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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회 제3차 본회의1993-10-26

박용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의안제출 및 발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 부터 10월16일 '9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10월18일에는 하동.남해군행정협의회승인의건이 제출 되었으며, 10월19일 박용선 의원외 9인으로부터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 관한조례안이 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박용선 의원외 9인 발의)

10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박용선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수준 높은 의정활동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해 관계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보아서 그간의 하동군 건축조례의 운영 실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사무로써 현행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한 절차가 미비하고 집행기관에서 동법등을 잘못 해석해서 집행하므로써 기존 건축사들의 이익옹호 수단으로 악용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신청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설계사는 설계 및 감리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축허가신청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검토와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설계건축사가 건축설계도서의 건축사협회 신고사항까지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사협회의 신고 날인제도까지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므로써 건축사협회가 개별 건축사의 설계비 입금이 되어야만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을 하여주어 신규등록 건축사가 사실상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제한받고 있으며, 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복지회, 상조회 등과 동일한 얼굴을 가짐으로써 건축사의 카르텔을 형성, 독점하여 건축사사무소 운영을 장기화 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현재 신규등록 건축사가 자기의 책임하에 설계한 대가로 받은 설계비 일체를 건축사협회 납입하여야만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을 하여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신규등록 건축사가 기존 건축사복지회에 가입하고자 하여도 막대한 가입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가입비의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또한 신규등록 건축사에게는 총 설계금액의 5%정도만 지급되므로써 사실상 신규건축사가 개업하지 못하도록 한것입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 검토 및 신고의 제도가 건축설계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보다 좋은 건축문화를 창조하고자 함에 있음에도 실제로 설계도서의 검토는 4층이하 2,000㎡까지는 하고 대형건축물인 5층이상 2,000㎡초과 건물에는 설계도서 검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여 오직 건축사협회 복지회에서 설계비 납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만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건축사협회 복지회가 기존건축사들을 위한 독점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므로써 건축설계 의뢰시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과 감리의 불성실로 군민의 재산권이 사실상 침해되고 있으므로 『하동군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를 군민의 뜻에 따라 제정, 현행 건축법 및 하동군 건축조례와 건축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건축허가 및 감리등에 관한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로 제도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안 제1조) 나. 건축허가 반려의 제한 규정 (안 제3조) 다. 감리건축사의 지정확인(안제4조) 라. 임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및 준공등에 있어 평등한 행정조치(안 제5조) 마. 경과조치 (안 부칙) 본문은 별첨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 하동군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므로써 독점적인 건축사 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를 말한다 제3조 건축허가 반려의 제한, ① 군수는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설계와 서명날인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사협회의 설계도서 검토 및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②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건축사협회 신고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등기, 우편, 건축사협회 신고필증등에 의한다. 제4조 감리건축사의 지정확인, ① 군수는 건축물의 착공신고서를 수리함에 있어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건축주가 감리건축사를 지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건축사의 지정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불이익 금지, 군수는 임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및 준공 등에 있어 평등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와 내용이 다른 상위법령에 있을 때에는 당해법령에 의한다. 이상과 같이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한것이오니 주민들의 복지행정과 편의를 위해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례의 제정, 근거, 문제점, 시행효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하동군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박용선 의원으로 하여금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은 지난 두차례의 간담회 석상에서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하동군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요.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남해군행정협의회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남해군행정협의회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하동·남해군행정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하동군과 남해군은 노량해협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어 주요 자원의 조사, 개발, 이용 및 해양환경보전 등 광역행정 수요에 상호 협력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두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양군이 조인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 명칭이 하동·남해군 행정협의회입니다. 