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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명학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3-10-26

박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사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서 먼저 원 근거리에서 오늘의 본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세미나가 용인플라자에서 시작되는 시간을 앞서서,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오시는 여러 가지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는 시간 전에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보다도 아시다시피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의안을 두 가지 놓고 있습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잘 검토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경쟁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제1항 제73회 임시회 및 제7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 안이 되겠습니다. 1. 제73회임시회및제74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학섭 의원외 1인 발의)

10시2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임시회및제74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우리 이학섭 간사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섭의원

이학섭 의원입니다. 제73회 임시회 및 제7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차기 제73회 임시회 중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2년도 결산과 다가오는 제74회 정기회기 중에는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예산안의결권과 결산승인권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사항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비중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비회기 중에 의결하게 될 '92년도 결산과 '9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써 경기도 예산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92년도 결산과 '94년도 예산안을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될 예결특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은 배부해 드린 의안의 조문과 같이 제73회 임시회 및 제7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에 있습니다만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 및 위원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 활동 기간은 제73회 임시회 및 제74회 정기회 중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총 2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정당소속별 위원수는 민자당소속 의원 20인, 민주당소속 의원 1인, 무소속 의원 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이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묵위원

위원장님!

홍사일위원장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묵위원

박영묵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회 정당별, 무소속별로 배정을 해서 한 것은 별로 이의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정당별로 민자당이 20인, 민주당이 1인, 무소속이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민주당에서 1인인 경우에 혹시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할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민주 1인을 2인으로 좀 조정해 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말씀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며는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영일위원

잠깐만요, 위원회에서 지금 3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외된다 이런 얘기 이것은 뭡니까? 이학섭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학섭의원

상임위원회별로만 3인씩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위소속이기 때문에 8개 상임위원회에서만 그냥 3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24인.

권영일위원

여기서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학섭의원

네.

홍사일위원장

다른 말씀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민주당이 한 명, 무소속이 세 명 이런 비율로 구성을 하자는 것인데 혹시 민주당이 한 명일 경우에 한 명이 불참할 경우가 생기며는 부재가 되니까 한 사람을 더해서 두 명으로 우리가 양해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왕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왕

이왕위원

이 왕입니다. 박영묵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감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정차원에서 한 상임위원회에서 무소속 위원님하고 민주당 위원님 두 분 내지 세 분이 다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것을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한 상임위원회에서 소속을 봤을 적에 두 분을 드린다고 하면 다섯 상임위원회에서 무소속과 민주당소속 위원이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는, 그런 것의 조정을 아주 여기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사일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은요, 위원회구성 비율만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 위원회별 배당내용은 의장께서 선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위원회별 정당 비율과 위원회 위원수만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한 사람밖에 안 됐을 때 혹여 결석할 경우에는 부재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을 더 해주는 게 어떠냐라는 박영묵 위원님의 제안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좀 해주시고요. 네, 권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권영일위원

지금 여기 민자당 20인하고 민주당 1인, 무소속 3인 하는 것은 지금 선정기준이 어떤 전체 위원수하고 평준화된 어떤 비례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자당 의원이 100명이니까 20명, 민주당 의원이 다섯 분이니까 한 분, 무소속이 열다섯 분이니까 세 분 그래서 다섯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을 정당별로 선정을 한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은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만약에 민주당에서 불참한다 하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하나의 사정이지 현재 인원수대로, 정당별 인원수대로 기준을 둬서 선정한 데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박영묵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당별로 배분이 된 것은 그런 대로 다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시회 추경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인데 그것은 아마 예결특위가 그나마 20일을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분원칙을 따진다면 오히려 하나밖에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분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다든가 불가항력인 경우에 불참하게 되며는 그 당시에 다시 또 다른 분을 하나 후보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본회의에 결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조금 예외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민주당 의석을 한 석, 1인을 더 추가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예결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사정이 혹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홍사일위원장

