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 발언신청) 네.

오늘 질문할 의원이 세분이신데 김용문 의원, 김영기 의원 그렇게 한종수 의원 질문을 바꿔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으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한시장님과 시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현안 문제가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여러가지 사안을 제안 드리니 좀 될수 있는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 변경요구에 대한 질문을 개발국장께 드리겠습니다. 목감동 우회도로는 시가지 교통해소를 위해서 개설하는 동시에 우회도로의 기능과 시흥시 장래의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중요한 도로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회도로 도시계획 결정은 주변여건과 효율적인 교통원활을 기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므로 설계변경 및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정되야 할 원인은 첫째 42번국도 교차지점 목감 사거리에서 불과 400m에 평면 교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신호대기 체증이 가중되어 지하통로 및 육교가 설치되어야 하고, 두번째 우회도로 교차지점 향촌목장앞은 사거리에서 불과 160m 거리에 삼거리 신호등 설치에 문제가 있고, 세번째 우회도로 교차지점 향촌목장앞에서 50m앞에 고속도로 관리실과 과적차량 및 잘못 진입한 차량을 위한 회차로 목감1동 농로 진입로등 50m이내 복잡은 물론 교통체증의 원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피 시정이 되어야 하며, 네번째 우회도로 개설구간인 고속도로 부근 도로공사에 추가용지 매입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선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고속도로 목감2교가 50m 폭으로 마을안길을 가설하므로 이 교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변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목감1동 농로 15m 교량을 도로공사측과 협의하여 15m에서 20m이상 증설을 요구하며, 교량을 대각선으로 설치하여 목감I.C 진입로까지 연결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면 불필요한 신호대기 체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 도로의 기능을 이용 물왕저수지 이용자에게 편리제공은 물론 시흥공단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영운수 노선변겅 운행시정 및 도시가스공급계획 촉진에 대해서 시의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경원여객 독점운행으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해결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삼영운수를 유치하였으나, 93년 2월초부터 허가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고 있어 행정부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삼영운수는 현재 허가된 노선에는 시흥시에서 등교하는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54개교가 있어 학생은 물론 시민 불편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또한 삼영운수 82번과 85번 노선에 중학교, 고등학교 17개교가 있어 학교앞에서 승차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정류장에서의 학생 부조리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어 삼영운수를 유치하였으나 학생들의 고충은 아랑곳없이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는 업체를 집행부에서는 단호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82번은 율포로로 운행하여야 하나 논곡동 경유로 목감동 주민들의 반발은 더 말할 수 없고 82번과 85번은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포일단지를 경유하여야 하나 현재는 비산 사거리에서 평촌신도시로 노선변경을 임의로 하고 있어 학생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목감동 도시가스 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은 거의다 유치가 되어 영세민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한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지난 89년부터 목감동 2,800여세대 주민들의 도시가스 유치를 희망하고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공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 목감동과 안산동에 도시가스공급이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 되어야 하겠으며 삼영운수 노선 임의 변경 정상운행과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왕저수지 관광유원지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 시흥시 권역별 개발계획으로 안산동, 목감동 교육관광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왕저수지는 시흥시 관내 유일하게 18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 이용자로부터 연 수억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왕저수지의 오염방지 오수 분류암거 설치비가 무려 48억원이 투자계획 되고 있어 관광유원지 지정 및 활성화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또한 그린벨트 행정규제의 완화로 저수지를 이용하는분들의 편의시설은 물론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상업 및 음식점 운영을 하게하여 어려운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여야 하는 방안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유원지로서의 활용도 완벽하게 하려면 많은 담수가 필요하며 준설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저수지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번 국도 4개소의 지하도로 및 육교설치의 건을 개발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42번국도는 1일 평균 이용차량이 수만대에 이르고 있어 하루종일 교통지옥에 살고 있는 실정은 집행부 에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42번 국도의 체증은 도창동 한인고교입구 사거리와 광명시입구 삼거리, 대안주유소앞, 안양진입삼거리, 목감사거리등 4개소 신호대기 체증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지옥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련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이 무려 2조원이 넘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만 수출입 물동량 수송적자 원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가 42번 국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다소나마 해결은 되리라 봅니다만 차량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서해안고속도로와는 교통체증 문제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되며, 현재 개설된 금이로 이동차량으로 인하여 목감동, 연성동, 안산동 3개동은 농어민의 생활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 하는데는 근본적인 해결은 4개소의 고가 및 지하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하중로 역시도 조기 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삼영운수 소속 버스가 멋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82번과 85번 노선버스는 그간 잦은 결행과 임의 노선 변경으로 시민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의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 우리과에 오셔서 시정되도록 말씀하여 주신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 10일과 4월 9일 그리고 6월 11일 총 세차례에 걸쳐 운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2월 10일 점검시에는 의원님께서 주민대표를 입회토록 하여 주민 입회하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 운행횟수도 지키지 않고 노선을 임의 변경한 사실이 현실로 밝혀져 차적지의 관할청인 안양시에 적법 조치의뢰하여 임의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과징금 90만원, 운행횟수를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후 안양시에서는 비산대교 복구공사로 동 노선의 운행이 불가능하자 93년 8월 10일부터 94년 4월 20일까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으로 긴급 개선명령조치를 하여 현재는 합법화 운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94년 4월 20일 까지 비산대교 복구공사가 완공되면 당초 노선대로 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추진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용가구가 형성되지 않고 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러한 지역은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습니다. 