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의원 발언

우리위원회 정식 회의가 약 석달만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 회의는 동료위원이신 이경구위원외 열한분의 발의로 제출된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소관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정2동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원복위원께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의 소속위원으로 보임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보임된 정원복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원복위원입니다. 의원동지여러분과 구청간부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선배여러분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훌륭한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경구의원외11인발의)

정원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경구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이고도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이라는 제도적 측면과 아울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주민참여는 구정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이 항상 그리고 충분히 접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관의 신뢰관계를 증진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있는 개인 또는 법인과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시에는 청구인의 주소, 이름, 청구의 내용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되어 있으며, 이 때 청구인이 시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 개인·단체·법인의 사적인 비밀과 관련된 정보, 시행기관이 의사형성 과정과 집행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의뢰에 의해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상호간 협력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안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시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사항의 공개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원 3명, 관계공무원 3명, 학계, 언론계 등 관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3조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의 신속한 처리와 청구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적정장소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행정정보공개 운용사항을 공표하고, 청구인의 편익도모를 위해 전담창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7조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행정정보공개의 운용사항을 매반기마다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시행의 최초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행부의 거부감과 주민들의 무관심에 자극을 줌으로써 행정정보공개운용의 활성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청주시의회를 시발로 해서, 부산직할시는 물론 전국 각 시·군·구의회에서 대부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을 비추어 볼때, 기피하는 현상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곧 입법조치가 되리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기 위하여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뒤늦게 그것도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주민참여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우리 구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구성면이나 실제 운영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조례제정을 위하여 각 지방의회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집행부 입장에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기관의 처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안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정보공개법을 1995년도 입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주시에서도 시행기관에서는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에 5일 이내에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포가 되었고 부산시도 6월3일날 역시 시의회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법의 근거가 없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의 근거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만 법령의 위임이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보에 관련된 권리 의무에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경우로 지방자치법 명문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집행기관에서는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우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도 법에 근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모법에 근거는 있어야 되는데 본건 조례는 모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1995년도 입법을 할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을 해도 괜찮다.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습니다.

황전문위원님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안을 처음에 제출했을 적에 근거가 있었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제정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런데 어떤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법을 제정을 할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염춘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황철규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뜻이 아닌데 내용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결국은 청주에서 맨처음에 만들어졌을때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법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소위재판에 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두환 네분의 대법관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서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주시에서 제기한 사항들은 뭐냐하면 정보공개 조례안이 법령 위반이다 무효라는 내용들이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국가 사무도 처리 대상으로 이 조례안이 국가 사무를 처리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 제정 범위를 넘어서 그래서 이것은 효력이 없다 또 권리 부재제도 행정심판법 위반이다 다시말해서 당시 청주시 의회의 조례에 의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개 거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계산을 대보니까 이의 신청일로부터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까지 기간이 60일이더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행정심판법에 보면 국가의 부당한 어떤 행정행사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60일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너무 기간이 촉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또 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문제와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어떤 합의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는 효력이 없지 않느냐 그 다음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여러가지 논리적으로 저도 몇번이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 그래서 청주시의 법적인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 지금 의원발의로 상정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제가 알기로는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가지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것이 저촉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염춘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보면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대는 법령 또는 당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점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돼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따로 법령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법의 조항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조례안 제12조 소정의 위원회가 그 성격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107조 소정의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여 조례도 그 설치가 가능하고 이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절차 규정에 불과할 뿐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조례의 시행에서 취해야 할 절차일 뿐 그 승인 여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병행한 조례안 의결 효력을 좌우하는 전제 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나중에 필요한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산진구청에서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부산시로부터 내무부의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준칙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일 자치단체내의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비조산출기준 및 납부기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등이 국유재산과 상의하여 공유재산도 이를 국유재산에 맞추어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항으로 달라짐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관련 연구조항도 일치되게 조정하기 위해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초 30일에서 60일로 해가지고 30일이 계약체결일에서 납부기한이 30일로 연장되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가 조례상 인용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조항을 연구 개정에 따라 일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지금 새로 개정하는 신조례안과 구조례안에 대한 조문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구조례안에 제22조제1호하고 제3호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만 제4호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제2호가 있는데 바뀌는 것이 제1항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과거에는 제1항에서 제2항에 명기하던 것을 제1항이 바뀌고 재정법 시행령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제1항이 제2항으로 그렇게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25조제1호, 제2호는 지금 현재와 같습니다. 다음, 제2호에서 가,나는 현재와 같고 다항이 신설됩니다. 이것은 지하실은 다, 제3호를 적용한다. 이 조항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25조제3호에서 가,나,다,라,마는 지금 거기에 층별에 의해서 다소 이것이 많이 바뀝니다. 가항은 현재와 같고 나항이 2층 부지평가액의 1/2에서 2층 부지평가액의 1/3로 바뀌고 다항목 3층 부지평가액의 1/3에서 부지평가액은 1/4로 바뀌고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이 1/3에서 부지평가액이 각 1/5로 바뀌고 마의 지하실 부지평가액은 1/3에서 이것은 원안이 지하1층 부지평가액이 1/3로 바뀝니다. 올해 바항하고 사항이 신설이 되는데 바항이 지하 2층 부지 평가액의 1/4, 사항은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1/5, 대부료 산출에서 산출기준이 다소 상세하게 바뀌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26조 거기에 보시면 대부료 납기가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연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가 30일이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유재산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국유재산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30일에서 60일까지로 다소 기한을 연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26조제1항제2호에 보시면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 30일도 역시 60일로 바뀌고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 30일도 역시 60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조례 제38조의2에 있어서 제1호, 제2호는 현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3호가 신설됩니다. 제3호 신설되는 조항은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써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때는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38조2의 제3호도 지금 현재 국유재산매각 범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안이 2페이지에 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1993년도 사업계획 및 구유지 매수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추가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개금택지개발지구 동사부지취득을 금년 연초에 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코자 했는데 그 당시 부지면적이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515㎡로써 확정되어 있었으나 240.5㎡가 추가가 되어서 755.5㎡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정4동사 건물 3층 증축입니다. 이것도 금년초에 구의회에서 양정4동사 3층을 신축키로 기히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3층을 짓는 중에 현재 3층이 일부 건평이 적어서 일부를 더 증축한 겁니다. 107.94㎡를 더 추가로 증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개금2동사 건물증축입니다. 개금2동사 건물증축은 기히 건물이 있습니다만, 중대본부가 협소해서 본 동사위에 중대본부를 올리고 현 중대본부를 주차장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천1동 경로당 신축인접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범천1동 경로당 부지는 금년초에 기부체납에 의한 취득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 옆에 4평의 사유지가 있는데 이 땅을 내야 옳은 경로당이 안되겠나해서 4평을 추가로 취득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산복도로개설공사 자투리토지로써 3㎡를 점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수의계약 매각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매각으로써 당감동 649-25번지 15.1㎡를 매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택지개발지구 동사무소 예정부지 변경취득입니다. 변경사유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개금3동 관내에 사업중인 개금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동사부지를 매입토록 1992년6월4일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통보가 있어 1993년 예산확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하여 승인되었으나 1993년2월2일 도시개발공사에서 면적변경 통보가 있어 1993년 추경예산확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당초는 개금동산 11-1번지 임야 515㎡, 추정가액이 평당 65만원해서 1억14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같은 지번에 임야 755.5㎡로써 평당 65만원해서 1억4,8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개금2지구 사업규모는 지금 현재 3,104세대에 인구가 1만2,416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관계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양정4동사 건물 증축이유는 당초 예산범위내에서 신축건물 설계로 인한 건물의 불균형 및 3층건물 일부 스라브 미설치로 건물방수의 문제가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 친근한 관청만들기 일환으로 3층을 증축하여 대회의실겸주민예식장으로 활용코자하며, 시공중에 증축할 경우 준공후 증축시보다 예산절감과 증축연결부분의 단점을 줄일 수 있어 준공 전에 설계변경하여 증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사업명 양정4동사 건물증축으로 소재는 양정동 52-2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증축면적은 107.94㎡로써 약 32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56㎡, 건물규모는 당초는 지하1층 지상3층해서 886.7㎡인데, 변경해서 지하1층 지상3층에 994.0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추가로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금2동사 건물증축입니다. 증축사유는 현재 별동으로 건립되어 있는 예비군동대본부사무실이 9평밖에 되지않아, 민원처리와 동대장외 직원 6명이 근무하기에 협소하여 동사3층을 증축하여 이곳에 예비군 동대본부를 이전하고 현 예비군 동대본부 건물을 철거하여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현황은 동사는 1975년5월30일날 신축되었고, 대지 100평에 건물이 약 107.5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되어있습니다. 취득할려고 하는 재산내역은 개금동 663-5번지 현 동사의 3층 부분에 20평 66.0㎡를 추가로 증축하는 거입니다. 그 밑에 사업개요와 재산위치,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범천1동 경로당 신축인접부지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로써는 도시 영세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인 범천1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인접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인근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경로당 신축을 위해 인접부지 소유자와 매입협의가 되어 취득승인을 득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재산내역은 범천동 850-148번지 대지 11.6㎡, 범천동 850-607번지 대지 1.7㎡, 추정가액은 약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경로당의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이 128.8㎡로 사업비는 약 1억1,7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가 되는데 지하1층은 그 땅이 과거 매립지로써 아마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하1층은 안짓는 것으로 주관 과에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재산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산복도로 개설공사 자투리토지 수의계약 매각입니다. 매각이유로써는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시 보상취득한 구유지 중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보존 불필요한 자투리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내역은 양정동 75-2번지 대지 3㎡ 약 0.9평입니다. 추정가액은 393만원쯤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입니다. 매각이유로서는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인건물에 점유되어 있는 보존 불필요한 소규모잡종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어 점유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내역은 당감동 649-25번지 대지 370㎡중 124.5평입니다. 여기에 일단은 면적이 그렇고 매각 면적은 15.1㎡로 4.1평을 지금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6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규하고 재산위치 및 지적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개금택지개발지구 동사부지 변경취득의건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순서대로 한건 한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금택지개발지구 동사부지 변경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1993년도 2월2일날 도시개발공사에서 면적변경통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50평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남는게 공교롭게도 228평이 된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당초에 156평에서 228.5평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에 자기들이 설계 도면에 의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했는데 조성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하다보니까 동사를 짓는 부지에 공지가 조금 남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동사무소에 포함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한테 이런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땅값을 보시면 평당 65만원이기 때문에 땅값도 싸고 앞으로의 동사는 주차장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취득하도록 구의회 승인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게해서 이번에 안을 올린 것입니다.

