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2. 1992년도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재무국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4,642억 100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4,380억 7,900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4,241억 6,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9억 1,7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34억 2,7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목별로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1,896억 4,000만원이며, 110%인 2,092억 2,9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7,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21억 3,2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1,880억 3,300만원 중 67.8%인 1,273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1,8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2억 9,400만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1억 9,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도 383억 4,100만원이 수납되어 앞서 말씀드린 실제수납액은 4,241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을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예산현액 1,747억 3,000만원의 111%인 1,933억 600만원을 수납하고 62억 6,900만원은 체납세로 이월하였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현액이 117억 1,000만원 중 110%인 129억 1,9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5,200만원은 체납세로 이월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예산현액은 32억원이나 징수결정액은 90억 8,600만원이며, 그 중 30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7,2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56억 1,10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62억 300만원으로 57억 6,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6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900만원으로 이를 9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1,818억 3,000만원으로 1,229억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17억 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1억 9,300만원 중 1,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억 7,500만원은 9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액 대 수납실적이 67%로 저조한 사유는 타회계 전입금 63억원과 지방채 국내차입금 501억 9,400만원이 미전입되고 또한 차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분야에서 ’92 지방행정시책 추진상황 종합평가결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과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2년 예산액, 이것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359억 6,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8,800만원을 합한 394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 347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7,2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2,300만원은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총액 347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사업비로써 본청 6, 7층 증축공사 12억 8,600만원, 제2청사 신축 5억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파출소 신축 29억 3,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설공사 2억 3,400만원, 1993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소방훈련탑 설치 부지매입비 4억 1,000만원, 소방파출소 신축 감리비 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편입부지 매입비 100만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신축비 23억 5,700만원, 계 27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비의 지출결정액은 6억 3,100만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6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산취득비 1억 2,9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물품구입비 1억 6,700만원, 묘지공원조성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400만원, 관정개발 소요사업비 1억 5,900만원, 상습침수지구 해소대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소방파출소 건립공사 5억 2,300만원, 주차빌딩 부지매입비 12억 9,700만원, 전남공고 부지매입비 157억원, 실내수영장 부지매입비 13억 1,100만원,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4억 7,400만원,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 부지매입비 15억 2,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비 2억 4,200만원, 기타운영비로서는 재무국 직원 인건비 11억 7,40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3억 4,800만원, 차량관리유지비 1억 9,700만원, 정수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4억 6,500만원, 청사 임대료 12억 1,200만원, 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11억 300만원, 기타 8억 7,600만원 등 53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전출금으로 33억 5,9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별도로 세입징수교부금 59억 5,000만원은 4개 구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출결정액이 7,000만원이고 집행액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인 시설관리소 신축에 따른 부족분 충당금으로 전액 집행을…….

(자료를 뒤적이다) 그 내용이 없네요?

그 내용이 아침에 별도로 특별회계 분야를 추가를 해 달라는 요청이 계셔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나누어 드렸는데……. 특별회계 분야가 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출결정액이 8억 2,10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9,500만원, 불용액은 5억 2,600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OECF, 즉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전대차관 원리금입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세입은 예산현액 33억 5,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3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새로 건립할 학생회관 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 4만 8천평의 매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예산운영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영입니다. 1992년도광주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1992년도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992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예.

그 동안 징수 못 했어요?

소멸하는 것이 시효소멸에 걸리는 것이 물건 소재가 불분명하고 행불에서 그런 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세의 정리방법이 수납, 그 다음에 결손처분,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같은 것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과세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든지 정확하게 안 돼서 이의가 제기가 돼서 결손처분한 분야가 있고, 또 직원으로 스스로 과세 자료가 미흡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과세했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어느 정도 몇 십 %씩 얼마를 결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소멸도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 시효소멸은 5년이라고 그러면 체납세액을 5년 연도별로 분류를 해서 소멸이 닥치는 쪽에서부터 강제 체납징수를 한다든지 채권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물건이 전혀 없다든지 또는 납세의무자의 행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결과가 온 것이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의 나태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멸시효가 도래가 되면 어떤 조치를 하든지 시효중단의 조치를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의적이라든지 나태로 인해서 시효가 소멸되는 그런 현상은 아직 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체납액을 줄이는 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지서 같은 것 오면요, 가령 저희들이 한 달 기한내에 납부를 못 했을 때 보면, 법 몇 조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경고장이 오는데요, 이렇게 5년 동안에 시행은 안 하고 그냥 놔둡니까?

했지요. 전부 반려가 되고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해 봤던들 지금 내무부에 전국을 커버하는 부동산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입력을 시켜봐도 재산이 전혀 안 나옵니다. 또 저희들이 거주지별로 당초 주민등록지부터 해 가지고 차근차근 이동하는 것은 추적을 해 봐도 도중에 행불이 되어서 규명이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처분해 가지고 그런 것이 이렇게 소멸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보강에 대해서 사전예측이 가능한데 예비비를 쓰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할시로 된 연후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독립해서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드는데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계획은 전부 수립은 됐죠, 보사국 쪽에서. 됐는데 청사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은 첨단기지를 취급을 합니다. 각종 검사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기기들의 구입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수입품이 있어요, 시험기기가. 그런 쪽에서 오는 지연입니다. 그러지 당초에 계획은 철저히 세웠지만 기계 확보 면에서 시험기기라든지 그런 면에서 첨단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국산품을 계획했던 것이 수입품으로 바뀌어진다든지 또는 생각 안 했던 기기가 필요한 쪽으로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그때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기기들은 첨단시험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중에서 지방세 예산현액이 1,896억 4,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2,092억 2,900만원으로 약 110%가 수납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는 111%가 수납이 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과 공동시설세는 역시 110% 수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실적을 발휘해 가지고 92년도 지방행정시책 추진상황 종합평가결과 우리 광주직할시가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고 상금에 해당되는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나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히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광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광주시민들의 담세율만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니냐, 우리 광주·전남지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우가 있는 타 시·도에서는 오히려 이런 지방세 수납률이 우리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오히려 못사는 우리 광주에서 이렇게 자주역점 확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원발굴과 수납실적이 이렇게 목표액 이상으로 징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옛날부터 그 시대가 태평성세냐 아니냐 이것은 국민들의 부담률을 어떻게 줄이느냐, 가렴주구 하느냐, 안 하느냐, 옛날부터 연산군이라든가 광해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부담률을 높이는, 그래서 인두세라든가 갖가지 명목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혈안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언뜻 보면 110%, 111%의 수납률이다. 그러면 110%면서 11%, 10%의 담세부담이 더 늘어나서 시민에게 조세부담을 더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매년도 연초에 그 정도의 지방세 목적액을 결정을 해서 수행해가는 것은 그 당시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걸 각 세목의 납기별로 분류를 해서 그때그때 고지해서 수납을 합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적어도 100% 수납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담세율을 높이자는 쪽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120% 내지 110% 정도로 부과조정을 해줍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각종 부동산 문제, 특히나 토지는 과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일정세율을 적용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과표조정은 수시조정과 정기조정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수시조정을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또는 정기조정을 매년 연말에서 그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과표조정을 해서 현실화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그 과표조정 쪽에서 오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정한 지역에 큰 토목공사가, 도로개설 공사가 실시가 되어서 지가가 상승되는 현상이 왔을 때는 관계 절차에 의해서 과표의 현실화 조정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이 수시조정입니다. 또 하나는 가옥 일제조사라든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증축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부담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과표조정의 현실화에 의해서 오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세율을 높여서 과표를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증수를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두 차례, 세 차례 과표현실화 작업을 했습니다만, 토지과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현재의 광주직할시의 현실화율이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19.4%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할시,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 쪽에 보면 20%, 21%, 22%까지 현실화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지역 여건이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 생활이 어려워서 더 주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과표현실화도 어쩔 수 없는 쪽에서 하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아까 담세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2년도 기준으로 보면 광주직할시의 가구당 담세율이 가장 적습니다. 부산이 75만 9,660원, 대구는 73만 490원, 인천이 77만 570원, 대전이 83만 6,360원입니다만, 광주는 68만 4,680원으로 담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가구당. 따라서 1인당 담세율도 이렇게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받고 안받고 전에 지역이, 광주 쪽의 여건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렵게 살고 있다는 단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110%가 징수가 되었다 이것을 시민들의 부담 쪽으로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조 위원님 말씀대로 “담세부담을 더 주는 것 아니냐”, 따라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는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표현실화라든지, 또한 탈루세원 쪽에 물건이 늘어나는 쪽에 추가로 합해서 납세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과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쪽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달이 종토세 납부의 달입니다만, 종토세도 저것을 과표현실화를 하고 종합토지세를 전부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해 놓고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부과율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아직까지 종토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 건도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표의 문제라든지 또는 물건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지만 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지 그런 쪽에서 안 하면 저항이 올건데 아직까지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부과된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 세정운영을 할 때 시민들에게 근거없이 무리하게 담세율 부담이 되지 않는 쪽의 시책운영을 해주고 또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확히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세정운영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1인당 담세, 그것을 수치상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분명 우리가 낮지만 그것을 1인당 GNP대 %로 계산했을 때, 환산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그 쪽은 경제규모가 외형상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생각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 수치상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가령 5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세법에 의해서 과표를 적용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잘 사는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거든요. 또 못 사는 사람도 50평짜리 있으면 잘 사는 사람과 똑같이 물어줘야 그렇습니다. 그러지 지금 생활여건이 조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사람들이 더 못 살죠. 그러나 세법에 의한 과표를 일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사정 좋고 나쁘고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지요. 시민들이 잘 사시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세금부과는 일정세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실태라든지 경제사정의 고려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분야다, 세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무리한 부과는 안 한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중에 세출총액이 347억 5,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비 중 주차빌딩 부지매입비가 12억 9,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황금동 구 미문화원 부지를 말하는 거죠?

