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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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지역경제국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촌지도소,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교통관광국,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국 제안설명 때에는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까지를 동시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송광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2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역경제국 ’92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2예산액 67억 700만원에 91년도에서 이월된 가축위생시험소의 티슈프로세서의 2종 구입비(외자구매) 800만원과 예비비로 지출한 한해대책 관정개발비 1억 5,900만원을 합한 6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4억 2,200만원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1,6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3,600만원은 정부의 세출예산절감방침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4억 2,200만원에 대한 예산사항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2억 600만원, 관서운영비 4억 6,600만원, 기본경상비 3,300만원, 경상사업비 8억 7,300만원 등으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주요사업비 38억 4,300만원은 농업용수보강사업(지정제, 연산제, 진곡제)과 배수개선(314ha) 그리고 저수지 보강사업(10개소)비로 15억 3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가로등 설치)과 기계화영농단(78개단)운영사업비 8억 1,1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보강(방음벽설치, 변압기교체-500KW 등) 4억 6,500만원, 우리지역 쌀사주기운동 제조작비 3억 2,4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따른 H.P.L.C 조달구입비 등으로 7,600만원, LNG공급 배관시설 이용출자금 2억 3,600만원, 기타 병충해방제 농약공급, 화훼시범단지 조성(1개소, 4ha), 해외수출진흥업무 추진(동남아시장개척단파견, 수출상품 카다로그 제작 등) 등 농업생산성 향성과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1억 5,900만원은 가뭄대책(관정)비로 예비비에서 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100만원은(’91 농어민자녀학자금 사용잔액과 ’91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잔액) 농림수산부 반환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로 사고이월된 내용과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로 사고이월된 1,600만원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따른 H.P.L.C(축산물 유해잔류 물질검사기)조달구입비중 물자조작비(관세, 운송비 등) 300만원과 도시근교농업 구조개선방안 연구용역비 1,300만원을 용역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93년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4억 3,600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대출연금으로 제작) 2,3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절감액 5,0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3억 5,3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2년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279억 6,905만 1천원으로서 예산총액 1,479억 8,691만 2천원보다 1,200억 1,786만 1천원이 적게 수입 되었습니다. 이를 예산비목별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은 하남공단관리청사 및 송암공단시유지 사용료가 1,055만 3천원으로 예산액 1,051만 5천원보다 3만 8천원의 세입이 초과수입되었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6억 333만 2천원이 이월수입 되었고,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 시공회사 공모 2회(92. 11. 28, 12.4) 유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과 공장용지 분양실적 저조로 매각수입은 151억 3,110만 4천원으로 예산액 597억 6,169만 1천원보다 446억 3,058만 7천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차입금은 건설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자금으로 78억원을 수입하였으나 은행에서 300억원을 미차입하였고, 지방채 예산인 460억원의 교부공채도 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장성 남면 정수장 시설부담금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될 자금으로서 예산액 3억 1,600만원중 2억 2,600만원이 수입되고 나머지 9,000만원이 미입금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하남3공단 분양금 이자수입이 예산액 22억 5,000만원보다 7억 268만 8천원이 많은 29억 5,268만 8천원이 수입 되었고, I.B.R.D 환차손은 국고보조금으로 2억 4,537만 4천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1,479억 8,691만 2천원 중에서 248억 4,740만 7천원은 목적대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1,231억 3,950만 5천원은 평동공단 1차단지 토지매입비 760억원의 명시이월과 2차단지 기본용역설계비 2억 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469억 3,150만 5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총액 248억 4,740만 7천원에 대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사업비 161억 4,116만 6천원은 평동공단 1차단지 토지매입비 147억 4,946만 2천원, 평동공단 토지감정 및 등기수수료 1억 2,883만 4천원, 평동공단 분양보상 시공회사 신문공고료 3,958만원, 평동공단 2차단지 기본설계용역 선급금 6,900만원, 하남 3공단 시설사업 1억 8,686만원, 하남공단 반환금 8억 3,545만 7천원, 구 광천공단이설 및 택지조성사업 정산액반환금 7,524만 3천원, 기타 공단사업 추진비로 5,6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채원리금상환액 87억 624만 1천원은 I.B.R.D 원리금상환 14억 643만 6천원(원금 1,029,900천원, 이자 376,536천원), 하남 3공단 교부공채상환 72억 7,095만 6천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융자금 이자 2,884만 9천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불용처분된 사업비 미집행분 469억 3,150만 5천원은 평동공단조성사업시공회사 2회(92. 11. 28, 12. 4) 유찰로 93년 도로 사업시행이 이월분으로 인하여 시설비 140억 7,200만원, 시설부대비 2억 9,999만 4천원, 토지매입비 202억 8,046만 3천원, 보상비 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63억 5,200만원(하남공단진입로 확장부담금)을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하였으며, 정부의 세출예산절감방침에 따라 3,079만 5천원 절감과 기타 집행잔액 9억 7,468만 천원 그리고 49억 1,857만원의 예비비도 미집행 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92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알뜰하게 운영하여 침체된 광주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92년도 당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안성례위원

위원입니다. 유난히도 낙후된 이 지역,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계연도내의 지출이 완료될 수 없는, 명백한데도 년도말에 무리하게 발주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금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 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연도말에 집행이 되어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용역사업하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근교농업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공단특별회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이 두 가지가 큰 것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근교농업육성관계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충분하게 기간을 드리는 것이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겠다는 그런 제안이 나오고 또 보통 근교농업육성방안에 대해서 하려면 한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담당교수님의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왕에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용역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로 해가지고 이월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평동공단을 조성할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연도를, 한 해를 넘기지 않음으로써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그 시점이 1월 1일자로 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가 평동공단 조성에 있어서 변동되기 이전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역이랄지 이런 것도 건설부의 승인이 장기간 걸리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되풀이되는 답변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연도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 공단조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랄지 또는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용역에 있어서는 최대한 앞으로 연도초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평동공단 조성이랄지 앞으로 농업관계용역이랄지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또 한가지 지금 중소기업창업학교운영보조금 그래가지고 900만원을 어디에 이렇게 보조를 해줬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창업학교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주로 새로이 앞으로 또는 현재에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 또는 앞으로 기업을 확장하겠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관내에 많은, 주로 중년층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그러한 입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창업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나 또는 세금, 국세 또는 지방세관계 그리고 과거에 창업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경험담 그리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관계기관을 찾아다니고 문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이러한 창업에 뜻을 두고 또는 창업과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에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주고 또 창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창업학교라는 그런 명칭하에 교육과 여러 가지 사례를 전파를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만, 초기에 저희들이 미리 재작년에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금년 사업비랄지 이런 것은 바로 작년에 그 교훈을 거울삼아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한 바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를 했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당초 예산에 넣을 시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큰 액수가 아니고 또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창업하신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되었다라고할지 그런 실적은 어떻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창업의 개념이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 새로이 공장이, 기업이 생긴 그런 것을 총괄해보면 정확한 숫자는 금년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교육생들의 교육성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숫자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신규, 우리가 기업이 생긴 것을 추후에 상세하게 자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러한 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효과와 실적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좀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전예측이 가능한 용역비를 왜 예산에 넣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여기 지적이 되어있거든요. 예비비에서 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비비로 해서 용역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사전예측이 가능한데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관정, 혹시 한해 관정개발비 저희들이 예비비한 것이 있습니다만, 혹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그 샘은 몇 개나 팠었습니까? 물론 가뭄은 예측할 수 없다고도 하지만 금년에 이러한 한해대책으로 샘을 몇 개나 파셨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에 저희들이 옛날의 한해에 비해서는 그리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92년도에 저희들이 식수가 저쪽에 절대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격일제 급수를 할 정도로 광주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한 물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을 파는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십분 면적을 넓히고 또 모가 심어진 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가 올 때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형관정을 226공, 그리고 대형관정 6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6공하고 대형관정 6공으로 해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한해가 들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큰 어떤 피해없이 저희들이 지낼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년 당초 예산에 세울 수도 없고 또 과거 몇 년 동안에 어떤 관정이랄지,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은 대기권의 이상현상이 자주 나타나서 내년에는 앞으로 이러한 예측 가능한 대책이 수반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세입예산에서 애당초 예산총액이 1,479억여원이고 그런데 279억만 세입이되고 1,200억은 제대로 계획보다도 안되었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공단특별회계를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 공단특별회계 수입예산 결함하고 세출예산 불용액이 아주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죄를 드립니다. 그 원인이 저희들이 평동공단을 추진하면서 1차단지의 조성사업시공회사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이 공모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로써는 최대한 많은 비용이 절약되고 또 이것이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담당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에게 우선 부족한 그런 재원에 있어서는 염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92년도 11월달에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두 번 유찰이 된 원인도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92년도에 해를 넘기지 않고 92년도 공시지가로해서 평동공단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11월달에 시공회사 공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늦어지면서 불가불 이렇게 92년도에 잡았던 공단분양금에 의한 수입, 또 토지매입과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에 평동공단을 그렇게 연도말이었지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93년도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그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연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애당초 1,400억원에서 1,200억이 세입이 되고 279억이 차질이 났다해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1,400억 계획한 것이 270억 밖에 안들어오고 1,200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애당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큰 차질이 나게 한 것인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자체가 조금씩 지연되어서 평동공단추진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지연입니다. 그것이.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앞으로 물론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겠지만, 이런 점은 거의 이해가기가 어려운 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 세출결산서의 156페이지 중간쯤 가면, 연료비가 있어요. 359만여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전부, 불용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 계획만 세워놓고 어떻게 되었는지요.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그 연료비가, 그러니까 156페이지 265목 연료비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59만 5천원이 가축위생사업소에서의 불용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가 그 당시에 가축위생사무소의 청사연료가 미사용 되었고 그 다음에 숙직실에 심야전기로 사용해가지고 이 연료비가 불용되었습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장이 구체적으로.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어째서 연료비를 반납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위생시험소를 건축했을 때 지하에다 보일러로 사용하게끔 당시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고 심야전기로해서 난방관계를 다 청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연료비를 적게 썼으니까 전기료는 훨씬 계획보다 더 많이 나갔겠네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전기료에서 일부대체를 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에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간 것은…….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일부 되어있을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볼 때 공단조성이 늦어짐으로 해서 각종의 부대비 이자라든가 상환금에 대한 누적되는 그러한 경비가 이 공단을 분양할 때 거기에도 나중에 분양금이 올라가는 그러한 작용을 할 것으로 아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단조성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에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양단가는 높아질 것이 아니냐, 국장이 일정한 사업수행을 할려고 할 때 또 자리를 바꾼다든가 이러한 것에 의한 시장으로써의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국장의 어떠한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또 국고보조금에서 보면 이쪽 북구하고 광산구에서는 농업을 하고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액수가 있는데 1,310만 7천원 이것은 어떠한 집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안성례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불용액 액수가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비해서 3.3%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4.5% 증가했고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집행하는 행정에 대한 어떤 기피현상을 잠깐 느끼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먼저 정순길 위원님께서 평동공단의 조성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분양단가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이자 이런 것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불효용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평동공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토개공에 그것을 맡기지 않고 하남 3차단지조성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 직접 평동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내년말까지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불과 몇 달동안, 서너달동안 좀 늦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공단이 분양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서는데 있어서는 당초계획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바뀐다거나 또는 담당 국장이 바뀜으로써 어떤 거기에서 갭(gap)이 일어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공회사만 결정이 되면 시공회사에서 당초 계획된대로 공기내에 그 공단조성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만 92년말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동공단조성사업에 따른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지금 저희들 관내업체로써 애향심에 어느 정도 근거하지 않으면 좀 입찰하기 곤란할 정도로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차례나 유찰이 된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기일이 좀 초과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 당초 계획된대로 공단이 조성되도록 하고 다만 분양실적이 사실상 저희들로써는 당초 계획보다는 부진합니다. 이것은 워낙 경제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되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연으로 인해서 이자부담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시공자체가 몇 개월 늦어짐으로써 당초에 저희들이 발행하기로 했던 교부공채랄지 이런 것, 또는 은행의 차입이랄지 이런 것 자체를 그와 똑같이 미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부공채 발행과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도 순차적으로 미뤄졌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교부공채를 해놓고, 발행해 놓고 또 은행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놓고 그 자금이 대기된 상태에서 지속이 되었더라면 이자수입이 더 많았을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이자부담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개월 저희들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나중에 공장 짓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착실하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정분야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계화영농단에 지원되는 농기계 구입자금 이것이 일부 반납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기계화영농단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그린벨트지구로 인해서 농기계보관창고가 마련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음 해에 고가의 기계를…….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이 아니고 그 농기계 보관창고지원금인데 그 보관창고가 건축이 지연됨으로 해서 잔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자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지원을 당초 계획된대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당초계획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 집행 잔액이 반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방금 그것도 학자금 반환도 인원과 더불어서 급지별로 당초에 계획하였던 것이 급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험료보조가. 급지별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좀 남은 액입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당연히 줘야할 학자금이 반환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영농단운영사업에서 975만원, 축산행정에서 사료작물종자비 335만 7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것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사료작물 종자비가 무슨 학자금하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사료작물종자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료작물종자를 호맥으로 파종토록 되어 있었는데 더 가격이, 종자대가 저렴한 그러한 종자로 파종해가지고 종자대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료작물과 더불어서 평동공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그곳에도 사료작물 파종할 면적을 계획했었는데 그 면적분이 일부 감소가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한 300여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국비반납은 전체 액수로 해서는 1,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최대한 국고반납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납은 이뤄지지 않아야 된다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점을 저희들은 이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정순길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한 의혹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일려고 하면 연도말에, 정리 추경 때에 그 시기를 이탈하지 않고 바로 그 계획과 계약차액을 전부 변경된만큼 삭감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연도말에, 사실상 92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연도말에 그 시기를 바로 제출해야 될 그 기간내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우선 업무 그 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관계로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저희들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한 여건에 있었던 평동공단조성사업 그 관계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다음에 유사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것이 사업상 불가피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삭감 반영을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장