목감동 지역은 기존에 가스배관이 있는 은행동이나 매화동 또는 안양시 박달동이나 안산시에서 끌어들여와야 하는데 어느것 하나 쉬운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간에 의원님께서 우리과와 함께 가스회사를 세차례나 방문, 끈질긴 요구를 하여 94년도에 공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회사측의 약속을 듣고 온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만족치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내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 삼천리 도시가스 지소 또한 본사까지도 수차례 같이 동행을 해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2개 지역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래입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물왕저수지 관광유원지 지정 및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유원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왕저수지는 비지정 유원지로써 시민들에게 낚시터등으로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수질상태가 극히 불량해서 시에서는 91년부터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의 완성으로 수질이 양호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시의 꿈이기도 합니다.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관광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관광휴양지구로 국토이용을 변경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이미 결정 고시된 관광휴양 지역과 도시지역 및 그 유보 지역이며 그외의 지역에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때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 지역인근에는 조남리 지석묘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천연적인 자연 조건과 역사적 유물, 문화재등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율성이 현재로써는 크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지정 기준에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조남리 지석묘의 경우 향토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은 계속 추진중에 있어 94년내로 4천여만원이 투입돼서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수지를 관광유원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도청 농어촌 개발국에 저희들이 구두로 알아본 결과 어느군의 경우는 저수지를 농촌개발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계획중에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따라서 현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차후 관련 실과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물왕저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하여 음식점 운영을 하게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물왕저수지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하며, 도시 계획법상 건축물 용도에 적합할 시에는 음식점 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향후 건축 및 그린벨트 행정규제완화 등은 아직 국회에 통과는 안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입법예고 사항을 보면 많이 완화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인 저수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저수지는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 수수료도 흥안농조에서 관리하며 담수의 확대를 위한 저수지 준설 또는 흥안농조에서 계획실시 되어야 하나 흥안농조에 알아본 바, 아직까지 준설계획이 없고 다만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공중인 월곶지구공유수면매립공사시 사용될 매립토를 본 저수지에 준설, 사용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용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국도42호 4개소에 지하도로 및 육교설치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도42호 구간중 신호대기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한 한인고교입구외 3개소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 건의사항으로 제기되었던 목감사거리와 도창국교앞에 육교설치를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요청했으며 도의원 박명학의원께서도 저희한테 건의도 있었고 또 경기도에 건의 하는등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94년도에는 목감사거리 및 도창국교앞 육교가 설치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입구 삼거리에는 광명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곳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좀 저렴하면서도 교통체증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칠리제 저수지옆에 산업도로 구길을 정비해서 수원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신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고가교 설치가 절실하나 현재로써는 시 재정형편상 어렵고 95년도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안주유소앞 삼거리는 금년 11월 30일 완공 예정인 국도42호 확장공사에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와 교통선을 설치해서 우회차량을 원활히 통과 시킴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인고교 입구에는 지역 여건상 지방도 397호와 국도42호선과 교차되는 지점으로써 산업도로인 국도42호선에 고가교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시기는 94년 개설계획으로 추진중인 금이~화정간 도로 개설공사 잔여 구간을 물왕동~화정동구간 연장3.8㎞ 폭10m 개설된이후 금이동에서 수인산업도로 구간도 확.포장이 시급하며 또한 산업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써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잔여구간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도비4억원, 시비3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 33억원을 확보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 우회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감동우회도로 설계변경 요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감동 시가지내 교통체증해소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27억 68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54㎞ 폭은 10m 규모로 개설코자 추진중으로 전체사업비중 16억23백만원 부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92년및 93년분 예산에 확보된 11억45백만원은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억45백만원 입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중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부족액 16억23백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인산업도로 교차점을 평면교차로에서 지하차도로 변경시행 하고자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향촌목장을 통과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즉 대로3-21호는 향후 교통량을 감안하여 신호등 또는 