저가 볼 때는 평당 65만원 저도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데 도시개발공사 같으면 저가 볼 때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짜투리, 예를 들어서 한평두평도 아니고 약 6,70평정도되는 평수의 오차가 날 정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어슬프게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긴 그 원인을 미처 캐지를 못했습니다.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해서 예를 들어서 별 쓸모없는 모양같으면 굳이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파트 옆에 붙어 있으면 그냥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떤 모양에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다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보시면 3페이지 위에 지금 개발사업지구가 나와있는데,

전체 사업지구고 밑에는 조그만하게 해놨는데 봐야되겠습니다.

지적도를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가져오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개금동은 도면가지고 오면 하도록 하고 두번째 양정4동 동사건물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현재 당초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3층 건물에 일부 슬라브 미설치로 건물 방수의 문제가 되었다 하는데 방수는 전혀 문제없어요. 왜냐하면 2층 지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공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슬라브를 안 쳤다고 해가지고 방수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업자 바꾸어야 해요. 첫째, 문제가, 그리고 그것이 증축이 안되면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일환이라고 하는데 그것 없으면 친절 안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증축 이유가, 이야기가 안돼요. 다른것 보다도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설계를 할 당시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어느 정도 금액만 약간 더 보태면 어떻게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증축 이유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부 슬라브 미설치로 건물에 방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증축이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예를 들어가지고 3층에 증축을 다 해도 4층이 없으니까 또 3층의 방수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친근한 관청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건물이 모양새가 좋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증축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양정4동사는 처음부터 말썽 많은 동네예요. 옛날 동사부지 팔려고 다른동은 다팔고 취득하고 하는데 이 동네만큼은 팔지도 안하고 하는 동네가 양정4동 아닙니까?

양정2동입니다.

그렇습니까? 저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이해가 갈 수 있겠끔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보시면 당초에 예산 범위내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밑에 보면 재산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 위치와 지적도 밑에 현황을 보시면 1층, 2층까지는 정상적으로 76.94평이 올라갔는데 3층에 올라가지고 보면 기존 44.29평으로 해가지고 1/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층도 2층, 1층과 똑같이 맞춰가지고 거기에 지음으로써 거기에 대회의실도 넣을 수 있고 주민예식장도 넣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측면에서 동에서 현재 추가 증축 건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일부 슬라브 미처리로 해가지고 건물 방수를 못했다 이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여기에 3층에 1/2만 건물을 짓고 1/2은 안지으면 1/2안 지은데서 다소 문제가 안 있나 이런 표현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1층 면적에 2층, 3층이 올라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증축 이유 해가지고 3층을 증축하여 시공중에 증축할 경우 준공후 증축시보다 예산 절감과 증축 연결부분의 단점을 줄일 수 있어 준공전에 설계 변경하여 증축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방수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 업자가 도대체 어느 업자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건물 완성되기 전에 가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방수도 못하는 그런 업자를 맡겨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이 돈 드려가지고 몇십년을 써야 될 것인데 여기서 결정이 안되면 증축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정4동 건물 증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번째 개금2동 동사 건물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우위원입니다. 이것 2안하고 3안하고 안맞아요. 왜 안 맞느냐하면 2안을 보면 준공이 된 다음에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김에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증축부분을 아주 작게 해놨는데 옥상에 면적이 50평이지요.

개금 2동사에,

면적이 50평 아닙니까? 1,2층에 100평이니까,

맞습니다.

50평에 20평이면 조그만하게 이래되는 것이 아닙니까? 2/5는 차지하지요.

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금2동에 회의실이 있습니까?

2층에 조그만하게 있지요.

현재 개금2동사가 예비군중대 말고는 동사 건물이 풍족합니까?

개금2동에서 요청해 온 것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이 어느 분이신지 양심적으로 하시네요. 나는 앞에 2안을 봤을 때는 공사를 기히 시작할 것 같으면 회의실로 할 수 있는 30평이나 40평을 하고 국기게양대만 남겨놓고, 기히 공사를 시작할 것 같으면 이래해야지. 틀림없이 20평 조그맣게 지어 놓으면 한 2년 있다가 또 달아내야 된다는 소리 나옵니다. 틀림없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어떠한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기술직이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가 1975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더 올리는데 기초가 문제가 없느냐? 그런 안전도 문제도 생각이 되어야 될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만번 지당합니다. 지금 동사가 협소한데 이왕 지을 것 같으면 50평을 다 짓는게 안 났겠나? 지당 하신데 이것은 지금 현재 20평 이것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금2동하고 협의해서 건물안전도, 기초를 다시한번 점검해서 지을 수 있으면 내년도 관리계획안에 넣어서 30평을 더 짓는 것, 공사를 같이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할 때는 손에 묻혔을 때, 그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금2동 증축관계는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네번째 범천1동 경로당신축 인접부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섯번째 산복도로 개설공사 자투리 토지 수의계약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여섯번째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3동 택지도면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가지러 갔습니다.