없으시면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38억 4,300만원 중에서 농업용수보강사업 지정제, 연산제, 진곡제와 배수개선 그래 놓았거든요, 314ha. 그리고 저수지보강사업이 10개소 해서 15억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개소가 어디며, 지금 어디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정제, 연산제, 진곡제 314ha 여기는 개선이 지금 다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농촌생활환경개선 가로등 설치와 기계화영농단이라고 해가지고 78개 운영사업비가 8억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8개단은 어디어디인가 여기 좀 자세하게, 소상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현재 농업용수보강사업 3군데 제, 그리고 배수개선 314ha, 그리고 저수지 보강사업 10개소 그리고 78개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세부 위치하고 영농단명칭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바로 자료를 뽑아서 오늘중에, 오후에 바로 이 점 자료를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광주직할시의 저수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우리관내에 총 저수지가 160개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강사업 10개소는 세부적으로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다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기계화영농단…….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그 위치하고, 상세하게 뽑아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여기서는 답변 못하시고.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서류철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만, 오후 중에 바로.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좀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위원님 전원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고 다 지적해 주셨는데 좀 답변하신 것이 미진한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릴렵니다. 지금 농촌쪽에서도 지원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도 지금 토사가 많이 적체되어 가지고 그 처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저수지 역할을 그만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길, 작은 하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역할을 다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사전에 국고반납이 1,000만원 정도 되니까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돈을 농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불용액도 더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 미발생하는 것은, 미발생했기 때문에 안된 것, 특별회계는 달라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쪽에 돌려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업무상 바빠서 다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짜고 노력하면 발전하는 템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부득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물어가지고 인사적인 어떤 책임을 묻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서 앞으로는 발전된 행정, 그야말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우선 급한 데를 먼저 찾아서 해주는 그런 의지를 갖겠다는 강력한 답변을 듣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김용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농업분야에 할당되는 그동안의 예산이 상당히 저희들로써는 어렵게 예산파트하고 저희들이 투쟁하다시피 해 가지고 점점 그래도 근년에 들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가지고 작년, 금년 이렇게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에 토사 쌓이고 또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배수로, 즉 작은 하천입니다만, 이런데에 토사가 쌓이고 많은 잡풀과 식목들이 자라가지고 원활한 배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곳도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예산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납되는 국고에 대해서는 한푼도 저희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들이 또 일부를 반납해 가지고 참 저희들로써는 면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국고에 대한 반납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빨리 예측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고 해서 반납되는 그러한 국고가 적고 또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반납된 액이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령 농기계창고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일찍 판단하면 농수산부에 건의도 가능한데 대개 현실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해보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창고건립이 다른 부차적인 허가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서, 그렇게 해서 아마 연말 다되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무슨 허가가 안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가려가지고 이런 것이 국가예산이 유효하게 자치단체에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 모든 직원들과 간부들이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예산 운용에 여러 가지 불효용성을 낳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갈수록 적어지고 또 연도말에 이렇게 급박하게 집행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그런 것을 앞으로 해나갈 것을 저희들이 각오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부득이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짤 때도, 예산통과해줘서 쓰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잘못 통과해 줬다는 생각이, 신년도 예산을 잘못 했다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안써도 다 잘되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줬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마다 보면 자기 국에 또 자기 업무소관에 많이 예산을 달라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는 것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을 잘못 책정해 줬다는 결과가 나와요.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깎질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예산을, 모든 것을 10%이상 절감해서 깎아놓고 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깎을 수가 없으면 10% 절감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10% 절감해도 잘되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절감한 것도 다른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도 해야겠다는 건의도 하고 간부회의 때도 할 것이 아닙니까? 급한 것은 먼저 해야지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런 의지를 가져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회의할 때도 “실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고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그래야지 우리들도 시민들한테 가서 시민들이 물으면 “이렇게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 못하면 “예산을 순전히 엉터리로 짜서 한꺼번에 통과시켜 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더라” 하는 소리를, “떨어지면 다시 의원들한테 돌아오는지…….” 이렇게는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관위원마다 전부다 자기 위원회 소관에 예산을 많이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소관위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간에 시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생기도록 꼭 명심해서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우리 지역 쌀사주기운동 제조작비에 3억 2,4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느정도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지역의 쌀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추곡 수매로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농민들하고, 제가 광주지역을 돌아 보니까 전량수매는 안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광주지역의 쌀을 어느 정도 수매를 해 줄 것인가?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이춘범 위원께서 특히 농촌지역인 동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추곡에 대한 정부 매상이 사실상 농촌 현실로 봐서는 가장 긴박하고 또 중요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도 금년도 수매량 또는 수매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92년부터 타 직할시에 없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 쌀 사주기 운동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우리 지역 출신들, 타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 쌀을 사주도록 하는 그런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있습니다만, 조작비를 농협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곡수매 할당을 받지 못한 그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제도를 9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금년 1월, 2월중에도 저희들이 구비 2억 2,200만원 또 시비 2억 4,200만원 도합 4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많은 농가들에서도 시의 또 구청의 그러한 뜻을 알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말에 정기회 때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내년 1, 2월달에 최대한 수매량이 적게 배정되었다는 그런 농가의 어려움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참고로 어제 시장님께서도 광산구 관내에 벼베기 노력봉사를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농민후계자 대표들 또 농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좌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농민들이 우리 지역 쌀사주기운동 우리 광주시가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더 대대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 우리 지역경제국 입장에서는 금년도 2억 4,200만원 저희들이 시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보다도 저희들 욕심으로써는 훨씬 더 많이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금년보다는 더 나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겠다 하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드려서 사전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여기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라고 예산심의 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1페이지 보면 4억 3,600만원은 정부의 세출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줄였고, 여기 2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잔액 3억 5,300만원이 불용액으로써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예산을 깎아야한다는 소리구요. 예산에서 나중에 이 액수만큼은 깎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계입니다만, 아까…….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4억 3,600만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여기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쓰고 남은, 남아있다는 소리에요.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3억 5,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예산에서 오히려 감해야만이 이러한 내용이, 불용액이 안나올 것이 아니냐 내년도에서는 94년도에 결산에서는 안나올 것이 아니냐, 예산에서.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 전체 액수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계획된 예산이 다 집행된 사업도 있고 일부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짜투리로…….

순길

정순길위원

여기에서 보아서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산을 쓰고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억 5,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예산절감액 5,0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3억 5,3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거에요. 이러한 것은 예산심의할 때 깎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좌우간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200개 이상 되는 사업을 사전에 정말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정밀한 진단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따른 그런 저희들이 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좌우간 이 불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분석기능과 분석기법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연도말 되기 이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로 삭감처리를 해서 그러한 불용액이 적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11시 28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모두 49만 6천원으로 우리 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답 운영결과 수입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예산 9억 9,500만원중 9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6,2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소에서 집행한 9억 3,300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4,700만원, 관서당 운영비 3억 2,500만원, 기본경상비 4,9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1억 4,200만원, 주요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경상사업비 1억 4,200만원으로는 과학영농 실천과 농민 의식개발을 위한 각종 농민교육과 농민 자생조직 즉 4-H회 농민후계자, 농민지도자입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원육성으로 1억 2,600만원 집행되었으며 도시근교농업육성을 위한 시범포 운영과 농업 경영개선, 농촌여성교육과제활동 지원으로 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2억 7,000만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민의 대응능력향상과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조직배양실 설치와 농민 학습단체 품평회, 농업기술 해외연수실시로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우리 고장 광주지역 농업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새로운 농업기술투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설치운영으로 약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6,200만원은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의한 예산절감 5,100만원과 직원감소에 의한 복리후생비 잔액 900만원 등 1,1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 발생으로써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선량하고 선의로써 집행 지원하여 1만 6천여 농가의 향상을 위해 그리고 보다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1992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액은 9억 9,500만원으로 예산성립후증감없이 지출액이 9억 3,300만원이며 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불용액 비율은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처리내용은 예산절감이 5,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내역으로는 농민회관 운영 등 20개 사업에 3,173만 3천원이 보조되었으나 전액 집행완료되어 잔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뭐 한 가정의 예산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그곳 소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제가 만 2년 좀 넘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오래 되셨네요. 다른데로 가실려고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여기있는 이상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이지…….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하시면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라든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실 저희들 광주직할시 관내의 농촌 규모가 인구로나, 면적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규모가 약 5.8%, 약 5%, 6% 됩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저희들 전 예산의 약 5%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10억 미만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약 8천억, 1조 됩니다만, 우리 시 전체예산이 그 중에서 약 10억 되는데, 저희들의 요구는 물론 시범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모델 일만 농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지만 약 20억~30억을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10억…….

담진

정담진위원

심의과정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릴 것이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1차심의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그 정도밖에 확보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 2년여동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시켜주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전체를 깎은 것이 아니라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조금씩은 하도록 하는데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신년도 예산에 특별히 반영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내년도 예산입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내년도 예산은 아직 심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담진

정담진위원

심의하기 전에 제대로 반영을 하실 것이 있으시냐 이것입니다. 꼭 하셔야 할 일.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자료는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아마 일정을 잡아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때 보고를 시장님께 드려서…….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그중 제일 주동적인 것이, 꼭 하셔야 되겠다, 2년간 계셔봤는데 좀더 여기에 치중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겠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방금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해가지고 소득작목을 모델 케이스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소득성을 개발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 첫째, 먼저 우리 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첨단기술, 농업기술을 농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온실을 50평,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지금 짓고 있고 또 농민들이 토양검정이랄지 또 여러 가지 병충해, 새로운 돌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분석해서 또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러한 것을, 종합검정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담진

정담진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지금 농산물을, 무공해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공해 농산물 하면 유기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첨단기술에 의한 수경재배, 완전히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러면 약도 덜 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흙에서 모든 병충해가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경재배를 점점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화훼가, 물론 어떤 행사의 화환규제를 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품을, 품질을 고급화 해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도 육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92년도 예산하고 93년도 예산 관계에서 어느 정도 차액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차액이 약 1억~2억 더…….

담진

정담진위원

증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증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증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결산은 92년도이니까요. 금년도 예산은 약 2억정도 증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26억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될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가 힘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잘해 보세요. 어떻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대목에서, 예산실에서 이미 다 커트된 뒤에, 편성이 끝난 뒤에 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예산실에서 깎기 전에 “중심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해서 작년에는 10억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20억으로 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실하고 시장, 부시장,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깎이도록 할 것이 아닙니까.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정순길 위원도 요구한 거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춘범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담진 위원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농촌지도소의 결산 가지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썼다, 잘못썼다, 잘썼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냐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신통치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과연 밝을 것이냐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절약사업하다 보니까 꽃이 안나가 버리고 금년에는 다행히 엑스포도 있고 체전도 있고 해서 소모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서는 안되지요. 갑갑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드라이플라워라도 해서 수출한다거나 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했다든지 보고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특작물들을 지역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데는 메기를, 어떤데는 버섯재배를 이러는데 그런 문제도 금년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나왔다는 시범케이스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다. 지금 몇 가구를 지원을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예가 나왔으니까 금년예산은 몇 배로 더 해야겠으니 이것을 해주라”는 부탁을 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대답이 안나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끝난 뒤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요, 보고를 별도로 해서 예산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결산이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정담진 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방금.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럼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니까 답답하지요. 나는 농촌지역구인 사람인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저 속기하지 말아요. (위원장 김재균 속기중지요청 11시 44분) (기록개시 11시 45분)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정말 일하실 맛 나시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요. 저는 지금 몇 번 TV에서 종자개량을 해가지고 오늘아침 뉴스에도 감자와 토마토를 접목을 해가지고 했다 이런 보고가 나왔을 때 우리 광주시 농촌지도소에 과연 이러한 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우리 조직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구사이드하고 지도사이드하고 2개로 나눠져있는데 그러한 종자,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는 감자 위에는 토마토 또는 가지의 뿌리는 감자, 일전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연구직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광주에는 그러한 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광주에는 없지요. 도단위만 시험연구직이 있고, 시험부하고 지도부로 나눠져있고 중앙의 연구 사이드 있고 도 단위 연구 사이드 있고, 거기서 연구해서 보급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의원이 무작정 예산만 삭감하고 깎는 것이 아닙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눈을 못뜨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각성을 시켜서, 그것도 시의원의 의무이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꼭 필요한 것의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바로 여러 위원님들께 드려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여기 보면 농민의식, 4-H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소, 근교농업 육성, 농업경영개선, 농촌여성교육 등 여기에는 좀 약소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의식개혁은 농촌여성들도 이루어져야지 남성교육만 실시되면 한쪽만 교육해서는 안돼요. 여성교육에는 조금 비중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실은 우리 농민교육 그러면 여성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재봉실이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2대 사줬더구만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기존에 또 많이 있습니다. 2대 산 것은 자동화한 것을 2대를 더 보탰고, 그래서 별도로 농촌여성들에 대한, 집에서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데 규모있게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무조건 사서 어린애들 옷도 입히고 홈패션이라고 해서 가정 꾸미는 것도 사서 꾸미려고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돈 안들이고 원단만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여성교육이라고 과제활동이라 넣은데에서…….

