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먼저, 제8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과 동시에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및 폐지 조례안 3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접수된 진정서는 송악산지구 개발계획안중 절대 및 상대 보존지역 구역 조정건의, 요식업계 영업시간 자율화 건의, 새마을 유아원 폐지에 따른 교사의 대책마련 요망, 북제주군 농어촌도로 103호선 군도 승격 및 포장사업 우선순위 변경요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건의, 귀덕리 국도확장사업에 따른 건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조정건의 등 7건에 대하여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건은 처리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산 감귤 운송경비 절감을 위한 농협 감협 작목반 단체 명의로 항만 하역권 인정을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측과 원만한 타협과 협의에 의해 해결될 사항임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으며, 외도교 확장 공사시 현재의 도로폭을 유지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공사주무관청인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난 9월 27일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소관사항이므로 교육부에 이첩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지난 10월 4일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의과대학 신 증설은 의료인력수급 관련 부처인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의학교육의 질과 유지능력, 부속병원 설치 여부등을 감안, 의과대학 신 증설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으로서, 이영길의원께서 도내 사회단체 및 반공관련단체와 예산지원현황 등 9건, 김동규의원께서 제주도가 시행한 연구용역현황 및 용역에 따른 조치결과, 윤태현의원께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감리의견서 등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으며, 강완철의원께서 본도 96개 양어장 실태와 어류의 질병예방과 치료등을 위한 약품의 종류 및 수량 등 4건, 한성담의원께서 도내 동굴, 민요, 세시풍속에 대한 조사현황 등 17건, 김영훈의원께서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에 의한 제주도내 토지중 도외인 토지소유실태 등 2건, 김영보의원께서 도내 읍면지역 택시운수회사 허가현황 및 경영실태, 이재현의원께서 도 시 군 읍 면 동별 공무원 정 현원 현황 등 5건, 양금석의원께서 제주도에서 추진한 신경제 100일계획 및 실적외 11건 등 이상 52건의 질문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봉개동 쓰레기 매립에 따른 대체 지하수공의 수질검사 결과 등 13건, 윤태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승인 신청상황 등 5건, 한성담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현황 등 5건, 김영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역대 제주도 농촌진흥원장 부임현황, 김동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주도가 시행한 연구용역 현황 및 조치결과, 김영보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내 읍면지역 택시운수회사 년도별 허가현황 및 경영실태, 강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말 현재 서귀포시 농가의 부채현황 등 모두 27건의 답변서가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3일 소회의실에서 한경면 판포지하수 오염역학조사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판포지하수 오염역학조사에 대한 조사반의 취지설명을 듣고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판포리 지하수와 암발생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건의문 제출을 위해 한성담 부의장, 이영길 내무위원장, 김창구의원이 청와대 등 중앙 관계기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결과를 보고드리면, 청와대 방문시 정석구 대학비서담당관을 면담한 결과 의과대학 설치에는 약 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잘 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보건사회부장관 면담시에는 보건사회부에서 향후 의사인력수요를 판단한 결과 2005년부터 매년 50명씩 더 필요하므로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정원 조정시 반영되도록 요청했으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최종 정책결정시 참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면담시에는 의과대학 설치문제는 춘천지역, 목포지역, 제주지역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금번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2005년부터 의사인력이 매년 50명씩 더 필요하므로 의과대학 정원조정에 반영해 달라는 통보는 받았으나 교육부에서는 매년 200명씩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 주도록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문제는 잘 검토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기획원장관 방문시에는 비서실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결과 예산반영에 관계부서와 협조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의장 방문시에는 비서관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양정규의원과의 면담시 민주자유당 제2정책조정실장 강삼제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정부 여당의 기본방침이 현재 수립되지 않았으며, 의사인력 수급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강희찬의원과의 면담결과, 관계부처 장관과의 면담시 건의문 취지를 설명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으며, 현경대의원과 변정일의원은 국회 일정관계로 상면치 못하여 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3일 제주도 국정감사 실시에 따른 의장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촉구결의문을 국회교체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키로 하여 감사당일 배부하였으며 아울러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는 입간판을 국정감사장 입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권홍태의원등 5명의 의원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수립 정책입안 자료수집을 위해 일본 후꾸오까등 3개 지역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상황 녹화중계방송 허가사항입니다. MBC 제주문화방송 편집국장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 회의상황 녹화중계방송 허가신청이 있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8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