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남창우 의원 발언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공사에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바쁜일이 계시는 것 같아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산직할시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8조에 의거 지난 10월18일과 10월26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 운영조례안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10월16일에는 같은 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26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께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케 된 어린이집의 운영조례안은 부산시에서 구 어린이집에 관한 규정중 준칙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1993년10월13일날 저희들 구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케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중 주요내역을 보면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제반업무를 시설장에게 위탁운영케하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화재 및 차량사고 인명피해등을 사전에 예방 할수 있고 또한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없이 개인에게 위탁운영케 하고 있는 자금의 현 상황을 더욱더 안정한 책임한계로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만료시기는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 및 한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라 처분과 지시사항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탁자 행위금지사항이나 약정의 해제 및 종사자 관리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취소등의 사항 약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징계처분의 의결은 진구 보육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잠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62년도부터 1992년까지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탁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1982년 이후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어린이집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도에 남녀고용 평등법에 의해서 직장 탁아제 도입이 되어서 1989년9월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여 탁아사업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 1991년1월14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이 실시되어 1991년8월8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991년8월8일 영유아보육 시행령 및 규칙에 제정함으로써 다시 어린이집으로 환원이 되어서 지금 관리는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항을 위탁관리하는 규정을 명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낭독)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우선조시종위원
전문위원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검토보고라든지 의견 제시한 것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말배우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문자 배우는 것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간단 요약하게 어느 조항이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해보니 잘못되었더라 아주 간단 명확하게 그럴 용의는 없는지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조시종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깊이 있게 업무를 잘 연구을 못하는 그런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점을 유의해서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조례안 심의라든지 모든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근무연령제한, 근무자에 대한 연령을 제한하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그것이 여기 어느 조항에, 조례에 없는 내용입니까?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예.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김성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화
김성화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제8조 말이죠 제5항이 됩니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떤 보험을 말하는 것이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성화위원
말이죠 상해보험, 각 학교 기관단체에만 국한되는 그런, 거기에 여기보면 운영자가 취학애들이 다쳤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되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본 조례안을 규정하기 이전에 어린이 집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법령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령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 법령도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것을 비교해서 하나 줄수는 없겠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여태까지 어린이집 운영의 영역이라고 할까 역사라고 할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왜 그런것을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묻느냐 하면 지난 8월달에 본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거의다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고 어떤 행정 지도를 해야되며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관계 직원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책임자들도 어느 법에 적용해서 어린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해당 동장은 이를 방관하고 있었고, 또 동장이 어떤 행정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주로 그 동의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그 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인데 그 동의 동장이 어떤 행정 지도를 할수 있는 이러한 것은 전연 없습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알아 듣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은 새마을 유아원이 교육진흥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로 갔다가 또 우리가 다시 탁아법으로 해서 우리 행정관서로 넘어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된, 관심도라 할까 이전것도 조금 엇갈렸다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는 동단위, 일선동까지 모든 분야, 교육정보센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그런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연구해 보았느냐 안해보았느냐 물었지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조례안은 그렇게 까지 깊이
구를
연구를조시종위원
안해보았다는 말이죠.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이죠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았고 상세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할 그런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계약을 할때 만약에 사고가 유발시는 어린이집이 책임진다 그러한 얘기겠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탁계약서에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우리 의회로서는 구청장이 어린이집을 잘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구가 그것을 당연히 넣어두어야 될 어떤 계약할 적에 넣어주어야 할 사항을 구청장님이 이를 안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얘기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위탁하는 또 수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참 편리라할까 이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청장님도 지역을 총괄하시고 또 복리를 책임지는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생각나는데 까지는 완벽하고 또 취원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제가
문제가조시종위원
국가지원 어떤 기관이라든지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바로 해당되는 그사람들이 책임질수 없는 경우가 있을때 구청에서 본의 아니게 어떤 조항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상해줄 그런 때가 있다 이말이죠. 우리 사회가 그런 경우가 왕왕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염려되어서 본 조례안에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본위원이 아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당시에 이를 상세히 기록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앞으로는 이 조례안을 제출할때 계약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탁약정서
서도
약정서도조시종위원
같이 제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참고로 해서 이것은 안넣어도 되겠다 넣어야 되겠다는 것이 참고가 될 것인데 그것도 한번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시종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반영될수 있도록 위탁약정서나 규칙을 조정할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이좌호위원님!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연령제한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 조례안 보면 수탁자도 고령이라는 광범위한 문자만 넣어 놓았지 정확한 연령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탁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못을 박아 놓았네요. 사실 동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 같은데서 구 보조도 바라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동도 몇개 동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읍동 같은 동은 우리가 운영하겠다, 구 보조 필요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동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일종의 뭐랄까 바람막이로서 여기저기 로비를 하면서 꼭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곳도 눈에 띄지 않게 있어요. 있는데 수탁자의 연령은 이 조례안이 정확한 연령을 제한한 것이면 좋겠고 고령이라고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저 의견에는 운영기간도 3년은 좀 길지 않느냐, 다만 1년이라도 줄여 가지고 더 좋게 운영할 수 있다면 돈 안들고 저희들로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노령이라는 그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
전국사항이좌호위원
, 우리 구에는 별도로 하면 안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사부라든가 부산시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을 할 그런 어떤 계획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항
전국사항이좌호위원
, 상부 조례안, 뭐 지침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하면 되지 만약 그러면 전국적 사항이라면 조례안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이게 법상의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유아시설의 원장이 나이가 많다고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금 연령제한이 없고해서 이 건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곧 대책에 대해서 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니
아니이좌호위원
보사부 지침, 시 지침을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서 자체로 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대로 하면 되지 꼭 보사부, 시 따지면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은 65세까지고요, 공무원의 연령은 61세까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젊은 나이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런 어떤 개념도 참고로 보사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지시와 지방자치가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좀더 좋은 안이 나오면 참고로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앙의
중앙의이좌호위원
지침없이는 곤란하다 이말씀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적
전반적이좌호위원
사항이라 우리 구 자체로는 조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가지고 자꾸 부산시 관례대로 하는데 부산시는 부산시고 우리구는 우리구인데 왜 우리가 무엇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치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말씀이 조례는 우리 부산진구조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부 조례니 전국적인 현상이니 앞으로 이런 말씀은 안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단가가 있죠.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지방 보육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1992년11월부로 조직이 되었고 중앙단위는 30인 이내고 지방단위는 20인 이내인데 저희 구에는 강사를 포함해서 15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학계분야 사회산업분야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제가 조례안을 쭉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쭉 그래왔습니다만 자료를 통 제출안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그냥 우물쭈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단가도 모르고, 누가 물을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답변 하기가 곤란 할때가 있거든요. 이 보육단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보육단가가 보사부에서 내려온 기존단가는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실정에 맞도록 우리는 취소 4만5,000원에서 6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아니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자료를 주십시요.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이 어린이집 사업은 말이죠 앞으로 참 승화되어서 발전되어야 할 사업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본 상임위원회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거의가 국· 시비 보조라든가 또 위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거의 임용자도 시설장에게 권한을 두고 이러한 조례안 등이 있는데 이것 모두가 우리 사회복지가 잘된다고 하면 우리 구예산을 주어 가지고 우리 구 자체가 운영한다 하면 이 조례안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가 못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가 지금 우리나라정책이 보사부, 내무부 지침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거의 조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현재로서 부산광역권내에서는 거의가 동일하게 조례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되어 있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우리 진구는 별도로 어떤 조례안을 특별히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의견이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조시종위원님 질의가 아주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조례안은 방금 과장이 중앙에서 지시된거다 이말의 뜻이 결국은 이 사무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정부에서 관리하게 되고 그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인, 균형이라 할까 이런것도 어느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러가지를 전문적으로 전문성 있는 중앙에서 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시에서 다시 또 각구에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입법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준칙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자유자제로 입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드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어린이 보육사업은 중요성을 다같이 인식합니다만, 일단 준칙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도하고 또 운영을 하는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저희들이 숙지해서 종합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개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신 이좌호위원님 질의할때 과장님 답변이 설사 중앙에서 지시된 어떤 조례안이더라도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되지 적어도 조례안을, 법을 확정하는 이곳에 와서 위에서 지시한다 뭐 어쩌고 그런 말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잘못된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거의가 우리 부산시가 동일하다고 보면 본위원이 관심있게 생각하는 것은 가령 남구는 어린이집에 입소할때 월6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7만원을 받는다든가, 비싸게 받는다든가 헐게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시에 거의 동일하게 정하자, 이런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규칙으로 되겠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보육단가 말씀이죠 보육단가는 보건사회부에서 정하는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건사회부에서 정하는 금액은 상당한 고액인데 보육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조정해서 얼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심의를 합니다.