재무과장, 양정 그게 평당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공사입찰을 하다보니까 예산에서 공사금액이 낙찰비하고 남아서 그 돈으로 지금 지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행잔액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양정4동사 관계,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잔액이 4억1,720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반만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상 아까 김영재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처음부터 발상이 됐느냐 했지만, 1층과 2층은 76평 그대로 올라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층 부분에 40평밖에는 설계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보니 입찰금액이 3억5,912만9,63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다보니까, 동에서 욕심이 조금 생기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3층 부분에 40평 보다는 한 30평을 더 확보해서 모양도 좋고 해서 그 돈을 좀 쓰자, 이렇게 된 거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게 증축이유에 들어가야지요.

과장님, 지금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설계변경에 속하지요?

예.

아닙니까?

예, 설계변경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 들으셨겠지만 한번 더 쉬운 말로, 사실 그대로 하는데 설계를, 내용구조물을 설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승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복잡하게 안 꼬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설계변경하고 다르지, (장내소란)

총무과장님, 말이 혼동이 되는데 애초에 양정4동사를 신축할 때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4억1,700만원입니다.

4억1,700만원에서 그러면 공사를 하고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4억1,700만원 내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애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게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부분이 취득면적입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추가승인을 안받으면,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변경을 할때 그렇게 알기 쉽겠끔 설명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추가로 또 신축을 한다해서, 추가로 5,000만원이 또 들어간다 이래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알아듣겠끔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입찰을 해 보니까 그게 업체가 와서 입찰경쟁을 하다보니까 좀 저가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증축이유에 이렇게 적으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당초에 예산확보가 4억1,700만원이 됐는데, 입찰과정에서 그게 5,800만원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왕 짓는 김에 이렇게 하면 지금 5,0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안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800만원이 남는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예.

4억1,700만원에서 5,800만원 여유가 있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도 당초보다는 800만원의 돈이 남으면 이것은 구청에서 굉장히 잘 한 거라고요. 안그렇습니까? 당초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간에 그 돈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물도 멋지게 짓고 하면 더 잘 된건데 여기다가 동사문제이니까 또 말썽이 있을런가 싶어서 방수문제가 나오고 친근한 관청이 나오고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회가 구성된 지 한 2년이 넘고 이랬으면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거지, 여기 증축이유에 친근한 관청이 나오고 이것은 전혀 안 맞지요. 그대로만 해주면 물어볼 것도 없는거예요.

죄송합니다.

반대합니다.

예, 양정4동은 잘 아시겠고, 개금3동부지 도면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지구 전체가 지금 현재 개금택지개발지구인데 공용의 청사해서 빨간부분입니다. 이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출소 부지도 동사무소 부지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도 끊어서 동사무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불필요한 땅은 없습니다.

파출소 부지도,

같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쪽 경찰서에서 사는데

언제 삽니까? 파출소부지 그것은 언제 삽니까?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그쪽에서 다 사게 놔 두세요, 그냥. 우리는 마당같이 쓰면 되는거지요. 어느게 동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계약하면,

사야겠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계약하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김영재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안갑니다.

대충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개금택지개발지구동사부지변경취득, 양정4동사 건물증축, 개금2동사 건물증축, 범천1동 경로당신축 인접부지취득, 산복도로개설공사 자투리토지 수의계약매각,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의 건 이상 총 6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건당으로 해서 양정4동사는 저는 반대입니다. 나머지는 반대 안합니다.

가결되는 건데 왜 그래요?

, 그러니까 혼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만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의견조정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는게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전체 건에 대해서 같이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해야되는데 한개 한개 할려고 하면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서,

, 단일 안건으로 해 갖고 통과를 시키라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 단일 안건으로 하되 이 부분은 제하고 통과시킨다든가. 안그러면 같이 한다든가 하는데 우리가 의견조정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라,

잠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지도감독만 되어있고 공사는 예산이 동으로 바로 편성되어서,

동으로 편성되었는데 편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느 동입니까?

동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청사의 감독은 사실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예? 불분명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주관은 동에서 하고 공사감독은 재무과의 건축기원이 합니다. 총무과는 동사의 전반적 신·증축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못 볼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양정4동사 건물증축 이 문제는 이미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당초의 계약서류하고 착공일자, 그다음에 설계변경된 것, 설계도면을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당초부터 증축이유 이걸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방수문제가 있고 집은 잘 지었습니다. 가보니까 비 안새겠습디다. 지금 이미 3층이 완료되고 4층 옥상에, 요새 보면 보기좋게 유리창 넣어가지고 가짜 일층 보이게 하는 식으로 그것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9월25일 오후3시에 상낙을 한문으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붙여놨습디다. 그런데 준공 전에 설계변경하여 증축코자하는데, 다 끝났는데 이것은 사실 이런것 공사를 할 때는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또 그 다음에 당초에 4억1,700만원에서 여러 업체가 경합을 하다보니까 5,800만원의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데 그러면 지난번 1차 추경때 일단 5,800만원은 그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미 1차추경을 할 당시에는 양정4동사의 금년도 공사가 벌써 3억5,900만원이 낙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0원도 더 쓸수있는 권한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 계약을 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 5,800만원은 1차추경때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까지 그 돈을 어디 놔 뒀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실컷 돌아다니다가 이미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돈을 줘야 되겠다는데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계약서류하고 착공일자, 설계변경, 아무리 동사지만 설계변경을 안하고는 그렇게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건물이라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당초 설계도하고 설계변경된 설계도하고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이제 그래 지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지었으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계약서류하고 설계도하고 이것을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관부서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공사주관은 동에서 한다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도시위원장이 오셔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겁니까?

공사를 감독이 있는데, 감독한테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알아보세요. 서류하고 이것 좀 빨리 가져와 보십시요.

설계서류 모든 것이 동에 있습니까?

예, 동에 다 있습니다. 동에서 당초 변경할때는 청장님까지 결재도 동을 통해서 전부 다 소정의 결재를 다 맡고 있습니다. 동에 연락해야 가져와 질겁니다.

이 서류가 만약에 늦게온다 할것 같으면 조금 다루다가 제가 볼때는 다른 안건부터 먼저 다루고 나서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는게 좋겠습니다.

공공재산을 취득하든지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증축이면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특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어찌됩니까? 만약에 4억1,700만원이 양정4동사 신축으로 되면 4억1,700만원이 바로 양정4동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자금이 그리로 배정이 됩니다.

4억1,700만원이 일단은 동장주관하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 통장을 볼 수 있겠죠?

예.

그 통장을 복사해서 이것을 팩스를 좀 보내달라 하세요.

아니 4억1,700만원이 양정4동 증축공사지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이 결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돌아옵니까? 나머지는,

공사가 전부 준공이 되고 난 뒤라야 이돈이 시행잔액으로 돌아 들어오는데,

들어서 만약에 5,800만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자가 다문 몇푼이라도 붙더라도 그것은 잡수입으로 우리 구청에서 잡아야 되는거지, 동에서 써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그게 전부 다 공사 집행,

4동에서 4억1,700만원 관리하고 있는 그 통장을 같다가 지금 펙시로 빨리 보내달라 하세요.

예.

양정에서 취급하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서 다했습니다. 동예산을 구좌에 전부 지출원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줘가지고 입찰도 동에서 다 입찰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3억5,900만원으로 결정되는 순간에 일단은 5,800만원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산을 한다든지 준공이 끝나고 결산 대는 공사 시행잔액으로 전부 환수가 되고 그 이전까지는 거기 다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총무국장님, 1차 추경이 몇월달에 올라왔어요?