구성지방자치단체는 하동군,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연접한 두 자치단체간의 주요자원의 조사, 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환경오염과 공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상수도,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등 광역행정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인일자는 '93년9월28일 11시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규약 사본은 지난 간담회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동·남해군행정협의회조인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과 남해군은 노량해협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어 주요자원의 조사,개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 등 광역행정수요에 상호 협력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두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쌍방이 발의하고 이에 조인한다. 1993년9월28일 하동군을 위하여 유금열,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하동·남해군행정협의회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93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회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21일 수해복구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할한 추진 및 불요불급한 기존 예산을 조정 투자 재원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77억5,900만원보다 26억600만원이 증가한 603억6,6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재원은 지방세가 1억2천만원, 증지수입이 3,0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3,000만원, 금성지역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200만원, 기타 5,00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안은 인건비 등에서 2억7,300만원 등으로 총 27억600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안중 일반회계가 27억200만원이 증가한 478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비가 1억원이 감소함으로서 총 124억6,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8월21일 수해복구사업비 26건에 9억8,000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48건에 13억5,900만원을, 수해 복구비 32건 8,500만원은 주민홍보지 2개원분에 1,200만원, 하동 소도읍 개발사업 1개소에 1억원 금성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에 1,983㎡에 1억6,500만원, 명사도로사업 설계비에 1건에 2,000만원, 고전면 청사 보수 1건에 1,600만원, 재활용 시범 수거함 11조에 1,800만원, 위험교량 정비에 2개소 5,000만원, 농어촌 가로등 보수 및 전기료가 2,780등에 2,400만원, 진교 상수도 수원지 보수설계비 1건에 2,000만원, 진교시가지 보도블럭 2,700㎡에 2,000만원, 보건지소 전산장비 4대에 800만원, 보건소 지소 집기 및 장비 1,300만원, 기타 보건진료소 대수선비등 해서 3,200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비 1억원은 감소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증액없이 사업비만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렸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는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심의 기간을 정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뒤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 설치운영이 용의치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편의상 예결위원회를 설치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려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예산안은 수해복구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중점 계상 되었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예산안을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예산안의 원할한 심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질의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예산안의 예비심의를 대략했습니다. 따라서 마무리를 하려면 정책질의와 또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게 아닌가 이리 생각하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기획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은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동군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 거론하고 싶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들 의회에서 개원된 때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계몽지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홍보지라 이리해서 모양새가 좋아졌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예산에 반영된 신문중에 서울신문이 318부, 두달치가 318만원 계상 되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손을 대기가 껄그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이유 외에도 지방지는 우리지방의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전반에 걸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민감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정부홍보지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방금 실장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동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까? 결국은 홍보를 하자는 것이 정부 여당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선거할때 표 많이 찍어 달라는 이런 홍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행정당국에서 서울신문을 삭감해서 오늘 이자리에서 삭감해서 안을 내놓는다면 정말 하동군 행정이 주민들의 모습이 정말 멋지게 정말 귀하게 안보겠는가, 그래서 공보실장께서 이문제에 대해서 318부, 지방지 아닌 서울신문에 대해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전액 삭감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장님 뒤에서는 우리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문제는 지난 시대 다시 말해서 5공, 6공때 같으면 우리들도 충분하게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성면 복지회관 부지 예산이 1억6,0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에 마을회관을 지을때 보통 일반적으로 마을에다가 철근이나 시멘트 몇포 주가어지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부역을 통하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마을 성금조로 거두어 가지고 회관을 짓는 이러한 일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경제가 어려웠고 못살았기 때문에 예산도 작았기 때문에 그런게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하동군 문화회관을 짓는데 땅을 왜 기부채납을 합니까? 왜 우리주민들에게 부담을 줍니까? 당연하게 우리군유지로 하든지 우리군 예산으로 안합니까? 그렇다면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은 우리군청의 하부기관 아닙니까? 왜 면에 강요를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부지를 제가 오늘 이야기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오늘 쟁점된 부분이 지난번까지는 복지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부지를 면단위에 확보를 해라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은 면에 책정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몇개 면단위가 복지회관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해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다시 군으로 반려한 이러한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정의 실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것도 하동군 재산입니다. 왜 면단위에 강요를 합니까? 