의를
심의를조시종위원
하는데 그러면 그 심의 내역이 그 지역에 알맞는 보육비를 받도록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중앙에서 아니고 보육위원회 구성기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역할을 하는데 위에서 보사부에서 이를 허용하느냐 이말이죠?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내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는가 본데 보사부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정했는데 부산진구 보육위원회에서는 5만원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위원회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기능을 위해서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이에 관해 답변해 보세요. 이상한 이야기인데
성만
김성만위원
가정복지과장 물어봅시다. 보육료 문제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부산진구보육위원회가 정한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만위원
,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것도 같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사항에서 수탁자나 종사자의 연령제한은 여기 하나도 명시된것이 없어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의하면, 일반상식에 의하면 교육공직자의 연령은 65세고 일반 공직자의 연령은 61세다 대충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충 제한했다 그런 말씀인가 봐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에서는 그 연령 제한을 할수 있는 그 심의사항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성만위원
. 그 연령은 그럼 어디에서 정하는 거 입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 사항으로 이것은 노령이라는 것만 넣어 놓았지 한계점 연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않았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도 아마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 총망라해서 다시 이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구 기능으로서는 너무 결정하기는 빠른 시기가 아닌가 이런 것은 감안해서 말씀드린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이조례안이 시기상조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여러 위원님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료 결정 문제는 표준단가의 범위내라는 것은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조금 높게 지금기준이 정해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조정하는 것이지 조시종위원님 말씀과 같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취원 아동들을 건강하고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참 보조하고 기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드는 그런 선에서 결정해야 되지 그런 기준을 따라서 얼마에 관계없이 하향조정을 하고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참 자모들이 불이익이 없고 취원 아동들이 잘자라고 보호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무 기준없이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령문제는 종사자의 임명자격은 보사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학교를 이수해야 되고 보사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을 획득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수탁원장의 공무원같으면 정년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공무원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연령관계는 일반 국민의 공민권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 하나 하나를 수렴해서 앞으로 상부 관청 전문기관이나 또 저희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만일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원님 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오늘 아니라도 그 문제는 얼마든지 개정하고 제안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제가
제가한재형위원
보기를 다른데를 먼저 보니까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교육 공무원 퇴직자도 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 공무원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지않느냐 이것 뿐아니라 전에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다 보니까 시설장 임용자격이 교육 공무원 퇴직자라 하니까 퇴직자 같으면 65세 나와 가지고도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그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정확한 것은 조금더 검토해 가지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무원은 활동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있습니다만, 퇴직자 교육공무원도 된다는 말은 건강상태를 봐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가능하다, 이래 해석도 됩니다. 이래서 여러가지를 위원님들 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검토하고 해서 개정한다든지 제안을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동료위원님들도 처음 접하시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한 바도 없고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보사부령이나 이를 준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본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치구가 제대로 예산을 자립도를 갖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지방정부에게 바로 권리를 위임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혼란이 오고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대로 원안대로 지금 현 집행부가 이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꼭 동의해 주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결코 왈가왈부해 봐도 별것 아니다 말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김영문위원님 말씀이 계십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일곱군데 있는데 여기서 받은 금액이 동일합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4만5,000원에서 6만원까지
영문
김영문위원
부산진구에는 일곱군데 다 같습니까?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남창우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이좌호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조례를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준칙이 나왔는데 우리가 질의할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다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행정사무조사 처리 과정이 안 있습니까? 처리과정이 다 틀렸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할려면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일주일전에 한번이라도 결재상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위문하러 갈때 위문품을 전달할려면 벌써 주인이 주문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조례안을 많이 꾸며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매일 전화상으로나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들
저희들김성만위원
아까 연령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항간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어떤기관이 하나 생기면 퇴직한 공직자의 일자리 맞추어 주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든 사회가 비난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듣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도 나이는 60이 넘어서 그런 이야기할 처지는 못됩니다만, 보육위원회에서 연령제한을 한다고 하면 현직 공직자의 연령과 같이 60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좌호위원이 말씀하신 계약기간을 3년 보다 차라리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만위원
,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사 2년을 계약해서 그 지역에서 잘 운영하고 신망있다고 하면 재계약이 가능할것 아니냐, 3년이나 올려줄 이유가 없다 이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고 점심식사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은
내용은김성화위원
어쨌든지간에 이것을 점심거르더라도 전부 다합시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을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지금 김성만위원님이 발언한 그 두가지 사항이 계약기간 2년이라든가 연령의 제한 말씀이 계신데 그것만 조정이 된다면 이 안에 대해서는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2년이라 하면 상당히 짧아요.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위원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조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용중 "3년"을 "2년"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과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본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구가하는 사이에 무궁무진하게 쏟아지는 각종 폐기물에 의하여 국토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부산시의 차기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등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하여 부산시에서는 쓰레기 20%줄이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안 사업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음식찌꺼기를 퇴비화, 사료화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처리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를 실천 과제로 설정 추진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자에게 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반 폐기물 처리 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운영 관리의 책무를 기할수 있도록 시설자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의 처리 시설설치운영자에게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이 가시적 성과가 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례를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공정하고 엄정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솔선수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위원님께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조례안을 과장님이 한번 읽을수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이좌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1조제2항 폐기물 설치 처리시설 설립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 자금을 구에서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용량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당초 조례가 부산시에서 설정한 동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질의보다도 한번 더 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을 본 조례안에 개정코자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이유를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가 지금 구에는 조례가 있고 시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상위 조례는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부산시만 시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청장님께서 환경녹지과에 계실때 선진국을 쭉 돌아보시고 일본에는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계실때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뒤에 시에서 준칙을 각구에 내려보낼때 이 조례를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안해서 구에서는 이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8월23일부터 26일까지 음식찌꺼기 퇴비화 문제로 인해서 전국 시범 견학을 제가 몇군데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8월31일날 저희구 특수시책으로써 본청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퇴비화해서 음식찌꺼기를 버리겠다 그뒤에 내무부에서 9월6일날 전국적으로 하반기에는 음식찌꺼기를 퇴비화시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9월8일날 환경청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기히 시행하고 난뒤에 내무부와 환경청에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가 특수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시범 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지금 음식찌꺼기를 자기네 스스로 기계를 구입해서 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나오는 평균 3만3,000원에서 한 7,8만원하는 가정용 음식찌꺼기 퇴비화를 만드는 기구가 있습니다. 또 대규모 큰 식당이든가 회사의 구내식당 큰데 병원같은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주 1,500만원 또는 몇백만원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저희구에 있는 가정용, 평균 대충보면 4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하기위해서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 대충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본조례안에 말이죠 신설 조항을 넣어도 아무런 조례안에 하자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무런
