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