순길

정순길위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비중을 두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 가지만 잠깐, 여기 결산 16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자본보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63페이지 제일 밑에, 제일 끝부분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많이 남아 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억 6,248만원에서 1,200만원. 이것은 절감액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절감액이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10% 절감액입니다. 더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10%, 꼭 규정대로 절감해서, 거의 100% 집행이 됩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절감을 하라니까 별 수 없이 한 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간단히 몇 마디만 물어볼께요. 요즘 추수기라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각종 단체에다 지원한 내역이 있거든요. 농민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 4-H 그다음에 여성교육이나 등등. 그런데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런 지도자들을 막무가내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또 사실 지원을 해줘야 할 단체고 그런데 과연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다수는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자꾸 비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농촌에서 살고 지역구가 거기고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여권에 여지껏 가까이 있으면서 행동을 해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도와주고 싶어도. 쉽게 말해서 이런 극빈한 단체에서, 농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저도 와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제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런,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버리면 저같은 사람은 일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점은 정말로 농민후계자들이나 농민운동가들이 이제는 정말 농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주시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부화로운 농촌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은 광산구나 북구 일원의 농촌지역의 올해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벼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벼가…….

갑길

전갑길위원

수확이 예년에 비해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년에 비해서 이것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도 수확량이 이앙시기에 따라서 기복이 심합니다. 즉, 5월말, 6월초까지 심거나 직파를 했거나, 적기에. 거기에서는 전년하고 거의 버금갑니다. 그러나 늦게 심은 것, 이모작이나 이앙기로 심은 것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소출이 떨어집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장님한테도 여쭤봅니다만, 지역경제국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사천리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다니면서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차이가 이렇게 나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왜냐하면 일조시 수도 전년보다도 적고 늦게 팼지 않았습니까? 일조시가 적으니까. 늦게 수확, 보통 8월 15일경 전후로 해서 전부 소출이 되는데 금년에는 보름이 늦은 8월말에 전부 소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후기에 날씨가 다행히 좋았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만, 늦게 심은 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9월 초순에 소출한 것이 있어요. 즉, 이모작이나 특수이모작, 전작에 오이나 수박이나 등등을 갈았던 것. 그래가지고 6월말~7월초에 심었던 것은 거의 50%가 감소가 됩니다. 늦게 심은 것은. 그러니까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면 특수이모작한 사람들은 전기에 무엇을 해 이익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떨어지더라도, 거기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년도에 대비해서 수확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파재배에 있어서 5월 20일 전후에 직파했던 것은 오히려 전년도에 직파한 것하고 배교하면 오히려 더 나은 농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지금 그런 상태이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일찍 심은 것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일찍 심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모작, 보리심고, 늦게 심은 것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것은 어제도 시장님 간담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민들하고 대담할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전체 수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공인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추곡수매가 때문에 또 골칫거리…….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 여론을…….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만 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농촌지도소 정도 되면 건의도 하시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정하는데 동참을 해야지 정부에서 정하기만 바라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9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광주직할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평소 광주첨단기지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첨단기지건설 지원단의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저희 예산총액은 3억 9,406만 4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억 561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1억 1,314만 9천원이며 경상사업비가 9,530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집행액이 3억 7,354만 9천원이고 불용액은 4,051만 5천원으로 인건비에서 106만 1천원과 관서운영비에서 1,144만 8천원이,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2,80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집행잔액이 2,351만 5천원이며, 순수 불용액은 1,700여만원으로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입주홍보용 대형 입체 모형도제작비 800만원과 입주설명회 개최 사업비 900만원이 제반여건으로 순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첨단기지건설지원단의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와 저희 산하 직원들은 첨단기지건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92년도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예산액은 4억 1,400만원으로 3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4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 비율은 전년대비 2.3%가 증가하였는바, - 불용처리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9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원, 예산절감이 1,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인데 지원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지금 과학기술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지요?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지원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8월에 본 사업소가 설립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원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만, 초창기에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시공업자인 토개공에서 토지매입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토지 매입에 따른 각종 공부지원, 또는 대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속히 지원을 해줬고 위원님들 대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입과정에서 아주 진을 치면서 집단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실정얘기를 하고 또 취지설명을 해서 순화를 많이 시키고 기타 토지보상가격의 책정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대다수 반영이 되도록 중간에서 보상심의의 원활한 운영으로 민원을 최소화시켰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단지조성의 사업주체는 건설부이고, 또 시행자는 토개공이고 또 주관부처는 과학기술처이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으로 똑 떨어진 업무를 광주시장 입장에서 맡아가지고 단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지엽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공자인 토개공이 있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지역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시키고 지역언론과의 홍보관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담당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분양과 입주가 참 어려운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광주시장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단위에서 입주촉진단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의로 단지조성업무가 늦게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금년에 본의 아니게 일부 예산액도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고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순연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매입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토지매입관계는 237만평인데 지금 7만평만 남고 230만평은 다 끝났습니다. 7만평은 공부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전체면적의 7만평인데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미 부의가 되어가지고 재결이 되어 나오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부수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금 지연하는 셈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끝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지원할 것이 없겠네요. 현재는? 앞으로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앞으로 중요한 지원업무는 분양과 우수 첨단산업체의 입주 촉진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분양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분양이나 입주관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분양은 지금 주택지는 일부가 분양이 되고 있고 지금도 토개공에서 직접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단지 조성은 지금 전체 236만평 중에서 약 50%만 3개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 전체 공정은 약 5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지나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은 아직은 지금 추진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격도 시공자인 토개공에서 아직 책정이 안되어 있고 또 지구지정이나 필지별로 세분화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단지와 공장용지는 분양업무를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분양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토개공이나 건설부측에서 직접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행정적인 처리, 그러니까 준공처리가 된 후 세부지적도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개공과 건설부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의 우수성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지역발전과 연계성을 지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광주시장이 나서서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부가 그것을 들고 홍보를 할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 애매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저희들도 일이 어중간해가지고 사실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놓은 사업소를 당장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무부에서 저희들 사업소에, 90년 8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금년까지 1차 시한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존속하는 것이 어려운 방향으로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다려 볼 수밖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할 때에는 과거에 쓴 것도 알아보지만 앞으로 또 예산을 다룰 때도 이것을 참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기구는 과감하게 철수를 한다든지, 대안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나가서 실질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원단 해가지고 나가서 있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확실히 알면 물어보지 않는데,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을 들어도 지금 신통한 답변으로 들리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요. 지금 착공단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중간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낼만한 그런 업무를 우리가 관장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단지가 다 조성이 되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기능발휘는 이 기구가 존속이 된다면 분양과 입주촉진을 추켜들고 한번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계기는 한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저희들 사업소의 기구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축소하든, 폐지하든 가부간 무슨 결단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액 비율은 전년대비해서 2.3%가 증가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경상사업비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중 입주 홍보용 대형 입체모형도 제작비, 입주설명회 개최, 이런 사업비인데요. 당초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도요, 책임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언론에는 자꾸 보도되는 것이 지금 1단지 조성된 용지가 일반공단으로 조성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지금 저희 첨단단지는 원래 복합적으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과 또는 첨단기업체가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개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소 시간은 좀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공단화는 되어서도 안되고 또 그렇게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불용액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7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공단 조성이 금년도에 상반기중에는 전체 면적이 조성되도록 착공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분양촉진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작년말에는 그렇게 전망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 온다든지 또는 시에 들러서 여러 가지 알아볼 경우 저희들이 대형 입체 모형도를 만들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또는 우수한 여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또 입주 설명회도 대기업체 약 50여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촉진단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순방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대로 공단의 특징같은 것이 홍보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하자면 입주촉진단의 활동비, 그러니까 여비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토지매입과정에서부터 조금 어려움이 겹쳐가지고 좀 순연되다보니까 지금 토공은 많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개 공구가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이고 또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단지와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업무 자체를 현시점에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무리하게 이런 입체 모형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그대로 유보시켰다가 실질적으로 명년도에 전체 면적이 착공이 되고 조성이 되어가는 것을 봐가면서 만드는 것이 더 시사성이 있고 활용하는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약 1,700만원을 집행을 저희들 스스로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요, 지원단에서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것입니다. 설명회같은 것도 자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2단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우리 지원단에서 다 세웠었는데 이렇게 일을 안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것입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이위원님, 저희들이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불용액이 방금 얼마라고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1,700만원.

갑길

전갑길위원

1,700이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4천 얼마라고 나왔는데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그렇고요. 그중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10%를 절감한 금액이 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것만 불용액으로 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순수 불용액이 1,700이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체적인 불용액은 4천…….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집행잔액이라고 해야지요.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4,000여만원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예산 얼마되지도 않은 것 보니까 충분히 쓴 것 같으니까요. 별것 없고 과연 지금 우리 첨단지원단이 원래 목표대로 지금 안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사업도 그렇고 우리하는 임무도 그렇고, 그런데 이 상태로 나가면 예견을 했을 때 언제나 첨단 입주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첨단과학단지가 될 것 같습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지금 1단계 조성 마감 연도가 9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지금 10월이 다 갔습니다만, 3개 공구를 착공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하고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94년도, 명년도 하반기부터는 분양과 입주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공자 입장에서는 95년도까지는 공단 조성에 차질이 없겠다. 부지가 100%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공단 3개 공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미발주한 용지에 대해서도 속도는 조금 많이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95년도까지는 공단 조성은 책임지고 끝낸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95년도에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분양업무가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요. 지금 애당초 노태우 씨가 했던 사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계획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갑길

전갑길위원

축소되어 버리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원래…….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혀 성의가 없더만요, 저 위에서는. 예산을 많이 따와야 일하는 사람들이 진척이 되고 빨리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의 절반도 안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지금 과학기술원 설립에 관한 지원은 그런대로 되도록…….

갑길

전갑길위원

제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100%는 안되더라도 한 7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확보가 되어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비교적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조성에 약 7,000억, 8,000억이 들어가는데요. 토개공에서 자기자본으로 땅을 사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 본전을 챙기는 그런 방법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간선시설, 말하자면 진입로하고 상수도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토개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간접시설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빨리 해줘야만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진입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그런데 안해주기 때문에 일 진척이…….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것은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공사가 지연되니까 일종의 변명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첨단단지를 만든다고 우후죽순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정부에서 지원 업무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서, 그러니까 경제장관 회의에서 의결을 해 놓고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단위에서 조성되는 공단에 대해서는 간선시설에 대한 사업비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국가공단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입로는 건설부 소관만은 100% 내주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토개공에서 하고요. 상수도 인입에 따른 보조금 시설비는 100% 부담한다. 이 2가지 조건만 국가지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토개공에서 자체 재산을 맞추든, 적자를 보든 토개공에서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조건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국고보조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토개공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국가산업이라 밑지면서 일은 안할 거에요. 조금씩 남는 장사를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남는 장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일의 진척이 늦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간접시설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해준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그 사람들 변명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입로 문제같은 경우, 놓을 때 작년같은 경우에 예산에 우리가 원했던 진입로 액수를 안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진입로는 명년도…….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94년도 예산에 10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원래 그것도 진입로도 작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빨리 해주면 좋은데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갑길

전갑길위원

일을 할려면 진입로를 뚫어놓고 일을 해야지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95년도까지 공단조성에 맞추어서 해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동부 진입로는 94년도 예산에 전부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토개공에서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선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기가 좋은데 진입로도 안 뚫어놓고 안에서만 일을 하게 만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안된다, 그런 변명을 하니까 그런 변명의 여지를 없애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액수,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빨리 진입로를 뚫고 공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첨단과학에서 해야 할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저희들도 그동안 저도 직접 작년에는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도 뵙고 실적 말씀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 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 재작년 저희들도 가지 않았습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힘이 모자라서 제대로 안되는 것이고 다행히 94년도 예산에는 진입로는 완전히 개통이 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국가에서 담당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구간은 명년까지 끝나는데 토개공에서 개설해야 할 진입로는 아직 용지도 안 사고 있습니다. 이쪽에 2단계 지구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지금 94년까지 끝내는데 당신들도 빨리 땅이라도 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 토개공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첨단과학단지가 언제 그만둘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단장님 의지가, 물론 고생도 하고 열심히 하셨지만 국가사업이고 또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라 우리가 어정쩡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알아요. 그러나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거기에 주어진 임무가 나를 첨단과학단지단장으로 해 놨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서 성의껏 해 나가야지 보니까 어정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있다가 내일모레 내무부에서 알아서 첨단폐지나 해버리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런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5명입니다. 사업소가 15명인데 저희들이…….