아무런조시종위원
하자가 없다 이말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오히려 구민을 위해서는 더 발전적인 행정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례안에 다시 이 조례안을 제10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을 넣어도 본조례안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냐 이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이좌호위원
목적을 과장님께서 음식찌꺼기를 퇴비화시키고 가연성물체라 그래서 나무동가리 같은 것 텔레비젼이라든가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기 위해서 이 법을 신설한다는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의 설명에 음식찌꺼기를 만드는 그 기계를 4,5만원 대형은 천몇백만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는 결과적으로 가연성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그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결과적으로 시설비 지급에 대해서는 액수가 정확하게 안나오겠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는 나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규칙상에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다음
그다음이좌호위원
음식찌꺼기 이 문제로 말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독일같은데는 음식물 주방기구 밑에 분쇄기가 있어요. 자체에 주방기구안에 분쇄기를 설치해서 우리 요즘 믹서기처럼 찌꺼기를 갈아서 바로 받아 땅밑에 한 4,5일만 발효시키면 아주 멋진 거름이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독일 같은데서는 주로 기계를 각 가정마다 의무화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기계를 4,5만원 가지고 안될 것 인데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좌호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나와있는 것이 조금전의 독일형 같은 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다 썰어라해서 그것은 70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싱크대에 붙여서 파실시켜서 싱크대에서 하수구로 바로 흘려 보냅니다. 퇴비화를 안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하수구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기종을 저희들이 선택을 못합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퇴비화시키는 기계가 발명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생각해 보겠는데 그런 기종은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우리나라는 그 기계가 없는데 독일같은데 기계를 보면 분명히 분쇄를 해서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옛날 처음에 나올때는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게 해 가지고 오수가 문제되었는데 그 뒤는 별도로 나오게 되어서 그것을 퇴비화시키는 그런 기계가 지금 외국같은 기계는 분명히 대기업에서 부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의 과장님 말씀에 4,5만원 기계가 어떤 기계인데 4,5만원에 될수 있는가 싶어서 의문점이 듭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4,5만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표현을 기구라 합니다. 전기를 쓰지않고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내용이 있고 실외용이 있고 두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명 특허를 지금 대전 엑스포장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갔다왔는데 전국적으로 태평양 화학이라고 한군데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찌꺼기를 가정용은 싱크대에 바로 주방에서 나와서 바로 넣습니다. 넣고 처리기라 해서 그린퀸이라는 약을 처리합니다. 약을 처리해서 음식찌꺼기를, 퇴비를 한달 내 썩후는 거죠. 썩혀서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옥외용은 화단에, 땅밑에 묻습니다. 역시 음식찌꺼기를 넣고 또 흙도 넣고 낙엽도, 이것은 꼭 촌에 퇴비를 만드는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린퀸이라는 효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값하고 효소값이 2,500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4만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조례안을 개정한 목적은 우선 우리가 모든 쓰레기 오물을 어쨌던 줄이고 깨끗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산진구가 먼저 이를 발견해서 시에다가 보고했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이를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왔다고 그랬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이 조례안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전국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 예산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통과되면 순수한 우리 구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지 그것은 제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구예산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런 좋은 착안을 했다면 우리 부산진구에 전문인들의 세미나가 한번 있었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사회분야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조례안만 우리가 잘했노라 이런 말씀만 계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자 이러는데 반드시 어떤 조례안이나 제도를 만들때는 예산도 따르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방법론도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런것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 예산안을 개정하자고 이랬어야 되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거며 과연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되었을때 예산을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이런것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바빠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 조례안만 만들어 가지고 시행못할 것, 돈이 없어서 못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심의를 받을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어서 돈을 안들여도 각 요식업 조합에서 의무 조항으로 하나씩 기계를 구입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각 동단위로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구입하던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지 꼭 돈들여서 할일만 생각했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조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사실상 가정에서 실시해 본다는 것은 참 번거롭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구청에서 편의주의로 행정을 생각한거지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잖아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니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세금
세금조시종위원
많이 내게해서 주민들에게 사준다 이말이요? 이중성이 있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돈 아니요. 세금 받아서 사주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세금을 받아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그 세금을 차리리 다른데 써야지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사실상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일반가정에 행정적으로 그냥 지도를 하는 겁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해서 국·시비가 보조가 돼서 이런 조례안을 연구했다면 대단히 찬성적인 얘긴데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 한다면 본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조시종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제가 첨가해서 한말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기구 밖에서 설치하는 것은 크리닝이고 주방안에 주방기구에 부착을 해서 쓰는 것은 기구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구가 4만 얼마한다면서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런데 전기를 부착시켜서 작동하면 기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기계는 작동이 되야 기계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구지, 그 샘플을 봤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압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4만원짜리 샘플은 봤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날에는 그 샘플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 이해가 빠를거라 이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백번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한번 보는게 좋다고요. 이런게 이런 기구다하고 하나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실제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새로 만든다든지 대충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산출근거도 안 나와있고 그냥 이대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인데 실제 기구라도 과장님이 하나 구입해서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또 여기 개정내용도 산출근거가 있으면 근거 내용을 알려주는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이런 내용만 가져오면 심도있게 다룰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산업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위원장님! 이 법 자체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결과적으로 법 자체는 아주 좋은거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이 조례안에 제10조제2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설자금등 지원,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얘기거든요. 이 애매모호한 얘기를,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규칙을 정한다는 것도 대충 규칙을 정해와서 이런 규칙을 정합니다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건데 규칙을 정합니다하고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시종
조시종위원
이 조례안이라는 것도 물론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어떤 규정을 정하는 것이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너무 무모하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볼때, 어떤 예를 들자면 사회산업국에서 사전 계획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부산진구가 먼저 발견해서 시행하고자 했으면 연간 예산을 얼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성을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건을 할려는데 법이 없어서 못하겠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들도록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선후가 안맞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는 이런 조례안을 내놓고 마치 부산진구가 먼저 앞에 나서서 잘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혹이 되서 잘했네, 해주지 이래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깊이 생각해 봐야됩니다.