1차 추경이 6월22일날,

공사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공사착공이 그 뒤일 겁니다. 내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입찰도 근래에 9월달인가 이때 입찰이 됐지 싶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8월인가 하여튼 그때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추경이후에 입찰을 봤느냐? 안그러면 추경전에 입찰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져오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여러분!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성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질의·답변하신 중에 보면 사전에 입찰할 때 5,800만원이 남게 되어있었다는 이말 아닙니까? 실제 공사비는 3억5,900만원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증축을 다 해 놓고 오늘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 지시,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당초 3억5,900만원이 입찰이 되고 나머지 5,800만원의 활용방안에 있어서 기본 지침을 다 받았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아까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른 공사에서 쓸수있도록 하는 것처럼, 동에서 5,000만원으로 더 증축을 하겠습니다. 동사를 한번 짓고 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남은 돈을 가지고 30평을 더 짓겠습니다. 결심을 받았습니다. 단 의회의 승인절차를 아직 못받은 상태이거든요. 돈은 집행하겠다는 결심을 받았고, 의회 승인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이런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것은 실제 따지고 보면 무허가로 지었다 이것입니다. 관에서 무허가로 지어서 됩니까? 소위 관공서로 쓸수있는 동사무소를 짓는데 무허가로 지어놓고 사후에 승인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일랑의원님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동민들이 하는 열가지로 봐서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정적인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점을 볼 때는 이것은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것 말이나 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싫다는 것은 안해야 되겠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하지마라 안된다 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허가 건물을 조장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을 본인들이 해 놓고 나가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런일을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이것을 시정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되풀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32평이 증축이 안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생각하기로 건축과에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이미 증축 설계 변경됐지요?

예.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승인입니다.

동사무소에 설계변경을 안하고 무허가로 지을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증축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절차상의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만약에 메스컴을 탔다했을 적에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매를 맞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전부 순서를 무시해 가지고 한 일이니까 그렇지요.

예.

책임 소재를 따진다 했을 적에 의회는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오늘 승인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이것이 지금 막상막하인데 내가 볼 때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김일랑위원장의 면을 보면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의회 전체를 볼때 안얻어 맞을려면 승인을 못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찬반투표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찬반투표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내 법 상식으로는 그것도 불법이라고 봅니다. 정식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을 구하겠습니다만, 찬반은 정식 회의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찬반이 물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전문위원 한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토론회 석상에서 가부를 묻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염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정회기간동안 한 것은 편리상 명칭을 찬반투표라했지 그것은 찬반투표가 아니고 그것은 의견조정이었습니다. 의견조정하는 가운데 말로하니까 어느것이 맞는지 의견조정이 안되니까 투표를 한번 해보자 반대든, 찬성이든 어느쪽이 많구나하는 의견조정했을 경우에 나머지 반대이신 분들이 그럼 좋다하면, 나는 전체 의견이 있으니까 따라 주겠다, 그런 하나의 동의가 있을 때는 서로 의견조정이 됐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서 이의가 없다 할때는 하는거고, 그런 절차로서 하나의 의사진행비율상의 문제로서 의견과정이었지, 그게 어떤 찬반투표는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섭섭한 일입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생각할때는 이래할 바에는 차라리 그만 두는게 낫지 않는가? 솔직한 이야기로 손뼉도 맞아야 되고, 장단도 맞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돈대로 짓다보니까 그래됐다, 뭐가 어찌됐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의 사전결심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꼭 이거 이래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미리 다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서류상으로 맞추면 되는데, 서류상으로 갖춰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벌써 안맞게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한다해 갖고 이걸 갖다가 소급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상임위원회 10월27일, 본회의 10월30일 그것을 7월달로 6월달로 바꿀 수도 없는거고, 건축허가가 그 이후에 난 걸로 해서 할 수도 없는거고, 집은 지금 다 지어놨고, 기둥이 한 10층은 올라갈 만한 그런 원통의 기둥이고, 사각기둥도 아니고, 기둥 하나는 10층도 올라갈만한 그런 기둥이고 이 자체가 지금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옥상이나 3층에서 볼 때 천장 스라브 쳐놓은 것 볼 때, 일단 이 부분은 뻬빠가 끝난 부분에 연결한 것도 없고 시멘트 색깔도 똑같고 한꺼번에 전부 다 딱 했는데 시멘트는 아무리 잘 배합해도 다음에 바르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빨리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서류를 가져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1차 추경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 이전에 이게 공사는 언제 했다하더라도 벌써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양정4동은 새로 짓는다하면 벌써 그 정보를 안, 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서로 할려고 여러가지로 사전연구도 했을거고 그래 가지고 이게 금년 년초부터 어느정도 설계도 하고 뭣도하고 할려면 이것 설계가 없는 집을 지을 수가 있나, 설계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하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그 튼튼한 건물이 넉달만에 끝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1차 추경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입찰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모순이 있지만, 이해하는 측면으로 가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만약에 1차 추경이전에 공사하는 사람이 정해지고 계약을 했든 안했든간에 어느정도 정해지고 금액이 남고 이래되는 것 같으면 그걸 1차 추경때 빨리 하든지 해 가지고 했으면 이거는 충분히 될 수 도 있었던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서류하고 돈 관리하는 통장하고 그걸 한번 빨리 보여주십시오. 보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증축한 부분이 어찌보면 일조권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 이쪽에 되어있는 부분은 제가 볼때는 정남향이더라고요, 보니까. 동의의료원 왼쪽 산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뒷쪽에 제가 볼때는 계단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에 터가 삼각형 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뒤에는 집이더라고요. 길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 부분은 일단 뺐다가 나중에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형태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아까 이 평수가 아니라 했는데 이것보다 적은 평수의 지하1층, 지상3층 완전 박스형 건물을 설계했다가 돈이 예를 들어서 짓는 과정에서 이게 늘어나니까 평수는 그대로 두고 늘리니까 3층이 줄어드니까 다시 맞춘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된 것 같아요.

예, 그래됐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래 한건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질의한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들어가시고 아시는 분 나오세요, 아까는 또 공사, 그것은 총무과에 있다고 하다가 또 아니라고······.

김영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직 서류도 안오고 또 속기의 어려움도 있고, 잠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회가 이러면 안됩니다. 빨리 끝날 수 있는 것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연이 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간에 설계도면도 한번 봐야되겠고 계약서류도 한번 봐야되겠고 그 다음에 자금관련통장도 한번 봐야되겠고 하니까, 그 서류가 오기전에 다른 안건부터 다루다가 나중에 그게 오면 잠시 보고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해야지, 지금 표결 붙여서 뭐 아까 가져오라 할 때는 위원장님도 그 서류 빨리 가져오라고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놓고 지금와서는 장시간 걸려서 표결에 들어간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류를 지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근우위원입니다. 서류검토는 보고자하는 위원이 보시고 저희들이 아무리 법적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방법을 선택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0일에 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서류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여기에 하자가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본회의때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는 법적인 것 이전에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된 것은 여기서 결말을 짓고 일단 본회의로 상정시키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을 확인을 해서 본회의 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근우위원님의 오늘 지금 양정4동사 증축관계로 인해서 김영재위원의 자료요구로 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근우위원님의 제안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거론이 안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금 자료를 보실 위원님은 빨리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떡할까요?

위원장님, 회의가 좀 이상하게 되어갑니다. 아까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자는 것은 우리가 김일랑 위원장님 입장도 있고하니까 사전에 일단 의견을 조정하되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운영의 묘를 기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장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가 오기전에 일단은 다른 안건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자료가 오면 또 누가 자료를 볼 사람이 있으면 보고 본 사람이 또 이야기 할 것은 이야기하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이걸 김일랑 위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아까 결정되고 안되고 하는 그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이근우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그런 이야기한것으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염춘만위원님이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자리에 없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지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이근우위원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다른 안건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든지 어쩌든지간에 이 서류관계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누가 하더라도 보고 그래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며 이 안건을 나중에 제일 끝에 다루도록 하고 그러면 예산안부터 먼저 다룰까요?

이게 승인이 되어야 이 뒤에 부분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게 있습니다.

안올라갔는데도, 참.

올라가 있어요.

그건 빼고 나머지 것을 일단 결정짓고 그래가지고 지금하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서류검토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한 10분만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정회합시다. 나중에 예산안이 중복되고 하니까 서류검토시간이 10분하면 되겠습니까?

