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회 임시회중 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도말이 가까워지면서 정기회의를 앞두고 정기감사 자료준비를 비롯해서 집행부의 사업계획시행에 따른 진도파악과 예산 집행사항 등 산적한 일들이 앞에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명분상 명예직이라고 하나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않고는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여러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간 각 의원님께서 기위 배부해드린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검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안념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의 경우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소유토지 6필지 1,758.1㎡ 및 사유 3필지 172㎡ 취득과 사유 토지 2필지 478㎡의 기부채납 건으로서 사유지인 염곡동 180-8번지외 2필지, 답 172㎡ 및 서울시 소유인 염곡동 184외 3필지 대지 1,262㎡를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로 취득코자 하며 염곡동 180-2외 1필지 답 470㎡는 조씨 종중 및 내곡동 새마을 추진위원회 소유 토지로서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동 1353-3 대지318.9㎡는 서초2동 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또한 우면동 6-1 대지177.2㎡는 서울시 체비지로서 양재1동 노인정 부지로 취득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4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4년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된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유상매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으로 기부채납이 2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참고로 '94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내곡동 종합시설부지 매입비로 사회복지 토지매입비에 3억원, 동행정지도기본조사설계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부지 매입비로 사회복지토지매입비에 22억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4년 당초 예산편성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되었을 적에 아마 내곡동 종합시설부지매입비로 11억 1,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아마 부지매입비로 3억을 계상하고 그 외에는 삭감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관계하고, 그때에 11억을 계상했을 때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며 그때에 부지매입이란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아마 장로회 염곡 제일교회에서는 그때는 교환을 뭐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삭감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전체 다시 또 살려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당초에 내곡동 부지매입 11억이 계상되었다가 3억으로 이게 조금 조정되었는데 그때 예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부지매입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그때 제가알기로는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쪽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자꾸 교환하자고 상당히 제의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고 받는 것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은 되지안고 또 저희가 구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설명하고 교환조건 그걸 저희들이 좀 저거하니까 상호이게 가격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 절차 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때 추진하다가 저쪽에서는 자꾸 그렇게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조건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고, 매각하는것은 매각하고 그렇게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점에 있어서 분명히 답변을 부탁하는데요. 삭감했던 사항이 증액도 안돼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업계획하에서 이렇게 다시 또 살려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할때 삭감된 것이 아니고 25억중에 11억이 포함돼 있어 포괄적으로 아마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결위원회때 25억중에 이게 포함되고 3억만 이걸 아마 매입예산으로 잡아놓고 25억을 잡으면서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아마 나중에 가서 매입하게 되면 아마 이게 매입비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25억중에 묶여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곡동은 종합시설 부지매입 11억 1,800만원 삭감하면서 그때는 종합시설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사회복지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비는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내곡동 건립부지매입비로는 3억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내곡동 부지매입비는 삭감이 되면서 이 22억원 총괄적으로 다른 복지시설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런사항에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말이죠.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를 않고 그 당시의 예결위원회에서 할때 내곡동 부지매입비를 그때 계상했다가 삭감되면서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25억 중에서 포괄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회의록.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 얘기하신 예결위원회때 그때 재가 참석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때 그 11억 있는것 그 자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 현재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이래가지고 22억 포괄로 맡기고 내곡동 종합청사 부지매입비는 3억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해서 따로 내곡동 거기에 부지 매입비를 깍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여기 22억이 잡혀져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 동료위원님들이 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그쪽지역에 있는 주민의 수에 비해서 너무 복지관이 과다하게 대형화된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구청에서 요구할 적에는 이 도면상에서 여러가지를 매입을 원했었는데 원래 지금 되고 있는 청사하고 몇몇 부지만이 매입하는 것으로 3억이면 충분하다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3억이면 충분하다해서 전부다 삭감을 하면서 22억은 다른 복지시설을 토지매입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준비가 될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지금 동정계에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이 지금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내곡동 부락 공동시설은 청사하고 부락 공동시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국이 관련을 하고 총체적인 건립은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청사는 일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무부서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어떻습니까, 이것 준비가 되는대로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의사일정 제2항 이것도 재무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여객터미널 감면 조례 개정안은 본청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다시 전체적인 조례감면안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로 다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각 구청에다 당분간 심의를 보류하고 당분간 보류해서 같이 심의하도록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본청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보류를 시켜 주시면 다음에 같이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어제까지 그 사실을 모르셨어요.

어제 그렇게 해서 의안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미처 이 의안에 들어간 것을 빼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어제 결정했는데 어제까지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의안계에서.