박영묵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 구성할 때는 어떤 원칙적인 정당협의회별 어떠한 구성기준이 있지가 않는다며는 인위적으로 한다고 할 때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전례가 된다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인데 글쎄 위원님들 같이 토론 좀 해주세요.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홍사일위원장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박영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저희 정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민자당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심을 보고 얘기를 안하고 조용히 넘어갈까 했는데 몇 마디 좀 할까 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정당을 표방하고 도민에게 표를 호소하여 받았고 의정단상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의사당 여기는 정당정치의 개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숫자 의원 숫자가 몇 명, 몇 명 그것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원비례로 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명씩 했다. 만약에 열두 명, 열세 명 있는 데도 세 명, 열여덟 명 있는 데도 세 명 그것은 어떠한 기준이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세 명인데 열여덟 명 있는 데도 세 명, 열세 명 있는 데도 세 명 그것은 정확히 쪼갠 숫자냐 이겁니다. 그럼 상임위 전체 상임위원회 어느 위원회는 몇 명 어느 위원회는 몇 명하니 24명을 갖고 그것을 놓고 쪼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숫자가 아니고 여기 운영위원회 각 예결특위 들어가는 것은 정당별, 무소속별 숫자로 쪼갰다, 그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을 배려해서라도 우리가 두 명 가서 예산이 통과가 될 것인데 두 명이 참석해서 통과못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민자당에서 20명씩 참여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 만약 이 숫자대로 한다면 민자당 예결위원회 과연 민주당에서 이번 예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하고 안건을 다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
이왕

이왕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한 명 더 늘립시다. 꼭 24명하란 법은 없잖아요.

송형석위원

스물네 명은 됐는데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민자당에서 스무 명 꼭 들어가야 되느냐 열아홉 명 들어가면 되는 거지.......

박명학위원

위원장님!

홍사일위원장

박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명학위원

일단 우리가 정당성을 띠고 이 유인물에도 정당을 명시했습니다만 일단 정당의 참여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당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한다든지 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사람을 더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당의 참여의지를 우리가 심어주고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홍사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예결특위 위원회에 대한 인원배정에 대한 관계가 역시 정당을 운운하다 보니까 전례에 의한 방향하에서 아까 분과에 수의 차이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지난 2년동안 전례에 의한 방향하에서 이렇게 오늘 안건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우리 박영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또한 지금 민주당이 1인이기 때문에 1인에 대한 어떠한 불참에 대한 방향이 왔을 적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며는 현재 무소속에서는 3인에 대한 방향하에서 다른 이의가 없으신지 우선 그것을 먼저 결정을 짓고 그러고는 민주당의 1인에 대한 것을 민주가 1인을 양보하고 2인으로 해 가지고, 먼저 박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또한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전례의 방향을 찾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박영묵 위원의 원 취지는 본예산에 대한 귀중한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에 대한 방향하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뜻을 같이해 동의합니다. 무소속 위원님별.......

홍사일위원장

동의말씀보다 토론을 좀 해주시고.......

박명학위원

유천형 위원님께서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두 명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전윤상위원

아니 무소속이요, 무소속.

홍사일위원장

세 명을 두 명으로 해도 무소속은 수긍을 하겠다.

박명학위원

여기는 두 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형석위원

아니, 세 명 나왔지요, 무소속.

홍사일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학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네.

홍사일위원장

예결하고 도정질문하고 다르지요. 열여섯 명인 경우하고 예결특별위원은 다르지요. 스물네 명인 경우로 다릅니다. 비율이 다르고.......

박명학위원

세 명을 두 명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세 명을 그대로 두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 세 명에 대해서 .......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홍사일위원장

아니 무소속이 세 명이 됐는데 세 명에 대한 무소속측에 이의는 없는 것이냐 그것먼저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성비율같은 것은요 하나의 의회운영위원회에 조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시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예비적으로 하나를 넣어줘야 되겠다라든지 어떠한 변칙이 일어날 때는, 계속 그러한 변칙이 일어날 때는 계속 그러한 변칙을 준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해오던 전례에 의해서 비율을 따진 것이고 아까 상임위원회도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 비율을 세 명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전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송형석위원

그럼 말이에요, 위원장님!

홍사일위원장

말씀을 다 듣고.......