말도
말도남창우위원
안되는데 하루에 아파트앞에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순수한 음식찌꺼기만 잡기 때문에 아파트 초읍 앞인데요. 집결장소는 화단이 아니고 이 근방 아파트에 여분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비우는 용기나 인근자리라든가 이런 여분을 이용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
하나김성화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10조제2항 폐기물 설치에 대한 내용은 일반 단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개인 가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조례 내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써 정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성화위원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히 만들어 졌고 좋은 내용이지만 통과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한마디 제의를 할까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사항, 움직이지 않는 것을 시설이라한다, 그런데 기구의 설치하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것,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단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가정에 대한 것까지 겸해야 된다면 시설설치 및 기구의 설치에서 글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이 설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놓고 나면 앞으로 각 큰 음식점에다가, 음식점에서 해달라고 하면 구비로써 하나씩 해달라며 안해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조례로 만들면?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조시종위원
안그래요? 오물처리가 큰 음식점에는 반차씩 나온다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너희가 너희 자체에서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걸 만약에 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설치 안했을때 돈주면 하겠습니다하면 어떻게 할거요? 규칙을 정하고 하면 그때는 돈안준다 이렇게 할겁니까? 이 말에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해야된다는 환경처에서 9월10일인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년 1994년10월부터 시행하는데 300평이상 업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는 200평이상의 업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이 차츰차츰 강화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의무규정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어떻게 업소에 꼭해라, 조례에서 반드시 설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우리구에서 다루는데 300평, 200평, 위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하고 우리구에서는 돈지원하는 것이나 뒤에서 조례안이나 만들어 넣고 금방 김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설치나 시설하는데 돈지원 해달라고 하면 안해줄수 있나 이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규칙에 업소를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 말이 묘하다 이겁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퇴비화 기계는 지금 전세대를 예산으로 구입하자는 취지보다는 지금 퇴비화 기계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고 우리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규칙에서 정할 때는 보조를 하는 대상이라든지 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밀히 정해가지고,
시종
조시종위원
전시효과로하자 이말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전시효과는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정착돼가지고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단계까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차원도 상당히 비중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을
구민을조시종위원
속이는 조례인데 그런말을 하면?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속이는게 아니고 이 기구가 개발된 것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뒤에다가 시범을 보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 어디든지 선정을 해서 하면 그 지역에서는 견학을 시켜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거지 우리가 주민을 속이고 그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까 그런 뜻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설명은 좋지만 조례안 자체의 말뜻은 국장님 뜻하고 얘기가 다르다고, 이것을 한번 읽어 보라고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제도를 만들어놓고 나면 어떻게 활용하는데 규칙을 여기다가 넣어 놨는데 법이라는 걸 그래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생각하는건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믿어주시고 집행부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얘기가 될 수 있고,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대상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행정부를 믿고 본위원도 부산시 광역 전반에 이러한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면 본 구도 이를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단, 종전에 김성화위원님이 지적한 어구문제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한 5분 정회해 가지고 문구를 수정합시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형
한재형위원
한재형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한군데만 개발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한군데 있습니다. 특허출원한건데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지금 옛날에는 개량바구니 같은 것이 하나의 업체에 선전효과를 하는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개인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혹시 다른데도 있는지 잘 보고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도
우리구도조시종위원
법제처처럼 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국장님! 여기 제10조제2항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해 놨는데 그 운영자를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운영자는 개인도 될수 있고 대량으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라든지 쓰레기 배출대상이 되는데,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현실적으로 배출을 하는 실소유자하고 구에서 위탁하는 업자가 있을수도 있는데 운영자라고 하면, 어느쪽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우리는 순수하게 배출하는 쪽을 말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구청에서 어떤 업자에게 위탁하는게 아니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서
여기서김성화위원
운영자라는 말은 여기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수용자라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성화
김성화위원
운영자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훗날 아까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말은 엉뚱한데로 가져갈,
시종
조시종위원
운영자에게 이 말은 잘못된거예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관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시종
조시종위원
이의있습니다. 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조례가 예산과 결부되는 사항인줄 압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이에 같이 따를줄 아는데 이 조례안에 있어서는 만약 예산이 그대로 사회산업국에서 제출한 그대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은 유보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전 이 조례가 부결이 아니고,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이 조례안하고 예산하고는 틀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시종위원
유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시종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를
유보를남창우위원
할 것 같으면 다음 임시회에 또 해야 될것 아닙니까?
다음
다음조시종위원
회기때 문제를 한번더 논의한다는 뜻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아마 이 안에 대해서 유보로 해야 되겠다. 또 대다수 위원들이 부결해야 되겠다는 두기지 안이 나왔습니다.
보를
유보를조시종위원
하게되면 다음 회의때 타 구에 한 것도 참작할 수 있고 우리 의회가 다시 이것을 수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 부결이 되고 나면 이것은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이번한재형위원
임시회기중에 처리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도 됩니까?
하는
유보하는김성만위원
경우는 다음 회기로 하면 되는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 구청장이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가
폐기가김성화위원
아닌데 부결을 하고 유보해서 넘긴다는 얘기죠? 폐기는 아닙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유보로 다 찬성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이 개정안은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 소관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사회산업국 소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73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는 6개과 16개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처리를 위한 소각로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산불예방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31억9,656만원으로 기정예산 125억8,941만3,000원 대비 4,8%로 금액은 6억71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험기금관리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9%인 2억6,924만8,000원이 증가되어,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액이 146억3,75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37억6,111만9,000원 대비 6,4%인 8억7,63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순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졍정예산안 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농지 전용 업무관리 보조금으로 204만3,000원이 증액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의 인건비인 정액수당의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인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레이저프린터기와 컴퓨터 구입비로 120만원씩 모두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범천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보상비 및 토지매입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79페이지입니다. 심야, 변태영업 단속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무전기 구입비 140만원, 기타국 무전기설치비 40만원을 포함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80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직원의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의 부족분 1,050만원과 관서운영비인 복리후생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소환경순찰원의 급양비 37만5,000원, 재활용품보관용기 구입비 254만원과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기계구입비 660만원, 구 및 시범동에 설치할 쓰레기 소각로 구입비 2억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운동에 구민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퇴비화 기구 구입 보조금 4,060만원과, 폐식용유를 이용한 무공해 비누 제조기 구입비등 500만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건립비로 1,884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센타 건립비 5,000만원은 선별자 대수선비로 계획변경하였습니다. 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진입로 및 재활용품 선별장 설계비로 5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센타 건립비를 계획변경하여 재활용품선별장 대수선비로 7,500만원, 재활용품수집차량 2대 구입비 3,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 재활용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호국선영이신 송상현공 동상 주변의 화단 정비와 푸르고 쾌적한 건강하고 푸른 부산진구를 가꾸기 위한 푸른동산 조성 시설비로 4,11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업무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비보조로서 20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의 주요사업으로 무단입산이 빈번한 산불발생 우려지역에 산화경방 방화선설치비 1,000만원, 산불진화용 저수조 설치비 1,596만원 모두 9,5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2억6,92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로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2억6,924만8,000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가일층 분발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행정이 계획대로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과 소관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보면 위생관리경상사업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생과장님! 금방 속개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무전기 구입을 국산품을 대체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외제 무전기를 구입해야 되는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서정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다섯대가 있습니다. 단속요원 무전기가 다섯대가 있는데 모토로라 한대를 더사고 그 다음에 전면에 있는게 기지국입니다. 그것은 책상위에 설치해 놓고 지휘를 하는 건데 이게 성능이 어떻느냐 하면 앞에 있는 기지국은 밖에 있는 무전기 성능을 보강합니다. 이걸 틀어놓으면 송달거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무전기의 송달거리가 1㎞됩니다. 앞에 있는 기지국은 송달거리가 5㎞, 내지 6㎞많이 가는 것은 10㎞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섯대는 국제전자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원활한 소통이 될려면 천상 이 기계가 아니면 안되는걸로,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이런게 있지요? 이것 한대는 얼마씩 합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그게 구입비가 8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현재 다섯대 갖고 있는게 한대당 구입비가 80만원씩 입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몇만원 쌉니다. 정확한 가격은 3년전 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몇만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외제를 우리 국산으로 전체 교환을 했을 때 이건 갖고 있는데로 직원들이 그냥 사용하고 외제 구입하는 금액으로써 현재 갖고 있는 다섯개 만큼 국산으로 대체했을 때 이 기계가 사는 돈가지고 다섯개를 더 살수 있는 계산은 안해 봤습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이 무전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무전기하고 우리 과하고 총무과에 있는 것 하고는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허가를 다 따로 받습니다. 부호도 틀리고 그래서 기종을 바꾸고 하는데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품을 소위정부가 외면하면 외제를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과감히 시정을 해야지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려운
어려운조시종위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본위원이 제시한 오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게 이것하고 서로 통신이 안된다고 해도 그것은 그대로 쓰고 그것말고 이 외제구입하는 금액이 비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비싼 외제를 가지고 국산으로 대체해서 다섯개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고 하면 이 시기에 국산을 대체하는게 어떻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만약에 지금 있는 기계를 다섯대를 놔두고 더 그 만큼 장비를 일곱대쯤, 이게 지금 일곱대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다섯대가 있고 이 두대를 하면 일곱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일곱대 정도의 기능을 보강할려면 국산이라도 돈이 엄청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만위원
기존 다섯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회사 제품이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국제제품입니다.