어제 알아가지고 우리가 세무1국장이 의안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프린트 들어간 것을 아마 지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안 제출하는데 신중을 기해야지 일단 유인물해서 위원들한테 다 배부한 뒤에 그것을 다시 또 보류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정 안하면 되니까 상정하지 마시고 다른 의안으로 넘어갑시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갑시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39분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197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수산부 훈령인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 세부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1991년 2월 7일 제정되었으나 최근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범위를 확대하고 그 허가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1994년 4월 30일 본조례 근거규정인 농지전용 업무처리심사 세부규정이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근거인 규정 제5조 내용중 농지전용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어 이에 따라 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및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심사로 합리적인 농지전용 업무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과거의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농지전용 업무심사조례의 제정 근거인 농지전용 업무처리심사 세부규정이 폐지되므로써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농지전용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하나로서 농지전용허가 처리절차가 간소화되므로써 본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므로 별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업무이행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폐지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초구청의 모든 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는 농지전용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면 그 준칙에 의해서 여기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방금 조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형성되었던 서초구 농지전용 업무처리심사조례는 농수산부 훈령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업무처리심사 세부규정 제5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법의 법적 근거가 삭제되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경제행정 규제완화 조치로 UR의 정책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지전용허가 세부규정을 완화했는데 그 세부규정으로 2월 7일, 4월 9일, 4월 30일 마지막으로 4월 30일에 농수산부령 제784호로 개정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지금 몇번입니까? 어떻게해서 지금, 이제서야 조례폐지안이 정부정책이 이미 몇달전에 폐지된다는 그런 정책안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폐지한다면 그동안에는 그 농지정책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본조례안 폐지는 저희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94년 9월 12일 시장방침이 결정되어서 22개 구청 공히 9월 14일날 동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저희 자체 심사과정을 거처서 구의회에 폐지안조례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서초구에서 서초구만이 단독적으로 이 조례안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2개구 공히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결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늦어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관계된 것이니까 곁들여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9월 14일날 일괄적으로 22개구청이 공히 조례폐지안에 대한 회의를 거쳐가지고 폐지안을 상정시켰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절차가 완전히 조례가 폐지되니까 전용신청에 대해서 말이죠, 전용신청을 했을때 그 전용허가 절차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해 주게 됩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방금 조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와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이라는 농수산부 심사규정이 일률적으로 조례 근거없이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저희 전용 업무처리 심사조례상위규정과 중복되거나 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부령에 의하면 농지전용 업무절차가 이미 간소화된 것이 지상 보도를 통하나 방금 본청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어 5조의 모든 제반규정이 완화됐습니다. 그렇죠? 완화됐죠?

예, 그렇습니다.

완화됐는데, 만약에 이 전용허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도시계획시설지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제1차, 2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감히 전용해 주라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유감스럽게도 이미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이 세부지침까지 이렇게 부령으로서 시행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그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것 복지부동이 아닙니까? 업무, 정부방침이 경제정착 완화로서 과감히 농지정책을 전용시켜서까지 완화를 시켜주라고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하나의 복지부동 행위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의 절차는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조에서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까지 거치도록 되어있고 아울러서 상위기관인시·도지사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을 완화해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소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용을 대폭적으로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계획절차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관할 규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세세한 사항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구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지금 임한종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조례가 이미 폐지된 지가 오래됐는데 폐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지금까지는 종전대로 그대로 업무가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상부관청에서 이미 조례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기관에서 이 조례 폐지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상위관청에서 조례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폐지가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종전대로 시행한다하면 벌써 구청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농지전용업무는 어느 구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경우는 전 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차적으로 방침결정을 했고 그에 따른 구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의회에 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것 이고 종전에 저희가 조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안 규정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이 복지부동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정은 농지전용업무 처리 심사 조례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까지를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지부동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말이 필요없구요.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경제정책 완화를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부령을 고친 겁니다. 그렇죠, 알았습니까? 부령을 고친 거예요. 농지전용 세부지침을 농림부 부령으로 고쳤습니다. 부령 내용에 보면 이미 기존의 종전에 있는 조례는 폐지가 안 됐더라도 적용시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동안에 폐지가 이제 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기 전이라도 이미 4월 10일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이후에는 부령에 의해서 업무수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쭉 시행을 안 하고 종전 그 규제법을 적용하고 있다가 이제 조례안을 상정시켜가지고 이후로 완화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복지부동이 아니냐, 이걸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중에 각 시에서 일괄적으로 22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것은 말씀이 사리에 안 맞는 말씀일 것이, 답변일 것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 3차 산업을 육성발전시켜서 UR의 시대에 걸맞게끔 산업정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 시행령을 고치기까지 해가지고 완화조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그 꽁꽁 묶어진 법에 의해가지고 실무 업무에서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지부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시행령을 준해가지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도 업무에 대한 자세지만 엄연히 규정이 완화돼는 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준하지 않고 종전의 규제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도 하나의 복지부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 김성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지전용업무 처리를 하면서 업무처리에 따른 실제 상황이 과거의 조례안에 근거한 규제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고 새로운 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을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과거에 농지전용업무 심사조례를 설사 폐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림수산부에서 정한 세부규정을 실제로 적용 운영을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폐지라는 절차는 절차상으로만 남아 있었고 법률적으로는 농수산부 심사규정이 적용됐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방금 종전에 앞에 답변한 것과 지금 답변한 것과 지금 내용이 이제 상이한 답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시행령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하루속히 즉흥적으로 시행령에 준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민원이 이미 산업과에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무 담당 계장, 과장, 직원까지도 시행령 자체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 심의과정에서 이미 폐지안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폐지안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주무국장께서 그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미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뀌어져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 조례폐지 안됐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접수받으면서 그 시행령을 갖다가 회피했다, 이거에요. 은폐를 했다, 이거예요. 이런 일도 없고 접수된 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청에서는 이미 각 구청에 이미 4월 10일자로 시행령이 바뀌어진 것을 이미 다 발송을 해갖고 접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민의의 피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로서 그러한 문제로서 하나의 민의가 야기됨으로써 우리 서초구 전체의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회까지도 불신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본인한테는 엄청난 사업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의회나 지방자치제 이전에든지 후든지간에 민을 위한 하나의 관청이지 관청을 위한 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랬을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법이 이미 발효가 되었고 개정된 내용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기피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에게 잘못되었는지의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분명한 시민국장 입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다 지금 임한종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법이 이미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후속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진작 이것을 폐지에 대한 조례폐지안을 내 놓아야 하는데 안 내놓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답변을 안 하시고…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저희 독자적으로 폐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초구뿐만이 아니고 전구가 동시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특히 서울시에서 ‘94년 5월 10일자로 시장이 조례폐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결정은 별도로 시달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시달을 해놓고 실제 공문시달된 것은 보고드렸듯이 9월 14일날 저희가 시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임한종위원께서 말씀 있으셨듯이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개정된 새로운 규정을 적용 안한 것이기 때문에 임한종위원께서 지적하신 저희 구직원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복지부동으로 소극적인 처리를 했다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수긍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자로 이미 마지막 시행령이 시달이 되면서 이미 농지전용에 대한 조례는 이미 사문화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시에서 자꾸 무슨 의안 심사할때 딴 구청 예를 들었는데 왜 서초구청이 딴 구청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까. 딴 구청하는 것 봐가면서 뒤에 따라간다 이런 것 자체도 좀 모순된 말씀이나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딴 구청에서는 5월 10일 이후는 이 조례가 이미 사문화돼 있기 때문에 개정된 이 시행령에 의해서 농지전용 업무처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만은 유독히 실무진에서 시행령이 내려온 것도 없고 접수된 시행령 저거한 것도 받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미 시청에서 딴 구청에는 다 접수해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청만 유독히 그렇게 그런 업무진행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공석인데 제가 근거없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제말을 확인하기 전에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일일이 나열해서 짚어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을 지금 불신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불신임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불신하기 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릴때는 제 자신도 확인된 내용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제가 확인못한 내용을 위원님 말씀만 듣고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 마지막으로 결론짓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 회피해 가지고 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실무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추궁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주시겠습니까? 사과로 끝날것이 아니라 책임추궁을 해주시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추궁을 해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예, 위원장! 규칙발언있습니다.

