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도 많은 일정을 다루시고 더우기 이번 비회기동안에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하우스템포및 미야자끼현을 방문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얻어오신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4건입니다. 이 안건은 바로 우리 도민의 현안사항이므로 도민의 편에서 진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에 있었던 일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그동안 당위원회 소관에서 처리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이라고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제주도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추진경위는 1984년도 5월 15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에 의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지금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 9월 3일 내무부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단위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자치단체 관여요금의 합리적인 심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물가 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13조,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기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1항은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 조정기능입니다. 물가관련규정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또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라든지 대주민 기대에 대한 협의 조정및 기능을 수행을 하고 두번째로는 교통요금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 기타 물가에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심의기능을 갖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식산국장, 교통 관광국장, 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이 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도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련과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간사는 지역 경제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2조 수당 및 여비, 이것은 실비변상을 위원과 출석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3조 3항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의 구분, 그리고 임무,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조 4항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에 참석하는 범위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하나는 7조 1항에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반수 위원의 요구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컨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조 1항에 있는 협의조정기능 그 다음 심의기능해서 두가지로 나눠있습니다. 협의조정은 나와있는대로 5개항까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심의기능은 교통요금을 위시해서 4개항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회구성은 당연직 위원은 물가를 다루는 관련국장을 여기 나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사환경국장은 이 미용요금이라든가, 그런 요금. 교통관광국장은 교통요금, 그래서 관련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나머지 위촉직은 통상관례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교수, 언론인, 또 도의회 의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것은 이런 적용사항은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럴때는 관련분야에 속한 위원만을 참석시켜서 우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요금도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을 요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조문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위원회 회의는 통상관례가 회의 개의요구는 재적위원 과반수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을 마쳤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보다 더 나은 지방물가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침에서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면으로 더 효율적으로 물가를 안정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은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조례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하고 위원회도 통폐합하는 마당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물가 대책위원회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지방 물가를 안정시키고 보다 어떤 그런 활성화를 기하는데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내 얘기는 지침으로 불가능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침으로 하는 것은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권한있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고 사실 조례라는게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제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놓은 것은 행정편의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없이 지침으로만 하면,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 없다. 그럼 물가를 위반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여러가지 지역물가대책에 문제점이 생겨도 그냥 구경만 하고 알고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각 도시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러한 것은 직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이 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이 이상은 올리지말라. 그렇게 되면 도단위에서는 과거에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응했습니다마는 일단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시장.군수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지방 자치제의 장으로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금체계가.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결정하는데도 지침에 의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시장.군수가 수임받아서 결정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구속력이 있는 거죠. 시장.군수가 지침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키는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라는게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물가 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편의 위주고, 사실상 이제는 지방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요금은 시.도의회가 별도로 있게 됩니다. 도.시.군별 물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인 경우는 시외버스요금이라든지 택시 요금,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재증명수수료, 호적초본수수료 이런것은 시.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하고 전세버스요금, 렌트카요금, 국립공원 입장료, 그 다음에 도인 경우 민속 자연사박물관 관람료라든지 박물관 이용료, 주차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금의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지금까지는 요금인상, 이런 문제를 어디서 취급했습니까?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라산 국립공원요금을 인상시킬려고 하면, 소관부처가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라산 국립공원말고 상수도요금이라든지 렌트카요금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요금들은......

그것은 시.군 급수조례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일반시민 생활하고 관련이 많은, 직접 지방 자치단체에서 병행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적인 사용료 수수료인데 이런 것은 일반 시민 생활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일단 거쳐가지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그럼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빚는 생필품 값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값이라든지 지역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 이거죠.

이것은 일반생필품가격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에서 경영하는 공공요금,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는 관여요금 두가지로 저희들 품목을 조사해 보니까 109개 품목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게 109개 품목입니까?

예, 그것은 도.시.군별로 나눠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게 시외버스 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 전세버스요금, 국립공원입장료, 자연사박물관, 도립병원의 숙박, 이런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아까 109개 품목이라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인물로 지금 나눠주세요.