전자
국제전자김성만위원
제품이예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만위원
국제전자 제품을 다같이 하지 왜.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그런데 써보니까 가격차이는 몇만원 아닌데 좋기가 월등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헐하더라도 국산을 써야지, 우리가 정수물품 구입한다고 어디 안해주데요. 관에서 외제를 부추기요? 이해가 안가네요.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제전자제품이 외제인지 국산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종전
종전김성만위원
국제전자에서 나오는 다섯대를 두대를 더 쓴다고 하면 기지국 설치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기지국은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게 들어오나 저게 들어오나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만위원
기히 우리가 위생과에서 다섯대 설치해서 쓰는게 안있습니까? 그걸 두대를 더 추가로 해서 쓴다고 하면 이 시설비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지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밖에 나가서 들고 있는 무전기 안있습니까? 그 송달거리를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기지국이라는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먼데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무전기와 무전기가 통화를 할 때 잘 통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지국에서 받아가지고 지휘를 할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송달거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제는
문제는조시종위원
정부가 외제를 선호하면 되겠느냐 우리 의회가 이런 걸 승인해 준다고 하면 의회도 잘못했다는 주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재가 다분하다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외제냐 국산이냐를 단단히 조사를 해 보시고 가능한 국산을 대체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안 사주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외제를 쓰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국산이냐 외제냐를 먼저 확인을 되시고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른 과목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을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내용을 쭉 보면서 느낀게 뭐가 있느냐 하면 구의 땅을 팔적에는 한 300만단위인데 이번에 토지매입으로 해서 범천1동 경로당 신축을 하네요. 11.6㎡평수로 치면 3평 조금 더 되는데 이것이 구입비가 4,000만원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땅을 파는 것은 상당히 헐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런진 모르지만 몇평 건물을 하는데 꼭 3.8평을 사지 않으면 경로당이 될 수 없었는지 또 적정한 가격을 준 것인가 아니면 적은 땅이다 보니까 돈을 더 준건지를 한번 알고 싶은데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이창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범천 1동 850번지 148, 850-607,두 필지가 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땅을 기증 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항은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 편에 13.3평방미터의 땅 소유자가 건물이 하꼬방 같은 상태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하면 아주 경로당에 들어가는 입구가 반듯하고 보기가 아주 바람직한 경로당이 될 것같아서 항구적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도움이 되게끔 보기 좋게 지을려고 절차 과정에서 매입을 할려 하니까 처음에는 2억원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다가 절충이 되지 않아서 1억원을 달라, 5,000만원을 달라 이런 계기가 마련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 또 감정가에 중요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돈을 4,000만원 해놓은 것은 그쪽에서 부르는 가격이 너무나 엉뚱한 가격을 부르고 있고 또 예비책으로 혹시 집행과정에 꼭 매입을 해야될 입장에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모자라는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대책으로 했는데 사실은 예산은 해놨지만 집행과정에서 이돈을 다 쓰지 않을 수 있는 예비책이 되어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이게 지금 11.6㎡라고 나와 있는데 1㎡당 공시지기가 얼마냐 이말입니다.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공시지가 가격은 152만원,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현재 152만원, 1㎡당 말이죠 450만원인데 평당 지금 1,100만원, 1,200만원치나요?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현실지가 하고 너무,
래서
그래서김성화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데는 300단위 밖에는 안됐는데 이 구입하는 관계는 제가 퍼뜩 생각이 드는 것이 벌써 천단위가 넘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지가가 상승되서 그런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꼭 그렇게 비싸게 주면서까지 11.6㎡를 사 가지고 꼭
창순
이창순가정복지과장
앞에 입구가 되다 보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제가안영일위원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래 네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약 40평, 기증을 할 때에 한 4억원이 넘지요. 그때 그 당시에 기증을 받을때 기부체납할 때 한사람이 작고하셔서 이것이 상속이 되어 버렸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이름난 이종율씨라고 작고를 했다 말이야 상속법상에 혼자 못가지거든 마누라 아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보내서 2년전에 여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다 뜯고 보니까 앞에 있는 집만 보니까 4평못한 집이 있더라, 그 분이 돈을 처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말씀대로 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사들일 줄 알고 돈을 많이 올릴려고 하더라고 그래 지금은 한 5,000만원 줄라 하는데 그럼 지금 4,000만원 넘었다는 말이야, 이 예산이 확보되면 만약에 이것을 안내면 이 큰 건물이 부산진구청 재산인데 앞이 조금 가려가지고 보기싫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능한 사들이면 좋겠다는 거지 꼭 사들일것도 아니지만,
니다
됐습니다김성화위원
.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요. 고속퇴비화 기계구입비네요.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 위생과장 먼저해야지, 그다음 청소과장 해야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국제고요. 이게 모토로라입니다. 두개다 외제는 외제인데 조립만 한국에서 하는 꼭같은 품목이고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한데 이것이 신제품이고 이건 구제품이고요.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조립은 전부다 여기서 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는 외제고 하나는 국산이고 이러니까 조립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정환
서정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그다음김성화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속퇴비화 기계구입 81페이지 청소과장님 소관이죠? 이거 660만원인데 그 밑에 것을 제가 묻습니다. 고속퇴비화 기계구입 이게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속퇴비화기계 660만원 말씀드린것,
능만
성능만김성화위원
묻고 있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음식찌꺼기를 그 안에 넣어서 발효시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24시간 걸립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24시간만에 끝난다는 말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퇴비화 종료를 말하는 거네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퇴비화 종료를 말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이 기계하나 편입하는데 수명이 몇년동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회사에서 보증을 5년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영구적인 수명은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증이
보증이김성화위원
5년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기 구입비 이동식이죠. 이게 시범동으로 해서 3개동인데 3개동이 어느 어느 동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양정1동하고 범천2동, 범천4동, 개금2동 이 네군데를 잡고 있는데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양정1동은 확정이 되었는데,
아니
아니김성화위원
이것이 이동식인데 부지확보가 필요하나요? 이동하면서 소각할건데,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이동식이라는 말이 용어해설상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이동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치가 되었다가,
어요
됐어요김성화위원
.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말이죠. 이동식, 때로는 이동을 할수 있다는 정도인데 이것을 사준다고 하면 지금 당장 동에 가면 운전할 사람있어요? 이것을 관리할 사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통과 하더라도 문제가 있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동직원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원이
동직원이김성화위원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작동관계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없기 때문에 시범과정에서 배워가지고 하고 추후에 법적 인력을 보강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사두면 동에 가서 동직원이 하다가 실력이 없으니까 안되니 기술자를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인원 충원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점차적으로 인력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물어봅시다. 타 구에서는 이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부산시내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사실 늦습니다. 동래하고 북구 강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저희들이 구청단위한것 있고 동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도입한 것은 기능이 별로 안좋고요. 지금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계가 좋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실시한 것이 없죠? 처음이죠? 그러면 타 구에서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한대가 돈이 3,85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3대를 지금 시범적으로 3개동에만 지금 설치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용량이 어느정도 되며 또 수명 관계가 어떻는지 이런 것을 대충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한다 그런것 같으면 우리는 한대만 설치해 보겠다 이거지. 부산진구에, 타구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마다 다 설치를 했는지 시범으로 몇대를 놓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구에도 돈이 380만원이 아니고 3,850만원입니다. 이것을 3대를 우리가 설치해 놓고 시범을 한다면 시범케이스이거든요. 시범케이스인데 만약에 잘 안된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딴 구에 하고,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느정도 캐파시티가 얼마고 어느 정도 용량이 되더라 이런것을 대충 알아야 우리가 이것은 해봐도 되겠다 안되겠다 하지 지금 3대가 이래가지고 설치하는데. 