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윤종근위원께서 김성중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분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성중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군수제출)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논산군 소관 19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할수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구성되어 있는 중심으로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넷째 예산의 전용,다섯번째 예비비지출, 여섯번째 차년도 이월사업의 내역, 일곱번째 채권 채무내역등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입총액 825억769만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825 억 9,75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3억 5,799만원으로써 93년도의 이월액은 182억 3,951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82억 3,951만원중에는 명시이월 37억 1,112만원과 사고이월 93억 17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3억 3,861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 8,808만원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구분하여 우선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643억 3,872만원중에서 세입결산액은 654억 92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9억 5,753만원으로써 93년도로 이월액은 124억 5,175만원 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24억 5,175만원중에는 명시이월 26억 7,233만원과 사고이월 56억 2,067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647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3,2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과목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의 23페이지 217페이지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 175억6,897만원중에서 세입결산액은 171억8,82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4억45만원으로써 93년도로 이월액은 57억 8,777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7억 8,777만원중에는 명시이월 10억 3,880만원과 사고이월 36억 8,103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214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5,58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사항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 7페이지에서 15페이지와 239페이 지에서 323페이지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일반회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92년 7월 23일 연금지급금 과목에서 1,955만원을 출연금 과목으로 예산액 전용하여 집행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본군청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당의 상여금 및 연가보상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92년 12월 17일 국내여비 과목에서 13만원을 상여금 과목으로, 32만원을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도합 45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92회계년도의 예비 비 예산액은 5억 7,709만원으로써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용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1,616만원, 한해 대책용 양수모터 전기시설 인입사업비 977만원, 한해대책용 장비 및 유류대1,392만원, 상월 대명 ∼ 상도간 농어촌도로보수사업비 644만원,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금 177만원, 손해배상금 2건에 7,907만원, 합계 7건에 1억 2,713만원을 지출하고 4억 4,482만원을 불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외 81건인 82억 9,300만원으로써 그중에서 42건에 26억 7,233만원은 명시이월되고 40건에 56억 2,067만원은 사고이월되어 93년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외 10건인 47억 1,982만원으로써 그중에서 1건에 10억 3,888만원은 명시이월되었고 10건에 36억8,102만원은 사고이월되어 93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이월 분할 공제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정립기금으로써 전년도 2,343만원이 이월되었고 92회계년중 발생된 이자수입 20만원이 누락되어 현재 2,363만원은 차년도에 이월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03억 7,191만원이고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 현재액은 167억7,848만원으로써 92년도 결산서상의 순수한 채무액은 91년도의 74억2,191만원보다 13％가 감소된 64억 657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92회계년도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각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중 지난 8월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논산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석주위원님, 김성중위원님, 김종일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결과 군정전반에 걸쳐 잘못 처리된 사례를 폭넓고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93년 9월20일 해당실과소장과 읍면장에게 즉시 시정토록 시달하여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으로 삼아 여사한 사례가 재 지적되지 않도록 산하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교육을 강화시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군정업무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계장 김수웅입니다. 도시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2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릴것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차기 의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당 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 차기 의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당사업법 년도말 12월 31일 현재로써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93년 3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총평, 예산결산, 경영실태분석, 재무분석, 상수도사업총괄 원가분석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평가와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현저한 재정규모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91년도 대비 예산규모는 20％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분석,검토 및 사업승인관계로 건설개량비 10억3,800만원이 이월됨에 따라 예산집행율은 66％에 달했습니다.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공기업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로 인한 상수도사업의 경영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단기 순 손실 3억 7,9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부채비율이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는 세입예산액은 33억8,500만원, 결산액은 34억 100만원, 집행율은 100.4％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3억 7,500만원, 수납비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33억 8,500만원, 결산액은 22억 3,2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66％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억 3,200만원, 지출율은 100％로 되어 있으며 자금 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11억 4,300만원으로건설개량 이월비는 10억 3,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운영예산 운영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으로 수납비율의 97％, 지출율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은 수입은 13억 9,100만원비용은 17억 7천만원, 단기 순이익중에서 손실이 3억 7,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원정부비의 운영유지비용의 증가 및 노후관교체공사등 시설개량사업비의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지율이 낮으며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로 인한 요금수입의 인상폭이 적어 경영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자산은 98억 3,200만원, 부채는 32억 1천만원, 자본은 66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재정규모는 부채비율48％로 전년대비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총괄 원가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현황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수현황은 총예산량 663만 7천톤, 총 조정량은 472만 2천톤, 급수수입은 10억 6,500만원, 톤당 판매단가는 225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감사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톤당 단가는 36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가분석을 하여보면 판매단가는 225원이며 적정요금단가는 36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요금인상요인은 143원으로 앞으로 63％가 인상되어야 건전한 재산상태를 유지할수 있으나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로 인한 92연말 9％밖에 인상되지 않아 톤단 20원이 인상되었으며 아직도 123원이라는 인상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액 649억 3,872만 3천원에 660억1,312만 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0.7％가 늘어난 654억 928만1천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중 6억 384만 3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중 5,449만 8천원은 시효소멸, 행방불명등으로 결손처분하고 5억 4,934만 5 천원은 익년도 체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경우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예산액 175억 6,897만 6천원에 173억 6,497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71억 8,822만 6천원을 수납하고 상수도요금, 주택융자금 미회수등 1억 7,675만 2천원이 미수납되었고 그중 460만 1천원의 의료보호사업 융자금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부족등으로 결손처분되어 1억 7,215만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총예산액 649억3,872만 3천원중 89.8％인 583억2,337만 6천원을 원인행위하여 그중 90.8％인 529억 5,753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82억 9,299만 7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36억 8,819만 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경우는 총예산액 175억6,897만 6천원중 85.6％인 150억3,360만 3천원을 원인행위하여 그중 75.8％인 114억 45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7억 1,985만 2천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고 14억 4,869만 3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행정과목간 조정 집행한 것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지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1,955만원을 전용집행 한바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12월말 수당인상과 연가보상금중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45만원을 행정과목간 조정 집행한 것으로 부득이한 전용으로 분석됩니다. 예비비지출 경우는 92년도 예비비 예산액 5억 7,709만 6천원으로 의회의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실용 집기 및 비품구입등 1억3,227만 3천원을 지출하고 4억 4,482만 3천원은 불용액이며 사업성격상으로 보아 예비비 사용의 부득이한 집행으로 분석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은 10건으로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범사례는 야간학교 운영,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의 등기이전 2건이 수범사례로 발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 앞으로 그 문제에는 내년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조사한걸 보면 가야곡면에서 신청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면단위로 이번의 면단위에서는 신청기피현상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200평 규모 의 부지를 주민이 부담을 해가지고 군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하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활용이라도 매일 안되는 복지회관같은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 큰 시설을 져놓고 매일 관리하자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면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희 일단 완전히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면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회관비 임대료를 받고 위탁계약을 하느냐 임대료 없이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거기에서 수입되는 걸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 기록상에는 삭감은 삭감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장소를 선정할려고 저희가.....

설치돼 있으면 그게 답지해 가지고서 전체 20개 시군 사회진흥과장이 다니면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서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책으로 논산에서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뚜렷하게 해 놓았구나 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저희들 판단할 때에는요, 논산군민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하계휴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 있다면 그런곳에다 만들수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윤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수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때그때 자기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대개 놔두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감이 있습니다.

논산읍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논산 다음에는 여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양촌천이나 도산천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 있는 곳에다가 이러한 씨름장을 만들어 놓고 논산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놀이하다가 씨름을 할수 있고 하는 체력단련 내지 군행정에 관심도를 타시군 주민에게도 보여줄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