갑길

전갑길위원

15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지금 딱 내놓을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참 면목이 없습니다만, 꾀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고생한 줄은 알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더 가져주시라 이 말이에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100번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당위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할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거기 연설하면서 한국의 발전은 첨단과학에 있다고 재천명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갑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미쳐버린다 할 정도로 누군가가, 완전히 나는 이것 아니면 사생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이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단장님의 아주 기가 막힌 소신이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하남공단이 그렇게 공단이 되기까지에는 어떤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피눈물나는 노력을 제가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이런 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더욱 소신을 갖고 정말 후에라도 단장님 이름과 함께 이것이 영원히 남을 정도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14시 11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전국체전기간 중에 자가용 승용차 홀ㆍ짝수 운행을 비롯한 교통소통대책에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900만원을 포함해서 32억 4,1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8건 1,700만원, 관서당 운영비 3억 3,500만원, 기본경상비 700만원, 경상사업비 3억 7,700만원, 기타 경비 7억 300만원과 주요사업비로 교통운영개선사업 3억 7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등 8억 9,000만원으로써 총 31억 2,900만원을 지출했고 광산 송정로 보차도 분리 사업비 2,800만원을 익년도인 93년도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을 포함해서 24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은 24억 8,800만원 중에 12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2억 2,500만원과 수납액 초과징수액 2,900만원, 도합 12억 5,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증심사지구 주차장 시설비 1억 8,900만원, 체전대비 교통지도 제작 1,700만원, TSM 사업용역비 1억 100만원 등 3억 700만원을 사고이월했고 순세계 잉여금은 9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1992년도 교통관광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 일반회계 - 예산액이 33억 3,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00만원이었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32억 4,1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1억 2,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800만원, 불용액은 8,40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전년대비 1.3% 증가되었고 - 불용처리 주요내용은 계획변경취소 5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 4,600만원임. 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세입은 예산액이 24억 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1,100만원, 수납액이 25억 1,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4%이며, 전년대비 1.4%가 증가하였음. - 세출은 예산액이 24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4억 8,8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2억 6,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3억 700만원, 불용액이 9억 1,800만원으로 불용액의 비율은 전년대비 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여기 불용처리 주요 내용은 계획 변경취소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적은 예산이지만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하고 취소해 버린다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국장님도 책임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구청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도심 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일반회계 보조금 5억원, 개소당 한 2억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부담 50%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7,500만원을 재배정을 했었는데 도심지역 동사무소 인근의 토지가격이 아주 높아서 토지주의 요구액과 감정가격의 현저한 차이 때문에 협의 매수가 사실상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억 7,500만원이 구청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기어코 동사무소 한군데씩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땅을 사지 못해서 4억 7,500만원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는데 1억 3,000만원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인천이나 대구같은 경우에 보면 이를 비교적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우리들이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바로 거기에서 순수하게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예산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1억 7,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비 잔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한 1억 3,000만원 되어서 총체의 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방금 이춘범 위원께서 지적하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가 못했던 것은 주차장을 1개소씩 시설할려다가 땅값이 너무나 비싸서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뒤로 우리 도심에서 주차장을 만들 때는 1억,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해서 적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작년도에 만들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증심사지구 주차장 시설비 1억 8,900만원 이렇게 일을 못했던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금년도로 시켰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체 거기가 저희들이 땅을 사지는 못하고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만 되면 대단하게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제1수원지 바로 건너편쪽에 2개의 단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완전히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서 금년도까지 공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1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 아마 6월, 7월 정도 해서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완공됐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세입세출 결산서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14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현액 227억 9,500만원은 예산액 201억 8,3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6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 18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82억 3,8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3,000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과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지출총액 18억 2,700만원에 대한 집행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14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5억 3,500만원, 관서운영비 2억 800만원, 기본경상비 500만원, 경상사업비 5,700만원과 주요사업비 6억 1,8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비의 내용은 도시계획지적열람도 필름화 제작의 5건의 용역비로 5억 7,800만원, G.B내 휴식 및 체육공간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도시계획시설입안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수용비수수료,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에 3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그 내역은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표지판 설치비에 3억 300만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등 2건의 용역사업에 7,500만원, 도심철도 이설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수용비수수료로 200만원이 집행되어 합계 3억 8,000만원이 주요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토지관리 800만원은 토지관리 업무추진 인부임, 여비, 수용비수수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이월된 사업비 182억 3,8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77억원은 도심철도를 이설하기 위한 선행절차인 군사시설(탄약고) 이전 협의가 지연되어 92년도 사업을 부득이 착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 5억 3,800만원이 발생한 것은 광주 광역도시권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연구 1,500만원, 도시계획지적열람도 필름화 제작 2억 1,400만원, 상무 신도심 확대기본계획수립 1억 1,600만원, 광주도시계획도로(G.B) 지형현황도제작 8,300만원과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비 1억 1,000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편성액은 59억 7,500만원이었으나 30억 9,6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수입 8억 1,500만원과 사업외수익 22억 8,1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익 8억 1,500만원은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8억 500만원, 과년도수입(제9지구청산금) 1,0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 22억 8,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11억 2,800만원, 전년도이월액 9억 3,100만원, 잡수입(10지구 보상금반환 6,200만원, 예금이자 1억 6,000만원)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5,500만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10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잔액 1,800만원이 미납된 바 있으나 93년 3월 11일 납입하였으며, 잡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3,700만원은 제10지구 제척지역보상금 미수금으로서 93년으로 이월하여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금잔액은 59억 7,500만원이며 이는 92년도 예산액 50억 4,5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9억 3,0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중 26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8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2,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지출액 26억 4,800만원에 대하여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000만원은 구획정리사업 환지 민원처리 보조원 2명에 대한 기본급이며, 경상사업비 5,000만원은 제9, 10지구 측량수수료(1,800만원) 및 감정ㆍ공고수수료(1,900만원)로 3,700만원, 나머지 1,3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25억 8,8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제9, 10지구 택지조성 공사비로 25억 6,400만원, 제9지구 하수구 토지매입비로 1,4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조달청 계약수수료 600만원, 기타 청산금 등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이월액 15억 9,8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400만원은 제9지구 지장물이설 보상비 미수령금으로 이월시켰으며, 15억 8,4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 제9지구 택지조성 공사비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9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 일반회계 - 예산액이 201억 8,3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6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227억 9,5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8억 2,7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82억 3,800만원, 불용액이 27억 3천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11.9%이며 전년대비 48.4%가 감소하였는바, - 불용처리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원으로, 이는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25억원을 철도청에 교대하여 집행토록 해야 하는데 노선확정이 안됨에 따라 미집행 된것이며, 이밖에 예산절감이 1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원임.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 세입은 예산액이 59억 7,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억 9,700만원, 수납액은 30억 4,2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8.2%로서 전년대비 1.8%가 감소되었음. - 세출은 예산액이 50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9억 3,100만원, 예산현액이 59억 7,6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6억 4,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5억 9,800만원, 불용액이 17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의 비율은 전년대비 0.8%가 증가하였으며, - 불용액의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7억 5,600만원, 예산절감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 700만원, 기타 9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세입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은 59억 7,500만원이었으나 징수액은 30억 9,6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것인데 약 50%, 48%나 될까요? 그렇게 나는데 계획하고 어떻게 차이가 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우리가 지금 지정되어있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을 연도별 사업집행계획에 의해서 92년도에 59억 7,500만원어치를 팔 것을 예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체비지가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판 금액이 30억 9,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징수 결정액으로 봤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어떤 절차를 해가지고…….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2개 공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장의 결심을 받습니다. 대개 매각가격은 두 기관의 평가액을 합산을 해서 1/2로 나눠가지고 필지별 매각대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결정된 그 내용에 의해서 신문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1차의 공고를 하면 조금씩 와서 응찰을 했습니다. 그럼 또다시 2차 공고를 합니다. 2차공고를 해도 약간 와요. 그 다음에 두 번 유찰이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문에나 시보에나 어떤 반상회나 회보에다 전부 내지요. 내가지고 수의계약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송정리 10지구는 수의계약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비아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안된 것이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가격은 그 근방 토지호가의 약 2/3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9지구하고 비아면 옆인데,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면적에 대한 가격하고 그 인근의 호가한 가격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이용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70%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구획정리사업이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한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요가들이 와야 되거든요.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구획정리사업을 안한 인근 토지는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자산의 여유가 있는 사람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수요자가 한정된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만, 금년에도 11지구를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토지소유자들도 구획정리사업을 반대를 하지요. 또 이와 같이 부동산이 침체되어가지고 안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체 안 해버렸습니다. 11지구.

갑길

전갑길위원

11지구는 어디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가스 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밑에 고속도로 안쪽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용봉천 상류.

갑길

전갑길위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체비지 매각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전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첫째, 시장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공공의 시설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도로같은 것. 그러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시가지 형성과정을 쭉 보시면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백운동 일대도 구획정리사업으로다, 이를테면 서광여중 앞 일대가 전부 구획정리사업지역입니다. 또 백운동 로터리에서 광천동 지하도로까지가 전부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광송간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이 서림국민학교 앞에가 전부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여기 5지구 동신대학교에서 동운로까지 전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구획정리로 하지 않았으면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도시개발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 때에도…….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체비지 매각을 했을 때 예전에는 어땠냐구요. 어느 정도였냐구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전에도 연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연도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매각은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많이 와서 경쟁이 심하지는 않고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경쟁이 심할 때도 있었고 광송간 할 때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공무원이 담당자로 매각을 했고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체비지 매각할 때에 입찰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유찰이 되면 10%씩 다운된 것이 아니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우리는 다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9지구도 체비지가 많이 남았습니까?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를 9지구가 109필지인데 현재 팔린 것이 28필지이고 81필지입니다. 필지별로 하면 그렇고 면적으로 보면…….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필지로만요. 28필지가 남았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81필지. 28필지가 매각이 되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매각된 것이, 28필지가 매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지구는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10지구는 38필지에서 25필지가 팔리고 13필지가 남았습니다. 10지구는 송정리 시내의 비행장 입구거든요. 서국민학교 바로 뒤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안되면 내년도 계획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명년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거 예로 봐서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채무진 것은 없습니까?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채무진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세출결산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이 안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유였느냐…….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 9지구, 10지구까지 왔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서산동 일대가 7, 8지구였거든요. 그러한 7, 8지구 시행을 해 가지고 청산금으로 우리가 줘야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을 안해요. 우리가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이행할 것이 있습니다. 청산금을 100% 우리한테 받아가려면 그러한 자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미청구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편의상 미발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그리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예산은 사실상 5,000만원이 세워졌지만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한 3,500만원이 되면 잔액이 한 1,500만원이 안되겠습니까? 잔액 1,500만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채무관계같이 그렇게 줘야 할 돈을 안 찾아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당해연도에 채무관계가 되어야 할 돈은 금고로 안 넘어갑니까?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니, 이것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아까같이 청산금, 교부청산금을 줘야 할 돈을 안 찾아간 것은 쭉 이월해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언제라도 청구하면 줘야 되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담당국에서 홀딩하고 있는 지구만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자금관리를…….

용길

김용길위원

금고에 남겨놓지를 않고,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5억원으로, 도심철도 이월사업비 25억원을 철도청에 교부하여 집행토록 해야 하는데 노선이 안됨에 따라 미집행이 된 것이며 그랬단 말입니다. 노선은 다 되어있잖아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노선은 되어있는데 그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에는 국방부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탄약고에서의 이격거리 미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공군부대에서 동의를 안해 줘가지고 우리가 90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 92년 3월 10일자로 제가 공군본부와 탄약고 이설을 협의 중에 있는데 그제 오후에 공군본부에서 회신을 우리가 받아서,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시 이춘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선은 우리 철도청과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 삼자간에 노선은 확정해 가지고 설계는 되어있는데 탄약고 이격거리 미확보로 국방부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철도이설문제에 대해서 효천인가요? 효천에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효천에서 서석역으로 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역이요? 무슨 역이라고 하셨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서석역이라고 중간에 있는 서석역으로 해서 극락강으로 해서 송정리로 연결이 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구간이 저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탄약고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를 들여서 다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선 확정이 안되었다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노선확정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에서 생각하는 노선확정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춘범

이춘범위원

압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께요. 그러면 그 때 88년도 노태우대통령이 여기를 방문시 도심철도이설문제가 나왔었지요. 4월달인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9월 26일.

춘범

이춘범위원

9월인가요. 그러면 그 때 노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인데 그 공약사업을 우리 시에서 듣고 미리 전부 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답사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노선으로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탄약고가 있었다. 그럼 그 때도 이 탄약고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때도 있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 때에는 탄약고 이격거리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 한ㆍ미간에 협정되어 있는 교범 이를테면 협약에 의한, 공군교범 5-72라는 교범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건의할 당시나 측량할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27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액이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과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것 그 내용이 전혀 안나와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27억요?