한대만 우선 설치해 놓고 보고 뒤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나는 이래 물어보는것 입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다른 말씀이 계셔서 설명 못드렸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시 방침이 전 동에 다 설치하라고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같은 여건에는 각 동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는 곳만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 구에 동래라든가, 강서라든가 주변부지가 많이 있는 구는 기히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도 설치 많이 했는데 저희 구는 부지 문제가 확보 안되어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소각기가 설치된다하면 대충하면 기종이 회사기한 15~16개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립이 되었습니다. 소각기 만드는 회사가요. 용량도 80㎏부터 200㎏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크면 좀 큰것을 구입할 계획이고 적으면 아주 적은 장소에는 80㎏짜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자재를 도입할 때는 저희들 대충 예산을 올린 것은 평균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느 기종을 선택한 것을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기종을 도입할 때에는 전 구의 지금 회사에는 도입시킨 기종을 전체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 기종을 선택해서 저희 구에 도입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종선택 문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저 말씀은 말이죠. 지금까지 과장님이 소각기를 설치하는데 아직껏 기종 자체도 여러 많은 종류가 있는데 생산공장이 여러군데 있어서 많은 종류가 있는데 아직 그것도 체크를 안하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하겠다는 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종은 많이 있는데요. 체크는 다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기종을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각 구의 기자재를 봐야 됩니다. 결과를 봐야 됩니다. 과연 잘 되는가, 왜냐하면 이 기종들이 우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메이커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뜻 기종을 선택해서 하자가 생길 경우에 큰 문제가 납니다. 각 구에 설치한 성능을 결과를 보고 제일 좋다는 것을 선택할려고 기다리고 있는것이지 저희들이 기종을 미리 선택안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아니 오래전부터 타 구에서는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그럼 있으면 지금 알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러나 여러 구가 있기 때문에 한 구만 기준을 잡을 수 없고 또 지금은 사실상 평균을 내어 봐야 됩니다. 어느 구가 하나해서 좋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무조건 도입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중을 기하다보니 기종선택이 늦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내 질의에 대한 것만 끝내고 나면 관계없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음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청소과장인 질의중에 계시니까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한재형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소각기를 하나 하면 설치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소각기 하나만 놓는다면 한 10평이하 입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10평 그러면 전체 운영하는데는 몇평이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 소각할려면 차가 진입해야 됩니다. 한 50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많으면 더 좋습니다만 50평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50평이 없으면 40평이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0평이라도 장소가 확보되면요.
런데
그런데한재형위원
장소는 지금 가령 체신부의 장소가 우체국하던 것이 있는데 당감동 같으면 그런것은 만약 매각된 물건이 있다면 구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장님 방침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소각기를 설치해야겠다고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재형
한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들 토론 시간에 국장님께서 우리가 추진하는 소각로는 시간당 195㎏이라면 용량이 대 용량입니다. 혹시 이것을 195㎏이라는 것을 시간당 용량을 떼게 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열을 이용하겠다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세워 보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195㎏짜리는 구 단위에 설치할 기종이고 동 단위는 80㎏을 잡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구 단위에 예를 들면 훈련장옆에, 그러면 열을 이용할 생각은 해보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 문제 때문에 각종 기자재가 여럿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국산으로서는 문서도 못봤습니다만 아직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국산으로써는 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카타로그는 아직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국 단위에서 설치할려는 것도 결과적으로 개당 3,850만원짜리 이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95㎏짜리 8,000만원대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8,000만원 든다 했는데 열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기계란 말이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지금 영도구청에 설치한 것도 열이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시간당 80㎏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시간당 동에는 80㎏잡고, 구에는 195㎏짜리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시간당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시간당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그러면 열 같은 것을 이용할 그런 계획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보통 시간당 195㎏짜리는 수명이 어느정도라는 그런 것도,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수명은 확실하게 몇십년 규정이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십년
몇십년이좌호위원
이런 것은 필요없고요. 최고 많이 써도 2년일 것입니다. 외제도 그래요. 수명도 얼마 계획도 없어요.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소각기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수명이 한 1년 쓰면 먼지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좌호위원
정동열위원이 기증했죠? 구청휴지태우는 것 있죠? 저런 기종은 지금 시간당 몇㎏으로 알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8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이좌호위원
80㎏, 저것을 편입하는데 3,850원이란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저거하고는 틀립니다. 80㎏단위라 하더라도 비싼것이 있고 싼것이 있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가장 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좌호위원
가격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3,850만원짜리에 대한 것은 어느 회사 물건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정하면 추측에 각 구에 비유해서 이런 정도의 가격이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쓰레기 문제때문에 예산이 추경에서 상당한 금액이 올라온 줄로 아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본적인 원대한 계획은 아니고 우선 방편적으로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사실 저도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소각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부산시에 어떤 적절한 대책은 없고, 없는 사람이 싼 떡 많이 먹는다는 격으로 예산낭비의 경우가 다분함에도 현실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해있다. 입장을 본다면, 이는 결코 우리구도 타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예산이 다소 그런면도 있지만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하는 의미도 부합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서로 이해하고 인식이 같다면 길게 꼬치꼬치 물을 것이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과시켜줌으로써 유효적절하게 과연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계신다면 이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줄 압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다시피 그런 내용을 담고 답변을 총괄적으로 잘해 주시면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을줄 압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에
거기에김영문위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동에 설치를 한다 하니까 쓰레기 소각로를 만드는데가 열 몇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 회사것을 세개를 하지말고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세개 회사의 제품을 도입해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앞으로 29개동이 다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걸 세개 다 해놓으면 어떤게 좋은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상의 이야기인데 한 세군데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미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8,800만원 들여가지고 1년 사용한다, 이 문제가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지금 전에는 1년,2년 사용하면 녹이슬고 했는데 지금 기종나오는 것은 1년은 안되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책임져야 겠지요. 아마 제가 볼때 4,5년은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그 중간중간 보수하는 책임까지 계약조건에 안들어가겠습니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한 3,4년은 안가겠습니까? 기종선택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목41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7,900만원이 나와있지요? 거기에 보면 1993년도 본 예산때 쓰레기 소각장 설치용지 비용으로 해서 9,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설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게 지금 전포1동 민방위교육장 바로 뒷편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지금 설계가 마쳐지구요. 공사입찰을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공고되어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장소가 전포3동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전포1동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조성공사가, 설계가,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거기에 소각장을 놓는다 말입니까? 구입을 해가지고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장에