10분, 제실력에 10분,

예, 그러면 양정4동 서류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입찰일자는 6월19일이고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구청장님 사인은 9월10일날 있었습디다. 그리고 아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상낙일자는 9월25일 오후3시이고 이렇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를 잘못하겠고 건물은 참 잘 지었습디다. 잘 지었는데 의회만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트너로 생각을 안하고, 사실 이게 제가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증축이유가 이렇게만 안됐어도 이렇게까지 이걸 가지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도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지어야 되겠고 할 때 저도 제 욕심에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멋있게 짓고 싶어하는 생각은 다른 분 보다 더 욕심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당초 예산을 가지고 건물도 더 멋지게 크게 지었고, 설계도 아주 잘 되었고, 건물모양도 아주 좋고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이걸 돈이 또 추가로 한 5,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처럼 또 설명도 조금전에 동직원도 달달 외워서 방수가 그리되어서 그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하면서 방수문제가 얼마나 그 집짓는 사람이 허름하게 지었으면 이게 유인물에까지 방수문제가 나오고 이 정도가 되니까 저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앞으로 조금 그래도 시간이 그정도 급한 상황 같았으며 사전에 편법이지만 그래도 구두상으로라도 추경이 있기전에 이런게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나중에 서류는 좀 어떻게한다, 그런것도 없이 막 그래 밀어붙여 가지고 다 지어놓고 나서, 그냥 오늘 통과가 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양정이 문제를 시작할 당시에도 나는 어느 분이 이 동출신 의원님인지도 모르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남자가 끄집어 내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담아넣기도 곤란한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문제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서 결정이 나더라도 나겠지만,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또 그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통과를 시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일단 저의 오늘 여기에 대한 의견개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총무위원회 김영재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본위원장이 봐도 타당성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문제는 사실상 공무원들의 잘못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이 5,000만원을 삭감한다면 지역주민들과 동장, 동료위원과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공무원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정회중에 의견조정한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1993년 제2회 추경예산심의를 하여주신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19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84억6,097만원 대비 2.6%가 증가한 7억5,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분야의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3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밑에 부분에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1억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본 예산편성시 예산부족으로 과소편성 되어있는 휴일근무수당을 구청, 보건소직원 인건비 3,550만원, 동직원 3,687만원을 계상하고, 세무2과에 근무중 사망한 설경동씨의 순직판정시 지급할 유족보상금으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제일 윗부분 시민과 민원처리계 신설로 직원2명이 증원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62만원, 월액여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3년도 정부노임단가가 1만2,600만원에서 1만4,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용인부임으로 호적등·초본발급 보조인부임 62만원, 호적한글타자원인부임 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무1,2과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를 세무1과에서는 감하고 세무2과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8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과소편성되어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세 징수포상금 350만원과 과년도 지방세체납세 징수포상금 105만원, 쓰레기수거수수료 통합공과금위탁부담금 1,0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3년도 구수입증지 인쇄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쇄비 동결과 잔고량 증가로 인한 인쇄 매수 감소로 인해서 1,378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1993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일용인부임 부족분 1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청사건립관련 신문공고료, 시상금, 설계공모작품 전시대, 감정수수료 인상예상분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993년9월5일 신규설치된 범전동 청소년공부방지원금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 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우리구 시범실시사업장으로 부암3동 하상고르기 사업비로써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레포츠공원관리원 인부임부족분 62만원을 계상하였고, 레포츠공원, 구실업팀훈련장 공공요금 부족분 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금년 11월과 12월2회에 걸쳐 실시할 구민등산대회 참가완주자 시상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게이트볼 교실에 장비부족분 구입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 동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 반신설로 인해서 통, 반장수당 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암1동의 보존문서 바인다 제작비로 90만원, 행정관리시범동의 동청사 대수선비로 부암1동에 57만원, 양정3동에 265만원, 개금3동에 325만원, 범천1동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금2동사 증축비로 3,108만원, 개금2동 동사증축설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경 총무국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라든지 기타사항을 질의하시면 저희 총무국산하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9페이지 급여, 상여금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구정소개책자와 구정백서, 모자라는 부분 6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700만원은 1994년도 업무수첩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기타수당은 환경순찰이 저희 실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기타는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은 공유기 10만원, 32페이지 물품 구입비 120만원 예산관리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61만9,000원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서 1,900만원 방범원수당입니다. 당초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근무 연한별로 하니까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예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를 11억3,000만원중에 3억2,3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래해도 전체 예산의 1%는 예비비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67페이지 이것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저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해가지고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서울신문입니다. 부수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인상분입니다. 부수당 천원씩 인상이 되어 가지고 천부에 4개월동안의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용인부임 기자실하고 비디오촬영기사 부족분 임금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텔레비젼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구정홍보나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문서로서 기록, 관리유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책 홍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 수차례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홈비디오로서 그 성능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격면이나 내구연한 등으로 한번 구입하면 4,5년동안 써야 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발전하는 속도를 감안하든지 현재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앞으로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상현공 동상 보수비관계입니다. 저희 양정삼거리에 있는 송상현공 동상은 1978년에 건립되어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빗물에 부식되어 녹물등 보기가 흉할뿐만 아니라 차량매연 등으로 비석이나 계단등이 시커멓게 퇴색되어 있습니다. 염산이나 약품등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특수한 화학제품을 이용해야 됩니다. 코팅도 하다보니까 소요 경비가 3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관계도 같이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수를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어느것 말씀입니까?

구정소개책자 1,200해서,

이것이 1,200부가 정부 각 부처도서관하고 구정보고대회 600부하고 각실과, 위원 전체하면 1,200부쯤 들고 그래서 단가를 조정할려고 하니까 요즈음 인쇄소에서 협정이 되어가지고 그 이하는 절대로 안된답니다. 이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기정예산이 432만원인데 견적에서 780만원인데 그것이 부수를 늘리기 때문에,

아니지요. 부수는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될 줄 알고 책자를 줄일려고 했는데 줄일수도 없고 430만원 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단가에서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기정때는 6,500원이 아니었는데 지금 6,500원 줘야 된다 이말씀이네요.

당초에도 6,500원이었는데 그때 의회 심의과정에서 부수를 좀 줄이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부수는 구정보고대회에 한 600부가 나가고 정부 각도서관 등 실과, 동 이런데 전체 하니까 이 부수는 있어야 조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1,200부인데 부수가 증가된 모양이네요.

부수는 증가된 것은 아니지요.

증가된 것도 아니고 단가도 아니고 증액된 이유는?

부수를 좀 줄여가지고 해라 했는데 부수를 배분을 하다보니까 줄일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되었습니다.

구정백서도 그런 조건이네요.

구정백서는 일일이 나갈 필요없고 이것은 각 도서관이라든가 각구, 각동에만 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환경순찰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고 밑에 31페이지 제일 밑에 공유기 자산취득비, 공유기가 뭡니까?

공유기는 컴퓨터 양쪽에 가운데 있는게 공유기라고 합디다. 하나만 있으면 양쪽 컴퓨터기를 쓸 수 있습니다.

32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관리 컴퓨터 구입,

이것은 정수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행정자료실 운영,

이것은 인건비 인상입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이네요. 서울신문 대금인상분 1부당 1,000원씩 해서 400만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오른 것이 1,000원씩입니까?

1993년도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줘야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부당 1,000원씩 인상된 것입니다.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주면 12월에 가서 저희들이 부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5월부터,

5월부터 5,000원으로 다시 환원됐습니다. 작년에 5,000원 하나가 금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6,000원 됐다가 또 5월부터 다시 또 5,000원으로 환원됐습니다. 중앙지가 전부 다 그래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공보실소관, 기자실운영보조 추가 61만9,000원 비디오 촬영기사가 있고, 다음에 물품구입비 텔레비젼카메라 구입 3,300만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자실운영보조, 이것은 뭡니까?