결국 면단위에 복지회관 부지를 강요하면 그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실책 같으면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을 면단위에 강요하지 말고 하동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을때 비로소 면단위에 복지회관을 책정하는 이러한 행정운영을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면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저희 고전면 같은 경우에도 무려 2번이나 복지회관을 반려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 못해서 작년, 재작년 2번 부지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어도 복지문제는 이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정도까지 배려해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사업에 책정된 안을 보고서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하동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물론 있었지만 하동군에서도 음지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건립에 사무실 사업비에 약 4,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도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하동군비와 포함시켜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 책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문제는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자본적 보조를 해서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는것이 합당한 일인가 아니면 군에서 임대차 계약으로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보조해 주는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무실을 줄 바에는 앞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정상인이지만 그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것이 우리들 정상인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무실을 보조해 줄바에야 여기에다 이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동군에 예를 들어서 송림이라든지 쌍계사 국립공원 같은데 그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돈을 벌수 있도록 근거를 하동군에서 차제에 마련해 주는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하다못해 사무실 운영비를 벌 수 있도록 그러한 근거를 기초를 마련해 줄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발언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석완 의원 정책질의 해주십시요.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저는 며칠전에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몇가지 느껴 봤습니다. 첫째, 읍면장들이 자기 지역에 구석구석에 많이 빠진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심도를 느꼈고, 두번째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기 맡은 분야별로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에게 정말 어떤 측면이든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 복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다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또한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하동 공원도로 석축관계 저것을 볼적에 공사한지가 얼마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반드시 설계부터서 잘못되었고, 물론 공사도 잘못되었다 과연 그렇게 높은 언덕에 2단계, 3단계 그런 설계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될건데 막바로 해놓으니까 비 얼마 오진 안해도 저렇게 내려 앉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수해복구 사업비에 보면 대경아파트나 흥한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대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산을 깍은 옹벽이 엄청스럽게 높습니다. 제가 재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결국 저런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허가 내준 과정에서 설계자체가 그 옹벽을 치는데 지금 보면 시멘트 옹벽으로 해서 한단계로 해놨습니다. 그 높이가 엄청스럽게 높습니다. 제가 볼때는 앞으로 언젠가 4-500mm 비가 온다고 하면 그 옹벽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이번 수해만 당한 경우를 보더라도 저런 높은 건물을 짓는데 좀더 설계자체에 관심있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 또 감독층에서 감독을 했다고 그러면 저런 아파트 수해는 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물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외에 여러가지 공사장에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라도 공사를 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일제때 일본사람들이 시멘트로 한 다리 같은 것을 깨어보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때는 자갈도 규격 자갈을 넣고 모래도 씻어서 넣을 정도로 야물게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레미콘 회사에 보면 석분을 엄청스럽게 넣어 가지고 깬 자갈이다 이래가지고 저게 요즘 시멘트는 저 옹벽을 시멘트 옹벽이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저것은 흙 옹벽이라고 봐야됩니다. 그렇게 보고 공사를 해야되고 그렇게 보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경아파트나 하동공원 석축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라도 각종 공사를 하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설계부터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정용길 의원 질의하신 홍보지 대책에 대해서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방금 정용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신문이 홍보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또 318부 보급하던 것을 전면 삭감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그동안에 정부 여당의 기관지로서 수십년간 우리농어촌이장,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92년 전까지만 해도 약 777부가 보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638부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만 보급하도록 예산이 확정되어서 638부를 그동안에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보급함으로서 어느정도 국정에 대한 홍보가 나름대로 되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추경때 예산이 30%로 삭감됨으로서 서울신문은 저희들이 8월까지 보급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보급하다 보니까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 638부에 대한 예산을 전부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의 반을 삭감해서 318부만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분에 한해서 그래서 318부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보급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318부라도 보급이 되지 않으면 각 마을에 또 일부에서는 신문이 이장댁에 배달이 된다고 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마루구석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 서울신문을 비치함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국정에 대한 홍보도 되어지고 또 마을 청년들이 돌려가면서 봄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18부만큼은 나머지 2개월동안에 꼭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승인 요청을 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님 공보실장의 답변이 이해가 갑니까?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다음에는 복지회관 부지 군예산에서 앞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지의 정책 질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사실상 '92년도까지는 내무부에서 추진한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데 부지는 1차적으로 한계가 되있는 수혜민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혜민이 1차적으로 예산 전액을 다 지원하기 어렵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사업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군에서도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오지 종합개발사업 부지도 또 복지회관 부지도 거의 추진위원회에서 참 어렵게 향우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마련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니까 여러가지 시대 여건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인식이 또 스스로 추진위원들이 고향출신 향우들에게 가서 손을 빌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정치자금이다, 무슨 자금이다 해서 위에서 돈을 거두고 하니까 밑에서도 가서 돈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수님 방침이 금년도 년초에 북천에서 작년도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도로를 닦았는데 거기에 일부 농토를 산은 서울에 있는 분한테 일부 희사를 받았습니다. 