송형석위원

아까 제 질의에 답이 잘못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결 위원은 숫자에 의해서 배분을 했다. 그러면 숫자에 의한 배분이 그렇다며는 어떻게 상임위원회 배정도 숫자가 제대로 안 맞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홍사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들으시고 그런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우선 제가 먼저 이해를 구해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배정비율은 전례가 있으니까 전례대로 했다. 그러한 기준으로 한 것이지 세 명씩하는 비율을 놓고 한 것은 아니고 정당별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하는 스물네 분에 대한 것은 의석비율에 대한 비율로 근거를 두었다 이런 비율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

송형석위원

제가 그 근거를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1기를 출범할 적에 운영위원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민주당이 한 명이었고 무소속이 두 명으로서 회기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2기에 와서 새로이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두 석을 차지했고 무소속이 세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민자당입니다. 이것은 먼저의 전례로서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써 우리 도정에 임하겠다는 데서 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그 규정에 여기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전례고 1기적에도 전례로 했다면 이미 1기때 전례는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기에 새로이 운영위원회 구성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야지 그것이 무시되고 도외시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위원들께서 토론을 해주세요. 토론시간이니까.

권영일위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권영일위원

제가 아까 정당별 인원배정에 대해서 무리가 없었다는 얘기는 의원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송형석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열네 명이 있는 데도 세 명, 또 열여덟 명이 있는 데도 세 명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정확히 배분을 하려면 어느 상임위원회는 두 명반이 되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세 명반이 되는, 세 명 1/3이라는 이러한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사오입을 하고 쪼개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준을 둬 가지고 진짜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전례나 어떠한 묵시적인 어떤 기준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여기서 그 배분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숫자가 많은데 왜 조절을 그렇게 하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좀 그 논리에 타당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반대입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박영묵 위원께서 민주당이 1인이 됐을 때의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기준을 의원소속 정당별로 어떠한 기준을 제가 볼 때 가지고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모순된 것은 아니다하는 제 입장을 밝혔을 뿐인데 그 나중에 손 위원께서 정당별 예결위원회 배정숫자마저 그러한 모순성이 있다하는 이런 논리를 전개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형석위원

그것은 권 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제 뜻은 어떻게 해서 정당별로 했을 때 예결위원은 숫자를 이렇게 했고 제가 상임위원회별 세 명이 됐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사실 그것은 인정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 명씩 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며는 여기서도 민주당 대 민자당의 당 대 당으로서의 숫자배열은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최소한도 두 명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이 안건이 통과되는데 잘못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권영일위원

아니 그래서요.

송형석위원

이거 보세요! 권 위원님 말이야 우리 경기도에서 자꾸 숫자놀음 어쩌구 하는데 우리 경기 700만 도민이 최소한도 32%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이것에 대한 배려가 겨우 예결산 다루는데 한 명만 필요하냐 이거야 이게 모양새 갖추는데 말이야 이렇게 민자당 인색해야 되, 사실 비참하고 비굴해서 이것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어.......

권영일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송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송형석위원

내가 그래서 얘기도 안하고 박 위원님이 참석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해서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면 다른 민자당 운영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이다, 내가 말을 안해도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 제 본 뜻은 그렇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지금 송형석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그만하시고 아까 저는 박 위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표결을 했을 때는 암만 하나, 둘 더 드려도 과반수 지지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민자당에서 이긴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소수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한 분 더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이 다음에 불리한 것 같으므로 표결로 해서 정당적으로 이기면 되는 것이지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역시 한 분 더 넣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뭐 꼭 어떤 전례를 따라서 만든다는 것은 그때그때 사정이 있으므로 그때그때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지으면 되는 것이지요. 뭐 또 위원장님 전례로 만들자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묵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제가 먼저 .......

박영묵위원

잠깐만요. 이게 본예산인 까닭에 이것을 별도로 특별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전례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이기 때문에.......

권영일위원

지금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자당에서 동의발언을 하시고 또 재동의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더 배려를 하는데 그랬으면 민주당의 의사를 이것이 2명으로 만족한다, 무슨 3명을 달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바래야지 얼토당토하게 어떤 괘변이나 늘어놓고 하면 의사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에 어떤 규정을 지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학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사일위원장

회의진행상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고, 정당별 배분을 얘기할 때는 절대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없이는 앞으로 전례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런 시비걸리고 저런 비리 걸리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그러한 의사가 다분히 합의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 예결위원 활동을 해본 결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예산인 까닭에 그러한 맥락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원칙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되 여러 가지 부언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표결에 붙여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운영위원회 2:3 비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송형석 위원님께서 예를 들으시는데 이 예는 어디 통과된 내용이 아닙니다. 선거때 일어난 의장이 되기 전에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만들어진 의안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될 수 없고 정당별 구성비율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재석의원에 대한 인원을 가지고 비율로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출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한은 원칙을 변칙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장 입장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례가 될 수 없는 예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참고사항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하시고,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10분동안만 이 구성비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형만위원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홍사일위원장

정형만 위원 얘기하세요.