예,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약 20여개 이상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감사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연 오늘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연 물가를 위원회에서 다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요금은 일반 생필품가격요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얘기가 안돼죠. 타이틀을 바꿔야죠. 지방물가라고 하지말고 공공요금 무슨 인상대책위원회라든가 그렇게 나와야죠.

제2조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기능은 협의조정 기능인데 이러이러한 다섯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는 이런 네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강국장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 제2조 기능에 보세요.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까는 109개 품목에 대해 시.군것을 제외하면 도만 할 수 있는게 어떤 공공요금에 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조정하고 심의는 틀리지않습니다. 협의조정하는 사항은 지방단위 전반적인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이 네가지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전부 소속관련 국장인데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물가대책을 하니까 지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한 유도는 아니지만 그 지침에 의한 위원회를 '84년도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조례에 의하면 어떤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기능강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원인이 전국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재증명수수료 이런것은 전국적인 어떤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지역간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일반서민가정이나 일반시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금이 되기 때문에 형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소신껏 얘기하세요.

구성원으로 각계각층의 권위자를 포함하면 폭넓은 의견수렴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대책위원회가 하나 있었죠?

예.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없어지는 겁니다.

어쨋든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서민들의 소득을 제고한다는 그런 목적이니까 그냥 한번 통과를 시켜서 활동을 잘하도록 해 봅시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하다가 중간에 말씀이 계셔서 못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는 버스요금, 공공요금에 한한다고 했고 유인물에는 목적하고 기능이 정반대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의하는 사항은 교통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의료수가라든지 이런것들이 들어가고 제주도 물가 전반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든지 이런것은 협의조정으로 한다 두가지 기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항은 협의 조정이고 2항은 심의한다?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화물차 운임도 해당이 안됩니까, 교통요금에?

그것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물류관계지만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산물을 화물차에 싣고 육지부에 나가서 팔고 있는데, 배에 실어가지고 저쪽으로 상륙할 때 운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생산자들이 화물차에다 물건상차를 합니다. 상차를 하는데 생산자들이 결국은 상차를 했으니까 상차비는 생산자들이 받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어쨋든간 그렇게 해서 화물차가 카훼리에 실려가지고 갈 때에 노조 사람들이 하는 상차비, 또 높게 실었을 때는 높게 실었다고 해서 그만큼 돈을 더 받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집행기관에서? 그런것은 알고 계십니까?

화물운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나만 물읍시다.

예,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제주도 물가를 그야말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통과가 안돼서, 지침으로 통과가 안되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존속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지침에 의한 대책위원회는 없어지고?

예.

제주도 조례는 제주도 법인데 제주도에 맞게 해야지 강원도가 만든다고 해서 제주도도 만들고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지금까지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래왔는데 이제는 내무부지침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해보자해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방금 윤태현 위원의 취지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내무부지침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됐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지부진하다. 법적 근거를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물가를 잡겠다 그런 신념에서 이것이 됐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지방물가가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폐기하고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취지가 지침에 의해서는 공무원도 소극적이고 위원들도 소극적이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물가를 잡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입법취지에서 만든다고 하면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방물가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예,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킵시다.

더이상 질문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의 원안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수(광천음료수)이용허가동의안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하수 이용허가동의안을 제출하는데 대한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신청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제동흥산에서 기위 '84년도부터 광천음료수 제조 허가를 받고 전량 외국수출과 주한외국인에게 판매하는 목적으로 해서 기위 허가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상에서 지하수를 광천음료수 판매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신청내용을 보면 현재 총 12,000여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생산능력의 50%에 해당하는 6,000여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6,000여톤 중에서 직접 제품으로 생산되는 부분은 3,000여톤, 그러니까 이용신청량중에서 50% 해당부분은 생산용으로, 제품용으로 이용이 되고 나머지 3,000여톤은 생산공정과정에서 세척용이라든지 기타 잡용수, 음용, 화장실이라든지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의한 허가사항으로서 기위 개발해 가지고 시행허가를 받은 내용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후 특별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기득권을 취득하고 기위 이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 기득권을 바로 인정해서 신고만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이것을 일단 시행령이 제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했고 허가관계는 소정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정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기득권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 있고 지금 공장규모만 하더라도 정확한 계수는 안됩니다마는 약 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기위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의 범주안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권을 특별법에 의한 관리를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권안으로 흡수시켜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허가를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동의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하수 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같이 보충설명을 하실 위원께서는 같이 보충설명을 하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수(광천음료수) 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허가 동의에 앞서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 15조 1항에서 보면 토지굴착허가 또는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등 조례가 지정하는 신청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및 도조례가 지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 현재 도에 있습니까?