농토도 작년에는 거의 반승락 정도 했습니다. 1차 도로를 닦다보니까 금년도에 와서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승낙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이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할려면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하자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시키면 안된다 이래서 앞으로는 군수님 방침이 복지회관을 과거처럼 무조건 지역주민들에게 해결하라는 그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 방침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되면 부지나 공사비나 또 면사무소를 하나 짓고 나면 그안에 장비도 전체 면장보고 해결하라 하니까 면장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품위도 안지키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하는게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거기에 부연해서 소유권 문제가 면소유입니까? 군소유입니까? 부지 내지 건물 그걸 한번 여기서 책임있게 답변을 거듭해 주십시요.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반드시 우리가 이전등록을 해야 되는것이 관계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았다든지 또 희사를 해가지고 우리군으로 했는데 원칙은 기부채납서를 받아서 즉시 우리군 앞으로 소유 이전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한 예로서 지금 우리공유재산이 거의다 등기를 마치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 요청을 지적과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진교 갑정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보건진료소는 당신들이 지어라 했지만 땅은 아직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희사한 사례가 없다 이런한 등해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못하고 있고, 우리가 상수도 수원지라든지 기타 여건에 맞는 이러한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못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전부 등기 조치를 하고 근간에도 고전면에 소방서를 짓는다고 기부채납이 와서 그분이 바쁜데 인감증명이 안된다고 해서 밤산에 간 사람을 면을 통해서 즉시 오라해서 3일만에 납부를 등기 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관계는 아까 제가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도유재산을 군이 매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선 우리가 대금 납부만 되면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됩니다. 앞에서 정용길 의원께서 복지회관 부지관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공유재산이 읍면장과 실과소장이 재산관리 관으로 되있고 재무과장이 총괄 재산관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읍면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총괄 부서에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계된 서류를 넘겨주도록 되있는데 지금 읍면이라든지 주무과라든지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총괄해서 공유재산 등기를 거의 다하고 불가항력에 의해서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을 일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또 매입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한가지 가슴아픈 사항이 있다면 노량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90년도 재무과장으로 와서 일제시장을 모든 공유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그당시 '87년도 금남면 대치에 진주시 상대동 정모씨 앞으로 상속등기가 되어 가지고 앞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십년 우리면에서 관리를 해온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생각할때 하여튼 공유재산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재산을 취득했을때 과감하게 지금은 우리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일부 읍면과 실과에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군앞으로 등기가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시간내에 부지나 건물을 우리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성화입니다. 정용길 의원님께서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기초망을 위하여 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과장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처 저희들이 착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잘할수 있는 방안책으로는, 첫번째, 이번 추경에 1차로 장애자 사무실 임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사후 장애인 단체와 저희가 협의하여 잘할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를 군수님에게 건의하여 잘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을 도우는데 최선책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한가지 부연해야 될것은 이것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데 자본적 보조를 할것이냐 또는 군수가 직접 일괄해가지고 할것인가 그것의 답은 안하시고 그 운영에 대한 문제만 지원에 대한 문제만 나오시네(사무과장 정청수 "금방 답변이 자본적 보조입니다") 자본적 보조라, 예 그럼 구석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를 위시해서 각종 공사문제에 대해서 부실 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장이 하시렵니까? 누가 건설과장이 답변하시렵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저희들 하동공원 설계부터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경아파트, 흥한아파트 산사태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감독에서 설계 공사감독까지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설계라는것이 지질조사부터 먼저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 일은 다해야 되고 돈은 적고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공원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사실상 잘못 된것을 시인은 합니다. 높은 언덕에 석축으로 설계했던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설계사에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 따라서 옹벽시공을 하도록 그리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경아파트나 흥한아파트 이런 산사태 경우에는 흥한은 산사태가 '76년도 하동피해가 있을때 그때 하동피해의 주택을 비파리로 지으면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그당시부터 흙이 산이 조금씩 내려와 가지고 흥한이나 대경이나 옹벽설계는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다가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서 시공방법을 받아 가지고 시공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콘크리트가 부식이 된다하면 위험성이 있으나 그전에는 하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사업도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설계를 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전문대학 교수들의 기본판단을 받아서 그리 했습니다. 대경이나 흥한이나 2개 시공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사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완벽한 설계와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이번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당초 시공업체에다가 다시 준다 그말입니까? 부실하고 다시 하고 그런 뜻입니까? 