예. 연도상환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빌딩 부지매입비가 12억 9,700만원,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는데요. 황금동 원 소유가 우리 광주 시유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유지입니다. 재무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3년 분할납부로 매입을 했죠, 재무부에서.

그러면 그 동안 국유지를 미문화원 측에다가 무상임대 해주던 것을 미국한테는 무상임대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돈을 주고 샀다 이거죠?

아니지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조항이 있는데 지금 금년, 작년 2년 전부터 양림동에 있는 미문화원에 있는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협약을 다시 경정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에 약 1,400만원의 임차료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공관은 정부 측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재무부 국유지인데 그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걸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우리가 매입을 했죠. 해서 거기다가 교통공사에서 연말이나 내년 쯤에 주차빌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요?

예. 92년도 작년에 1,300만원, 금년에 1,400만원 받고 있어요.

몇 평이나 되는데요?

그것이 다 해서, 지금 여성회관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있다가 자료로 주십시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문화원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한 분이, 부산하고 광주만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 직원에게 그쪽의 보좌관이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1,400만원 수납을 하고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렇게 질의가 되어가지고 그쪽에 서구 양림동 출신의 안 위원도…….

그건 오늘 관계없는 건데…….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에서 결산, 정산 시 지적된 사유에 대해서 그 대책과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하실 때 지적된 사항요?

예. 국·공유재산 매각시.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할 때 감정가격 산정할 때 사설감정평가원 1개만 감정 의뢰하는데 감정가격 산정이 부적격하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그 말씀이시죠?

예. 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처분시 재산의 가격결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평가 의뢰해서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용용지취득과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적용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결정시에는 동법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2개 기관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하는 특례법의 적용대상 물건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로 수용을 한다듣지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국·공유재산 처분시에는 2개 기관 이상 감정평가 하라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관계법령 개정 이후에 이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2개를 합니다만, 현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각은 1개 기관만 의뢰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감정용역비라든지 공고료라든지 그런 부담이 있고 또 하나 대개 보면 감정하러 나온 것 보면 2개 기관에서 산출평균 낸 것이나 한 기관에서 한 것이나 큰 가액의 차이는 안 나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시가 감정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정을 의뢰해 놓고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감정도 해 봅니다, 현지 여건도 감안해서. 그러나 지금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은 그게 개정되기 전에는 2개 기관을 같이 할 수는 없고 1개 기관을 그대로 하되 매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시가 감정이 정확하게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2개 기관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개로 늘릴 수는 없다?

예. 단지 공공용지 취득이라든지 손실보상,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 이건 공유재산 매각은…….

그래도 광주시 세수,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저희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감정가격을 대개 할 때, 주위에 가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주위의 땅값이 얼마인지 대개 알아보잖아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그 금액에서 결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대개가.

그래서요. 감정원 감정가격이 100만원이다고 봤을 때 100만원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인근 토지대라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보다도 1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25만원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태파악을 하고 시가를 조사를 해서 사정기초로 쓰고 단지 감정기관에서 한 것은 법에 의해 보장된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장해 주되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좀더 높게 봐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자체 사정기능을 발휘해서 좀 높이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때 100만원 감정 나왔다 해서 100만원 똑떨어지게 매각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자료를 줄 때는 전 위원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정태성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더라도 시가도 조사하고 감정기관에 2개 이상 조사해 가지고 시가가 높다면 그쪽을 택하고 감정기관이 높다면 그걸 택하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재무국 소관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체납세액 문제,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전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라든가 사고이월 문제, 예비비 사용 문제 등에 있어서 사람은 바뀌었지만 대답내용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내년에는 뭔가 좀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전영복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공보관실 소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9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9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8억 6,900만원으로써 그 구성내용은 인건비 2억 9,400만원, 관서운영비 1억 1,500만원, 기본경상비 1억 6,200만원, 경상사업비 2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8억 800만원이고 나머지 6,100만원은 정부의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액 8억 800만원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면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시 공보지 발행 운영에 5,500만원, DM망 운영 2,900만원, 홍보위원 운영비로 8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국·시정 홍보활동 추진에 5,5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1,700만원, 시정홍보용 VTR 제작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지회 사업비 정액보조 1,600만원, 직원 인건비 2억 9,300만원, 공보행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 1억 1,000만원, 기타 홍보업무 수행 경상사업비 등으로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본 내용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 800만원이며,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128만원, 관서운영비가 절감액으로 99%인 481억원, 기본경상비 중 예산절감액 1,346만원과 예산집행잔액분 916만원이,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2,023만원의 예산절감액과 1,132만원의 예산집행잔액 분이 불용액 처리되어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92년 세출예산 집행액이 8억 800만원에 극히 소규모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만, 이 적은 액수 중에서도 세무내용을 살펴보면 시정공보지 발행 운영하는데 5,500만원, DM망 운영이 2,900만원, 그리고 시정홍보용 VTR 제작이 2,900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 홍보사업에 집행되는 액수는 약 1억 1,3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서당운영비라든가 경상사업비 이런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쓰여졌다 이겁니다.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쩝니까? 실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에는, 실제 사업비에는 1억 1,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이 1억 1,300만원 집행을 위해서 관서당운영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경상사업비 이런 걸로 나머지 7억여원 가까운 돈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홍보를 위한 1억 1,300만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성 성질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다음에 8억 800만원 집행 중에서 2억 9,000만원, 약 3억이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관서당경비가 1억 2,000만원 되는데 이건 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여비, 기타 수용비 일반행정을 집행하는데 해서 합하면,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합하면 약 5억 가까이가 일반 필수적 경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1억 3,000만원, 그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시보발행이라든지 교양잡지 구독이라든지 등으로 해서 1억 1,300만원, 그러면 약 6억 몇 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그 다음에 기타 일반적인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언론대책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1억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와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월 24일 실시하는 기자간담회, 또 각종 여론수렴차 각 언론사와의 대담 등으로 해서 추진한 것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금 약 1억 2, 3,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지원 보조비가 나갑니까?