지하통로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선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우선 고속도로를 두번이나 횡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향후 교통량이 증가하여 고속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속도로에 부채하는 주간선도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노선은 본 우회도로의 원만한 차량흐름을 유도할 수있는 선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셋째로는 도시계획 변경통제 규정에 의거 시설 결정후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할 뿐만아니라 노선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상대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넷째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대로3-21호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안양시와 시청사 시흥공단을 연결하는 중요한 주간선도로 이므로 도로 선형 구조상 기 시설결정되어 있는 노선대로 도로를 개설하되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노선은 위 2차선 정도의 부채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노선대로 사업시행 되도록 의원님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면설명)

김용문 의원 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여러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우회도로 도시계획 교차지점인 42번 국도옆에 추가 매입부지가 도저히 우회도로와의 교차지점을 만들수가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아마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현지를 답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도저히 우회도로를 추가 매입하는 부지면적때문에 우회도로를 시설하지 못할 그런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추가 매입 용지가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해서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안하고도 갈수 있느냐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많은 양이 지금 추가매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고속도로와의 여러가지 사안을 협조 안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도저히 우회도로를 거기서 시설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추가매입 면적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거기 도저히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인터체인지 관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문제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용지 매수에 대하여 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매수의뢰나 협조해온 사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부분까지 매입을 하는건지 이걸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구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폐지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회도로의 기능 역할이 저희들이 보는 견해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견해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회도로의 기능이라면 종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시청과 시흥공단을 활성화 할수있는 계기가 지금 목감I.C가 설치 됨으로 해서 바로 목감I.C에서 우회도로, 저희가 원하는 또 현재 드린 자료대로 개설이 된다면 바로 시청까지 I.C에서 직행 할수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입안해 놓은것을 폐지하기가 5년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장기 안목을 보고도 사전에 왜 생각을 안하셨는지 궁금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구요, 목감1통 건설부고시618호 도시계획이 조성되는 15m 5번도로 목감1통앞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걸 폐지를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원하는 이러한 도로를 또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폐지 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감1통 15m도로를 폐지하셨다고 하셨는데 폐지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로 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위해서 박스를 지금 길이 50m, 40m의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도로는 안양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15m 계획도로가 현재 살아있고 이걸 폐지하려면 저희가 안양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안양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폐지 또는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폐지가 안되고 현재 15m 계획도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에 지금 도로를 폐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간선도로로써 25m도로가 되겠습니다. 25m도로를 갖다가 지금 이걸 이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선형상도 안 맞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고속도로에 붙여서 간선도로를 낸다는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시의 입장으로는 이 기존에 25m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걸 변경을 한다면 도시계획 통제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5년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시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그 우회도로 기능을 목감I.C 도로에다 붙였을 경우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안양나가는 율포로에 160m 이내에 도로가 접속이 됩니다. 사거리에서 그랬을 경우에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겠죠. 또 거기다 50m를 나가게 되면 도로공사 관리사무실에 또 입구가 됩니다. 또 그 도로가 바로 목감동민 농로를 개설해 주는 도로입구가 됩니다. 또 거기서 과적차량을 회차 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또 진입이 잘못된 차량을 또 회차 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여기서 160m 또 나가서 50m 체증이예요. 여기서 목감I.C까지가 불과 3m 채 안되는 거리에 또 신호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등등 때문에 I.C를 인근에다 개설했을 경우에 바로 I.C에서 이 우회도로로 시청과 시흥공단을 직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데 5년이상이 돼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자꾸하신다면 앞으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할때에는 차라리 안하니만도 못한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회도로의 기능과 앞으로의 우리 공단에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물왕저수지로를 바로 이용해서 공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거듭 시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이면에 목감1통 입구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50m의 교량을 개설해주고 있습니다. 이 50m 도로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면 바로 저희가 그려준 이러한 선형이 됩니다. 또 저위에 가서 설계박스라고 써 놓고 주민요구박스라고 해놓은 그 도로 교량을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서 가느니 여기서 대각선으로 했을 경우에 바로 목감I.C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여기서 불과 몇m 안되는 목감I.C까지를 1안, 2안 해놓았습니다만 2안으로라도 계획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획한대로 하면 고속도로 횡단을 안해도 ....