그것을 명백히 밝혀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하동공원은 저희들이 하동군에서 당초 설계시공 하는 업체에다가 주는게 아니고 재입찰을 보도록 저희들이 경리계에 협조를 의뢰를 할거고 대경이나 흥한은 실제 대경이나 흥한에서 옹벽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아닙니다. 산이 암벽위에 위에서 흩어져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경이나 흥한은 회사측과 협의를 한 결과 대경은 4,000만원정도 설계를 해보니까 나옵니다. 그리고 흥한은 약 6,000만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얹혀 있는게 흥한은 2,600만원, 대경은 1,400만원인데 나머지는 회사측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회사측과 같이 병행해서 시공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지원한 3,000만원 이상은 자기들이 지원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하동공원은 저희들이 입찰을 볼것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박준서 의원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수해복구비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해가 나가지고 여러군수님 이하 여러실과장님들 그 당시도 수고 많았고 이 자금 따오너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수해복구비가 사진에 의해서 이 복구비를 책정했는지 그리 안하면 현장에 가보고 이걸 책정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날 정도가 되있는데가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육안으로 봐서 1,500만원 들데도 1,000만원 된데도 있고, 당초는 1,000만원 책정되 있는데도 약 300만원이면 할데도 있고, 이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책정된데는 설계도 1,000만원 내가지고 그걸 수해가 안난데까지 뜯어버리고 다시 할것인지 그리안하면 복구비를 좀 깍아가지고 딴 복구비에 충당시킬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한가지 농지개량조합의 관계인데 농조는 복구비를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는데 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사지구 도로낸것 또 경지정리한거하고 그런데 경지정리 한데도 그게 사실은 형편이 없이 경지정리가 되있고 시멘트 발라 놓은 자체도 애들 노략질 같이 해놓은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뚝 떨어져 버리고 이런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사지구 같은데는 도로를 내어 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것도 책임은 군에서 지고 군에서 시행할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전면 사무소 수리비라 해가지고 1,600만원 올라 와있는데 이거 사실상 고전면 사무소를 신축한 지가 몇년 되지 않습니다. 아까번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횡천면 사무소보다 조금 1개월이나 2개월 늦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고전면은 작년에 가보니까 비가 출출 샙니다. 횡천면은 아직까지 비는 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것도 모든 사업을 할때는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의원 이것은 답변 안들어도 안되겠습니까? (박준서 의원 의석에서 "복구비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박준서 의원님께서 수해복구비 사정을 할때 사진에 의해서 한 것이냐 현장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수해가 나면 저희들 그때 그때 읍면에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군에 수해 피해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면장이 보고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해서 보내라 해가지고 사진 대조를 하고 사실상 그 많은 현장을 저희들 군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실과장님들이 읍면에 대표적인것 과연 빠진게 있느냐 없느냐 수 차례 출장을 보내고 빠진것을 전부 챙겨 넣도록 군수님 지시라 해서 지시하고 실과장님들이 자기 해당 면에 가서 전부다 포함하고 과연 이번 수해에 빠진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챙겨봐라 누락된게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챙겼는데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정 과정에서 빠진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것은 아까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사비가 1,000만원이면 될것인데 1,500만원 책정되있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공사비는 아까 양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양보 장암천 같은데는 지금 몇억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기본계획대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됐지만 제방수해 피해가 안나도록 복구할려면 사실상 지원금은 도비, 국비하고 보태서 3,900만원인데 거기에 양보 장암천이나 주교천은 앞으로 수십억이 돈이 들어야 완벽한 우리 하천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 복구비를 제가 설계할 때 복구도 응급복구가 있고, 개량복구가 있고, 항구복구 여러가지 복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수해가 났는데 개량복구를 할때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재원만 많다면 정말 기본계획에 의해서 큰 공사도 대공사로 해 영원히 수해가 안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재정이 그렇지 못하고 복구비가 원상복구 위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설계를 해보고 가감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데는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데는 좀 덜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계를 마치고 나면 지구별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확인반 중앙 확인반도 현지에 직접와서 수해복구 현장을 돌았습니다. 사정반 자기들도 다 백군데면 백군데 다 가보지를 못하고 일부 빠진데도 있습니다. 그분들 본 나름대로 제가 금방 얘기한거와 같이 여기는 돈이 좀 더 들어가야 겠다 덜 들어 가야겠다. 왜냐하면 개략적인 산출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확정된 돈대로 맞출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반 본 나름대로 견해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보면 1,000만원들겠다 하는것이 B사람은 700만원 들겠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조 수해복구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데 사방사업 산림 얘기를 했는데 사방은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사방사업소에서 복구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물 시공해 놓은것이 아주 부실이다 제가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지 안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도에서 사정에 무한정으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건설과장이나 하동군수가 경지정리사업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것은 전부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계를 내긴 냅니다. 당초에는 그러나 중앙에서 너무 재원이 낮기 때문에 ha당 경비가 단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도내 평균적으로 이 범위내에서 설계를 맞추어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분들이 그냥 콘크리트 개거만 했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립식 개거는 공사비가 가장 적게드는 조립식 개거시공을 권장을 합니다. 그건 한개 같이 만들어 놓은것을 미리 딱딱 붙혀가지고 몰탈 바르고 이리 하니까 그런것은 단면이 적어서 비가 오면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니 공사비가 적게 들기 위해서 위에서 상부에서 권장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 조잡한 시공, 보기에는 완벽한 개거를 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조립식 구조물 용수로 이런것들이 많이 되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해가 천재지변이 생기면 하자가 안생기느냐 이리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또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