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 건축물 관리 대장은 양면 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전면을 해 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하니까 느리고 한데 양면복사기는 기능이 다기능이라서 조금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권기옥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의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본예산으로 1,477만5,000원의 예산으로 각동에 250개소에 보안등 수리를 완료했습니다만, 그동안 보안등 수리가 불가피한 것이 있어서 급한 것은 동에서 동포괄사업비로 일부 수리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120등을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0동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229 재료비 기타에 가로등 보수자재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가로등은 큰 길가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주로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수자재는 연말까지 주로 등 기구나 제어기부속이 고장이 나서 가로등이 불이 안왔을때 저희들이 보수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목 412에 시설비에서는 노후가로등 교체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개금지구에 15본, 부암 당감지구에 10본, 가야 범천지구에 25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큰 길가에 있는 가로등인데 주로 15년전에 철재 가로등으로써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철재가 부식이 되고 밑에 나사가 부식이 돼서 낡아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본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 414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로 옹벽벽화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해서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86년 당시 구청장 지시에 의거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옹벽벽화를 동의대 미대교수 손동규교수에게 의뢰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 벽화 교수하고 관리비용 충당을 위해서 그 당시에 광고주를 물색해 가지고 광고주하고 손교수간 계약으로 유지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 저촉된다는 시정 여론 모니터 제보다 있어가지고 상업광고를 삭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손교수가 요청해서 벽화제작하고 유지 관리비 대금조로 1,200만원을 청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과의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시차가 6시25분에 불이 오도록 해왔습니다. 그것은 안에 자체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불이 오고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와서 어떤 것은 조금 일찍오는게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늦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컴퓨터는 계절마다 계절에 따라서 시간이 조정되어야 안됩니까?

그것이 한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어두워지면 11월달에 조정을 해야되는데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가다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 닥치고 하면 해가 짧고하니까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어둡기 전에 불이 켜질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것 동포괄사업비가 자꾸 나오는데, 구청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동마다 일찍와야 될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로변은 조금 늦게온다 치더라도 산복도로 같은 경우 어두운 곳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빨리 불이 와야 됩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시간을 빨리 맞춰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목412 시설비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3,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원해서 1억3,000만원이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야유원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5,000만원, 건물보상비가 5,000만원 해서 시비 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인데 2,500만원이 감되어서 7,500만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정동 52-7번지 건물철거 이것도 당초에 5,000만원입니다만 700만원이 감이되고 4,300만원이 됐습니다. 건물 감정 결과에 의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당초에 2,000만원입니다만 경정해서 1,250만원, 건물보상비가 3,000만원입니다만 감해서 2500만원이 됐습니다.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 당초 공사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만 현재 1억원이 증액되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시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건물보상비가 당초에 5억5,000만원입니다만 3억원이 증액돼서 8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5,000만원입니다만, 160만원이 감이 돼서 4,840만원이 됐습니다.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 외 27개 공사 관급자재가 당초에 2,000만원입니다만 1,500만원이 감이 되서 500만원이 됐습니다. 연지동 6통지내 도로포장개수공사 이것은 2,000만원이 신규로 들어 갔습니다. 초읍부전천 복개도로 정비공사 당초에 7,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9,500만원됐습니다. 양정2, 4동간 연산로 보도정비, 당초에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6,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당초에 4,000만원입니다만 추가로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원이 되었습니다. 건물보상비가 당초에 1억원입니다만 1억9,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9,000만원이 됐습니다. 범천2동 고지대 소방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당초에 4,000만원 입니다만 3,000만원 증액되어 7,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건물 보상비가 당초에 1억6,000만원입니다만 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 1억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가야 유원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1억7,000만원입니다만 3,000만원이 절감되고 1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1억5,000만원입니다만 4,000만원 감이 되어서 1억1,000만원이 됐습니다.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 당초에 13억원입니다만 4억원이 절감이 되어서 9억원이 됐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사비와 보상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보상비에서 공사비로 넘어간 것입니다. 당감3, 4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 당초에 2억3,000만원입니다만 500만원 증액 되어서 2억3,500만원이 됐습니다. 가야1동 국민아파트앞 진입로 확장공사 당초에 3억5,000만원입니다만 1억원이 증액되어서 4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당초에 3억6,000만원입니다만 1억5,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공사비와 보상비를 조정해서 일단 토지보상비에서 1억5,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범천2동 고지대 소방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3,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암1동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 2억3,000만원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야3동 하천복개공사 2억원이 있었는데 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수정 터널이 공사구간에 편입되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암1동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 7,000만원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서 용역비가 초읍동 57통지내 재해위험지 도로개설 설계 및 사면 안정대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신규로 들어 갔습니다. 시설비에서 초읍동 산43-1번지 재해지 사면 안정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초읍여중 뒤 재해예방공사 2,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범천2동 1515-134 난간 및 휀스설치공사 3,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포시장 앞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흉관 매설 50m 2,000만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다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포4동 23통지내 재해예방공사 공사비가 2억원, 건물보상비가 1억원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초읍동 57통지내 재해위험지 해소 및 도로개설공사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서 초읍동 57통지내 재해위험지 해소 및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당초 4억원입니다만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지금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꾸 나서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가야라든지 당감, 범천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관내도 하나없이 뭘하는 곳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도를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