순길

정순길위원

예. 27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억 3,0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인데, 도심철도 이설사업비가 25억이고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이 32만원입니다. 그래서 25억 32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억 3,065만원인데 용역비에서 상무신도심개발 기본계획 용역비외 5건에서 절감된 것이 1억 1,690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경비, 기본경비, 경상사업비에서 1,374만 2천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9,903만원인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해서 863만원, 주요사업용역 낙찰차액이 9,04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러한 예산은 25억, 철도청에 교부해야 할 25억 빼고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5억 3,100만원, 여기에서 한 2억여원……. 그러면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에서 절감되는 액수라든지 이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은 예산편성시 기 남으리라고 하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정 위원님, 제가 방금 일반회계에서 27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고 1페이지에 나와있는 27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내용별로, 이를테면 예산집행 미사유발생외 도심철도이설 관계, 쭉 예산절감액이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매년 어느 국이나 똑같이 절감액의, 기 편성된 예산액중에서 절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감액이 있고 그리고 끝에 제가 보고드린 예산집행잔액은 입찰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 이런 것들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집행을 성의껏해서 절감했다는 내용도 되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허위로 짜가지고 일을 잘 한 것처럼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사고이월 사업비로 봐도 5억 5,800만원 이상 올라왔어도 필름화제작 2억 1,400만원, 개발계획단 연구 1,500만원, 여러 가지로 기 해야할 사업들이 사업추진이 안되고 용역비만 지출되고 많은 액수를 이월시켰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를 그만큼 비능률적으로 한 그러한 것이 아니냐하고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깊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도별로 시장이 일반회계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해가지고 11월달에 전부 한꺼번에 발주를 해 버리면 12월까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치 우리 도시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한 것이 2/4분기나 3/4분기에 발주가 되었다고 본다면 실제 작업일수 미달로 해가지고 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깊으신 말씀인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다가 정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러면 도심철도 이설문제에 있어서 용역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용역비는 국고에서 89년도에 30억, 90년도에 30억해서 60억중에서 용역비가 5억원 집행이 되었고 일반회계는 하나도 지출 안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주신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사업외 수입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잡수입이 나와요. 잡수입 10지구의 보상금 반환이 6,200만원이 나와있는데 10지구 보상금 반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그전 전반기산건위원님들은 잘 아십니다만, 맨처음에 10지구 사업지구 할 때에 당초에 할 때에 약 4만 5천평 정도를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했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사는 집있는 영세가옥들 일부가 구획정리사업을 그 때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데모를 하고 며칠간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사업지구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켰는데 우리는 당초에 그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 지장물건 비닐하우스로 원예를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줬습니다. 줬는데 거의 회수하고 3건을 회수 못했어요. 정확한 기억으로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 한 건이 있고 또 2건인가는 사실 영세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비닐하우스로 철거보상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토지구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구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못받은 것이 그 당시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다 받았습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법적으로 한 것은, 약 한 500만원정도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의 회수하고 서울까지 가서, 소유자가 서울사람이에요. 실지로는 땅을 쓴 사람은 세를 얻어가지고 1년에 얼마씩. 우리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500만원 정도만 문제가 되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 사람들 말은 뭐라고 그래요. 안준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의 행정 미스다이 말씀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자기들도 당초에는 구획정리사업하는 것을 다 요구를, 희망을 해서, 동의를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 면적을 떼다보면 몇 사람만 이를테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가 적게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감보가 안됩니까? 감보가 되는데 그 일부 몇 사람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집을 짓고 대지를 현금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면적이 적어가지고 그 사람을, 몇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만 울룩불룩식으로 못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떼다보니까 사실은 한 사람도 타의에 의해서 제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같이 절대적으로 그런 여건하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보면 예금이자가 나오거든요. 1억 6,000만원. 이 예금 이자는 어떤 예금이자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서두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특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직제상의 경리관은 재무국장입니다만, 그런데 자금관리를 우리 토특예산이기 때문에 토특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금이 오면 그 지출을 예상을 해서 곧 나갈 것을 일반구좌에 넣어놓고 좀 장기적으로 소요되겠다하면 1~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기에서 나온 이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없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15시 31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지도해 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중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양여금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1년도 이월액 341억원과 본예산 922억원을 합하여 총 1,263억원이었습니다. 사업별 지출액은 총 747억원으로 이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치수사업에 530억원, 지역개발사업에 189억원, 하수도사업에 2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91년도로 479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제2차 순환도로 공사가 306억원외에 31건의 각종 사업이 공사기간 지장과 토지보상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6억원으로 원인별로 분류한다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8억 3,000만원과 예산절감액은 4,000만원으로써 기본경상비, 관서당 운영비 등에서 절약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27억 3,000만원으로 하남공단 진입로 도로확장공사외 8개 사업장 토지보상비차액 14억 5,000만원과 월산국민학교에서 대성국민학교간 도로확장사업외 9건의 공사차액 2억 8,000만원, 기본경상비, 관서당 운영비,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10억원 등 27억 3,000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일반회계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국민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이 융자받아 재융자하여 기 융자해준 세대별로 융자금을 회수하여 주택은행과 세계은행에 상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43억 8,427만 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서 1,061만 8천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803만 7천원, 과년도 수입 258만 2천원이 되겠고 국민주택건설사업 43억 7,365만 5천원으로 내역은 융자금 회수 금액이 26억 6,596만 6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1,374만 8천원, 과년도 세입이 3,83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 1,777만 9천원, 전년도 이월금액 8,277만 5천원, 잡수입이 3,893만 8천원, 국고보조금 1억 1,610만 8천원입니다. 세출액은 32억 8,367만 1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융자금 상환이 32억 3,445만 4천원, 융자금 회수에 따르는 인건비가 2,822만 5천원, 융자금 회수에 따른 경상사업 2,099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0억 8,197만 8천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및 경상사업비 예산절감에서 704만 5천원, 진월주택조합 진입로 미개설 등으로 인하여서 미준공되어서 융자금 미집행으로 8,277만 5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서 세계은행차관 환율변동분 및 집행잔액으로 9,354만 5천원, 예비비로 8억 9,861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결산은 472만 6천원이었으며 사업별 지출액은 총 424억 1,000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에 404억 6,0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5억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이었으며 다음 연도별로는 35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하남공단 진입로 도로확장공사외에 5개 사업이 공사기간의 연장과…….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5개 사업이 아니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외 8개 사업이 공사기간 연장과 토지보상지연으로 93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불용액은 13억 3,000만원으로 원인별로 분류하면 하남공단 진입로 공사 외에 6개 사업의 공사 낙찰액 7억 9,000만원, 토지매입비 4억 9,000만원, 용역비, 시설부대비 5,000만원 등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시가지내에 하수배제를 원활히 하고 저지대의 가옥 및 도로의 침수를 예방하여 시민생활,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유덕동 소재 광주천 하수처리장을 정상 가동함은 물론 2단계 시설을 확장하여 시민의 생활하수를 차질없이 처리하여 영산강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산 구성은 복식예산으로 경상사업 성질의 사업예산과 투자사업성질의 자본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다시 예산내역별로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의 단식예산보다도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현금이 수반되어 있는 자금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수입은 186억 8,400만원인데 이중에서 149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37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입면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84억 4,300만원,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 6,500만원, 작년도 이월금액이 58억 1,900만원,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이 2억 3,800만원,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5억 4,800만원, 자산매각수입이 2억 5,900만원, 잉여금수입이 28억 1,800만원, 기타 부담금이 2억 9,500만원, 총 186억 8,400만원이고 세출면에서 볼 때에 광주천하수처리장 운영비가 22억 2,900만원, 본청, 구청 직원 봉급 등 운영비가 14억 1,700만원, 그리고 고정부채 이자상환이 14억 1,800만원, 쌍촌동 간선하수도 투자사업비 등이 80억 9,600만원,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용역비가 10억 9,600만원, 고정부채 원금상환이 6억 6,200만원, 그래서 총 149억 1,800만원입니다. 93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32억 6,600만원인데 사고이월된 금액은 32억 4,700만원이고 현금 이월액은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1992년도 건설주택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인건비 2,800여만원, 융자금은 누가 회수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주택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주택특별회계는 지금 그 전에 본청에서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다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됐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것을 사업이 일단 가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주택과로 또 왔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회수한 인건비라는 것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인부임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2,800여만원 돈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주택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건수가 약 7,000여건 됩니다. 그래서 7,704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부하고 발부한 것을 줬다가 또 가서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인부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동으로 위촉한 것이 아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별도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공직자 말고 다른 사람이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인부임으로 써갖고 사실상 그 사람들을 고용하니까 그렇게…….

담진

정담진위원

고용인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5억, 자치단체가 어느 자치단체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자치단체는 구청을 자치단체로…….

담진

정담진위원

구청?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각 구청마다 전부 배분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 해갖고 예산 항목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구청에다가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에 알맞은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지출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전부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도해 주면 그 전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정산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중에 잔액이 있었을 때에는 잔액을 다시 본청에 반환하고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구에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올 1년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만. 그래갖고 여기에 올렸을 때 보내줍니까? 그냥 임의로 우리가 10억 정도 주면 되겠지 하고 보내주는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도로의 경우 20m이상의 도로는 본청에서 하고 20m미만의 도로는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본청에서 세워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도를 해주면 쓰고 나머지 것은 본청에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을 대충 계획을 세워서 올릴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이 소방도로는 관계없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소방도로도 20m미만의 도로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가능해요? 이 돈에서 구청에서 소방도로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쓸 수도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쓸 수 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사업선정과정에서 어디어디 노선 이렇게 딱 확정이 되어야 그 목적에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담진

정담진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하달한단 말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렸을 때 거기다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쓰도록 명시해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직원에게) 보조금은 명시해서 보내주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92년도에 착공한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 1차 구간이 광주대학에서 화순선간 사업비 400억중에 92억 380만원만 집행이 되고 306억 970만원을 이월해 버렸구만요. 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2차 순환도로의 사업은 지금 본청에서 직접 안하고 다음 건설사업본부에서 본 사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다음에 건설사업본부에 물어보면 구체적인 사항을 알겠습니다만, 이월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 광주대학에서 저쪽에 1공구 사업중에서 이월된 것은 예산은 서있는데 실지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용지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못함으로써 용지보상에 대한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용역은 되어 있는데 사업집행이 시기적으로 차질이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사업비를 이월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그 기간에 사업을 못하고 후년도로 이월해 버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편성해서 돈주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공정이 1공구가 한 50% 됐습니다. 그래서 체전 전에 소태동에서 저쪽 고개까지는 포장을 끝내가지고 광주대학있는 쪽으로는 도로를 안 넓혔습니다만, 도로를 넓혀서 하고 있고 성토도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구조물은 전반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1구간은 언제나 사업이 다 완료되겠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명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방청석에서 “94년 4월”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춘범

이춘범위원

94년도 4월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94년도까지는 다 될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월시킨 것 한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149억중에서 27억 6,0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어요. 예산이 25%로 지금 집행을 못하고 한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사업을 25%정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월시킨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선경입니다. 37억 6,600만원 이월금은 현재 92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92년도에 전액 집행하나, 원인행위는 되었어도 공사가 가령 12월말까지 못 끝나고 93년도 5월달까지 끝난다 그러면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50% 됐으면 50%, 40%됐으면 40%는 이월금으로 빼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원인 행위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92년도 예산은 언제쯤 하달이 됐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1년도 말에 예산이 편성됐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편성되고, 실지 하달된 것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달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도 해야 하고 모든 여건을 감안하게 되면 1월달에 발주가 될 수 있고 10월달에 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91년도 10월달에 발주가 돼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92년도요.

담진

정담진위원

92년도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이지 우리가 돈을 못쓰고 남긴 것은 아닙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92년도 총 예산이 있어야 총괄 계약을 그 분야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해놓고 사업을 하면 12월 말까지 그 공정에 전반적인 것을 사업을 못하고 공정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 대단위 사업을 그 공사를 못하는 금액은 이월시켜가지고 다음달 4월, 5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금년 5월까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 됐어요?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27억 3,000만원 중에서 하남공단 진입로 도로확장공사외 5개 사업, 월산국교~대성국교간 도로 확장사업외 9건, 이러한 경비에서 미발행되었거나 경비 절감에 의해서 27억 3,0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계 27억 3,000만원인데 이러한 경상사업비, 이런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까?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10억이란 경비가 절감된 것입니까? 어떤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10억원을 못쓰고 남긴 것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세출에서 불용액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억 9,861만 3천원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다 넘겼어요. 이러한 예산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넣었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같이 공기가 지연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해갖고 남겨서 이월시킨 것인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사업에서 볼 때요. 지금 작년도에도 20억 1,000만원 적자를 봤고 금년에도 30억 1,400만원이 적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얼른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그 내용을 볼 때 지금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하수원가가 정확히 계산되어야 될텐데 이 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가명세서 원장도 없고 원가집합 정산표도 없고 원가집계표 이런 비치 기록 유지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요원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이럴 때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그러한 앞으로 추세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책이 강구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수도요금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전산화도 안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정순길 위원님께서 첫째 말씀하신 예산 집행잔액 27억 3,000만원중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낙찰차액은 입찰하고 남기 때문에, 저가입찰에 의해서 2억 8,000만원이 남는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본경상비, 관서당 운영비, 경상사업비 집행잔액이 10억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에 대한 내역을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 말씀이 있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주택특별회계 불용액 10억 8,197만 8천원 중에서 예비비로 8억 9,891만 3천원이 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상환이 융자대상이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이 등기를 하고 다른데서 융자를 받거나 이런 필요에 따라서 일시불로 상환한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730만원이면 매월 8만원씩을 내야 하는데 730만원을 한번에 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 특별히 어디 상환을 하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가 비싼 이자로 적금을 해가지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원금이 들어오면 원금상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풀화되기 때문에요. 광주시장이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입주자한테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순길

정순길위원

내용은 아는데 가져와서 원금이 들어왔으면 원금 상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은행에다가?