이 지하는 고속도로를 건너는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자는 거죠. 그런 교량이 없으면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가 없죠. 50m 교량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15m 교량이 있습니다. 이걸 도로공사측과 합의를 해서 선형변경하고 시설변경하고 또 넓이를 15m에서 한 25m나 20m 정도로 확장을 요구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기왕 교량을 가설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문 의원의 질문은 그쯤해서 끝내시고 더 자세한 것은 휴식시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테니까 휴식시간에 자세한 질문해 주시죠?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우회도로 변경 개설의건은 이시간 이후에 시장님, 국장님 또 관계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한것, 그외 두가지만 더 보충질문하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번 국도 안산시계까지 확장공사와 더불어 병행해서 경운기 전용도로 및 주민들이 지하박스를 통해서 길건너에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개설해 달라고 국장실에서 국장님과 또 도시과장, 건설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드린 바도 있고 또 시장님께도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2번국도 6차선이 확장됨에 따라 길건너에 다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횡단하여야 할 위험성은 이루말할 수 없고 또 이면에 사람도 그 도로를 횡단하다 보면 잦은 사고로해서 인명피해가 늘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박스를 기왕 다 설계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운기 전용도로는 바로 지하도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건너가서 농사를 짓고 다시 동네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전용도로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보행자 또 아니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추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지금 차만 위주로해서 개설이 되어 있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확.포장을 할 경우에는 경운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바로 해줘야만이 도로 기능도 될 수 있을 뿐더러 또 보행자도 사고의 위험성을 덜 수 있는 그러한 길 개설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의 우리시 도로개설시 모든 도로 인도나 또는 경운기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계까지 경운기 전용도로 지하박스 관계는 저희가 볼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설계를 해서 확장할 시에는 지형등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 할 때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도로가 안산시계까지 4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17.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중입니다만 앞으로 40m를 확장할 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40m의 원도로폭이 확장될 때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에 대해서는 국도상에는 지금 도로법상이나 구조상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국도로 경운기는 통행이 아마 불가능하고, 혹시 농로나 지하박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3개분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육성 체육종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어릴때부터 개천가등 넓은 공터에서 인천 또는 부천등 외지 사람들을 초청해서 활쏘기 대회를 하는것을 보았고 또한 그런날은 우리동네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구경하며 즐기는 잔칫날 이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고장의 궁사들이 전국을 휩쓴적도 있었고, 또 근래 몇년간은 36개 시군에서 선발하는 경기도의 대표로 2-3명씩은 꼭 선발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리고장을 빛낸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도 국궁하면 우리 시흥지역을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민속무예 국궁을 무시하고 1억5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드민턴이라는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우리 지역에 운동연습시설도 없고 더욱이 시흥시 선수라고 하지만 선수를 본적도 없습니다. 선수자체도 시흥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전통도 있고 선수도 있는 국궁을 우리시에서 육성한다면 우리 시흥시의 국궁인들 모두가 환영 할 것이며, 또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궁을 발전 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국궁을 시 육성 체육종목으로 변경, 채택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의 부진사유와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럽고 무질서한 토지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하여 일부 지역을 정리하여 준다하여 신천 제2지구와 거모지구는 90년 10월 18일 또한 수암지구는 94년 4월 5일부터 개인토지 이용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세곳의 지역주민들은 인구 밀집지역 이면서도 곧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될 것이라는 기대속에 먼지가 나도 또한 비가오면 땅이 질고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도 참아 왔습니다. 더욱이 신천동 신일국교앞 주택과 일부 공장 지역에서는 금년에 침수가 되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작년도에 3개 지구의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은 부진한채 일부 도로등이 환지 사용승인이 되어 일부 사람들이 오히려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지사용승인은 도로등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부터 3개지역 구획정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중 교육비 지원에 학교급식 시설대행으로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안산교육청에서도 시설에 관한 계획을 세웠고 또한 해당 국민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학생급식 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한동안 부산하게 움직였고 또한 현재는 학생급식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교육비 지원은 할 수 없다고 교육청에 통보하여 많은 교육관계관과 학부모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집행할 수 없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당초 왜 2억원씩이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바라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육성 체육종목 변경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배드민턴팀을 육성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전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명예 선양과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89년 1월 1일 시 개청과 더불어 그동안 시흥군에서 육성하던 여자 일반부 수영팀을 인수하여 육성하였으나 그 전적이 저조하고 또한 과도한 예산소요가 되므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에 변경 건의한 바 타시군에서 육성하지 않고 도내에서 취약종목인 여자 일반부 배드민턴팀을 추천받아 가지고 90년 2월 5일 동팀을 창단하면서 기존 여자 일반부 수영팀은 안양시로 이관시킨 바 있습니다. 