예, 받아 있습니다.

도에서 서류 받을 때는 하자는 없습니까?

하자는 없고 일부 당초에는 12월달에 60일 이내에 신청됐을 때하고 일부 수정을 해서 당초에는 생산능력 전량이 허가신청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축소 조정한 부분이 있고 또 명의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변경신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된 내용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허가에 앞서서 지질조사 및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질학적 측면과 공학적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굴착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굴착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경과조치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허가만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신청서류상에 구비서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부문에 대한 것은 서류로 받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보완부분이 굴착인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전부 첨부가 되겠는데 기위 굴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첨부가 안됐습니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했다는데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향평가 받았죠?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새로이 굴착할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위 허가가 되어서 굴착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같이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영향평가를 안받아도 좋다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존의 것은 허가와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받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제조 판매한다고 할 경우에 혹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따른 대책 또는 법적 규제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과정에서 충분한 부관으로 규제기능을 가할 수 있도록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허가할 것으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용출수, 즉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양수시험에 의해서 조사했는지 아니면 수리전문학적 계산에 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처리하는 부분은 기위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상 생산능력이라든지 당초 조사된 용출가능량에 50% 수준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허가동의안에서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약간의 논난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서 지하수 이용허가는 매년 받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삽입했는데 그 단서를 삽입한 내용은 이러한 광천음료수라든지 대형호텔 이러한 업소는 매년 받아서 다량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받도록 일단은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광천음료수인 경우는 기간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할 때는 일년으로 한정해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외로 앞으로 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라든지, 어떠한 수산용, 축산용, 음용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매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폐해가 되고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으로 봐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허가갱신하는 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해서 대충 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더 폭넓은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확정을 짓고 이러한 것은 완화하는 것만은 융통성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이용목적 역시 제조 판매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광천음료수 제조허가 과정에서 전량 외국수출이나 주한외국인에 한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그 용도범위내에서 사용되도록, 반드시 이것은 지키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이것은 충분한 관리를 해가지고 어떠한 위법사항이라든지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법적 뒷받침은 허가조건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느냐구요?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용허가량 산정내역중에서 식수, 욕탕 화장실 및 기타 잡용수 947톤과 제품생산공정용수가 2,091톤 모두가 한달동안에 폐수처리량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타 용수로 쓴 것이 대략 3,000여톤이 되는데 이 부분은 폐수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세척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음용수 광천수를 용기에 주입하는 과정에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에 어떤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정이 끝나고 나면 소독을 한 소독수를 다 채워넣고 그것을 다시 가동할 때까지는 그것을 빼두고 다시 세척절차를 거쳐서 작업공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독수라는 것은 어떠한 오염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용으로 쓰는데 오염이 되지않도록 하는 생활용수에 소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반 생활오폐수와 같은 그러한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주 미량의 화장실용이라든지 이런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산정기조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상에 제품용수는 3,037톤보다 많은 용수가 잡용수 및 공정용수로 이용되어 진다고 하는데 잡용수 및 공정용수를 줄여 사용하므로서 타용도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제품생산 공정용으로 쓰는 것이 약 2,000여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17톤이 소독용수고 생산라인 세척용이 759톤, 캡이라든지 병 소독용으로 약 60톤, 공병세척용이 1,150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 양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저희들 사용량의 약 50% 정도는 잡용수, 이러한 소독용이라든지 공정용수로 쓰는 것이 이제까지 운영과정에서 일반화 