아니, 저희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실에서 따로?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은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공보관실에서는 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정책성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용 VTR이 지금 제작이 되어서 유선방송이나 이런데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예.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시사회를 한번 가졌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예산은 저희 예산입니다만, “꿈과 미래의 도시, 광주”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7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600만원이죠? 1억 6천인가? 7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내무에 대한 경상보조 1,600이죠? 그리고 기본경상비 1억 6,200만원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본경상비는 세세항입니다. 수용비, 수수료, 기타수당이 들어가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2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연일해서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세출결산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2년도 세출결산서 59페이지 기획관리부터 69페이지 통계관리와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 비상대비업무에 대해 세출결산 결과를 항목별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예산을 발췌하여 별지 92년도 결산현황총괄표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173억 3,600만원으로써 세항별로 보면 기획관리 70억 3,200만원, 투자관리 1천여만원, 법무관리 18억 8,600만원, 예산운영관리 15억 4,000만원, 시·군·구 재정지도 7억 5,100만원, 공기업운영지도 13억 3,500만원, 전산관리 46억 7,900만원, 통계관리 6,100만원, 비상대비업무 3,700만원으로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액은 총 121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예산이 68억 7,900만원, 투자관리 600여만원, 법무관리 18억 6,700만원, 예산운영관리 11억 700만원, 시·군·구 재정지도 5억 4,500만원, 공기업운영지도 1억 4,000만원, 전산관리 15억 4,300만원, 통계관리 4,400만원, 비상대비업무 3,400만원입니다.

방금 시·군·구 재정지도에서 여기는 7억인데 아까 5억으로 그랬는데, 방금 시·군·구 재정지도라고 해 가지고 방금 읽은데서 7억 5,100만원인데 5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5억 4,500만원은, 7억 5,000만원은 이게 예산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는 5억 4,527만 5천원입니다만, 약 5억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소관 총예산액 중 92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93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총 38억 9,000만원인데 이는 92년 당시에 교통관리공사 설립이 93년에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출연금과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비중 광산구비 부담지원과 중앙부처의 전산장비도입 심의 지연으로 이러한 사유로 도저히 92년 집행이 어렵고 만부득이 그때 당시에 93년에 집행해야 할 사유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토록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총 12억 7,800만원은 세출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으로서 그 원인별로 보면 사업의 계획변경취소 800만원, 예산사유미발생 6,400만원, 예산절감액 5억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9,200만원이 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2년에 집행한 121억 6,700만원에 대한 주요집행내용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이 2억 2,600만원이고 자체발간실 운영비와 시정책자 및 연구지 발간 등 업무추진 관련 인쇄비가 2억 1,600만원이며, 대외국제협력사업 관련 업무추진 경비가 1억 1,700만원, 광주발전상사진전 개최비용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주요통계업무추진 관련 경비가 4,400만원,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따른 참가자 급식 및 상황판 제작비 등이 3,400만원, 그리고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남도학숙 건립부담금 40억원과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비 3억 5,000만원,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한 패소금 16억 9,900만원 등이 주로 92년도에 집행한 121억 6,7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서 내용에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2회계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38억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코자 했던 교통관리공사의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된 출연금이 11억 8,900만원이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광산구의 구비 부담 지연으로 92년내 발주가 불가능하게 된 용역비의 이월액이 13억 6,300만원과 92년 상반기 중에 전산장비 도입에 따른 계약 및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해서 93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이 14억 8,300만원입니다. 또한 2차 사업인 북구 지역 GIS 항측지형도 제작, 도시시설물탐사 전산입력사업비, 그리고 세입정보시스템구축사업 용역비 등 절대 공기부족으로 92년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12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좀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서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예산이 늦게 성립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92년도 당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늦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저히 이 사업을 연내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이루어놓고 93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이월금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12억 7,800만원의 내용은 인구조사를 종전의 상주인구조사가 아닌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로 방법이 대체함에 따라서 인구조사 관련 예산 800여만원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미달했다든지 또 제세공과금 납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불용처리한 것이 1,000여만원이 됩니다. 또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임차계약체결이 늦어져가지고 회계연도가 경과됨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5,400만원 등 예산집행사유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는 게 총 6,400만원이 됩니다. 이상의 설명결과 92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총 예산 중에서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잔액은 총 66억 9,200여만원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출장 억제로 최소한의 인력과 소요기간의 축소조정을 통해서 경비를 절약한 게 주요내용이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 추진 경비 등이 총 1억 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신규 수요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을 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풀 경비입니다. 이 풀경비가 세워졌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억 8,100만원을 집행하지 못 했고 또 자치구 재정지원경비 중 역시 집행할 사유가 되지 않아서 2억 1,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시스템 및 내무부 시·도통신망 시설관리계획이 연기가 되고 또 자치관리 행정망이 부대장비라든지 유지·정비, 이러한 등등의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9,6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출결산서 256페이지에 있는 지방채 상환, 그리고 258페이지의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그리고 예비비의 예산 등 총 예산현액이 모두 1,113억 5,200만원으로 이는 시의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및 기타경비 과목인데 이중 1,098억 7,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4억 7,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에 310억 6,00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781억 8,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6억 3,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내용으로는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남은 1억 1,000만원과 그리고 예비비를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19억 8,6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사업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총 239억 3,800만원으로써 기 조성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공채 발행이 119억 4,100만원, 그리고 융자금 및 은행예탁금 이자수입이 37억 4,5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수입 26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56억 5,200만원이 됩니다. 이걸 세출내역별로 보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160억원을 연리 8%로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토록 하고 공영개발에는 70억을 연리 8% 이자에다가 3년 거치 5년 균등토록 융자를 했으며, 공채 인쇄비, 그리고 관리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8,700만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93년 예산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2년도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의 22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단 92년도 세입예산, 그리고 사업예산 723억, 그리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본 예산 1,356억원과 이월금 246억원으로써 총액이 2,325억원이었습니다만, 이중 사업 예산 762억원과 2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자본예산 1,180억원, 그리고 이월금 246억원 등 총 결산세입은 2,188억원으로써 당초 세입목표에서 세입되지 못한 세입결함액은 137억원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세입 확정되는 보고서 26페이지의 세입결산 2,188억원에 대한 내역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용지매출수입 334억, 그리고 주택판매수익이 370억, 그리고 임대사업수익이 6억원 등 모두 710억원의 영업수익과 그리고 29페이지의 이자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45억,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 7억원 등 52억원의 경영수익을 포함해서 사업예산이 모두 862억원이었으며, 또 자본예산세입으로는 4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화정, 백일, 금호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683억원하고 상무 신도심 등 장기차입금 257억원, 그리고 하남영구임대 보증금 41억원을 포함한 고정부채 수입으로써 981억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197억원, 그리고 기타 자본금 2억원 등 모두 1,180억원으로써 이월금 246억원을 하나해서 총 세입은 2,18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을 잡았는데도 세입으로 확정하지 못한 세입결함이 137억원이 됐는데 이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상무지구 공공주택용지 사업 시기가 도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수금 91억원을 받지 못 했고 또 광주시 기금형편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 46억원의 기채를 미처 차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137억원의 세입결함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9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325억원으로써 사업예산은 219억, 그리고 자본예산 2,106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1,752억원을 집행하고 38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함으로 인한 계획사업의 미발주, 또 예산절감 등으로 해서 192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에 세출결산에 1,752억원에 대한 집행내용은 상무대 부지매입비 808을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930억원이고 그리고 하남, 금호, 백화 등 시영주택건설사업에 692억원, 그리고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업무관리 등에 13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93년도로 이월되는 381억원에 대한 내용은 금호지구 택지개발 토지매입 및 그리고 화정,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시설비 등 용지조성 사업비 111억원과 금호시영분양주택 건설비로 147억원, 그리고 금호시영 임대주택 건설비 등으로 12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되는 192억원은 수익적 지출로써 현금지출을 요하지 않는 토지판매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상액이 149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예산절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5억원,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38억원해서 불용처리된 것은 모두 192억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91페이지입니다. 보고서 91페이지 보면 9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말 현재 자산은 부채가 2,685억원이고 또 자본 497억원을 합해 가지고 총 3,182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 회계연도 경영성과 면에서 본다고 하면 136억원의 이익이 발생해서 비교적 건전한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더라도 저희들이 더 이상의 흑자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공영개발업무의 발전 차원에서 더 연구를 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방식에 의해서 회계처리의 결과에서 나왔고 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가 된 내용입니다. 다만 공기업에서 요구되는 결산 업무 수행이나 또 전산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수준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의 시정을 위해서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을 초청해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또 분야별 업무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직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사업 추진이 될 때마다 특별히 유념해서 적절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2억 9,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3,300만원이며 익연도 이월액 38억 9,000만원과 12억 7,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있어서 1억 1,318만원의 예산집행 잔액분과 6,360만원의 예산절감액이 불용처리 되었고 기획관리 예산집행 잔액분이 1억 507만원과 예산관리에서 예산절감액 1억 6,096만원과 4억 8,527만원이 예산집행 잔액분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전산 및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820만원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5,40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2억 9,320만원과 9,681만원의 예산집행 잔액분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교통관리공사 출자설정이 지연됨에 따라 11억 8,900만원과 광산구비 부담지연으로 발주가 불가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 13억 6,358만원, 임차료가 1억 2,037만원 명시이월되었으며, 전산관리 용역비 중 도시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11억 8,150만원과 체납관리 업무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기간 부족으로 3,57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84억 8,733만원에 지출액 230억 6,013만원으로 54억 2,71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지역개발기금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예산의 이월 등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불용액은 지방채 취급 제비용의 절감과 기금융자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2,324억 7,050만원에 지출액은 1,751억 5,954만원으로 익연도 이월액이 380억 8,257만원이고 8.3%인 192억 2,83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지난 9월 1일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거 무주택영세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용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서민 주택공급 확대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에 중점을 두어 일반회계 지원금 10억원과 국고보조금 197억원, 국민주택기금 185억 3,800만원, 재정자금 1억 4,800만원, 지역개발지금 116억원, 택지선수금 819억 1,500만원, 택지매출수익 279억 100만원 등 총 2,324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정지구 택지개발과 ’90 하남지구 시영국민주택건설 및 백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상무지구 및 금호지구 택지개발과 ’91 금호지구 시영국민주택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익연도 이월액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16.4%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 중에서 자체 발간실 운영비와 시정책자 및 연구지 발간 등 인쇄비가 2억 1,6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구지라는 것은 시정연구지 등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정연구지 등을 포함한……. 불용처리된, 역시 기획실 세출예산 집행액 중에서 불용처리된 12억 7,800만원 중에 자치구 재정지원 경비 중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구 재정지원경비 총 집행액은 1억 9,884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불용액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재정지원경비 중에서 불용액, 불용된 사유.