새로이 창단된 배드민턴팀은 창단 1년만에 91년도 추계전국대회 우승을 비롯해서 그후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승4회, 준우승3회등 화려한 성적을 거두어 시흥시 명예를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 제74회 전국체육대회시 단체전은 8강, 개인 단식에서 준우승을 하여 경기도의 종합1위 획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여건상 국궁으로 체육종목을 변경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체육회에 건의를 하는등 시 육성체육종목을 변경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정말로 우리가 김영기 의원이 말했다시피 배드민턴 선수가 누구인지 시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타처 선수들을 유치해다가 결국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가 종합체육대회 1위를 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에 얻어지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국 굳이 그러한 외처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시의 지정종목으로 배드민턴을 꼭 해야 된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궁에다가 배드민턴에 쏟은 그러한 지원을 하다고 하면 우리 국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배드민턴 선수들을 시에서 유급제 선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궁선수에 대해서 그 절반만 가지고 지원을 하다고 하면 우리 전국을 휩쓸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국궁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국궁을 우리시 지정체육 종목으로 바꾸는 것이 결국 우리시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궁을 가지고 시를 빛내면 더 좋잖아요. 국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시를 빛낼 수 있는 다분한 능력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꼽히는 율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도에 체육관계자에게 물어보고 뭐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 착공한 3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지구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지구는 도시기본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폭우시에는 신일국민학교 주변과 신천공단 일부 공장이 침수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지역에 상습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우선 하수관 매설과 도로를 개설하여 침수지역을 해결했고 다만 지장물 철거가 되지 않은 공장 지역에 대하여만 현재 공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업이 가능한 부분만을 시공하고 있으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장물에 대한 협의 철거가 되지 않아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작중인 지역은 농작물 추수후 시공 가능하므로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점진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체비지매각 규칙을 지난 10월 13일 개정공포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고 수의계약 범위의 완화로 사업비의 확보가 좀 용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지역내 주민도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이제는 지장물 보상금도 점차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기찬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시 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체비지가 팔리지 않고서 공사가 안된다고 한다면 그럼 계속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된다면 이 공사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안 팔려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공사비에 대하여 대물 변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이주대책비, 보상비는 확보되어야 되고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이 됩니다. 공사비, 공사에 대한 것은 추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대물로 변제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곳 환지로, 체비지로 있는 이러한 지역에 사업이 될 수 있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얼마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지역이 어느 어느곳인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려고 하면 3개지역에 지금 구획정리를 맡은 그 업자에 대한 재력을, 그 회사에 대한 능력을 한번 과장님 책정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획정리를 맡은 회사 자체가 능력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방금 관급자재 사는것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사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관급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을 그 공사업자가 대납을 하고 나서 우선 관급자재를 공급하고 나중에 그것까지 합해서 대물로 주면 될것 아니예요? 그런방법도 가능한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할 때 같이 그것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종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당장 집행부에서는 공사관계로 해서 보상협의 관계로 주민과 몇 차례나 협의를 하였는지 협의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과도 및 과부족 면적관계로 협의는 어떻게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위원명단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위원들이 과도 및 과부족 부분이 있으면 현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개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고, 1차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도 높았기 때문에 계획결정 하면서부터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람.공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간담회, 설명회도 갖고 또 환지 확정되기 이전에는 3개지구를 다 공히 돌아다니면서 동사무소 지역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 그 지역에 따라서 현안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수시 나가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대금이나 청산대금에 대한 위원회 구성의 문제는 나중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 돼서 확정처분하는 단계에서만 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신천1지구 지역구획정리 과도, 과부족 청산때문에 지금 시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구획정리라든지 또 미래에 계획되어 있는 구획정리라든지 현안 문제들이 상당하게 산적되어 있는데 과도면적과 과부족면적을 꼭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청산을 하려고 그러다보면 공기연장과 더불어 물가상승요인이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땅값으로 1백만원 낼것을 그때가서 2백만원 내랜다 라는 식으로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 과부족 청산시기를 확정해서 비교 분석할때 그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 돈은 공사완료 시점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아예 명시를 해주는것이 나중에 추후에 협의를 원활하게 거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결정해 가지고 환지계획 변경을 해서 청산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청산한 다음에 다시 청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를 사용할때 그때에 환지계획 변경을 하면서 처리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일시에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금 확보라든지 토지이용을 할 때 그 당시 해결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1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과도 대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과도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과도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서 과도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 사실입니까?