정형만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위원장님의 소신은 특히 토론의 주제에 관한 소신은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의 엄정한 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위원장석에서 내려오셔서 간사위원에게 사회를 맡기시고 위원장님의 의석에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듭 저는 운영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바로 위원장님의 소신이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위원장의 자격으로 동시에 찬반토론에 직접 참여를 거듭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신 귀중한 말씀 중에도 위원장의 소신도 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려면 그 사회를, 간사위원이 계십니다. 당연히 사회를 다른 간사위원님께 넘기시고 여기에서 소신을 밝혀주셔야지 위원장이 거듭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신다면 편중된 또 의사결정에 대단히 왜곡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의진행의 당연한 원칙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위원장께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오늘 표결에 곧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소신을 얘기할 때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소신의 얘기보다는 회의구성 비율에 대한 원칙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발언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론의 종결을 하시기 전에 토론의 종결을 하셨으면 민주당의 의견을 우선 들어보고서 정회를 하든지 속개를 하든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홍사일위원장

무슨 민주당 발언을 또 듣습니까?

권영일위원

민자당측의 입장을.......

홍사일위원장

여태 토론을 했는데 또 무슨.

권영일위원

분명히 1명만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민자당에서 한 분만 더 해야 된다는 얘기만 했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송형석위원

박영묵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권영일위원

그것은 박영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지.......

송형석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묵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맨처음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박영묵 위원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영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조영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영희위원

여태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할 필요없이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토의도 된 것 같으니까 표결에 들어가죠.

홍사일위원장

토론의 종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결을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했는데 정회할 필요가 없다면 하시고 아까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 사람씩의 비율도 부적합하고 한 사람을 준 민주당의 비율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잘못 생각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뜻은 자꾸 숫자놀음에서 배분하시는데 그래서 민주당에 한 명을 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다면 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 3명씩 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3명씩 했다면 18명 있는 데도 3명, 12명 있는 데도 3명이다, 이것은 각 위원회를 대표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결위원은 각 정당대표성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박 위원한테 2석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본 뜻을, 제가 상임위원회에 왜 18명 있는 데도 3명이고 13명있는 데도 3명인 것을 지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홍사일위원장

이것 보세요! 말씀들을 하실 때 이게 안입니다. 배분을 하는데 위원장이나 어느 입장에서 아무 근거없이 배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석비율을 가지고 배분한 내용이 됩니다라는 설명에 대해서 오해없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소신이 이렇다라는 입장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잘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자꾸 뒤집지 마세요. 한 번 말씀하시면 책임을 져주셔야지 자꾸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하면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회를 그만두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박영묵위원

표결하시지요.

이학섭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이학섭 의원 말씀하시지요.

이학섭의원

지금 민주당 배석을 1인에서 2인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신데 이 1인 늘리는 것이 민자당에서 1인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 24인을 25인으로 늘리는 거냐 그 얘기가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가 되고서 종결후 표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지금 이학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회별 세 사람씩을 배정해서 세 사람씩 여덟이면 24명을 예결위원으로 해서 놓고 24명이 된 예결위원회의 비율을 의석비율로 해서 따져보니까 민자당이 97명, 민주당이 5명, 무소속이 15명의 비율을 의석비율로 놓고 민자당이 20명, 민주당이 1명, 무소속이 세 사람으로 배당이 됐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비율을 어떻게 의결을 해주실 것입니까 하고 의안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명에서 한 사람 더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24명으로 된 의원수 중에서 각 정당별 비율을 20명, 1명, 3명으로 비율을 한 것 중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시는 것으로 압니다.

권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표결을 붙일게 아니라 지금 무소속의 3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다고 그랬고 민주당에서는 1명을 2명으로 하는 것을 희망을 하셨고 결국은 24인 중에 민자당에서 19명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니까 민자당에서 세 분이 찬성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결에 붙여야 할 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표결에 붙여야 됩니까?

박영묵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 동의를 할까요?

권영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의안을 내버리죠.