사유를 항목별로 말씀드릴까요? 내용별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자치구 재정압박들이 심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항목별로 별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만, 주로 내용은 뭣이냐면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중지원의 성격이 된다든지, 또 지원을 통해서 효과도 없는 사항이라든지, 또 자치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무조건 우리 상급부서인 본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주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만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지원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목별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 92년도 말 현재 재정사정을 보면 자산이 3,182억원입니다. 부채가 2,685억이고 자본이 497억으로써 92년도 말 현재 이익금이 136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는 비교적 건전한 운영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산규모에 대해서 이익금 136억은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건전한 운영을 했다고 하는 판단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신 건지 타 시·도에 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판단 준용근거가 어디에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마침,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만, 그 부장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소위 투자한 것에 대한 정산 결과 이익이 남은 사항인 것이지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이 남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의, 그때 당시 공영개발사업단 이익금이 가장 많이 난 것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데도 내무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도 더 우선해서 발족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도시개발공사의 허 용 부장이 나와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이것은 제가 %로 안 내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익발생률, 이것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예. 좋습니다.

예. 참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자산규모에 비해서 146억의 이익금이 적정한 이익으로 판단되느냐, 보편적으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저희들의 자산규모는 수천억에 이르지만 실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여억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92년도 당기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익이 146억이고 전반적으로 결산은 사업연도가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지, 1년 가지고는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자금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회계사님이 평가하실 때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8월 31일 현재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 전체 평가를 할 때 순수한 자본금으로 약 1,110억 정도가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익금이 146억원이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89년부터서 금년 8월까지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약 1,100억원이 그 동안 저희들이 이익금을 확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혹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쓰셨는가, 포괄사업비 쓰신 내용이 있으시면 집행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풀사업비 집행하고 미집행이 2억 8,100만원의 포괄사업비였습니다만, 집행액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풀경비는 우리가 지방재정의 신규수요가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발생요인까지를 예측해 가지고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의당 옳은 일이나 행정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신축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소위 풀운영경비라고 해 가지고 일괄해서 연간 일정률에 의한 기준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집행은 어디까지나 보편타당성이 있고 또 투자의 효과 문제라든지 또 반드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역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출내역에 의해서 집행세목별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92년도 각종 용역비가 91억 1,200만원으로 과다 지출되었다고 지적되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몇 페이지 입니까?

페이지는 제가……. 쓰여져 있는 액수가요, 91억.

세출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몇 페이지요? 그 용역비.

91억 1,200만원, 이것이…….

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 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년 예산에 총 계상된 용역비를 말씀하신 것인지?

예.

아, 금년 예산에 총 계상된 용역비가 얼마인데 집행을 얼마를 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이 얼마냐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92년도에 너무 많이 쓰여졌다고 되어 있는데, 91억 1,2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각 실에서 집행을 종합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는데 앞으로 용역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관실에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원래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사, 도로의 설계를 한다든지 또 어떠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소위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중장기 지방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유효적절하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정연구위원, 교수,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시정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위원이 우리 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제목 설정도 심사를 하고 또 발주할 때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치고 그래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한해서만 용역 발주하도록 하고 예산이 섰더라도 불필요한 용역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그 위원회의 심사통제를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 궤도에 올라있지 않느냐,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제목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 가면서까지 불필요한 용역비가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괄사업비, 각 구청에다가 내려주실 때 구청에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줄 때는.