일부분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사전에 거친다고 해서 차후에 그렇게 크게 측량을 해서 건축물을 헐어야 된다든지, 주민의 불편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것인데 현재 과도대금을 청산하고 나대지를 갖고있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갖고있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득이되면 득이됐지 아무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지구에서 봤을 경우에도 과도를 갖고있는 사람은 돈을 미리 선납을하고 공사가 확정되기 전에 건축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랬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크게 물의를 일으켜서 공사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과부족의 관계를 사전에 청산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을 확정을 해서 서로 양해를 얻는 관계에서 청산을 하는 것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의원께서 말씀하신 후자를 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겠고, 환지청산금에 대한것은 시기결정하고 납부기간을 정해서 받아들인것에 대한 것은 그게 바로 주민한테 이중 삼중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에 1지구에서 시행한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한다면 주민도 번거로움이 없고 시에서도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안으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환지사용 승인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신것 같은데요. 환지사용 허가를 해 줄때는 물론 지역에 가서 현지를 보고 하시겠지만 지금 현 도로의 이런 일부를 환지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도로시설이 안돼서 생활에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것이 태광아파트 뒷쪽 또 지금 신일국민학교 뒷쪽 이런데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환지계획 확정까지 되고 환지계획승인해 주는 절차까지는 현재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상하수도 시설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환지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그사람이 집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 짓는 집들이나 다른데로 이전 하기가 불가하다 이런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단지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면 상수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공공시설만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이 미처 안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비올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포장이 되기 이전이라도 골재로 보수를 해서 우선 지장이 없도록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학교급식시설 지원예산에관한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학교급식시설 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비 지원의 법적 타당성과 교육자치하에서 학교의 지원주체를 정확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에 요하는 경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민학교등의 경우 시가 설립 경영자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의 시설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대한 사무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경영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이 법조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담당자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볼때 우선 교육관계인 여러분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란 1년간의 재정활동 예정표라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시에는 지역 교육관계자 및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내고장 인재양성이라는 중요성에 우선 비중을 두어서 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단계에서 타시도 관계자들의 문의로 이런 법적 문제가 도출되어 잘못을 알고서도 재정질서를 문란케할 수 는 없다는 책임의식의 결과로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접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 정상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는 엄연히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학교급식 시설경비부담 주체는 당연히 여기에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예산편성과 질문하신 내용은 내고장의 열악한 학교행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되어 가지고 내고장 인재 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기본취지 하에서 이 문제에 접근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있다손 치더라도 향후 9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의원님들과 상의가 되신다면 이런 법조문 범위내가 아닌 다른 간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일부 개인이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부기관에서 질의를 받은 것인지 분명한 답변도 한번 해주시구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는 147개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도서벽지형, 농촌형, 도시형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서벽지형은 현재 경기도관내 57개교, 농촌형은 66개교, 도시형은 24개교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교육청 관내에 있는 안산의 국민학교는 8개 국민학교에 지금 급식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이 타 시군과 우리시에 유권해석이 다른 것인지 제가 봐도 법에는 분명히 급식시설을 해줄 수 없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시군은 법을 어기고 해주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의 집행으로 가능한 범위내를 항상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시설 지원은 도 광역자치단체소관 사항이고 급식비에 관한 사항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농촌지역에 한해서 ⅓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타시에서 옛날부터 교육자치위원들이 구성되고 그 이전부터 관례에 따라서 일부 해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초로 집행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니까 그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답변을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린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를 말씀드렸는데 그 법에 경비부담이라는 난이 있는데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 설립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학교,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있지만 공립학교의 설립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공립학교의 설립자에 관한것이 부시장님은 도라고 그러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흥시민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흥시가 당연히 설립자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 유권해석이 다르다면 상부기관에 질의해서라도 설득력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작년에 국민학교에서 예산에 급식비 달라고 그런것도 아닌데, 경기도 관내에 19개 시중에서 12개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왜 우리 시만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저희들로서는 예산에 세워놓고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공립학교의 설립자는 과연 누구인지 또한 19개 시중에서 12개시가 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시만 못하고 있는 사유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 보면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사무라고 규정한다라고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의 경영설립자는 도의 광역자치단체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시장의 이해 가능한 건으로 결론을 지으려 합니까?