된 수치로 산정이 되어 있어서 자료로 지금 제출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매월마다 쏟아지는 3,038톤이라는 생산량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완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세제를 쓴다든지 오수로 발생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깨끗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소독, 음용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소독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오폐수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상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채수하고자 하는 이곳의 오염여부에 대한 조사는 적당한지 항목별 성분 검사내역, 즉 성분의 데이타를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제주의 천혜의 자원으로서 하나의 생명수인 만큼 제주도민의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용허가에 도민의 감정과 부합된다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양으로 보면 월간 6,000톤에 불가한 아주 적은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신라호텔인 경우는 호텔 한군데에서 쓰는 것만도 50,000여톤이 넘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욕탕도, 아주 소규모인 목욕탕인 경우도 월간 600톤 이상을 사용합니다. 이런것에 비했을 적에 월간 6,00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확정적인 보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자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지하수는 양적으로는 충분히 풍부한 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중간보고가 되어 있고 그 후에도 계속적인 자료검토를 해서 보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염문제는 그동안 지상에도 여러번 나왔고 중간보고 과정에서도 오염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분석된 내용으로 봐서는 주오염원이 축산폐수와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러한 농경지의 과다한 비료사용, 이러한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대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하수가 지금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착정공들은 어떠한 전이나 또는 임야 이러한 어떤 굴착이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폐수인 경우도 처리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수질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많은 양의 용천수가 하류를 통해서 방류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느니 용천수를 개발하면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저수지로 만들수 있는 공장 설립, 공업화하여 제주도 수입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과 현실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천수의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용천수가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서 수자원조사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용천수를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용천수가 그리 많지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용천수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자체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대수원인 경우는 대부분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하수는 제주 천혜의 자원으로서 생명수나 다름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내 지하수 수위가 최고 25.4m까지 낮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면 해수가 침투되고 지반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위험속에서 지하수를 뽑아 이용하는 것은 어떤 재앙을 만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도내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등으로 인한 질소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더군다나 섬지방의 지하수를 밖으로 판매하는 일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심각한 지하수의 현실문제와 미래전망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생각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뤄 볼때 제주 천혜의 기본자원을 파괴하는 지하수 이용허가를 지금 바로 내준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확충 및 전도민에게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함을 널리 인식시키고 향후 점차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제주 도민만이라도 일단 제주도의 생수를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고 차후에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을 파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내 판매문제는, 현재는 광천음료수에 대한 시판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해소하는 문제는 별도의 추진방법이라든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외국인이라든지 외국 수출을 당초에 했던 것은 국내에서 시판은 금지하되 이러한 수출로 해서 어떠한 외화획득 차원에서 쓰는 것만은 허용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허가가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관된 질문인데요. 아까 허가장에 부관이 통제기능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1984년 8월 30일 허가가 나가지고 1993년 8월까지 이 물이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 판매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외국비행기에서 판 것이 3,346톤에 9억 5,000만원이고, 물론 국내선 대한항공에도 외국사람도 타고 제주도 사람도 타고 한국사람도 탔어요. 그게 판 것이 무려 7만 4,843톤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160억원인데 통제기능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까지 1993년 8월까지 팔았는데 통제기능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는? 이게 허가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도덕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준 도지사가 부관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판매한 실적은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천음료수 제조허가라든지 지금까지 관리과정은 보사분야에서 다룬 사항이 돼서......