박영묵위원

제가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자당을 19인으로 하고 민주당을 2인으로 하고 무소속을 3인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사일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표결이전에 표결을 하지 말고 박영묵 위원이 동의하신 내용이 민자당이 19명, 민주당이 2명, 무소속이 3명 이러한 비율로 24명의 예결위원회 비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계세요? 이의 없으세요? 다른 이의의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임시회 및 제7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수 24명 중 민자당 19인, 민주당 2인, 무소속 3인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3회임시회및제74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74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서 개의일시와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에 의하여 11월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처리하실 안건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추경안 그리고 기타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추경안은 마무리정리 추경이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작성시 사전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되고 '94년 예산안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제출 기한이 11월 21일까지 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의결기한은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차 본회의는 '93년 11월 20일 11시에 개의해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도정질문,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도정질문,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에 '9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기타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과 11월 30일 2일간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질문위원수는 위원회별로 2인씩 16인이 되겠습니다. 정당별 배분은 현행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자유당 1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하였습니다. 질문시간은 의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이내로 하고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순서로 실시하여 지난 제71회 임시회까지 내무위원회부터 도시위원회까지 한순번을 다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개정된 위원회조례 순서와 같이 기획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도시위원회 순으로 질문하여 첫날은 기획위원회,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가 질문을 시작하고, 둘쨋날은 농림수산위원회, 상공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대로 하면 도시위원회가 맨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방법은 오전질문, 오후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전체 의사일정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집회일인 11월 20일에는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고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역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되겠으며 마지막 본회의인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을 심의하신 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개의시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는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서 오전 11시로 또 11월 29일과 30일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관계로 오전 10시에,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는 오후 3시에,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는 회기 마지막날인 점을 감안해서 오전 11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의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안희인위원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의사일정 수정안이 또 있어요. 의사일정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없고.......
우형

이우형의사담당관

수정안은 사무처에서 제안한 게 아닙니다.

안희인위원

제안한 게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이학섭위원

위원장님!

홍사일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학섭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입니다.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신 바와 같이 제74회 정기회기는 법정기간으로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개회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당 회기 중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94년도 예산안심사, 각종 조례안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안건을 정해진 회기안에 충실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정기회 회기운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수정 협의할 것을 동의말씀드리면서 그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 원안을 보시면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대집행부 질문,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예결특위활동 그리고 12월 15일부터 '94년도 예산안의결을 한 후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회기운영이 작성됐습니다. 이와 같이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의 중요한 안건처리일정이 모두 12월 15일 이전으로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안건심사에 따른 일정이 촉박하고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11월 29일, 11월 30일 양일간으로 계획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12월 21일, 12월 22일 양일간으로 변경함으로서 예산안심사 등 안건치리에 따른 충분한 심사일정을 확보함과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자료준비에도 충분한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 12월 1일부터 12월 7일로 되어있던 예산안 예비심사일정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변경하고 당초 12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었던 예결위 예산안심사 기간을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하루 늘려서 8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이유 및 수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섭 위원님. 의사일정안과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보시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안희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 수정안에 대한 배경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12월 15일 '94년도 예산안이 심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도 예산안이 심의 의결된 후에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94년도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하면 집행부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한 모순성 지적이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5일에 '94년도 예산안이 심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집행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한 모순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고로 인해서 원안대로 의사일정이 확정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겠나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의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위원님들 토론말씀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안희인위원

또 하나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이 원안에도 보며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 16인을 질문자로 결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9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94년도 신년도 예산을 다루는 정기회의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2인이 아니라 3인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앞에서 강조해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집행부질문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3인으로 하되 그 위원회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인도 상관이 없겠지만 3인으로 인원을 조정을 했으며는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또 다른 토론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왕

이왕위원

네, 말 좀 합시다.

홍사일위원장

네, 이 왕 위원 말씀하세요.
이왕

이왕위원

이학섭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냈을 적에 어떤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셨는지 지금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정질문은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질문은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의 할 일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여기서 수정한 것은 다 끝난 다음에 하시며는 우리가 질문의 의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떤 뜻에서 하셨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학섭위원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도정질문을 위한 자료확보와 원고작성 등 질문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별 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알찬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92년도 정기회 때 질문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때 질문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바로 하게 되니까 그 자료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질문기간을 뒤로 좀 미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왕

이왕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애로가 있으시니까 한 번 수정해 보겠다는 뜻인데 취지로 봤을 때는 미리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좋은 말씀이세요. 지난 번 도정질문할 적에도 2인씩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2인이 안 나온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분쯤 해놓고 세 분이 하든지 두 분이 하든지 자유스럽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넉넉히 하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세 분이 나와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93년도 마지막 질문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일정이 조정이 돼야 될텐데요, 일정이.