그리고 12개 타시의 국민학교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옛날부터 내려오는 예산집행을 그대로 비교행정으로 해 가지고 도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그러면 12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시들은 다 법을 잘 모르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잘못 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유지흥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입니다. 신천천 오.폐수관로 시설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기관로 시설공사가 시민들로부터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사는 향후 시흥시의 환경영향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공사로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실공사에 관하여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부분에 관하여 책임도 물어야 시에서 앞으로 발주하고 현재 발주되어 있는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에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지구 암석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암석을 자원화 할 경우에 약 1백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은행지구 공사에 막대한 영향은 물론 상기 공사에 상당한 변수가 있을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공정중인 토목공사의 진도는 암석자원화 계획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토공작업이 암석을 제외하고도 토사 및 풍화암이 사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원화될 수 있는 암석채취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은 물보듯 뻔한데 시의 현황이 지구개발 자금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치 못하여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실정에서 암석자원화를 시에서 직영내지는 별도의 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야동 도시계획 지구내 시설녹지 및 도로 부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소사간 50m도로는 78년 12월 12일 약15년전에 경기도 고시 507호로 시설녹지와 도로부지로 지정해 놓고 15년이 지나도 도시계획개발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소유권의 침해와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동 토지상의 도시 미관과 주변환경은 물론 생활공간까지 침해를 받는등 행정기관의 구태의연한 처사에 시민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개발계획과 아울러 차후에 또 연기될 지도 모르는 사업일 경우 보상계획과 지구지정 변경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홍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 공보실에서는 시 쟁점사항과 특히 문민정부출범에 따른 시민의식 개혁 운동의 참여를 인위적으로 동원하는경우 여타 여론은 물론 불상사까지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운동효과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하는바 문민정부에 걸맞는 시민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의원의 활동과 시의 쟁점 사항을 묻는 시정질문을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하여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민 화합에 보다 큰 효과로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입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신천천 오.폐수관로 시설공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천천정화 사업 부실공사의 우려에 대해서 물으신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야동과 방산동까지 오수관로 5,990m 구간을 사업비 25억23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5%의 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토질이 점토질 및 사토질로 형성되어 있어 하천 바닥깊이 관을 매설하고 맨홀 및 오수토사를 공사하는 시공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난92년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하수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철저한 공사감독 등으로 부실공사에 대처하고자 93년 2월 환경보호과 기술직 직원 1명을 파견근무 명령으로 우리과에서 조정 배치하여 현재 상주감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봄에 일부주민이 시공 조작 등 여론이 있어 자체적으로 일부지역 시공부분을 장비를 투입현지 확인한바 있으나 하자가 될 만한 곳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사감독으로 상주근무하던 직원이 93년 10월 2일 시 인사 이동에 따라 다른 실과소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공할 상류부분 관매설 작업은 물론 특히 하류부분 박스공사에는 공사감독원이 평상시 업무는 야간에 근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추진상 공사감독등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견될시 감독공무원을 엄중문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단돈 한푼이라도 수입을 더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암석중에 골재로써 활용이 가능한 양을 약 118㎥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암을 잘 유용하여 골재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사는 택지개발이 목적이므로 제한된 기간안에 암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사토처리에 대하여는 현재 암구간 지역에서는 토사와 입빙암이 약 30만㎥가 남아있습니다. 일부지역에 부분적인 것으로써 이로인하여 발파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발파는 공정상 시급한 사항으로써 산 정상부분에 발파 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11월초부터 발파작업을 시작하여 정상 공정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골재생산 판매시 직영은 저희 형편이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험부족, 설비투자비의 추가소요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의 수익사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업체를 선정할 경우 기존 업체에 당초 설계계상되었던 물량 및 사업의 변경등으로 시공업체의 반발과 다른 업체가 투입되었을 경우 업체간에 마찰이 예상되며 관에서 계약상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될 수 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별도의 업체선정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의원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11월초부터 발파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암석을 발파해서 바로 자원화할 경우에는 시간이 안걸리고 제품 생산이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많은 쏟아져 나오는 제품을 현재 사토 내지는 야적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겨울에 생산되는 암석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목공사라든지 현재 우리시에 걸려있는 민원해결도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원화 