제주도 보건사회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사국장 참고로 오시도록 하세요.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물읍시다. 여러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특별법 시행령 부칙 2항에 시행당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한테 신청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조례가 언제 공포시행됐어요? 1993년 7월 5일 시행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접수가 보니까 9월 7일인데 이게 62일 아닙니까? 2일이 오버된 거 아닙니까? 기일이 넘어서 접수된 것은 무효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조례가 1993년 7월 5일 시행됐는데 시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허가신청서를 보니까 1993년 9월 7일이란 말이예요. 그럼 60일입니까, 62일입니까?

당초 신청은 1992년 12월 29일자로 저희들한테 1차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반려가 됐습니까? 서류가 미비된 겁니까?

반려된 게 아니고 그 후에 제동흥산 대표가 바뀌었고 당초에는, 종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능력 전체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됐던 것을......

그것은 그쪽 사정으로 기일이 됐으니까 9월 7일날 접수가 되면 당연히 기한이 지났으니까 접수를 받지말아야죠.

9월 7일자로 다시 보완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완신청입니까? 지하수 이용허가신청서인데.

당초에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타당성 분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이용허가신청이라고 해서 제동흥산 대표이사 류기항으로 신청서가 도장찍고 들어왔는데, 이게 신청일이 1993년 9월 7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추가신청서입니까?

그것은 보완신청해서 당초 신청했던 것에 대한 변경신청으로서 다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변경입니까?

대표이사가 바뀌고 양적 사용량이 일부 축소됐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992년 12월 29일날 들어온 것은 회사도 틀립니다. 제주생수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이인필이고, 1993년 9월 7일날 들어온 것은 제동흥산, 대표도 류기항, 이것은 서류보완이 아닙니다. 서류보완이라는 것은 도장이 잘못 됐다든가 첨부서류가 하나 없는게 보완이지 회사도 틀리고 대표도 틀린데 어떻게 서류가 보완입니까?

당초 명의라든가 대표가.......

그것은 그쪽 사정얘기지 행정으로 봐서 이것은 서류보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새로 생긴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가 명의하고 대표자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런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안돼죠. 왜 그 회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 회사가 연계해서 명의변경이 된 건데요. (장내소란)

질문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본회의 물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지하수의 채취가능량이라든지 도내 지하수의 정확한 보존량이라든지 오염방지등 어떤 보존대책등 물을 절약하기 위한 증수도 도입방안등 수자원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수립중에 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정안 38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지역별 어떤 지하수이용 관리지침 작성이라든지 지하수 개발허가 기준작성이라든가 지하수보존관리 지역지정이라든가, 지하수보존대책 수립이라든가, 지하수영향평가 지침작성이라든가 이와같은 등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도의회에서도 이 계획에 따라 객관성 있는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적인 문제는 중간보고나 현재까지 분석된 것으로 봐서 충분한 양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관리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허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타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서 기득권을 갖고 운영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특별법에서도, 시행령의 부칙에 기존에 개발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경과조치 기득권에 대한 사항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의 보존이라든가 적정한 이용관리를 해서 제도권내에서 관리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태현위원께서도 자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하수 보존자원 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는 보존자원 지정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보존자원 지정시한이 언제 완료돼서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국장이 되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존자원의 지정시행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하시든지 이건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적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도의회에 지하수의 이용허가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는 수질로 볼때 육지 지하수에 비해서 아주 질이 좋은 생명수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하수(광천음료수) 이용허가동의안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개발이용되고 있는 3,151개소중에 3,150개는 특별법 경과조치 기존시설로 기위 허가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 여건으로 되어 있는 제동흥산 1개소만, 광천음료수만 허가유보 상태로 되어 잇는데 이 문제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위 개발하여 이용되고 있는 신고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신고로도 할 수 있었는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도의회에 책임회피를 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제정과정에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면 허가를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하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얼마기간내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정된 특별법에서는 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광천음료수 부분만은 못박아져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하수 보존자원 지정에 대해서 빼든지 붙이든지 해서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동흥산의 경우는 허가를 해 주면 다른 업자들도 신청을 하면 허가를 안받을 수도 없지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시판문제는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의 광천음료수를 볼 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은 지역은 제동흥산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길웅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현재 인구밀집지역의 지하수가 최종 측정시기에 비해서 아주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수질기준치 이하에 있어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앞서 얘기한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동쪽 중산간 지역빼고는 대부분 지하수들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로 물의 흡수가 빠르다는 얘깁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에 발표한 제주도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서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진단처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서 물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3,40년 지나서 지하수가 줄어들고 하면 알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지하수 보존지정에 대하여 지정을 하든지 빼든지해야 이 안건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 참고인 출석여부는 취소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유보하죠.

그러시다면 어느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하수의 보존자원에 대해서 논의한 바입니다마는 지정자원으로 지하수를 넣든지 빼든지 결정을 하고 이 안건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심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오늘 회의에는 다루지 않겠다는 얘긴데, 윤위원님께서는 이 서류를 반려해서 다시 접수할 때는 그러한 뜻을 분명히 행정부에서는 밝힌 다음에 서류를 접수하라는 뜻이 교차가 돼서 의견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하수(광천음료수) 이용허가동의안은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고 당 위원회, 아까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한, 발의한 그대로 새정부에서 지하수 보존자원의 지정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을때까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류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2차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