그것은 구청에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의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와서 사정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포괄사업비 문제는 액수로 따지지 말고 원래의 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가.

아니, 목적은 그런데요.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서구청, 동구청이 있다고 그러면 서구청장님이 와서 동구청장님보다 더 많이 주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더 내려줄 수도 싫지 않아요?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행정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더 많이 주도 다른 구청장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주고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관행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제가 볼 때요. 꼭 포괄사업비를 타다가 거기에 쓰여지지를 않더라구요. 주민이 불편하다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 불편해서 이렇게 해 놨다고 그러면 없다고 해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일응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요, 정산을 받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아마 공무원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사업비 문제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용역비 문제에 있어서도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용역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이 탁상확보로 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거나 현 사업을 하다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하는 용역인지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모르니까 그 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라는 그런 질의 요지입니다.

예.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로 제출해 주라는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은 전 위원이 다 한 부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5억이요, 50만원이요?

50만원입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기준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70여개 단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항 규정에 의해서 7개 단체,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약 63개 단체에 자본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의 인위적 판단에 의해서 좀 편향되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한 가지 현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바로 이 앞주 국토대청결운동의 큰 행사에 참여를 했고 그런데 지금 무등산보호단체협회에서 무등산을 자꾸 건축을 한다거나 모든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녹지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주일보에서 어떻게 된건지 전교조하고 공동행사인데 전교조가 하는 행사로 이렇게 광주일보 사회면에 보도가 된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지원을 학강국민학교를 비롯해서 2개 국민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신문에 문민정부 시대라 이렇게 전교조 행사에까지 시 예산이 지원이 나간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그 신문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신문에서도 경솔하게 그것을 다룬 면도 없지 않지만 그렇게 편향되게 이런 사업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물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내무국 소관 사회진흥과 담당 업무이긴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그 보도 내용도 제가 알지 못한 사항이고 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 소관도 아닌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만약 조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이라면 그건 당연히 편향된 예산의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믿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이 보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다시 취소한다든지 하느그런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지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실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인 경상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요구내용까지도 심사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와 같이 경상보조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있었다든지 또 불균형적으로 왜 우리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는 해 주고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련의 불편사항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음을 확실하게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아주 다행이고 앞으로도 많은 점에서 따라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 끝났습니까?

예.

기획관님, 결산검사의견서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이렇게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작년에는 23억이고 금년에는 27억, 아니, 91년에는 23억, 92년 27억 또 자본보조가 전년도에 8억, 92년도에 21억,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오히려 경상보조가 증가된 내용을 하나씩 봐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가되었는가,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거가 없는 것도 있을 거에요,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조봉훈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참작을 한번 해 주십시오. 꼭 내무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한번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일 겁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해준 것에 대한 쓴 내용을 받아옵니까?

정산 받습니다.

받아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과보고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대상이 되니까요. 보조를 해 준 걸 전부 정산 보고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예산이 매년 갈수록 신장해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행정이 거의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까지도 우리 행정이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서 또 지방화시대가 되어가면서 사실상 우리 행정이 과거에 했던 것을 많이 우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조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민간단체가 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고, 또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추세에서 앞으로 갈수록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이 행정이 민주화로 가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민간단체에 대해서 아무 공익성 없는 사업이나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이 민간단체가 스스로 참여를 해 가지고 스스로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앞으로. 스스로 참여하도록 해야지 자본을 드려서 하면 옛날 관변단체하고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민간단체가 자기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행정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2년도 일반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신정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60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 첫째 줄까지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70페이지에 있는 예산과목 행정감사 세항이 저희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액 총 6억 7,600만원 중 6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140만원을 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로 4억 3,500만원,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로 1억 4,000만원,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감사정보비 등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140만원은 부속서류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이 72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편성해 주신 예산은 우리 시민 모두의 세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저희 감사실뿐만 아니라 시 산하 전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확인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억 7,600만원에 지출액은 6억 6,500만원으로 1.6%인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0.7%인 304만원과 관서운영비가 3.2%인 466만원, 경상사업비가 3.7%인 326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사실 소관 19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최근에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사전에 제출해 드려야 할 서류를 지연되게 보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드리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내무행정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무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68억 5,123만 4천원으로 92년도 본예산 341억 8,479만 5천원과 이월액 등 26억 6,643만 9천원입니다. 그 중 303억 4,440만 7천원은 집행하고 47억 3,329만 1천원은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억 7,353만 6천원은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국 7개 과와 산하 6개 사업소 직원 인건비 70억 6,114만 5천원과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로 23억 1,533만 2천원이 각각 집행되었으며, 기본경상비 33억 947만 8천원은 연금과 국고대여장학부담금 16억 2,557만 6천원,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교육부담금 1억 340만원, 예총 시지회 문화원 운영 및 시설비에 7,578만원, 광주직할시체육회 지원금 7억 7,200만원, 그리고 기타 연료비, 공공요금과 수용비 및 수수료 등에 7억 212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8억 9,393만 4천원으로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 1,077만 1천원, 대학생 부업 알선, 각종시책 우수구청 상사업비 등에 5억 4,631만 1천원과 무등장학기금 5,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보조금 등에 7,478만 9천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1억 4,433만 7천원, 한국화 공모전, 문예행사, 예술단체 각종 공연 등 문예활동과 진흥에 10억 2,999만 5천원, 시 핸드볼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대회 등 체육진흥에 8억 7,100만 2천원, 도서관장서 및 운영용품 구입비로 2억 8,532만 5천원, 그리고 기타 직장취미클럽 활동비, 문예진흥 수용비 및 전국체전 관련 경비 등으로 16억 8,004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127억 6,451만 8천원은 문화예술회관, 호남창의관 건립비 76억 4,794만 6천원, 충효동 도요지 및 무진고성 복원 사업에 3억 3,256만 7천원, 전국체전 대비 수영장 건립비 28억 5,379만 3천원, 전국체전 경기장 건립 지원비 1억원과 무등경기장 야구장 의자 및 타워 보수와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시설 개·보수에 7억 2,689만 7천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및 소규모 새마을사업에 1억 9,5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 비상급수시설 등 자치구 보조금 1억 6,305만 5천원과 기타 동네 체육시설, 공연장 안내판 설치, 박물관 유지 보수사업비 등 각종 사업비에 7억 4,5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부족과 계속비 이월로 총 18건에 47억 3,329만 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명시이월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15억 9,937만 3천원이 소송계류 중으로 이월되었고 호남창의관 건립시설비 9억 9,946만원과 첨단산업기지 문화재발굴 용역비 1억 4,800만원이 건립위치변경, 관련기관 협의 및 발굴허가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4건에 9억 771만원으로 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테니스장 시설비 4억 8,577만 5천원과 충효동 도요지 복원, 무진고성 복원, 원효사 출토 유물관 건립비, 향교 화장실 신축비 등 3억 3,501만 8천원이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고 하천 휴식년제 지역 자연생태계 조사용역과 문흥지구 유적발굴 용역, 신창동 옹관묘지 발굴조사 용역, 광주 천통음식 개발 보급방안 연구 용역 등 4건에 2,079만원의 용역비가 용역기간 부족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광주 고전국역총서 발간, 광주시사 발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기록보존 사업비 6,484만 2천원과 전상의 장군 예장석물 진입로 확장부지 매입비 128만 5천원이 사업기간 및 토지매수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실내 수영장 건립비 10억 7,874만 8천원이 92년부터 93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2년도 불용액과 예산절감액 17억 7,353만 6천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 신문공고료 9,066만 5천원과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 해외 공연비 등 1억 3,072만 8천원이 계획변경과 공연취소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7억 6,737만 4천원과 예산집행 잔액 7억 8,476만 9천원을 합하여 총 15억 5,214만 3천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4억 9,675만 1천원으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와 폐기물 수집·수거 수수료 등 3개 타 회계부담금 17억 5,870만 7천원, 한국전력, 한국방송공사, 해양도시가스 등 3개 타 기관부담금 31억 8,842만 8천원과 이자수입 6,266만 6천원, 91년도 이월액 4억 8,695만원입니다. 세출 50억 1,745만원은 인건비 26얶 1,996만원, 관리비 17억 2,220만 3천원, 용역비 839만 2천원, 타 회계 및 타 기관 정산반환금 4억 8,695만원, 기타 영업비용 1억 6,546만 8천원, 자산취득비 1,447만 7천원이며, 잔액은 4억 7,930만 1천원으로 위탁기관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 시정하겠으며, 사전에 완벽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 시 제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금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34억 400만원에 지출액은 393억 8,5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32억 2,600만원과 1.8%인 7억 9,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고 민방위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8억 8,100만원에 지출액은 8억 5,000만원으로 3,1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총무인사에서 지출액이 58억 2,131만원으로 4.7%인 2억 8,802만원이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의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문서통신관리결산에서는 지출액이 1억 4,717만원에 17.8%인 3,196만원이 통신관리사업의 계획변경과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군·구 행정운영은 7.0%인 4,55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수당과 수용비 등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된 반면, 각종 사회단체의 민간에 대한 경상 및 자본보조는 전년 대비 증가한 점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보조함으로써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은 지원에서부터 예산집행, 결산처리에까지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새마을 사업 등으로 5억 8,142만원이 지출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으로 310만원과 1억 3,237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새마을사업의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 잔액의 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는 117억 4,610만원이 지출되고 6억 138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4,257만원과 예산집행의 사유 미발생으로 2,055만원, 예산절감이 1억 5,068만원과 예산집행 잔액분 3억 8,758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문화재 관리는 예산집행 잔액 6,378만원과 예산절감 3,882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분으로 19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체육비는 체육진흥사업과 체육행사, 그리고 체육시설확충으로 689억 4,120만원이 지출되고 2억 4,2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절감 2억 3,867만원이 대부분이고, 도서관 운영에 따른 교육비로 136억 898만원이 지출되어 1억 4,1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예산절감액 5,702만원과 예산집행 잔액분 8,244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방위관리는 8억 5,456만원이 지출되어 2,72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나 민방위운영관리와 시설장비 및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1,392만원과 예산절감 1,283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54억 9,438만원에 지출액 50억 1,745만원으로 8.6%인 4억 7,69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기관 위탁분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료, 한국방송공사의 TV 수신료, (주)해양도시가스의 도시가스 사용료 등 3개 공과금과 광주직할시 타 회계 위탁분인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3개 공과금 등 총 6가지 공과금을 통합하여 단일 고지서에 의해 과징하고 있고 통합공과금 수납률이 연 94.5%로 주민의 높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납률이 낮은 TV 수신료도 82.4%로 수납률이 증대되고 있어 주민의 호응 속에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요, 36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27억 4,200만원이고 자본보조는 2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91년도에 비해서 증가했거든요. 3억 9,6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결산서 36페이지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징수금액이 8,000만원인데요.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바로 그 밑에요, 사직도서관…….