지난번에 보조 아가씨 날짜가 모자라서 모자라는 부분에 좀 더,

기자실에는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줘야,

기자실 아가씨는 기존 쓰는데 날짜가 추가됐다는 말이죠?

날짜가 추가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좀 적게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텔레비젼카메라 구입비 3,300만원이네요?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00만원에서 3,300만원이면 기계가 좋은거지요?

예.

비디오촬영기사가 이 카메라를 충분히 활용합니까?

예, 조금 보완을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학원에도 보내서 조금 보완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 기사를 그대로 써도 가능합니까?

예, 기자재가 좋기때문에,

좋으면요, 촬영하는 옆에 얼굴이 좀 하얗게 햇빛도 비춰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게 보통 골치아픈 일이 아닙니다. 안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워낙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럼 지금 이 시설이 제일 잘 되어있는 곳이 서울특별시나 이런데 가면 더 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어있다 해가지고,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절대 안됩니다.

저희들이 비단 홍보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사건·사고라든지 어떤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려면 어떤 문서보다도 이것은 홍보물로 영상물로 제작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한가지 물읍시다. 전에 우리 예산에 1,500만원 편성되었었는데 삭감됐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3,300만원 되어있는데 대수가 많습니까? 안그러면 금액이 올랐습니까? 어느쪽입니까?

기종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것은 편집기능이 안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용량 같은 것이 지금 현재 3,300만원짜리하고 조금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조금 추가가 된 것이 전에는 홍보물을 그냥 우리 나름대로 비디오제작 했는데, 지금은 만일에 쓰레기줄이기를 한다 할것같으면 그것을 한 2,3분짜리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기때문에 그런게 기초질서확립이라든지 여러종류가 많습니다. 2,3분짜리를 조금씩 조금씩 제작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제작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기종을 좋은 것을 택하다보니 그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서면로타리 중소기업 위에 멋있는 광고탑이 있지요?

예.

우리 부산진구청 이래갖고 나오는 것이 있던데 돈주고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광고물계에서 그게 부산일보 전체 자기들이 계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가는 것은 무료입니다.

하지요?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공짜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 몇분넣어서 하는 거이 부산진구 아니라 부산시민들한테 좋고 그게 최고입니다. 공짜로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 그것도 하고있고, 저희들이 14만세대가 있는데, 지금 유선방송 나가는 것이 8만 세대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8만세대에 텔레비젼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저희들이 도움이 됩니다. 김영재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겠끔, 사정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총무과 인건비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총무과 인건비, 여기는 다 인건비이네요. 35페이지도 시민과 인건비이고, 36페이지 봐주십시요. 이것도 인건비이네요.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이게 이래 되는 것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은 세무직에 새겨서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순수한 시세만 관장하도록 하고 세무2과는 구세를 관장하도록 되기때문에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에는 20명정도 되고 우리 세무2과 인원이 한 23명 이래서 그 증원을 따라서 여비하고 각종 수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도 정액수당, 인건비입니다. 38페이지 세무1과, 2과 다 인건비, 밑에 세무1과에 기타수당 지방세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년도세외수입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되어있는데 경정액은 700만원, 기정이 350만원인데 이거 뭡니까? 세무과에 보면 세액을 징수할 것도 가만히 놔두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주영혁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않습니다. 저희들이 연 목표가 8억8,700만원 이래 계상이 되면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됩니다. 일단 납기가 지나고 나면 이 세금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내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잘 해주시요.

알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수당이 추가 80만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이 2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과표를 조정하는 과표분과위원회가 있고, 지방세이의신청을 다루는 이의신청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좀 적게해서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과에 또 과가 다릅니다. 1과에 과표분과위원회가 있고 2과에는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한과에 4번씩을 해야 심의가 될 것 같아서 8회를 증가시켰습니다.

지불하는 겁니까? 그때 모여서 식사하고 이러는 겁니까?

2만원씩 봉투에 넣어서 드립니다.

외부인사입니까? 구청직원입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가 외부인사가 많습니다. 당연직으로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세무1,2과장이 위원으로 되고 이런것은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전부 자격요건이 있어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구청장한테도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외부인사한테만 지급합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쓰레기수집수거료 통합공과금위탁부담금, 세무2과 소관이네요, 다음 221 수용비및 수수료 세무2과 소관이고, 다음 재료비기타 지적변동사항전산입력은 지적과 소관이고 다음 세외수입 체납정리보조는 세무2과 그렇습니다. 질의 없으면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40페이지 재무과소관 국공유재산관리보조추가증이 있고, 다음에 또 재무과 수용비 및 수수료 대수선비 있고, 토지매입비 있고, 재무과소관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환경개선이라고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 화장실이 오래 되어서 상당히 냄새가 나고 조금 불결합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물 나오는 파이프가 오래 되어서 밸브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대수선비 올해 예산이 3,5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청사외벽도색 이라든지 방수공사 이런 기타 등등 지금 수리하고 1,6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가지고 앞으로 해야될 것이 12월말에 청사내부 도색이 있습니다. 도색이 있고 정기안전진단을 아레 청사내에 전부 했는데 전기공사가 일부 위험한 배선이 있어서 해야되고 기타 여러 군데 물 새는데 손 볼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화장실 환경개선은 화장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나서 그냥 수건에 손을 닦는게 아니고 에어타올이라는 것이 있는데 열풍이 나옵니다. 손을 거기에 말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설치하고 전자향수기는 지금 현재 별관 화장실이라든지 1층화장실은 공기유통할 데가 없어서 안에 상당히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비슷한 것으로 설치하므로 해서 일종의 환경을 좀 바꿔서 찾아오는 민원한테 좋은 인상을 주자, 이런 뜻에서,

대한 편의보다도 우리 구청직원들에 대한,

예, 직원들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민원관계를,

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전에 말씀안드립디까? 1,600만원 예산 남아있는데서, 기히 실시를 하고 이게 12월에 지금 페인트도색,

남아있는데, 뭐 한 것 같으면 여기 올리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 1,600만원 남겨놓은 것은 12월에 청사내부 페인트공사 그 다음에 전기배선개선보수 그 외에 물 새는데 보수 이걸할려고 남겨 놓았는데 지금 변소에서 몇군데 밸브가 터져서 고치는 김에 좀 깨끗하게 하자해서 기히 예산있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보니까 12월에 쓰는 돈이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4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어렵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미리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것 아니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합시다. 미리 급해서 했는데 지금 이거 할려고 하는건데 돈이 남았는데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돈이 다른 돈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수선비하면 전부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것 갖고 했는데,

부족하니까 그걸 좀 충당을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오늘 그걸 굳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안하고 12월에 전부 페인트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1일, 2일 이틀 이틀 공휴일로 해가지고 내부 사무실을 전부다 도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올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공사는 겨울에 하게되면 하자가 생길 것인데 원래 페인트공사는 겨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청사내부만이니까, 이것이 추석절이나 명절이외에는 연휴가 안생깁니다. 그래서 연휴에 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관례상 1,2일날 청사안에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페인트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페인트 지금 현재 내부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 수천만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하는 것은 보통 복도부분 1층 민원실 부분 그 외에 아주 불쾌한 각 실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합니다.

페인트를 몇년만에 한번 합니까?

페인트는 보통 민원실 입구는 매년 한번씩 해주고 그 외에 실과는 3,5년 한 5년정도 되어야 한번씩 돌아갑니다.

지금 새로 지을 것 아닙니까 새로 지을 것인데 페인트칠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곧 새로 멋지게 짓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끼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새로 멋지게 짓는데 페인트같은 것 그렇다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그런거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이대로 하시더라도 페인트 공사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 다했습니까? 화장실은 구청만 잘 할 것이 아니고 화장실은 깨끗히 해야 됩니다. 각 동에도 냄새가 나서 저말 지저분해서 들어가기 싫고 동사 주변에 배설을 하고 하는데 양정3동에 염춘만위원님 동에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화장실 가서 다시 돌아나왔는데 조금 예산 있으면 좀 돌려 주세요. 시급합니다.