김영진주택과장

그 상환할 이자가 싼 이자기 때문에 우리가 상환을 않고 정기적금을 하고 주택은행에다가는 매월 얼마씩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비비로 이월시켜 가지고 불용액을 이월로 보고 다시 그것을 쓸 수 있냐 이거에요?

김영진주택과장

그렇지요. 계속 이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청취불능) 예비비를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쓰지 않으면 다시 이월하고 다시 이월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상환받는 것은 귀찮으니까 일시에 상환받는 그 금액이 사람이 많으니까 7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IBRD 차관했을 때 2%~3%로 해서 그렇게 해서 상환을 하니까 그러한 금액에 대한 것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넣으면 은행에서는 월간 1.2%나 이렇게 많은 이자를 주니까 훨씬 더 거기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충당했다가 다시 이월하고 다시 이월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이월된 그런 경향이 생긴다하는 말씀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융자계정에다 안넣고 예비비로 넣어도 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괜찮습니다.

김영진주택과장

지장없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이렇게 일시상환을 하지만 우리는 500세대면 500세대에 대한 기채를 하기 때문에 한사람만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놨다가 나중에 어느 액수가 되면 그 구좌에 다 상환해 버린다든가, 그런데…….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내 생각은 8억 9,800만원이라는 예비비로 남기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필요할 때는 대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아니, 대출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시민들이 일단 가져간 것은 집을 지을 때 한번에 가져갖고 이제 갚기만 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집을 짓기 위해서 융자해 주라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 씁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선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손익에 대해서 91년도보다 92년도에 손실증가가 20억이상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받는데 이자가 발생하고 모든 수입을 해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자금보다도 지출을 잡아, 즉 말하자면 하수도 사업을 한군데라도 더했을 경우 그 때의 손율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공기업의 손익결산가지고 하수도 기업을 잘했다, 못했다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이상합니다만, 하수도 사용료에 비해서 너무 지출을 많이 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을 고용 않고 각종 서식을 비치하지 않았다는데 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각종 서식을 점차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도 고용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전문요원을 고용을 않고 5년마다 자산평가를 해서 손익을 따져 하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그러면 인상하고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원가명세서 원장, 원가집합 정산표, 원가 집계표 등 이러한 것이 미비되었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갖췄을 때 하수도발생 원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단가가?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얼마얼마 받아야 타산이 맞다, 이런 것이 나와야 앞으로 적자 안날 수 있는, 톤당 하수도에서 세입으로 얼마 받을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가정에서는 얼마, 업소에는 얼마, 이러한 근거를 전산화시켜서 했을 때 우리가 보는 평가가 정당한 것이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이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과거에 했던 전례를 답습해 갖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방법을 이러한 적자를 없애고 시민에게도 싼 가격으로 하수도 수요를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지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물고 늘어지자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그래서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도 전산요원을 1명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많이 활약을 하고 그래서 하수도 자산평가는 5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손익을 따져가지고 하수도 인상요인이 생긴달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인상요인이 생긴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0억이 되었다가 30억이 적자가 난다하는 것은 아까 강 과장이 얘기하듯이 사업을 많이 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연간 84억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84억밖에는 더 이상 어디서 나올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84억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게 되면 세수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많이 받게 되면 적자가 적게 나고 일반회계에서 적게 주면 적자폭이 넓어지고 하니까 그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수도 사용료 문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 상수도 사용료의 약 1/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3 값인데 예를 들면 125원이면 74원이 반 정도 되니까, 반은 못됩니다만, 1/3보다 약간 상승하는 그런 금액으로 해 가지고 수도요금의 약 1/3,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산평가를 받고 계산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한다 할지라도, 상승요인이 생긴다 할지라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산평가랄지 이런 것은 5년만에 1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산정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못 만들고 회계 계리사,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은 그러한 자료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용료 인상문제에 대한 것은 연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산편성은 84억원이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더 해 주면 적자가 적게 나고, 적게 해주면 많이 나고 이런 결론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적자가 나는 것을 예상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장부라든가, 추진현황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도 저것도 안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얼마나 빌려줄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하수과장

이행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행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해 줄 것인가, 예산 성립할 때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가 소요된다고 하면? 예상액을 뺐을 때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 위원님,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충질의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하수도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요. 보충질의하면서…….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건설주택국장님 이하 열심히 하신줄 알았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써서 갖고 와서 읽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타국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네요.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질의를 하면 한정없을 것 같고 지적사항만 몇 가지 할께요. 주신 자료를 보면 너무나 산만해요. 물론 이것이 전술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산만하게 해가지고 못 알아먹고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는지 몰라도 산만하고, 숫자개념도 너무나 산만하게 해놨고 예를 들어서 일십사억 오천만원, 이런 것은 14억 5,000만원 해갖고 아라비아 숫자로 써놓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마 국장님 읽기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입장에서 잘 볼 수 있는 입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수입면이나 이런 것이 나와요. 기타 사업수입, 잡수입, 저는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일일이 물어보기는 그렇고 잡수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수입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잡수입해가지고 3,800얼마, 기타 사업수입해갖고 얼마, 이렇게 해놔 버리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보면 시간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냥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요.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남공단외에 도로확포장사업 5개 사업에서 14억 5,000만원이라는 이 거금이 차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27억 예산집행잔액 중에 이 5개 사업에서 14억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토지보상차액이라고 그랬는데 토지보상이 그렇게 행정적인 미스(miss)가 옵니까?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런 차액이 안 남았던들, 이 14억이란 예산으로 다른데다 해가지고 올바르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만 했던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전갑길 위원님께서 자료가 산만하다 말씀하셨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못마땅합니다만, 정정을 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정정을 하도록, 다음 회기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하고 잡수입에 대한 큰 것, 작은 것은 놔두고 5,000만원 이상이랄지 이런 것은 어떠한 잡수입,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공단에 대한 5개 사업에서 14억 5,000만원 차액 생긴 것에 앞서서 그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보상비, 뭣 해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고 제가 먼저 정순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한 것, 기본 경비, 관서당 운영경비에서 10억이 이렇게 남는 그 금액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전갑길 위원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사업비에서 5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에서 2억, 토지매입비에서 1억 3,000, 그리고 전체예산 절감으로 해서 남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0억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것은 기본경상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에서 남았다고 그러는데 도로사업이란 것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용역비에서 3억 남고 도로시설비 5억 9,000만원 남고 하수도 2억, 토지보상비 이것이 깎아지게 되는데…….

순길

정순길위원

토지보상비는(청취불능)…….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깎아지게 되면 경상비, 그리고 관서당 운영경비, 뭣뭣 등 해가지고 전체 금액의 10%가 또 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경비, 관서당경비 등은 사업비가 깎아지면 여기에 대한 10%가 또 깎아지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깎아지면 나머지 경상경비도 같은 비율로 내려간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경상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가 10억이 깎였다하는 것은 나중에 94년도 예산이 곧 다뤄지는데 이 비율로 해서 93년도에 물가상승률하고 금년도에서 한 20억 정도 깎아도 되겠구만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얘기하고 안 통하겠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업비를 세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깎아라 해가지고 10%가 깎아졌단 말입니다. 10%가 깎아진 그 금액에 대한 경상비도 동시에 깎아야 하기 때문에 경상사업비 10%를 안 깎은다면 이런 사업, 많은 10억이 안 깎아지는데 10%에 대한 비율로 해서 경상비를 깎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깎아졌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여기 보면 4,000만원으로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를 절감했어요. 위에 보면 절감액이 4,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위에 보면. 거기에서 깎아진 액수가 바로 위에 써졌어요. 예산 절감액이 4,000만원인데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는 절감이 되었고 다 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갑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예산절감액을 자꾸 분리시켜 놔가지고 혼동이 오게 만드니까 저희들도 얼른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몇 번 바뀌고, 어디서 4,000만원 깎여있고, 어디서 10억이 나오고……. (건설주택국장 손병선, 직원과 대화)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정확히 작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본경상비, 관서당운영경비 그리고 경상사업비 집행잔액이 1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등 집행잔액 그리고 시설비 5억 9,6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10억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토지보상비 14억하고 집행잔액 공사낙찰액 2억 8,000만원은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순수한 낙찰차액이 2억 8,000만원이고 5억 9,600만원은 예산은 서있지만 예산설계를 해가지고 하니까 처음부터서 집행을 안하는 금액이 5억 9,629만 9,050원으로 세입세출예산결산서 92년도 191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기하면서 시설비를 이렇게 거기다가 5억 9,600만원을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순수하게 기본경비, 관서당경비 등등은 1억 400만원에 불과하다. 1억 4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이것 그렇게 안되겠는데요. 143페이지 보면 관서운영비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5억 9,600만원하고 용역비가 3억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용역비가 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용역비가 3억 있습니다. 그래서 5억 9,600만원하고…….

순길

정순길위원

주요사업비가 들어 갔네요, 여기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주요사업비가 여기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주요사업비가 들어 와가지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기재를 안하고 집행잔액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에 5개사업, 토지보상비 차액 1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14억원중에서 도로 편입 사유지보상이 1억 1,500만원, 하남공단이 11억 4,900, 그리고 월산국민학교에서 대성국민학교간 도로확장공사가 1억 3,300만원 등으로 해가지고 총, 그리고 월산국민학교에서 대성국민학교간이 또 3,700, 광천교 아세아 자동차공장도로확장공사가 1,590만원 등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하남공단 진입로 2차 구간 도로확장공사부지가 11억 4,900만원으로 이렇게 많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계상했다가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봤던 결과 감정가격보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1억 4,900이 남은 것에 대한, 돈에 대한 수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11억 4,900이라는 이 돈을 올바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엄청난 돈을 다른 사업에 썼을 때에는 얼마나 유용하게 썼을 것 아니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업해야 할 것은 못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 달라…….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토지관계…….

갑길

전갑길위원

물론 딱 맞아 떨어지게 세울 수는 없지요. 만약에 차액…….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답이지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아까 답변중에서 주요사업비중 용역비, 시설비로 빠져가지고 10억원이 되었다는 것 그 부분 답변 태도가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28억을 집행했는데 그런데 하수도사용료 수입 84억을 보태면 11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총 수입은 186억이에요. 이월금이 37억인가 되는데 돈이 맞질 않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하수도사업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84억, 이자수입이 2억 6,000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입면에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 뒤에 나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186억인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28억이 안들어갑니까? 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을 일반회계에 안넣습니까? 지원된 것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오더라도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분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안들어가고 일반회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별도 일반회계에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순길

정순길위원

그럼 하수도사업 28억 집행내역은 어떻습니까?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28억에 대한 것은 송정리 가자면 상무대에서, 상무대가는 광송간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에 하수관거를 매설을 했는데 그 사업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본부에 줘서 거기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하수도사업을 집행해라 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에 지원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건설사업본부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거기 보면 나오겠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다른 면도 똑같네요. 도로치수사업에 530억, 지역개발사업에 189억 이 내용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제일 앞장입니다. 큰 타이틀만 나오면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내용만 나왔지 제일 큰 530억, 189억 이런 내용은, “도로추진사업에 들어갔다,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갔다.” 그것이…….

춘범

이춘범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하는 말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순길

정순길위원

그 사업비가 지출된 조서를 하나…….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조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어디어디 해야…….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사업장별로 해서 이월조서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 우리가 빨리 보고 아는데 큰 타이틀만 해 놓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끝나셨어요?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주택사업에서 IBRD차관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말은 안써져있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IBRD차관 사업은, IBRD 순수한 차관이 38억이고 국민주택기금이 57억 7,000, 입주자부담이 16억 6,500, 그렇게 해서 112억 3,5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을 받아다가 재융자를 해주고 다시 상환 받아다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주사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행쪽에서 받아 가지고하는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IBRD는 세계은행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관계는 주택은행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IBRD는 세계은행에서 38억원을 받고요. 국민주택기금 57억 7,000만원은 주택은행에서 받아다가, 시장이 별도로 받아다가 입주자에서 전반적으로 줘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매월 월별로 이렇게 받아서 주택은행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환실적은 어떻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상환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환이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먼저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안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측이 85%되고 15% 정도는 안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못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경매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당히 있을 것인데, 미상환 금액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주택은행쪽하고 세계은행하고 나눠있는데 토탈 얼마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까지 총 융자받은 것이 233억 5,4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백…….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233억 5,427만 2천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상환액은 37억 4,239만 2천원을 상환을 했고 미상환액은 196억 18만 6,430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2년도말까지 상환했어야 될 액인데 미수금되어서 상환 못한 액수가 얼마냐 이겁니다.