결산서 몇 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십시오.

결산서 36페이지요. 동네체육시설 징수결정액 8,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 내역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바로 그 밑에 사직도서관 장서구입비, 여기 500만원, 이 500만원도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500만원이 나왔는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세출결산서.

세입입니다.

아니, 세입결산서 36페이지 밑에 동네체육시설비하고 사직도서관 장서구입비하고. 이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십시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동네체육시설사업과 사직도서관 장서구입에 대한 징수 결정된 그 세입이 8,000만원과 각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세입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출 분야에서는 별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은 저희가 보조금 받은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간단체 증액된, 이것 좀……. 91년도에 비해서, 보조금…….

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시간에 위원님께서 저는 갖고 있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더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국고에서 보조해줍니까? 무엇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무엇인데 국고에서 보조를…….

우리 마을 단위 체력단련장, 또 학교체육시설 중에서 학교에 마을 단위로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데를 사회체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이면서도 일반에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봉이라든지, 축구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때로는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것도 있고,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사회투자유치의 일환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그럼 주었다고 하는 예산 나온 것 있을 거지요?

예. 사용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 가서 철봉하고 놀고 하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운동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도 계림3동에 학교부지에다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또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이런 종류들을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마다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누구나 다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하고 사직도서관 장서구입, 그 내용은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그럼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민간단체 말한 것도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요, 국장님?

아니, 그것 말고 동네체육시설 사업 내용하고 사직도서관 장서구입비 500만원하고.

예. 동네 체육 관계는 금방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집행내역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 부분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얼른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사진 허가, 공원 사진 허가는 이게 누가 허가를 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예산에만 들어있고 안 되어 있습니까? 징수 결정액에 전혀 없는데.

어린이대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세입징수결정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대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 판단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민속박물관 피해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입을 어떻게, 피해보상액인데 어떤 상태에서……. 그리고 좀 있어 보세요. 체전 대비 환경 정비에 따른 혹시 집행내역이 92년도에 있었으면 체전대비해서 환경정비에 따른 집행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관리비 지원이라든지 지방문화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이따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을 보면 충효동 도요지 복원공사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고 무진고성 공사비, 그 다음에 원효사 출토 유물박물관 건립비, 그 다음 향교화장실 신축비 등 이것을 좀 각 비목별로 금액을 적어주시고 지금 충효동 도요지 복원이라든가 무진고성 복원, 이런 데는 지금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진고성 공사를 하는 데를 가 보면 정부 지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 참 안 좋습니다.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다 보면 지금 어떻게 정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한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음 줄에 하천휴식년제 지연, 자연생태계 조사용역과 문흥지구 유적발굴 용역, 신창동 옹관묘지 발굴조사 용역, 광주전통음식개발보급방안 연구 용역 등 4건에 2,079만원의 용역기간 부족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속박물관장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수입 민속박물관 수입 1,2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양도시가스하고 저희 박물관하고는 불과 약 2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저희들 박물관의 유리창과, 약간의 유리창과 위에 기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해양도시가스 폭발 사고 때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해서 해양도시가스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어놨어야 이렇게 우리가 묻지도 않고 쉽게 넘어가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이외에는 더 안 나왔습니까? 그 뒤로 혹시 하자가, 땅이 울린다든가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그런 데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약간의 기와가 파손이 되었고 유리창만 금이 갔을 뿐이지 밑에 지반 같은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체전 대비 환경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말씀이셨는데 92년도에는 저희가 체전 대비를 위한 직접적인 환경정비사업비는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간접적인 환경정비사업비로 볼 수 있다면 최근에 개설이 된 도로개설사업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작년부터 사업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도 환경정비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국민운동 지원 차원에서 환경정비사업비는 금년에, 93년에만 포함을 시켜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는 광주문화원과 광산문화원, 두 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문화원은 사직공원 아래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광산문화원은 광산구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문화원이 같은 광주직할시 관할 관내이면서도 존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할시로 편입될 당시 광산문화의 특수성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현재도 광산문화원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그런 상태이고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 향토문화사를 연구를 많이 하시고 때로는 학술발표회 또 저술도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구만요?