동에 지시해 가지고 각동에도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불편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는데 우리동에는 증축 2평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4동에는 32평이나 해 주는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는 토지가 없어 가지고,

거기는 있습니까?

증축할 때가 없습니다.

올리는 것도 안됩니까?

위에 올리는 것도 밑에 기초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4동은 위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4동은 신축하는데고 기초가 되어 있는데고 아까도 이경구위원님 계시는 개금2동에 왜 20평만 하느냐 하는 김에 50평을 하지, 50평을 올리는데는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동사를 처음에 지을 때 밑에 철근이 안들어갔습니다. 안들어간데 2층을 증축했는데, 또 3층을 증축할려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평도 안된다고요.

그것도 검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염위원님, 대수선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사에도 말이지 화장실이 더럽고 환경이 안좋아서 새로운 것으로 고치고 깨끗하게 할려고 하는데 사실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각동에 화장실은 들어가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냄새가 나고 배수가 잘 안되니까 그런면에 각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개선해 주는 방안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사는 좋은데 화장실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그런 관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계시네요. 국장님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365만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할 적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365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무엇 무엇인지,

범전동에 다시 야간 공부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 50% 해가지고 365만원인데 365만원 내역은 시설운영비와 공공요금하고 재료비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40만원씩 3월달까지 120만원이고 거기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지원비가 216만원 입니다. 식비가 5,000원에 3명에 3개월 해가지고 135만원 교통비가 3,000원씩 해 가지고 3명에 3월 81만원이고 그 이외에 홍보자료 해가지고 29만원이 책정된 것까지를 합치면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닙니까?

한분기에 이렇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비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49페이지 자연경관 보전사업 부암3동 하상고르기, 3,1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이 지금 국민 대청결운동의 일환책으로 지금 현재 하나의 시범 사업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가 신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부암3동에 하상고르기 사업을 책정했는데 전체 예산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 시비보조가 2,500만원 저희 구비가 3,100만원 해가지고 5,6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 개요는 총 연장이 100m입니다. 그 다음 폭이 6m고 하상 고르기를 한 600헤베를 하도록 이래서 석죽하고 축대보수도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제2단계 사업으로써 1994년도 예산에 각동마다 1억원짜리,

위치가 어딥니까?

이것이 화승뒤에 당감4동 올라가는데 거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동양고무를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하천을 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치가 아닐 것인데요. 당감4동사무소 바로 위에 거기,

예, 옛날 극락다리,

극락 다리 지나서 오른쪽,

그 위가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동양고무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조건부로 복개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사업자 승인할 때 동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복개가 확실하다면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하상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위에 복개를 해 줬으면 해 줬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말이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입니다.

저도 복개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다시한번,

알고 있기는 저번에 심의할 때 복개가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극락다리 밑으로 다 되어 있거든 극락다리 밑으로는 위로만 복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하천이 동양고무 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부지하고 붙어 있는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고무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사용하고 진입로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만약에 3년후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액인 5,600만원 들여가지고 하상복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위치 선정을 다시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승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하고는 별갠데 국장님께서 기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각동에 1억원씩,

옛날에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예산이 우리 구예산입니까? 시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한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1994년도에 일개 사업장씩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라는

인심쓰는 것도 아니네요.

지금 우리가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1994년도에 계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이때까지 예산심의를 한 적도 없고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금년중에 시행되는가 싶어서 혹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하는가 싶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라 해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장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3동 하상정비 이것이 그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삭감을 하느냐 책정을 하느냐,

복개하는 그 위에 위쪽부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복개 계획이 동양고무땅 있는 경계까지는 복개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위로,

그 위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동양고무 땅 아파트 지을려 하는데 거기에 하상정비 한다면 할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위에,

그 위에가 확실하다 이말이지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 및 체육비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문화공보실 대수선비 송상현공 동상주변 보수 350만원 질 의있으십니까?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송상현공 동상 주변보수가 350만원이지요 뒤에 보면 공원 녹지에 3,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나무 수목 관계,

송상현공 동상에 1년에 총 관리비가 얼마 됩니까?

관리비를 특별히 이제까지 계상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3년전에 녹지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한 5,000만원인가 한번 정도 그때하고 그 이외에 별도로 여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녹지부분인데,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문화재가 타구에 비해서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상현공 동상앞에서 지난번에 10월5일날 추모제 한번 모신적이 있습니다. 손님을 모셔놓고 보니까 비석이 너무 퇴색되어 가지고 세척을 할려고 무척 애를 써도 도저히 안됩디다. 그래서 특별히 연구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데가 있어서 초빙을 해 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해 왔습니다. 그옆에 닦아보니 굉장히 깨끗합니다. 거기다 코팅을 입혀 놓으면 한 몇년간은 더러움이 안타고 좀 다 해 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만, 송상현공 동상 주변에 하단 이것 전에 나무로 심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이경구님이 말씀하셨는데 송상현공 동상에 요전에 제사를 모셨지요?

예.

좀 화단을 가꾸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가꿨습니다.

한 3년전이죠? 우리가 한번 가 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양쪽에 350만원하고 여기 삼천백얼마되고 그 다음번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모두 4,400만원정도 안됩니까? 그렇죠?

예.

지금 송상현공 동상을 가꾸는데,

녹지관계는 저희가 요구를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내가 왜 말하는가 하면 녹지, 거기서 보면 3년전에는 나무 한그루에 360만원 짜리 3그루를 시어서 1,080만원 했는데 엉터리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에 뭐라 할려다가 말이지, 가만 놔뒀는데 그런 엉터리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다하면 내용계획서를 세워서 봐야돼요. 이거 내가 볼 때 그때 51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거라. 그랬는데 나무를 사면 응달에 나무를 갖다놓고 가지를 하나도 전지도 하지 않은 나무에다 360만원 세그루,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 그저 가져가래요. 안가져가는 나무라요.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성질이 못되고, 지역경제과에다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주시해 볼겁니다. 철저히 감독해야 될겁니다.

바로 옆에 살기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에서 공해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푸른동산을 조성해서 20만원×5본 해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특수목이 아니면 성장을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은 좋지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심어도 3년이상 못갑니다. 한 2년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들이더라도 특수목을 심어야 됩니다. 20만원짜리 심어서는 몇일 못갑니다. 죽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했다가 지역경제과에 그 관계를 통보하겠습니다.

예, 거기 좀 이야기 해 가지고,

위원장님!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안 있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동상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거기에 또 나무심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는 문화재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데 다음에는 문화재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이런 것도 한 부서에서 일괄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싶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 앞으로 중점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각 과에 협조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편성된 3,100만원 이것도 송상현공 동상 주변보수 여기에 같이 넣어서 했어야지, 이건 따로 넣어놓고 또 이건 이것대로 넣어놓고 이래되면,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예, 발견을 해서 이래 이야기가 되지만 이것 미처 발견못하면 이것 이것대로 넘어가고 저건 저것대로 넘어가면 이건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같이해서 한 부서에서 일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송상현공 동상 주변보수 이게 있기 때문에 혼동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데 묶어서 해야 됩니다.

예, 꼭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총무과 레포츠공원관리보조 추가중 61만9,000원, 질의없습니까? 그럼, 다음 54페이지 총무과 공공요금레포츠공원관리, 구청실업팀훈련장 보상금, 구민등산대회완주자 시상품, 게이트볼 셋트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성철위원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게이트볼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0만원이 예산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18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됐는지부터 제가 알고싶고, 게이트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비만 구입해 줄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소까지 만들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해 줄것이냐, 거기에 대한 180만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현재 게이트볼 장을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그 기구가 1세트 60만원인데 좀 낡고 오래 되어서 그것을 3세트를 사는데 60만원씩해서 180만원입니다.