김영진주택과장

현재 일시불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미납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37억만 내야 하는데 실제로 상환액을 43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더 프러스를 냈는데 실제 일시상환이라고 그러지만 주택은행과는 별도인데 시와 입주자간에는 연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액이 한 1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회, 3회 안내는 사람도 있고 또 한번에 내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내면, 5회이상 안내면 독촉장을 보내고 또 그래도 안내면 경매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수상환…….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경매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예. 여러 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경매해서 그 액수가 나옵니까?

김영진주택과장

경매를 해서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옛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한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액수는 나옵니다. 더 남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입주자와의 상환관계에서 상환하기 위해서 경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경영비 토탈 액수가 얼마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관리비를 말하는데, 관리비나…….

용길

김용길위원

상환을 목적했을 때.

김영진주택과장

그것은 돈이 안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시청에서.

김영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만 듭니다. 인건비가 보통 현재 일용을 다섯을 쓰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 연간 얼마나 들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연간 3,000만원 됩니다. 용봉주택이 상환이 잘 안되었는데 용봉주택도 하자보수를 해주고해서 지금은 연체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융자는 보통 800만원되는데 지금은 한 5,000만원, 3,000만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경매를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 주택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수해주택도…….

용길

김용길위원

받기는 적게 받고 시에서 대납해줘서 더 갚았다면 거기에 대한, 받아서 갚아야 원칙이잖아요. 받아서 갚아야지 이자가 손해나지 않지요.

김영진주택과장

아니지요. 지금 우리 입주자가 자기의 편의에 의해서 일시상환을 해버립니다. 전액 상환해 버린단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받아서 40 몇억 줬다 그 말씀입니까?

김영진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더 많이 냈지요. 그리고 남은 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정기예금시켜서 이자로 좀 이익을 보고 있지요. 입주자한테는 연체이자를 받고, 우선은 상환을 해 주고 그리고 상환하고 정기예금을 하고 그래서 갈수록 조금씩 불어납니다. 관리만 잘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적자 안 나겠어요?

김영진주택과장

예비비가 보통 8억, 10억이 그것입니다. 일시상환이 있으니까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좋은데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갚아야 할 것이고 이자가 이것이 많으냐 저것이 많으냐해서 타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입주자한테 돈이 안나왔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관리비랄지 이런 것 그러니까 대행을 해 준 것인데, 은행에서 직접할 것을 대행해 준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적자가 나는 것이냐 흑자가 나는 것이냐를 알고 싶어서…….

김영진주택과장

현재 흑자…….

용길

김용길위원

흑자?

김영진주택과장

그래서 원래는 계완처리가 지금은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고, 주택은행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그곳으로 납부하도록 하는데 연체액이 있을 때는 안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하고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가 유도를 하지만 현재 계완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공기업 그쪽의 대답이 아까 미진해서. 그 하수도사업관계는 공기업계통에서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 지체적인 결산검사를 해서 보고로 하는 것으로 끝냈지 직접 하지를 않았어요. 공기업은 또 그런다고 안해줘서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부를 보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장부비치라든지 기장문제라든지 하는대로 공기업법을 이용을 해야 할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안하고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감사결과에 나온 거에요. 자체 감사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장부를 그렇게 구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시 당국에서는 시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잘 할란다하고 끝나면 무슨 감사가 필요해요? 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안해버렸다는 거에요. 업무태만이랄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그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하면 자주 적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적자가 난다는 것은 시민이 적자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일을 안해 버리면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일은 하고 적자가 안나는 것이 기술이고 그것이 기업의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뭣하러 기업을 합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인데 적어도 이윤은 못 남겨줄망정 시민들한테 빚을 자꾸 늘리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장부를 안해놓고 말이지요. 어떤 조치도 없다 그러면 행정을 수십년 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조치가 나왔어야 되지요. 장부자체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우리가 감사한 것 아닌가 또 전문위원이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회계법인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이것보고 다 적어놓은 거에요. 안적으면 전문위원도 이것 보는 사람한테 지적을 당하니까 적은거에요. 규칙을 정해놓고 안하고 이것을 결산검사라고하고 앉아있고 심사한다고 앉아있고 또 그나마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거에요. 결산검사도 우리한테는 안 맡더라고요. 이 공기업관계로 무슨 핑계 대 버리고, 공사관계는 더 그러고 이렇게 되어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대책이 나오고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뭔가 변화있는 강한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한 가지 정도가 빠진 것도 아니에요.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실 것 같으시면 하십시오. 이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와있는 장부 미비치에 대한 것은 지적된 것을 현시점에서 앞으로는 장부를 갖춰서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어요? 간략하게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노후교량재가설 양림교 연장 56m, 또 삼도교 연장이 108m사업으로 10억원과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2차사업 25억원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노후교량 재가설 이렇게 하는데도 채무부담으로 할 수 있는가, 법을 안 찾아봤습니다만, 그리고 이 결산보고서를 당일에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왔습니까? 이러한 보고서는 당일에 주는 것보다는 1주일전에나 줘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지적할 곳은 지적하고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보고서를 당일에 이렇게 보다보니까 하나 하나 보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시고 1주일 전에 미리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방재정법 여기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해서, 노후교량을 채무부담으로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채무부담으로 교량을 재가설해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느 회사에서 또 맡았는가.

갑길

전갑길위원

저,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광산구청에서 했습니까? 다리.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구청에서…….

갑길

전갑길위원

구청에서 했지요. 채무부담행위는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거에요. 구의회의 의결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구청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했다면 구의회에서는, 여기서 돈은 지원해 주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자료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구청에서 했으면 우리 시에서 돈으로 받는데, 예산이 나갔으면…….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한 것이고 시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또 얻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했던 것이라…….

재균

김재균위원장

했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서류로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로 우리한테 주겠다 이 말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알아보러 갔으니까 곧…….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금 끝나는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제 그 부분은 끝났고요.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나는 이 문제가 채무부담행위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곳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것은 9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92년도에 저희가 채무부담 승인은 의회에서 얻어가지고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리는 제 지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 위원님께서 다리를 놓는데 어느 업자가 나와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채무부담행위를 갖고 따지시려고 그런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업자가 어디냐고 물어 보길래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으면 물으시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사업자도 알면 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삼도교하고 임곡교는…….

춘범

이춘범위원

양림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양림교는 공사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 개소의 시급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돈이 되든지간에 조기에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을 지어야겠다. 그렇게해서 시행을 한건데 재원이 안되니까 채무부담사업이라도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에 대한 것은 지금 본청에서 바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곧 도착이 되면 전화연결 해 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조서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이춘범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전갑길 위원님은 아까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갑길

전갑길위원

질의가 아니라 질의는 다 했고 이 기회에, 감사 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기왕 온 것이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데 우리 하남 월곡동에 가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던 단지가 안 있습니까? 월곡동에 거기 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안 되어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하수도시설은 되어있는데 그 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큰일날 일이데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주택공이 아니라 토개공입니까? 토개공에서 했나요, 월곡동. 하남사거리에서 월곡동 아파트단지에 가다보면 우측에 조성해 놓은데 안 있습니까? 대단위.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단지내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도로 밑으로 차집관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요. 지금 밑으로 다 흘러 내려가요.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렇다면 거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던가,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연결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나옵니까?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사해 가지고 전갑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예.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손 국장님. 우리가 서류를 보면 사실 여러분들 실무진은 이렇게 유인물 해 놓으면 곧 알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은 생소하고 뜻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월을 시켰는데 뭣 때문에 이월시켰다는 것을 조금만 설명해서 넣어주면 족히 끝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전부다 의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융자금 회수에 대한 필요한 돈은 어느 누구한테 이것을 주었느냐 이것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유인물자체가 그야말로 아주 곤란하게 되어있어요. 페이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점을 앞으로 유의하셔야 속히 끝나고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 질의하게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답변하시느라 애로가 있으시니까 실무진만, 작성하시는 분만 아는 이런 유인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에요. 결국은 다 타협해서 다 알고 넘어가야 할만큼, 이것에 대해서 유의해 주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 총액?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숫자는 못 외우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257억 4,100만원이 넘습니다.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 부채가 많은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하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만톤 이상이 부족한데.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30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IBRD 자금 240억을 부채로 또 쓰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안왔지요?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아직 안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500억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갚아나갈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청취불능)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부채를 안쓰고 도저히…….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해야 되니까 썼느냐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 하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갚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수도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의 적정선이 어디까지냐하는 것을 알려면 그 하나하나의 원가계산이 나와야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30만톤을 증설하려면, 시설을 더 하려면 자체적으로 무엇이 얼마 또 광주천이면 광주천, 서방천에 대해서 차집관거를 쭉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얼마해서 원가계산이 나왔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나오려면 94년도 3월달에 가면 자산평가가 끝나니까 그 때 한번 기회를 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가까지 할 능력은 없으니까 용역을 해서, 회계법인에서 자산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도 있느냐 없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자산은 지금 나와있지요. 대차대조표에 자산이 나와 있는데 무슨 자산이 안 나와요.

판동

김판동광주천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왜냐하면 구조물같은 것은 평가를 다시 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257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30만톤 확장이 210억 해가지고 많은 부채가 예상이 됩니다만, 감사에서, 아까 전자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부 및 서식에 대한 공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하수도의 장부랄지 사실상 최소한 원가명세원장 기계장치 및 구축물 대장과 입고 전표, 출고 전표, 원가집계표, 시산정산표 등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이뤄져야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성과 재정상태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갖춰서 나가라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갖춰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원활히 이뤄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자산이 1,456억 7,400정도 됩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다 나와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장부를 매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자산이 지금 없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다 나와있어요. 금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손실된 것이 30억이 넘고 영업이익에서는 10억 정도 나왔지만 손실이 많다하는 이야기에요. 잘 하시겠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4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종합건설본부 1992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본부의 19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억 8,116만 8천원이며 지출총액은 14억 7,092만 5천원으로써 차인잔액인 1억 1,024만 3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예산 1억 1,024만 3천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인 2,345만 6천원은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예산 절감총액은 8,678만 6천원으로서 시예산운용지침에 따라 10%씩 일률적으로 절감한 관서당경비와 차량비 등 경상적경비가 3,090만 7천원이고 나머지 5,587만 9천원은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절기 에어콘과 겨울용 난방기 그리고 승강기 등을 시험가동만 하고 사용을 억제하므로서 절약한 공공요금과 연료비입니다. 다음은 저희 도로관리소가 금년 9월 1일 기구개편에 의하여 저희 건설본부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1992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결산내역은 총예산액의 규모가 56억 8,911만원입니다만, 이중 지출총액은 50억 5,387만 1천원으로써 지출차액인 6억 3,523만 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6억 3,523만 9천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863만원과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10%씩 일률적으로 절감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이 9,376만 2천원이고 나머지 5억 2,284만 7천원은 주요사업비로써 한전, 통신공사 등에서 굴착복구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해서 미집행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절약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1992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예산액 72억 7,000만원으로 65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4,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불용액 비율은 2.5%가 증가하였으며, - 불용처리 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정순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지출액이 50억 5,387만 1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출한 50억 5,387만 1천원인데 인건비가 7억 4,500만원이고, 관서 운영비가 3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29만 6천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1억 3,5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38억 2,1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출액이 50억 5,300인데 주요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주요사업비가 37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38억 2,000만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38억이면 주로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도로 덧씌우기 사업, 그리고 소파보수, 차선도색 이와 같은 일에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사업을 예산을 기 의뢰해 놨다가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수시로 소파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저희 직원들 순찰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덧씌우기 이런 것도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순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순길

정순길위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불용처리한 금액 중에 인건비가 1억 8천…….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1,863만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863만원, 이것은 어떤 인건비를 말합니까? 일용 인부들 쓰는 인건비 같은 것을 말합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정규 공무원이 저희들이 보통 30%이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정원대로 예산을 세우되 그만큼 결원이 생기면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은데서 나오는 차액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 그래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도로사업비 자체에서 도색관계를 전부 맡아서 하십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도색이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차선도색을요.

담진

정담진위원

차선도색?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주차를 못 하게 노란색을 칠한다든가 이것도 다 맡아서 하신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 장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도로변 전반적으로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줍니다. 도급으로 줘가지고 도급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소파를 했다든가, 소구간을 저희들이 덧씌우기 했을 때는 그 구간은 또 저희들이 하고 그럽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황색선을 치고 어쩌고 한 것은 구청소관으로 구청에서 한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황색선은 임의로 저희들이 못 치고 시교통국에서 이 지역은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금 해 왔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구청에서 하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20m이하 도로에 대한 관리는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20m이하 도로에 황색선을 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상이라도 하나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광주시내의 도로가 엄청나게 깨끗해졌습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단히 우리 도로관리소장 이외에…….