관내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정말 이 지역을 해야되겠느냐, 순위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건 관계없는데 나중에 2억원이 모자란다던지 하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그렇게 모자란건지 남으면 왜 남는지 앞으로 예산이 굴곡이 많으므로서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나 할려면 예산이 2,000만원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형평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많이 가져가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마다 정말 필요한 주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도 지금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남는 것은 남고 돈이 100만원 들어가는게 나중에 200만원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가 들 것이다라는 근사치에 가주십사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비에 산이 일부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초읍여중, 저번에 여중을 짓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이 되겠습니다. 그 옆 일대 산이 전부 움직여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는 그 뒤에 나옵니다.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해야됩니다. 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3억7,000만원에서 용역비가 약 4,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공사 입찰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 안 있습니까? 대기업에도 유능한 토목기사들이 아주 많은데 용역비를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지질조사도 해야되고 사전에 나와야 설계가 되어 집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설계를 할 수 없지요.

한 3개월전에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입찰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는 덜 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잡지 않고 집행하기는 곤란하지요.

조금도 책임 안지고 안전하게 할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공사를 입찰하면 한달간 두달간 돈을 들여서 갖다바쳐가지고 검토를 받아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받을 때 전부 체크 할 부분을 다시 올라가고 또 수정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 주면 가만히 앉아서 전혀 책임못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사는 각 직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전혀 책임없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로 4,500만원, 법은 맞다고 하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공사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것입니다.

들어서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3개를 두고 설계까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지질검토까지 해가지고 견적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진행은 안됩니다.

,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압력용기가 몇개고 압력이 얼마고 수압이 얼마 걸리면 더이상 상세하게 에너지 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 맞추어서 A라는 발주회사에 다가 도면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용량이라도 400미리가 필요한데가 있고 200미리가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체크를 할 때 우리것은 200미리해도 그러면 도면을 200미리로 고쳐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물량따라서 기간을 가지고 검토 결과가 합격했더라도 입찰에 응시해 가지고 낙찰이 되면 다행인데 낙찰이 안되면 허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입찰방법인데요, 각 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게 있고 현재 입찰방법이 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 3년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하더라도 사실상 그 전체 공사비에서는 용역비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절감이 될런가 모르지만 들어간다고 봐야됩니다.

용역비 4,500만원을 책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질학자가 몇명이서 기계가 얼마나 투입되고 며칠간 하는데 4,500만원 나온다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그것이 요율이 있습니다. 용역비 전체 공사비에 몇 %라 하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억원까지는 몇 %고 10억원까지는 몇 %고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율대로 용역비를 뽑아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 법이 그래되어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도 관공서 입찰도하고 공사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전혀 통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3억7,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4,500만원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정동열위원님 질의 요지는 결국에 공사비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책정되었다 이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용역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체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가지고 입찰이나 뭐 이래해 가지고 공사하고 이런 이중으로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용역비가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들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짓다가 무슨 큰 아이템을 하나할 때 그 용역하는데 얼마가 듭니까하고 발주를 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B라는 회사에다가 도면을 의뢰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러면 설계를 한번 해봐라 이런식으로 나가야지 용역비라는 것은 이렇게 과다하게 안 나가거든요.

현재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공사는 우리가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없고 지질조사까지 다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토질검토까지 다되어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게 됩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질조사라 하는 것은 일단 아이템 기계가 와 가지고 지질조사를 기계로 하기 때문에 설계는 돈이 안드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럭키 도로개설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지역이 어딥니까?

부암로타리입니다. 현재 아파트 짓고 안있습니까? 삼광사 들어가는 복개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면허없는 영세업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알기로는 면허있는 영세업자에게 하청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챙기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왜 도급을 받아가지고 자격도 없고 별 능력도 없는 그런 회사한테 시키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찾아내기는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완전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같으면 그 공사만 일부 떼 줘가지고 하고 또 다른 것 떼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찾아내기가 힘듭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몇 사람한테 관등성명을 물어보고 주소지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가서 월급 준 대장이 나올 것아닙니까?

자기들 회사 사장이 고용을 해서 쓰고 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해서 쓰고 있으면 갑근세 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밝혀 낼려면 그까짓 것 문제도 없지요. 그러니까 자재도 아무데나 놔두고 공사도 엉터리로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남은 자재는 그냥 놔두고 완공검사가 어디 나는지 그러니까 하수구가 다 막히고, 또 남은 자재는 다 버리고 갑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전부 다 하수구 다 막힙니다.

맞습니다.

건설과장, 우리 정동열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결국에 자격이 미흡한 이러한 업자가 공사를 하면 결국 우리 구 예산을 드려서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가지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부실공사, 영세업자지만 자격이 있나 없나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기술부분에서는 그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착공시 입회하고 중간에 입회하고 마지막에 입회를 해야 하는데 저가 공사하는데 가끔 다녀보면 전혀 공무원이 입회하는데 없어요.

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독하는게 없다.

인력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곳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감독이 현장에 주재해 가지고 감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있고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특별히 조심을 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복개 그것도 처음공사 착수할 때 집행부서에서 감독을 나갔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사가 전부 다 자재는 우리구에서 대고 자기들은 조금전에 정동열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만 자기들이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급자재를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