소각장에남창우위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면 산림보호용 휀스설치라 해가지고 1,000M, 7,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밑에 산불진화용 저수조하고 옛날에 올라왔다가 통과가 안된 사항 아닙니까? 그때는 지역이 결정돼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인격이 있다. 그말이야, 올라가서 삭감이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위원이니까 우리는 녹화시켜야 안되겠나 해서 통과시켰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필요없다고 했단 말이야, 산림보호용 휀스설치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지난번에 삭감됐기 때문에 한번더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면 안된다 이말이야,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박승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용 휀스설치는 범천2동 안창마을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창마을 주변 여건을 보면 안창마을 자체가 대부분 산림지역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또 대부분 산림에 연접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통제가 불가능하고 산림훼손이 많고 산화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에
답변중에김성화위원
죄송합니다. 산림용 휀스설치가 지금 설명하고자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성화
김성화위원
그 출신 위원이 이것을 지난번에 보이콧트 했다고, 필요없다고 했단 말이야, 본위원이 안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줄수 있느냐 말이야, 그 출신 위원이 정동열위원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없었을때 그랬는데 지금은 정동열위원도 현지조사를 해보고 지금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내 얘기는 지난번에 적어도 사회산업위원회 열두분이 들어서 통과를 시킨것을 거기에 별 필요가 없다해서 삭감이 된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를 본다면 정동열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한테 필요를 느끼느냐는 것을 사전에 탐지를 해야돼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정위원님도 지금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다음 두번째 산불진화용 저수조 설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것도 올라갔다가 삭감된 겁니다. 도대체 저수조가 어떻게 생긴게 저수조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서 산불을 끄는거냐 말이야?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저수조라는게 2t짜리 FRP물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산화취약요소에 그것을 땅안에 묻어서 물을 받아 와가지고 크게 산불이 났을때 빨리가서 끌수 있고 뒷불정리하는데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안해놓으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물 아니면 뒷불을 못끕니다. 뒷불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예, 그래서 우리는 산림보호용 휀스를 우선 생각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 통과를 해주었고 저수조설치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는데 사실 그때 통과를 보면서도 내가 매일 아침에 몇년을 등산을 다녀보지만 저수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 하는건지 땅을 파고 하는 건지 도통 모르고 있었어요. 산에 불이 났는데 조그만 저수조가지고 무슨 불을 끄냐 이말이야, 이런 쓸데없는데 돈을 없애느냐 이런 얘기야, 조그만한걸 설치해 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게 필요하겠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산불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급할때 그게 해당이 되면 끌수가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은 뒷불정리에 필요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화위원
.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하면서도 안타까운것이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은 여러분이 내는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부 우리 인격이 묵살되고 있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뭘 낸다하더라도 대놓고 우리한테만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된다 하지말고 여러입장도 살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되지 대놓고 내지 말란 말이야, 또 그렇게 당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휀스관계는 정동열위원이 자기 동네라 해가지고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김성화위원 말씀대로 그때 삭감이 되고 깎여버렸는데 그때는 필요없다고 한 사람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불진화용 저수조설치관계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 넓은데 하나 해가지고 옮기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이 더더욱 잘못하면 욕 얻어먹게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야됩니다. 돈들이고 욕 얻어먹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휀스관계는 정동열위원님이 지금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좀더 알아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특정위원이 필요로해서 예산을 필요로하고, 필요로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삭감이 되고 이러한 것은 다소의 우리 기정의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인 모순점이 비록 있다손 치더라 해도 지난 추경때 그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과를 보았을 때는 이를 특위에 가서 국장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될것인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할 문제가 현재 답변이, 물었을 때 그 동의 위원님이 지금은 이해를 하고 아마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믿으며 또 그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보고 이것은 재차 또 올리고 이렇게 하였을 때는 적어도 먼저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면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이에 따르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래 올려야 되지 저번에 이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특위에서 삭감되고 본회의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또 이번에 올려놓고 이러면 본 상임위원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고 이렇게 상대를 경시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우리가 어찌 예산심의하고 할수 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조시종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절차가 결여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 1회 추경때 휀스관계는 동구하고 행정협의때 양 구청장님이 협의한 사항이고 정동열위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취하실 줄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산불을 방지하고 무허가 건물을 저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저희들을 이해를 안 하시겠나 해서 했는데 그 특위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동열위원님께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라는 것은 참 안 당해보면 실감을 못할 아주 각박한 사항인데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하면서 저나 과장들이 직접 정동열위원님댁으로 방문을 하든지 어떤 기회를 봐서 먼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먼저 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동에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책임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려서 양해를 구할거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하면 오히려 안좋은 그런 일이 될런지 모르니까 동에 일임해 달라, 그래서 동장에게 일임했습니다. 이래서 어저께 양해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못드린 것은 그 동에서 우리가 독촉하고 시간이 안맞고 해서 자꾸 몇일 지연되고 어제 또 연락해 보니까 그 동안에 사실 또 말씀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요즘 무엇을 하든지 참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다보니까 절차가 좀 빠진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용 휀스는 참 절대 불가결한 사항이고 또 우리 저수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윗불은 헬기가 안끄면 이것은 우리도 못끕니다. 저희들이 산불났을 때 현장에 직접갔습니다만 한참 탈때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제가 저번에 산에 불났을때 그것을 끈다고 하다가 발에 꺼풀이 한번 다 일어났습니다. 그 욕심내어 끈다고 가까이 가가지고 했더니 꺼풀이 일어났어요. 이래서 헬기가 아니면 진입을 못하고 이것이 윗불을 끄고나면 썩은 나무가지에 불이 타 들어간다든지 나무베고 난 등치게 들어가는 것,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껐는데 나중에 밤이 되어야 불씨가 보입니다. 낮에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살살불면 다시 재발되고 해서 그때는 뭐냐하면 등짐펌프라고 지고 다니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뒷불정리하는데 곤란합니다. 이래서 산불은 중앙에서 방침이 앞으로 산불 발생한데 큰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재발해서 문제가 크게 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더 크게 추궁하는 그런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수조는 만약에 백양산이나 저 고지대에 물도 없고 이랬을 때에는 그물을 지러 어디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물이라도 졸졸 흘러가는 물이 있으면 그것에 다가 물을 몇날 몇일 항상 갖다 놓으면 우리가 비상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수조....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어떤 재난을, 화재의 재난 예방책을 하겠다는데 그 누구도 반대는 안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부산진구 전체의 어떤 행정문제를 논하고 예산을 논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위원에게 얽매여서 특정인들에게 얽매여서 소신있는 행정이 안된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무언가 소신의 부재라고 봅니다. 저번일은 의회가 잘못이었는가 행정부가 잘못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고 이번일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휀스설치나 이러한 예산을 요구 했을 때는 필요해서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다시 재론이 안되게끔 행정부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절차상 대단히 본위원이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 경시한 그런 태도가 아니냐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특정인,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동네에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네에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청장은 안둘겁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할 문제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소신있는 행정을 해달라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뭐 잘되었고 못되었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산은
백양산은이좌호위원
시 관리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백양산요? 산불 말입니까?