장비 3개를 구입해 준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진구에 장소는 세군데밖에 없습니까? 그 세군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시범 게이트볼장에다가 우리가 하나 지원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 추경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하고 제가 물었을 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번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사실 장비만 갖다 줘봐야 그 노인들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사실, 운동을 할 그런 장소를 마련치 못합니다. 또 어떤 운동장을 좀 이용할려고 하면 거기에는 마사도 갖다 깔아야되고, 그런 장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하나 그것을 지원 안해주기 때문에 장비만 구입해 주려고 말고 시설면에까지 좀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나와서 충분히 건강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싶어서 180만원 이건 장비비란 말입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해서라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장소가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지금 3세트를 구입해서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노인들 게이트볼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장미회면 장미회,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들 친목단체 거기서 바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바로 기증하는 거네요.

기증하는 겁니다.

국장님, 보조금에 구민등산대회완주자 시상품, 이게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이게 청장님께서 구민의 지합증진이라든지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 구민등산대회를 한번 개최해보자, 우리 부산진구의 특수시책으로 그래서 약 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1,000원정도의 기념품을 하나 주기위해서 11월과 12월에 시범적으로 2번 하겠습니다.

하지 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만 해보고 좋은 점이 있을 때 또 해야지, 시범적으로 하는 걸 월별로 한다하면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시책으로써 우리가 한번 일을 해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금년에 2번, 매월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승인만 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황령산이라든지 백양산이라든지 이래서 거기 곁들여서 자연보호 또 청결운동도 동시에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국장님! 1,000원 같으면 수건을 하나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상품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나중에 결정을,

1,000원 짜리 시장조사도 안하고 나중에 뭘 사실 것인지도 대충 안 정해졌네요?

예, 단가가 한 1,000원 정도로 계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나중에 시행할 때 되면 물품 종류를 뭐를 하겠다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다른 것도 한번 했지요? 전에 구정홍보책자인가?

예,

하시고 또 이것도 구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대회에 가 보면 작년에 나왔던 아줌마가 올해 또 나오고 내내 그러한 전시위주의 행사보다는 이런 행사가 더 나을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1,000원짜리 하나 받을려고 완주를 할런지 또 청소까지 하고, 그게 문제이지만 한번에 만약에 1,200명이 동원되면 한번 해 보십시요만, 제가 볼때도 잘만하면 돈 적게 쓰고 오히려 더 단합도 되고 홍보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1회에 1,20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 인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또 이 1,2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산에 등산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저는 도저히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일찍 등산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각종 우리 관내에 등산 친목단체도 있고해서 그런데라든지 이렇게 전부다 앞으로 파급을 시키고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명같으면 29개동이니까 40명정도 해도 되니까 요즘 산을 아침마다 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눠한다면 1,200명 아니라 1만2,000명이라도 가능한데 이것을 1회에 1,200명을 모아서 한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등산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나는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00명이 한번에 등산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장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1,000명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또 이게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이 1,000명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요즘에 잘 알다시피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무슨 모임이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 전에 보다 더 많은데 거기다가 또 구민등산대회까지 새로 하면 이건 솔직히 탁상공론이지 1,200명이나 된다는 이건 사실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산에는 한 30,40명이 가도 대가족이 되는 판인데 구청에서 새로 구민화합차원이나 친목차원에서 등산한다고 1,200명이나 동원시킨다는 것은 모르지요. 한 100명정도 동원된다면 쉬울까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것을 해보자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못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이 모임을 많이 가지고 사람을 동원시키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금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에서 행사를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거든요, 전부 동원시켜서, 그런데 이것 또 새삼스럽게 구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무슨 단체 체육대회 있는데 등산을 그러지않아도 갈수있는건데 꼭 등산을 이런것으로 해서 인원동원이 불가능한 곳에 이렇게 1,200명, 예산으로 1년에 2번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전시효과도 아니고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되는데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지금 계획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신중히 재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건강걷기대회를 수영요트장에서 동백섬을 돌아서 오는 행사를 많이합니다. 텔레비젼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참여를 많이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즈음 자기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뜻에서,

장호태위원님이나 주영혁위원님의 같은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현재 걷기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동네에서도 물론 체육대회겸 걷기 운동을 했는데 사실 동원을 하게되면 아예 안나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그 동자체에서는 인원 동원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행사고 뭐고 하게되면 통반장 동원시키지요, 동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서 해 나가야지 행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동에서도 행사라고 하면 고개를 쩔쩔 흔듭니다. 그래서 동원하는 방향으로 하지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다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질의를 종결하시고 민방위비와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59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밑에 방범원수당 기타수당 질의가 있으십니까?

물어봅시다. 방범원 수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 지금 방범원은 줄어지면 더 증원 안 합니까?

안합니다. 지금 97명입니다. 자꾸 줄어듭니다.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7,8명 줄었습니다.

현재 몇명입니까?

97명입니다.

계속 줄면,

더 이상 채용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끝으로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72페이지 범천1동 민원실 확장시범동, 이래놨는데 시범동이 범천1동입니까?

시범동이 1993년도 5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정3동, 부암1동, 개금3동, 범천1동, 범천4동 그래서 범천1동의 민원실, 시범동으로서 행정관리시범동으로서 매년 5개동씩 육성하자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을 해서 확장을 하고 또 지금은 아울러서 민원대를 전부다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해와서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것이 85㎝로 되어있는데 75㎝이하로 낮출려고 그것도 저희가 8개동이 75㎝로 안 낮추어져 있습니다. 또 목재로 안되어 있고 그것도 1994년도에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고 있고 시범동 육성을 위해서,

4동도 75㎝로 합니까?

예, 다합니다. 새로하는 것은 꼭 그대로 합니다.

280만원가지고 됩니까?

제대로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보태가지고 해줄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280만원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앞이 비좁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도록 넓혀주고 거기에 돈이 이백몇십만원 밖에 안들거든요. 전체 전반적인 개조를 할려면,

이 관계는 대충 그려가지고 내일 특위로 한번 보여주세요.

안쪽으로 넣으면 조금 넓어집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발상을 했는데 동의 청사가 정말 안좋고 저희 구청도 안좋습니다. 청장님도 지시를 하고 그래서 11월9일날 청사환경 경진대회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전체 각동29개 사무장들로 해서 각동마다 전부다 돌아봐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고 스페이스도 활용함과 동시에 앞으로 개선을 해야될 사항도 일일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되도록 하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각 과장들이 심사위원이 되어가지고 국장들도 심사위원이 되어서 한번 전과를 20개과를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쾌적한 관청만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까?

예!

국장님 그것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괜히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새로 잘지은 그런 동에는 잘꾸미나 안꾸미나 멋진데, 지금 아니 조그만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멋지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괜히 등수매겨 가면서 심사를,

등수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몰라도 다른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영재위원 질의 다했습니까? 장호태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개금3동에 재활용보관 천막을 50만원짜리하나 해준다고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71페이지입니다. 지금 재활용 천막을 치면 어디다 칩니까?

이 장소를 개금3동인데 이 위치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동사짓고나서 남은 부지가 별로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 칠만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개금3동은 옆에 주차장이 있는 거기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천막만 치면,

있는데가 개인땅이 아니고 동사 땅입니까?

말고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땅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천막치면 재활용품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각동에서 애를 많이 먹고있습니다.

보고 느끼는 점인데 천막을 쳐 놓으면 관리도 상당히 문제고 예산만 낭비하지 천막쳐 가지고 얼마 안있어도 찢어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터가 있으면 완고한 창고를 지어 주든지 해야지 천막 솔직히 쳐가지고는 찢어지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주위 환경만 오히려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우리 구 재산인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건축 허가가 나는지 안나는지 그런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완고한 시설을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모자라고 없으니까 그런 천막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고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액수를 가지고 천막말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동유지들의 성금에 의해서 각동마다 재활용 모으는 천막을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 한달도 안가서 다부서지고 째지고 오히려 주변환경만 더 더럽히고 청소물만 더 나오겠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