안희인위원

인원 증원할 때요?

권영일위원

네.

안희인위원

괜찮아요. 시간 제약받는 것이니까. 그 동안 3인으로 했어도 충분히 해냈거든요.

권영일위원

3인으로 해서 그렇게.......
이왕

이왕위원

조금 늦게 끝나도 되는 거지요. 1시간 정도 더 늦게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뭐.......

홍사일위원장

두 사람을 해 놓으니까 한 사람밖에 안 하니까 한 사람씩 더 추가해서 세 사람을 하자.
이왕

이왕위원

해 놓고 두 사람을 하든지 한 사람을 하든지 그것은 상임위별로.......

이학섭위원

3인이내로.......

안희인위원

3인이내로 하는 게 괜찮아요. 아마 이번엔 희망자가 많을 겁니다.

홍사일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질문을 충실하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 그런 제안의 말씀인데.......

이학섭위원

네, 저는 작년에.......

안희인위원

이학섭 위원님 말이에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94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후에 대집행부질문을 한다. 뭔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가 사업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을 잘 세워서 확인을 하겠지만 더더군다나 중앙정부는 당정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사업계획내 어떤 예산안의 심의가 조정이 된 뒤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법이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일방적으로 의회에 어떤 수정과정이 없이 계획이나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킨 후에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나의 모순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도 후반기에 들어섰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상당히 성숙돼 있는 단계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대한 예리한 지적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볼 때에 그것도 도리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권영일위원

그런 논리라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기회의 의사일정이 벌써 정해졌으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라면 준비기간이 한 20여일 근 한달간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한 달 간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인 위원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학섭 위원님 말씀은 시간이 없더라, 준비기간이 짧아서 그런 수정안을 내놓으셨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결정이 되도 한 25일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니까 그러한 것이라면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분이 더 앞서가는 명분이니까 그렇게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학섭 위원이.......

이학섭위원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작년에 제가 '92년도 정기회 때 질문을 했는데 그 감사를 다니면서 보고 또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됐던 것을 질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끝나고 나서 바로 하게 되니까 그 질문안 작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미리 작성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요.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 노출된 부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다 보니까 그 질문서 작성이 안 돼서 이것이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냈던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내용이 기간에 쫓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 달이고 감사 이후에도 준비하던 것에 감사내용에서 첨입을 하는 정도라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학섭 위원께서 이 수정안을 거둬 주시면.......

이학섭위원

제안된 의사일정 수정안은 본인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하시고 원안가지고 질의가 없으시며는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할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지요.

홍사일위원장

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안희인위원

제가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며는 이학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원안대로 하되 도정질문자는 위원회별로 3인이내로 한다. 그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이왕

이왕위원

그러면 또 하나 고쳐야 돼요. 정당 숫자가 나왔거든요. 거기도 하나씩 더 늘려서 해야 돼요. 아주 동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학섭위원

저도 그럼 철회를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도 그럼 그대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십시오.

안희인위원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법에 있어서 위원수는 상임위원회별로 3인 그리고 정당별은 민주당2인, 무소속 3인, 그리고 나머지 인원이 19인 이렇게 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왕

이왕위원

결산위원하고 똑같구만, 잘 됐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사일위원장

일정에 대한 협의내용은 없고 질문자에 대한 인원만 상위별로 두 사람을 세 사람으로 하고 정당별로 따지며는 민주당 둘, 무소속 셋 이러한 비율로 해서 민자당 열아홉 이렇게 해서 스물네 분의 질문자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안희인위원

네, 맞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홍사일위원장

재청들어오고요.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협의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원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자를 위원회별로 세 사람씩 하되 정당별 민주당 둘, 무소속 셋, 민자당 열아홉 이래서 스물네 분에 대한 질문자로 선정하는 것을 수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결의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동의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보다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4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오늘의 일정은 제1차, 제2차 상정된 의안은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세미나 시간에 대서 가야 될 시간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써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안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인원수정에 대한 상정된 의안을 모두 끝내고 산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산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