춘범

이춘범위원

밤늦게까지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산하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하면서 체전준비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고 체전 관련된 유공자에 대한 표창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많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분야까지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도로치수사업비에서 동아여중고, 라인 아파트간에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전년도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언제 세운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 때 92년도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언제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라인아파트에서 동아여중 말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동아여중, 라인아파트.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구간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개설 및 확장실시설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비를 그 때 세워놨는데 예산액이 1,8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가 1,552만원이고 지출잔액이 원인행위는 나왔는데 지출액이 없어요. 지출잔액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웠었느냐는 얘기에요. 당초 예산에 세웠을 것인데.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사업소, 이런 사업비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예산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본청하고 연결을 지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이 사고이월액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왜 기간이 부족하다고 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기간을 빨리 서둘러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업무추진을 뒤로 미루고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말해 달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업무태만이 되어 버리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동아 여중에서 라인아파트까지 금년도 예산이 50억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이렇게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비 예산이 본청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치수사업의 예산은 세워놨는데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재홍, 직원과 대화) 얘기 끝났습니까? 두 분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도로교량건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비에서 예산은 세워놓고 자꾸 사고이월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불편을 덜려면 빨리빨리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진 만큼 불편이 생기고 또 시민들 원성도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 차관을 들인다, 부채를 짊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자는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월로 자꾸 넘기고 넘어갔을 때에 이자부담률만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안고 넘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가 손해냐면 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한데로 이자로 나간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같은 것은 말이지요.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이렇게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당초예산에서 조속하게 이것은 용역을 실시해서 큰 돈도 아니고요. 용역은 큰 것 아니지요? 1,800정도, 1,500정도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조속하게 일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뭣하면 용역기간 부족, 공사기간 부족, 토지수용 재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은 하여간 연내에 전부 용역발주라든가, 공사발주가 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챙겨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 남은 2개월동안에 각 부서별로 전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립된 예산은 조금도 이월시킨다든가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교훈삼아서 저희들이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말이지요. 막연하게 용역기간부족이란 이런 말을 안쓰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몇월 며칠날 3차추경에서 이것은 했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해 줘야지, 당초 예산에 해 놓은 것을 왜 부족하냐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면 2차추경 때 했기 때문에 했다든지, 결산추경 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얼른 알고 “아, 그러겠다”고 하고 “그 뒤의 진행사항은 어찌 됐습니까?”하고 물어보고 끝날텐데 그렇게 안해 줘가지고 물어보면 언제 했었느냐하면 “나는 모르오.” 그런 답변 나도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방금 그 사항도 추경에 추가부족재원확보된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다른 분하고 틀려서 특히 사무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잘 느끼고 원하는가를 아시니까 다른 분들보다도 자료를 성실하게 앞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아까 주요사업비 부분에서 거기는 38억 2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43억 9,700인데, 194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가 38억 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43억 9,700인데, 주요사업비 194페이지 보면 여기 결산서에……. 149페이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149페이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여기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주요사업비 148페이지 43억 9,730만원이에요. 아까는 38억 2천이라고 그랬는데 5억 얼마가 차이가 나 버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43억 얼마요?

순길

정순길위원

43억 9,700이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총 예산액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주요사업비 총 예산액?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이것은 38억은 지출액이고요.

순길

정순길위원

집행 불용액이 지금…….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집행불용액은 5억 7,500만원입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맞네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확인하셨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4분

18시 06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9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를 비롯한 산하 8개 사업소 공직자들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 특별회계는 재무구조의 취약으로 채무를 1,187억 6,000만원을 안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원활한 급수를 시행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으나 지난 한해로 인한 격일제 급수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린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 수입 223억 5,500만원, 공채차입금 160억원, 수탁공사비 수입 82억 6,600만원, 재정자금 67억원, 용구 손료 및 기타수입 7억 500만원, 시설분담금 53억 8,900만원, 이자수입 21억 9,4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44억원, 소방용수 부담금 9,200만원, 91년도 이월금 278억 1,300만원, 기타영업외 수입 1억 9,000만원, 미수금 1억 7,900만원, 특별이익 500만원 등 총 942억 8,800만원의 세입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세출은 직원들의 봉급 및 기타수당 등 영업 및 영업외 비용 242억 5,400만원, 그 다음 미지급금 9,800만원, 시설비 340억 8,800만원, 부채상환금 77억 4,200만원으로 총 661억 8,2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주요사업은 2001년 대비와 다가오는 시민급수부족분 충족을 위하여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에 약 232억, 동복댐 주변잔여지 매수 7억 5,300만원, 동복댐주변 급수사업 6,700만원, 광산사업소 청사신축비 3억 3,600만원, 용연 및 북광주 정수사업소 기계설치 및 보수 20억 4,800만원, 시내 배수관 부설 및 통합공사 39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내 급수관 갱생공사비에 18억 3,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2년도 예비비는 33억 5,000만원으로 시설관리소 청사신축비 부족으로 6,96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2억 8,100만원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92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81억 600만원으로써 원인행위를 필한 사고이월은 14억 400만원, 그리고 덕남계통 계속사업비는 177억 1,200만원, 그리고 미지급비용은 1억 7,900만원, 현금이월은 8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산은 1,893억 6,200만원으로 이중 부채가 1,187억 5,900만원으로 자본이 706억 300만원으로써 부채비율이 6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92년도 회계감사 보고서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것이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엄밀한 검사를 한 결과 92년의 상수도 재정 손익사항 수입이 341억 7,400만원, 비용이 288억 2,200만원으로써 순수익이 53억 5,200만으로 지난 91년보다 26억 4,500만원의 이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수익 53억 5,200만원이 발생케 된 것은 지난 90년 9월부터 시행한 수도 신규시설을 정액제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영업이익 104억 9,100만원과 이자이익 21억 9,400만원으로 된 것이며 이로 인한 68억 8,400만원의 부채이자도 상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관리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제안하오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특 재정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결산한 점을 십분 통찰하시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전문위원

199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우선 예외로, 현재 저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87%선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공급에 괜찮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5월까지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의 젖줄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예비비 33억 5,000만원, 여기에서 시설관리소 청사 신축비 부족으로 인해서 6,96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2억 8,1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족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안 해도 괜찮았습니까, 이것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부족이 아니라 안해도 괜찮을 사항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랬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안 해도 괜찮을 것을 왜 그렇게 3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법정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랬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해 놓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92년도에 요금인상 7%를 원인으로 해서 당기순이익 53억 정도 났는데 지금 유동부채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얼른 보니까 고정부채부분하고 유동부채 사이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부채가 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금이라든지, 원금을 또 갚아야 할 그런 단계, 이러한 것을 맞출 때 7%선 지금 인상으로 해서 언제쯤 가면 부채가 없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부채가 토특자금, 그리고 시지역개발기금, 도지역개발기금, 외환은행채, 공채, IBRD차관, 공특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들이 갚아질 단계가 다가오는 96년까지는 덩치가 큰 것들은 전부 갚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화가 될 때는 다가오는 2012년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면 갚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자원으로 갚아나갈 생각인데 수도요금은 인상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정부공공요금인상에 따라서 수도요금도 한 10%선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이 부채관계는 수도행정에서 장사가 잘 된다면 그 안에라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부채가 적으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오를 것 아닙니까, 당기순수익이? 그러면 인상을 안해도 되고 오히려 좋은 질의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1,187억 6,000만원, 이러한 부채를 안고 지금 기업을 한다는 것은 비싼 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이 부채를 얼른 탕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한 50억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92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92년도에 44억을 받았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타회계건설보조금 44억이란 것이 맞습니까?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이월받은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별도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특별회계라…….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지금 주암댐 계통확장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순창에서 끌어들이는 16만톤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부채는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하간에 다가오는 2012년경에는 부채가 거의 상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시설분담금이나, 시설 했을 때 상수도 채권도 사지만 그 분담금도 있지요? 시설분담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분담금.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한 것은 어느 적정선을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세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분담금도 올렸으면, 있는 사람들이 내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분담금을 좀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건축한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짓기 때문에 개인, 영세민 수도요금만 높일 것이 아니라 시설분담금도 높이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분담금 비율을 올리면 더 가볍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예, 앞으로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아니,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부채가 많다가 보니까 운영하기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채를 줄여가면서 기업을 할려고 할 때 순이득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또 좋은 물을 공급할 것이고 일부 부채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 볼만한 일 아니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 다음에 유수율이 62%인데 92년도에 보면, 작년같은 경우 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율이 낮을 때 유수율이 그렇게 안 많았을 때는 격일제 급수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2%란 유수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한 수도관 나중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계획이 세워져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어느 시기 가서 딱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68%까지 끌어올려야겠다는 이 계획을 내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 옹관폐쇄, 누수복구 구역개량, 계량기 오차감소, 공공시설 집중적인 점검, 이런 것들을 지금…….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서 몇 년도면……. 대충 누수율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년도가 몇 년이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68%선.

순길

정순길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더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용길

김용길위원

이용률이 68%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

용길

김용길위원

새는 것이 68%가 새 버린다 그 말이에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아닙니다. 유수.

용길

김용길위원

유수지요?

원호

문원호시설부장

예, 누수율은 18%정도됩니다. 저희들이 15%까지 낮출려고 그럽니다. 선진국가가 그럽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유수율은 높아지고 누수율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그것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순길

정순길위원

저희들이 볼 때 일반회계 지원내역은 44억원이라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들어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일반회계 44억 지원에 대한 사용 내역이 안 들어있어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타회계보조금이라고 나중에…….

순길

정순길위원

나중에 들어 있어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순길

정순길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사용료 조례를 통해서 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 부채를 탕감해서 순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공동노력하기 위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설부담금이라든가, 수탁공사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수용가 미수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용가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각 지역사업소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거의다 100%의 징수를 마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0% 맞아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서 396페이지를 보시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만, 미수금이 2억 8,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분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부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체납이 없도록 거의 100% 완료 지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2년도 2억 8천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93년도 들어와서 다 받았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에 이제 제로(Zero)가 됐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아주 잘 했네요. 그러면 그 만큼 부채가 줄어졌겠네요? 손익계산서도 좋아지고 93년도에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3억이 나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기타 미수금도 있는데 뭐지요? 1,480만원 정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미수금은 85년도경에 말입니다. 85년도경에 저희들이 땅을 임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땅을.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 버리고 행방이 불명되고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미수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회계법상 몇 년 지나면 결손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올텐데 어떻게 됩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5년 기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5년이면 5년이 넘었지요, 8년 되어버렸는데.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그 때 85년도에 땅을 샀지만 그것이 채무로 된 것은 89년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1년 남았구만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수도조례로 수도요금이 상당히 인상이 됐지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작년에 됐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작년에 7%.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금년도에는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인상시킨 뒤로 상당히 재무구조가 좋아진 것은 없습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그러니까 26억 가까이 전년도보다도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낸 것이 요금인상으로 해서 세입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아직도 더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지금 1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시·도하고 여러 가지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상이 되도록 내년도 것은 검토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춘범

아춘범위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 위원!

갑길

전갑길위원

질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나는 설명도 못 들어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요. 너무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만 할께요. 1페이지 보면 92년도 세입을 설명드리면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고 44억원이 나오네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보조금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타회계에서 건설보조금으로?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일반회계에서, 시 예산에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셔요?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당기순이익은 53억입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92년도 것이?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대개 93년도에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93년도는 7% 인상분 그것이 플러스(plus)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예측은 못 하겠고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누가 물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사고이월금이라고 14억 400만원이 있거든요. (위원들에게) 그런데 그 내역을 물어 보셨습니까? 사고이월분 14억 400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 사고이월금 14억이 있지 않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14억에 대해서는 총…….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주암댐 계통 지장물 보상금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덕남 정수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장물 보상금이 수령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급이 못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주가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체가 다, 14억이 다 그래요?

태명

류태명관리부장

14억 그것하고 군부대에서 지금 31사단이, 상무대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광산쪽으로 가는데 그 공사를 수탁공사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 당해연도에 도로확장 관계로 해서 못하고 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억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런 것을 단순하게 사고이월로 해 갖고 해 버린 것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부수적으로 달아주면 우리들이 보기 좋고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갑길

전갑길위원

좀 해 주시고 그리고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것이 광산구 월곡동에, 월곡동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그 주위에 장덕동이라든지, 산정동 주위에 이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굉장히 주민들이 원성이 높거든요. 그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급수부장 고창옥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 하반기면 주암댐 물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4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급수 구역확대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94년 하반기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예, 그 때 들어오면 그 때부터 하는데 농촌지역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는 농촌지역이 아니에요.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농촌지역이나 변두리 지역은…….

갑길

전갑길위원

삼도나 하남도 처진데가 아니라 월곡단지 그 주위에 보면 장덕동하고 공단 바로 앞에, 이런 흑석동이 지금 수돗물을 못 먹고 있어요. 전부 물을 파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시급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변두리로 가 버린데는 몰라도.

창옥

고창옥급수부장

94년 하반기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해주고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해 주세요. 거기가 앞으로는 아주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