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로 해서 설명한 뒤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흥3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위치는 이 파란 부위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쪽이 말바우시장이고 여기가 높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남선노인당 땅으로 해가지고 여기안에가 무허가로 집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이 파란 지구는 1지구로 해서 기 지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개선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서 이미 도로개설을 상당히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하고 지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 파란부위에 대해서 이번에 2차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1차의 세로망 도로를 연계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지구를 북구청에서는 주민동의를 얻어서 지구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형태의 현황은 이런 부위입니다. 여기도 주로 목조라든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이 지역의 면적은 3만 9,591㎡입니다. 약 7,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공유지가 11.4%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549명, 소방도로나 이런 것이 미개설로 지금 주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은 265동중 노후주택이 89%인 238동입니다. 가구수는 430가구중에 세입자가 283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개선계획은 여기도 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개선계획을 별도 세부적인 현지 출장으로 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대충 소방도로가 424m, 그래서 사업비가 약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여기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약 108동에 대해서 현지 개량, 즉 말해서 개축할 동이 약 108동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본인 희망할 시는 융자지원으로 해서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 것은 지구지정이 지금 신청중에 있고 지금 93년도에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 소방도로 299m는 여기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지금 8월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소유라든가, 노후 불량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구조, 용도, 거주 형태 이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공유지가 여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14페이지 280필지중에 사유지가 250필지이고 국공유지가 28필지에 약 4,500㎡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무상양여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사업비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를 신문게재는 광주일보, 광주매일에 93년 3월 3일날, 양신문에 공람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청취의 의견을 3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결과 찬성 비율이 주택소유자는 77%, 70%이상이면 됩니다. 77%가 했고 토지소유자도 75%가 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70%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광산구 선암동 중보지구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위치는 여기가 광산구 삼양타이어 공장입니다. 그리고 매일우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타이어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인데 삼양타이어 옆길로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하나 냈고 이렇게 적은 도로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은 면적은 5만 8,263㎡, 1만 7천평 되겠습니다. 인구는 425명, 주택은 85동이 있는데 93%가 노후주택입니다. 세입자는 56가구입니다. 개선계획은 마을 진입로포장이 700m, 이 진입로 포장이 700m가 되겠습니다. 뒷골목 포장이 720m, 이것이 뒷골목이고 하수도 공사가 1,600m, 복지회관해서 사업비가 한 25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97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4년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지내의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여기도 22페이지 토지소유별로 보면 개인땅이 174㎡이고, 국공유지가 34필지인데 7,360㎡, 2,200평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골 변두리이기 때문에 밀도가 좀 적습니다. 주택가구 밀도가 여기도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신문공고를 2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일보에 3월 3일날, 광주매일에 3월 3일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주민 열람 기간도 3월 3일부터 14일간하게 되어 있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비율도 70%이상인 77.4%이상 지구지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풍향2동지구, 중흥3동 2지구, 중보지구 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재개발지구는 도심 재개발과 주거 재개발로 나눠집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한 15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한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시 여건으로 봐서는…….

재개발할려면 투자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누가 재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재개발은 거의 찬성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실은 원래 취지로 보면 이렇게 열악한 지역은 완전히 새로 뜯어버리고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어버리면 좋긴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우리 양동지역과 같이 한없이 몇 수십년 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소방도로도 없고 상수도도 잘 안나오고 또 이렇다 보니까 불편하고 도시 미관에 아주 저해되고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임시조치법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에 한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지역에 그 많은 돈이 투자되는 재개발보다는 우선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소방도로도 내주고 가로등도 시설해주고 국비로도 지원을 해 가지고 산동네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건축법이나 법이 안맞아가지고 집도 개수도 못하고 이런 처지니까 법을 완화해서 개수도 하고 환경을 좀 개선해서 위생적인 주거지역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라도 이러한 집을 막 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고치고 거기다가 방 내갖고 전세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이 짧거든요.

몇 개월이면 수선해 버리고 또 신축도 하고 한 3개월이면 하고…….

세입자들도 보통 50%, 60%가 되어 있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6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600세대 이하는 구로 사업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4건이 해당됩니다만, 그 중에 광산구 월곡동 한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천정이 누수가 되고 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완전히 보수를 해 가지고 청원자가 정식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예. 시청 것을 그렇치 않아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그럼 청원처리계획에 있어서 간담회 개최를 쭉 했는데 입주자대표의 참석여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입주자하고 사업주체.

아니, 입주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