예. 그리고 충효동 도요지 복원이나 무진고성 복원, 또 원효사 출토유물관 건립비, 향교화장실 신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집행내역, 그리고 이월될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효동 도요지 복원은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 합니까? 그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효동 도요지 복원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승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당시 92년도 당시 이월사업으로 넘어갔느냐 그랬는데 충효동, 금곡동에 157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효동 도요지라는 곳이 이 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호각은 1동을 155평을 세우려고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요청을 건설부에다가 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절차상 늦어져서 금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호각이 지금 나는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호각은 이미 그 승인 나기 전에 지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이 이월이 되었고 금년에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금년 몇 월달에?

6월 21일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되어 있습니다.

6월 21일자 준공이니까 착공은 그 전에 했잖아요. 준공이 6월달에 되었으니까 착공은 그 전에……. 지금 집을 지었잖아요? (방청석에서 “보호각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보호각, 그것은 준공이 언제 되었어요? (방청석에서 “준공은 올해 6월에 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착공은 언제 되었냐는 얘기에요? (방청석에서 “금년에 승인 받아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올해 해 가지고 그러면 무얼로 했어요? 벽돌 쌓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안 하고 무엇으로 했어요?

구조가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철골조로 하는 것이, 그래도 문화재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방청석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정 위원님! 자세한 내역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장이 창원에 출장 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동 도요지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92년도에 예산이 있었지만 보호각 건립을 못하고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금곡동·충효동 도요지 부분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해야 되겠구요. 현재 보호각은 6월달에 지어가지고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를 말입니다. 철골조로 해서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옥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지어져야지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가 무등산권을 개발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그런 상태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재관리국의 심의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만, 그 분야는 저희들도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신중히라고만 하면 안 되지요. 문화재 보호, 문화재 보호하면서 우리 한국의 고유의 전통양식이 있는데 철골조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 보호각은…….

그리고 거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되지만 공원지역 아니에요? 공원지역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현재 풍암저수지 저쪽, 동쪽으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거기는 내가 봤을 때 광주무등산공원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길 앞으로 돌아서.

그렇습니다. 그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금곡동 일대가.

그런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 난 거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알았어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전통양식을 살려서 그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예. 보호각 분야는요, 가마터를 보호하는, 원래 있던 보호각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있던 가마터를 보호하기로 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보호하건 어쨌든 간에 우리 문화재 복원 사업 속에서는 그런 철골조가 안 들어가야지요. 순수한 그런 면을 보여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성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정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신창동 옹관묘지는 그대로 놔둬버리고 있지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았을 때 뭐 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도 전혀 손대지 않고 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저희 문화재계장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이 동시에 출장 관계로 문화계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자료를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예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파악하고 나왔습니다만, 소상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복원을 하고 보호를 해야 할 대상과 이전을 시켜서 폐쇄를 해도 좋다 할 대상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거기 3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2기는 현재대로 보존을 하고 1기는 발굴을 해서 발굴 유품만 잘 보존을 하고 1기는 훼손을 해도 좋다 하는 문화재관리국의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광주전통음식보급 방안 연구용역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작년에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광주의 전통음식 평상시 보면 모릅니까? 꼭 그렇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다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솔직히 전옹음식이라고 해서 뭐 내놓은 것 있어요? 선수들에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했는데도 뭘 이번 전국체전에 광주전통음식이라고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뭐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번 전국체전에 저희들이 전통음식으로 해서 내세운 것은 우리 기능보유자들 무형문화재로써 기능보유자들로 하여금 이번에 전시회를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계에 소개를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무엇 무엇 있어요?

음식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연구용역 자료를 우리 정 위원님께 한 부 드림으로 해서 아마 이 문제는 소상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광주전통음식개발 보급, 이걸 하기 위해서 전국체전을 대상해서 빨리 했었던 것 아니에요? 했었지요? 실은 그래 가지고 용역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도 이번 체전에 광주시에 광주전통음식이다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있어요? 솔직히. 예산편성을 잘해야지요.

그 당시 제가 좀더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당시 보고서를 지금 보니까요. 체전하고 관련도, 물론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만, 당시 보고서에는 서구식 문화가 너무 우리 주변에 급작히 확산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전통음식을 많이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효과적인 보급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하자는 뜻에서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왕 하면서 우리 전국체전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음 기회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태성 위원님의 주문은 용역에 신중을 기해 달라, 그걸 지금 당부드리는,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 393억 8,500만원 중에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 사업 등에 5억 8,142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그리고 불용액이 1억 3,237만원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업이라면 몰라도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한번 선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중에서 타 회계, 타 기관 정산반환금이 4억 8,695만원이 있는데 또 잔액이 4억 7,930만 1천원이 있습니다. 이 잔액 4억 7,930만 1천원은 위탁기관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이렇게 이미 타 회계 및 타 기관에 정산반환금도 있는데 또 잔액을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처럼 위탁기관에 반환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전주언입니다. 지금 타 회계 부담금하고 위탁기관부담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책정하면 그 지원건수에다가 그 당해연도 증가 건수 플러스 30%를 책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금이 선수금으로 더 들어와서 그 금액을 반환한 금액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92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이 결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93년 10월말 경입니다. 오늘이 10월 27일인데 오늘 기준으로는 이 보고서에 위탁기관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그랬습니다. 반환시점은 언제가 됩니까?

4월달입니다.

93년 4월달에 기 집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도? 그러면.

2월말, 연도폐쇄 2월말 기준이 됩니다.

그게 조금 잘못 됐습니다.

내용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통합공과금 중에서요, 기타 영업비용이 1억 6,546만 8천원인데요, 기타 영업비용이라는 것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대충 말씀해 주세요.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통합공과금 수납률이 94.5%로써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걸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통합공과금 수납률이 94.5%도 높은 것으로 보고 계시지만 100% 가까운 수납률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점은 결국은 TV수신료 때문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국방송공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통합공과금 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또 수납률도 저조해지는데 TV 수신요금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 각종 공과금 과징을 개개별로 하다 보니까 수용가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도가 많은 방금 말씀드렸던 6개 공과금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그 속에 6개 공과금 중에서 바로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 수신료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96% 징수실적 중에서 82%가 되는데 참고로 현재 25만여건 그 자원 중에서 실지 분리해서 고지하고 있는 건수는 600여건밖에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수납률은 저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납률은 그 납기가 그 도래 이후에는 저희들 시에서는 손을 떼고 KBS에서 바로 징수원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납률 향상 측면에서 이제 기본이 94, 95% 되는데 이제 TV 82%, 그게 감 요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수용가 인식에 따라서 지금 그것은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실내 수영장을 가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체육이 되다 보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국제적인 규모로 이제 수영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다 지원을 요청하든지 할 때에 현재 스탠드가, 사람이 관람하는 스탠드가 북쪽 측 한 쪽만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측하고 같이 이렇게 이왕 시설을 하면서 했으면 좋은데 한 쪽 측만 이렇게 스탠드가 있습니다, 관람석이. 그래서 그것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세계대회도 한번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할 때 그런 것이 지적되고 좀 잘못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얘긴데 여기가 지금 보면 전국체전 대비 수영장 건립비가 28억 5,379만 3천원이 92년도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간 비용이 1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비가.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런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 왜 이렇게 계획을 못 했느냐, 그래서 앞으로 내무국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관계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대비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준비된 자료는 바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와서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염주체육관 부설 테니스장인데 문화예술회관 부설 테니스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력으로 뭘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상이군경회 말이요,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고생했던 사람들인데 전번에 보면요, 89년도엔가 3억을 상이군경에 건물 지으라고 땅값으로만 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값 집행내역을 보면 9,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도 보면 1,15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저기 조달청에다가 책상도 납품하고 다 그렇게 있더라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줘요. 어째서 땅값으로 3억을 지원해 줬는데 9,400만원밖에 안 올라왔냐고 하니까 땅주인이 세금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해서 했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참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 각 보조금을 받는 각종 사회단체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시기적으로 특성을 따라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3억을 줬단 말이에요, 땅값이라고. 그리고 3억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값으로 해서 다른 데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3억을 주었는데 땅값으로 계산한 것은 9,4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눈 감아 줘 버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이라 그래 가지고 늘 이야기하면서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맨 처음 집행할 때, 예산 세울 때 그런 정도까지도 못 보고 무조건 하고 해 버립니까?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예산절감하고 할 때는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합니까?