계획을 보면 그 당해 업체에서는 그 곳에다 파쇄기 크락샤를 놓고 작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은 상당하게 공해를 유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지 또 현재 진행중인 공정상태로 봐서 두 업체에서 과연 그것을 시에서 바라는 사업기간 완료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것도 좀 묻고 싶고, 또한 만약에 본 업체에다가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맡길 경우에 자원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절감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처리해야할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야적장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마련을 해서 원만한 일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가옥주 문제만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그 사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고 불가능한 사항은 이해를 시켜서 이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크라샤가 앞으로 작업이 진행이 될 경우에 분진 문제는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해서 분진 이라든가 또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화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암이 발파되어 가지고 생산이 될 경우에는 그양을 측정해서 저희 예산에 추호도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구개발 자금에 대하여 지방채발행을 수백억원을 해서 지금 이자를 추가로 몇십억원을 더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자원화하는 비용이 약1백억원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150억원 정도 되는데 이문제에 대한 것도 업자하고 계상을 해서 공사비를 금년도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약 30만㎥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토사나 풍화암이 약 아직도 남은게 한 70-80㎥는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암석을 자원화 하려면 이 사토처리가 우선되고 나서 그 주위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야만이 암석을 자원화 시킬수 있는데 지금 11월까지 자원화한다고 하면 과연 그때까지 30만 내지 70만㎥의 흙을 과연 치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전연 할 수 없는 사업으로 계산이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되는 방향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화되는 비용은 미리 계상을 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미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야동 도시계획시설 도로폭50m와 시설 녹지에 대한 개설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7년 3월 28일 건설부고시 제5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광2-5호 도로 50m와 시설 녹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일부만 공사 시행하고 시재정형편상 지금까지 개발 못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부지는 대야~소사간 도로공사시에 일부 개발완료하고 현재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어 반폭 25m에 대하여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전체 1,980m중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340m를 시행하고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740m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지 900m에 대해서만 아직 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토지보상비가 약8만7천여평의 약 105억원, 공사비가 15억원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1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시공중인 반폭 도로개설로 인한 투자 우선 순위에서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미시행으로 인한 토지사용 제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검토해 볼 수 가 있으나 그 지역은 면적이 협소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와 체비지 확보가 어려워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제 유지흥 의원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주민의 협의가 원만히 된다면 그 지역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도시계획 지역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지금 현재 그 도로 노폭이 50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m 지정은 그 주거지역내에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구간을 계산해서 본다면 상당히 지정이 불합리하게 당초에 거기가 고속도로 계획으로 50m가 났던건데 그게 취소가 되고 일반도로로 부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m 지정 해 놓은 것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게 계속 약15년동안 그게 이미 도로가 확정이 돼서 끝나는 시점에도 계속 지정이 돼서 그것에 발 맞춰서 향후 사업을 하더라도 50m를 그대로 도로폭을,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확보를 해 놓는다 해도 별로 가치가 없는 도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노폭을 도시계획 지구지정 변경을 해 가지고 좀 바꿔줘서 빨리 원활하게 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원래는 서울서부터 인천까지 가는 제2경인고속도로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시흥서부터 우리 신천동 남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되는 것으로 개설이 되고 있고 그 계획도로가 단지 우리 지역내에 계획을 감안해서 된게 아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천,인천을 통과하는 이 경과지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단독 입장으로는 그 도로계획에 대한 변경 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지 제2경인고속도로가 현재 사업 시행하는 위치대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광명, 부천의 계획이 변경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사유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가 확정이 돼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자연적으로 연계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건설부의 안을, 조치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건의라든지 이런걸 촉구하는 방향에서 너무 사유재산에 대한 억제를 탈피 해 주는것이 우리 시에 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나 그래서 다른 시,연계된 시와 같이 공동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사유재산이 계속해서 억제되고 침해되는 그런것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방향을 택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홍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