아니
아니이좌호위원
, 정화조 설치 같은것?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일반은 우리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그럼이좌호위원
성지공원도 공원구역안은 시에서 관리하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공원구역안은 시에서 관리하고,
양산
백양산이좌호위원
정상부터 우리 관리!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관리입니다.
그럼
그럼이좌호위원
현재 백양산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공원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양산
백양산이좌호위원
정상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공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재형
한재형위원
이 저수조 탱크가 얼마 들어갑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하나에 2t들어갑니다.
아니
아니한재형위원
2t이면 42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편인데,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몇t이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2t, 하나에 2t들어갑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1t이면 5드럼 아니요? 2t이면 10드럼이네요. 10드럼 갖고 뭐합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뒷불정리입니다.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통과되더라도 휀스 이것은 소행이 괘씸해서 안돼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추호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시했다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일하다보니까 미처 예를 갖추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아니한재형위원
, 먼저 1차 추경예산에 예결위원으로써 이좌호위원하고 저하고 했는데 사실 그래도 국장님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고 해서 사실 다 통과 시켰지 않습니까? 정동열위원이 자기 동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안한다는 사람이 이제는 한다고 해서 이제는 솔직히 우리가 통과시켜서는 안되겠는데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이 처음에는 완강히 했는데 동에서 필요성을 진지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도 자기 입장을 불구하고 집행부를 도우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양해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김성만위원님 말씀이 계십니까?
산불
산불김성만위원
진화용 저수조 설치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황령산에 30년간 조기등산을 갑니다. 지금 봉수대까지 가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안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는 이 저수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보통 옥상에 하는 그런 물탱크가 아니고 시멘트를 가지고 와쿠를 짜서, 왜 남구에서 작년에 그것을 했느냐 하면 황령산에 지금은 철거하고 없습니다만 정신이상자 무슨 기도원 같은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철거를 해라 해서 철거를 했는데 하루 저녁에 불이 말이죠. 조금 조금 다섯군데나 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정상인이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다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이래서 철거를 했죠. 철거를 하고 난후에 그때 남구에서 군데군데 그런 것을 해놨어요.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사실은 이것 안가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안좋겠나하는 내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좌호위원
조금전에 우리 한재형 위원님 그 당시에 1차 추경때 참 우리 위원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인 휀스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더만 왜냐, 도리어 무허가 건물도 양성화 시키는 하나의 조치다. 이런 이유까지 제시했어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킬수 있는 조치다. 실제 그런 이유까지 제시하면서 우리 동에는 필요없다 했는데 그 당시 국장께서 동구하고 진구하고 행정협의해서 이것은 서로 협조된 사항이라고 설명을 누차 했다고 추경 특위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정동열위원이 하라한다해서 통과시킨다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과장님에게 잠깐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고속 퇴비화 기계 구입비 한대 66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 사전 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중단을 시키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계를 도입한 동기는 조선일보에서 항상 쓰레기 문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하기전에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 가면 음식찌꺼기를 퇴비화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청소과장이 일본에 가서 현지 한번 보고 도입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마침 조선일보에서 신문에 나기를 경기도 성남 주공아파트 단지안에 퇴비화 만드는 기계를 설치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추적을 해서 알아보니까 서울 보건전문대학 김남천교수님이 개발해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기계가 있다 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거면 현지 출장을 가보고 하라 해서 제가 현지 출장을 서울에 8월23일 부터 26일까지 3일간 출장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가서 김남천교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서울보건전문대학이 서울시에 있다가 이전해서 성남시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연구개발한 그 모델하고 연구실하고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이 기계가 전국적으로 환경처하고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하고 성남시 하고 자기 학교하고 4개가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개발해서 발명특허 되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사실 부산진구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를 보냈는데 올라온 김에 저희관에 회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실험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구가 특별히 쓰레기 문제에서 특수시책을 하는데 이런 기회에 하나 주시면 홍보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은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또 사업자금을 대어 가지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충청도 같은 고향사람인데 그분은 공대출신인데 그분은 기계를 개발한 분이고 자금은 대는 분이고 해서 김교수님한테 절대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그래서 안되겠다, 이제 막 개발해서 청와대하고 안기부하고 전부 주문을 받아 놓았는데 지금 생산해서 줄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뒷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밤사이에 타협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400만원짜리 한대를 회시해주겠다, 부산청소과장이 왔는데 그냥 갈수 있나 이래서 한대를 얻었습니다. 406만원짜리를요, 얻고, 그런다음 환경처하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하고 성남시하고 주공아파트하고 전부다 견학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기계가 잘 되는가 안되는가 환경처에가서 폐기물 관리계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나온 기종중에서는 조금 나은것 같다. 제일 낫다라는 말을 안하고요. 그런 말을 합디다. 여러군데 이 회사말고 이런것을 만드는 회사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청장님에게 보고하니까 청장님 말씀이 알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한대를 주니까 한대얻고 우리가 부전1동에 시범적으로 일단 한대가지고 작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대를 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더라도 또 주문생산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개발해서 한참 주문생산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가 8월달 입니다. 그러면 주문생산을 의뢰해서 다음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목 변경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보니 목 변경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산계에서 된다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이 9,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급을 못하고, 기계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계가 선 구입이 된데 대해서 물론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고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이유 없는 무덤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전체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처신입니다. 물론 저번에도 그런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추호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장단에 말씀을 드렸는지,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대충 드렸는지 모르지만 사실 물건을 들여 놓고 뒤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위치와 바뀌었다고 생각해 봐도 이런 이야기는 꼭 나올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해 버릴려고 했어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선처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경고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추호도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장대리
오늘 심사한 1993년도 추경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에 위생과소관 자산취득비인 무전기 구입비는 외제가 아니고 국산품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중에는 주요사업비 보상금인 퇴비화 기구 구입보조비는 각 동별 7세대를 각 동 20세대로 하여 1,160만원으로 하고 2,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설비인 산림보호용 휀스설치비는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