저희 교육원의 경우를 보면 당초 소요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해서 확보해 왔는데 그 뒤에 10% 절감하라는 지침 같은 것이 공통적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떤 5급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직무대리로 발령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절감하는 것이 저희들은 대부분 절약이 됐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예산 세울 때 그걸 넣지 말고 하지 왜 형식적으로 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10% 절감 이런게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갑자기 본부장께서 중앙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199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소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에는 소방파출소 6개소의 증·개축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 사기를 진작케 하였고 소방차량을 10대 보충하여 완벽한 진압태세를 갖추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산하 199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결산 현황은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42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소방본부 및 3개 소방서의 예산현황은 94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8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폭화학차 구입비 8억원은 외자조달 구매계약 체결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4,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총액 82억 9,900만원에 대한 집행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산하 직원 375명에 대한 인건비로 3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차량 운영 및 청사관리 등 관서운영비에 1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2,900만원, 방열복·방수복 등 화재진압복 구입비 6,900만원, 소방용수 사용료 8,700만원 등 기본경상비로 총 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청사비품구입비 5,900만원, 소방호스, 관창 등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2억 1,800만원, 공기호흡기 및 예비용기 등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8,100만원, 컴퓨터, 냉온방기 등 정수물품 구입비 7,60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홍보유인물 등 경상사업비에 총 6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소방파출소 6개소에 5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320평을 증·개축 24시간 대기근무자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신규 6대, 대체 4대)에 6억 9,500만원, 소방용수 시설 신설(저수조 5개소, 급수탑 3개소, 소화전 29개소)에 9,600만원, 노후 차고문 교체에 6,800만원,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노후시설 개선 등 총 15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3,800만원은 직원 결원 및 호봉조정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불용액 1억 5,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고 경상사업비 불용액 8,800만원 중 연기투시기 외자구입 납품 지연에 따른 개설 및 수수료 1,000만원 전액, 기타 7,800만원은 물품구입단가 차액과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불용액 6,200만원 중 고성능화학차 납품지연으로 주요부품 구입비 1,200만원, 소방차량 구입에 따른 조달단가 차액과 기타 공업비 집행 잔액으로 5,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폭화학차 구입비 8억원은 조달청 외자구매 계약체결 지연으로 93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93년 2월 5일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94년 5월 중 납품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맞추어 소방관서 증설 및 소방장비 보강, 기타 청사 노후시설 개선 등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으로 지난 해에는 소방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낭비적 수요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4억 4,000만원에, 지출액은 82억 9,900만원으로 익연도 이월액은 8억원이며 3.6%인 3억 4,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소방관리에서 82억 9,863만원이 지출되고 8억원이 차년도로 이월된 반면 불용액 중 계획변경 취소로 769만원과 예산절감 1억 6,334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분 1억 4,111만원과 예산집행의 사유 미발생으로 2,93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소방시설장비 물품구입비 중 서부소방서의 소방용 내폭화학차 구입비 8억원은 국제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소방본부와 각 동부, 서부 소방서 방문시에 자료 요청한 소방관서 국내여비 편성 현황분석을 보면 우리 시 본청 실과별 대비 소방관서 여비가 지나치게 과소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 본청 실과 대비뿐만 아니라 타 시·도 소방관서하고 대비표를 봐도 우리 광주 소방서는 너무 적게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소방서에는 예방검사전담요원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 관내 소방서에는 이 여비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소방환경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결산검사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여비가 부족한 것은 자료제출과 같이 나타난 것이고 또 이 여비의 편성을 할 때 소방공무원의 출장여비를 편성, 주무부서인 시 당국에서 그 기준을 동사무소의 기준과 비교를 해서 사업소로써 생각하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94년도 세출예산 요구 시에는 분석 자료에 의해서 타 시·도에 비교해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기의 회계연도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소방대원 전체의 후생복리증진과 본연의 소방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이런 여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증액 요청을 시장님 이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비편성은 항상 다른 시·도와 맞도록 요구를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소방본부 산하 소방관들은 사실은 실지 업무가 여비가 많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편성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94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지금 불용액 중에 내폭화학차 구입비 8억원이 명시이월 됐었는데 이게 93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내폭화학차 관계에 대해서 구입관계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제1차 추경에 8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92년 7월 15일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조달청에서 국제입찰규정에 따라서 동년 8월 13일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92년 9월 2일날 게첨을 했습니다. 응찰회사는 오스트레일리아 로젠바워 회사 외 4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데 92년 10월 13일 조달청과 저희 소방본부 합동으로 입찰규격서 심의 결과 1개 회사만 규격 적합판정을 받고 타 3개 회사는 규격미달로 자동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9일 재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92년 10월 30일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만, 회계연도 마감으로 92년도 예산 8억원이 93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따라서 93년 6월 30일까지 물품납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년 6월 30일까지는 그 물품이, 차가 도착이 될건데 확보예산 8억원 중에 조달단가 차액 3억 2,190만원은 93년 제1회 추경에 절감조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폭화학차 구입비, 그러니까 구입단가 가격변동에 의해서 추가단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값이 내렸습니다.

값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8억원이 아니고, 아니 그럼 원래는 11억 4,100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8억에서 3억 4,100만원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8억원 중에 계약금액 4억 7,056만 9천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다음 차액 3억 2,190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3억 4,1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내폭화학차 구입비용이 아니죠?

내폭화학차 구입비에 책정된 것입니다.

원래 책정된 금액 중에서 이것이 불용처리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비를 보면 소방본부의 정보비가 2,187만원, 거기에서 과정보비가 2,108만원, 그리고 동부소방서 정보비가 72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248페이지, 249페이지 서부소방서 정보비가 720만원, 동부서도 똑같습니다. 720만원, 그 다음에 광산서도 720만원이 정보비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다 남아 있는데 광산소방서만큼은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720만원 속에서 서부소방서가 남은 금액이 69만 6,780원, 그 다음에 동부소방서가 32만 6,460원,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정보비가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과장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정보비는 본부장과 양 과장이 국가에서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직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정확비로 정보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 정보비가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처리된 것이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전부 지방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런 차이가 있고 광산소방서의 정보비와 다른 소방서의 정보비 차액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똑같은 720만원씩 3개 소방서가 다 되어 있는데 광산소방서가 제로, 서부가 69만원이 남고, 동부는 또 32만 6,460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은 똑같은 %로 남겼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관계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한 장만 주지 말고 우리 위원님 전체에게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훈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국내여비 문제, 이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마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나 타 지방에 비해서 적은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접수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