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완 의원 발언

신대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적극적인 협조로 지원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93년 10월19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0월23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으며, 제2차 예결특위에서 질의 및 답변을 하였고, 제3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수해로 인한 복구비, 공무원교육여비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계상이 되야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510억1,400만원에서 10억3,500만원이 증가된 520억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억3,500만원이 증가된 411억8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억200만원이 증가된 109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5억300만원은 중앙 및 도의 보조내시금으로 문제가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3억8,700만원은 정기예금이자수입과 하천골재 생산판매 수입 및 진료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800만원은 소양호주변 고립지역지원금과 건축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등으로 충당되어있어 무리가 없다는 검토의견이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에서 경상사업비 8,500만원과 기타경비 3억6,700만원등 예산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기본적경비에 1억2,600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공사와 주요시설비에 투자하므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며, 기본적경비의 계상등 1억2,600만원은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비등 필수불가피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하반기 노임취로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자원만으로 8백26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금년과 같이 극심한 냉해피해로 인하여 당장 생계가 막연한 이 때에 군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이 아쉽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증액된 예산액 1억200만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전액 의료보호비로 집행할 예산이므로 필수경비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