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종하 의원 발언
윤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달
김종달사무과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 10. 21 의안 제160호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 제164호,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의회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윤종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된 개정조례안“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정원승인은 이미 된 것이지요?
관배
김관배내무과장
예 ‘92년도에 증원이 승인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이번에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앞으로 전문위원실을 따로 두게되면 전문위원실에 소속직원을 추가로 배속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관배
김관배내무과장
전문위원실을 따로 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을 설치한다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추가인원 배속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무과에서 실정을 감안해서 현재 정원범위내에서 적의하게 배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태상준간사
전문위원실 설치문제는 현재 따로 나가있을 사무실 문제가 우선 여의치 않고 소속직원 및 예산관계가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지금 있는 그대로 두고 신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하시지요.
두연
조두연위원
간사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 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 생략)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본 안건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으로써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에도 연관이 되는 사안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주관하셔서 각 항목별로 한 건씩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심사를 해 나가 주시지요.
태상준간사
예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항목별로 제가 낭독하면서 축조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안은 37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 그 37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안은 사무과직원의 인건비예산을 가감정리한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다음으로 38페이지의 자산취득비 40만원은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으로 경상사업비와 국내여비중 전문위원 지방자치세미나 참석 및 자료수집여비 3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추경예산안 사전검토를 하면서 요구하지 않기로 조정된 사항인데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3인이 10회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은 2개여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당초 검토한바 대로 삭감합시다.
태상준간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 지방자치세미나 참석 및 자료 수집 여비 3백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상비중 의정보고 대회 보고서 인쇄비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당초에 525만원을 사무과에서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15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여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의정보고서 인쇄비는 우리 의원들이 각 읍면별로 200부 정도씩 인쇄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과로 하여금 수정발의 예산을 요구해서 추가로 375만원을 보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끝으로 의회방문 기념품제작비 예산 35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예산문제는 기왕에 간담회를 겸한 사전검토 때 기념품에 인쇄된 명의문제 때문에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기왕에 주문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의회의장의 대외적인 체면이나 기관장으로서의 입지 또 사무과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한 걸음 양보하고 재고를 해야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일단 잘못된 한계를 가려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주문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일단락 지읍시다.
두연
조두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수나 여타 기관에서 기념품제작시 기관장 이름을 넣어 만드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차후로는 이번과 같은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각성시키고 이번만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듣고 싶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제가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보면 기관에서 기념품을 만들 때 기관장 이름을 넣어서 만드는 것을 더러 보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의회의장 입지를 생각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안됩니다. 이번 일뿐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이런 착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태상준간사
그러면 이 예산을 구태여 삭감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94년도에도 우리 의회 차원의 기념품이 있어야하는데 내년 예산에 기념품대를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만들어진 기념품대 집행은 사무과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계상요구된 예산으로 ‘94년도에 필요한 기념품을 새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봉현위원
찬성입니다. 기념품을 새로 만들되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도안이나 인쇄내용을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제출해서 협의결정을 받도록 해 주세요.
태상준간사
예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지방자치세미나 참석 및 자료수집여비 1건, 3백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축조심사결과 지방의회운영,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중 전문위원 지방자치 세미나 참석 및 자료수집여비 3백만원을 삭감키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계상요구된 예산액중 전문위원 지방자치 세미나참석 및 자료수집여비 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