답변 먼저 하세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서초구 직원이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민국 산하 직원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될 그런 소위 법적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시에나 구정질문시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지금 폐지조례의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논의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재정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례라는 것은 법률이나 령에의해서 제정이 돼있어야지 준칙에 의해서 어떻게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구요.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9월14일날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이안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면 이 제정이 4월 30일날 됐다면은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각 구에서는 분명히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했어야지 업무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9월 14일 정도 늦었지만 지침이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점에 봐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른 구에서 안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책임회피성 발언이고 업무이행이 제때제때 즉시 못이루어졌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업무태만에 의한 이런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 서초구만 이 업무진행이 전환이 안 이루어져서 촉구하는 뜻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전체 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서울시 지침이 안내려 오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0일 관련법규 바꿔말씀 드리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법규가 재정이 되면서 이에 따른 내용 시달과 아울러서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구청장한테 시달한다고 공고를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시행령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가 원인적으로 무효라할지라도 조례폐지에 대한 원칙은 시에서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에 이어서 뒤에 내려온 것이 5월 10일 내려오고 9월 14일날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농지전용에 관한 조례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업무이행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 안 드렸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업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조례가 폐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 않느냐 꼭 지침이 안 내려오면 폐지를 못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이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조례는 폐지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 자체가 자치구이면서 예산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자치구 행정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일적인 의견을 내려보낸다는 전제로 미리공문을 시달했을 경우에 서초구만 따로 조례폐지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실제 어렵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그러면 이 농지전용 업무처리지침 그 내용안에 자치구는 광역자치구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말이 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침규정이 서울시의 하달을 받으라는게 없지요, 내부적으로는? 내용안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법이 없어지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서울시가 상위고 우리가 하위고 거기의 말을 따라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항상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면서 서초구의 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이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소신껏…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제가 방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초구의 경우는 물론 예산의 자립도가 100%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독립이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서초구가 자립도가 100%라고 하는 것도 시의 교부금을 전제로 하여 자립도 98%가 되는 것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적인 행정을 하려면 시의 지침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가 창의적으로 근거법이 폐지됐으면 서초구만 독립적으로 폐지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위기관에서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상위기관에서 별도 지침을 내려줄 때 까지는 폐지를 보류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이상은 폐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시행령 바뀌었으되 일단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라는 지시를 할때 폐지를 해라 단 그러나 집행은 부령에 의해서 시행령이 바뀌어진 대로 시행을 해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인 허명화위원께서 제가 발언내용중에 감사때 할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폐지에 관한 사안이 관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하면서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질의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배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남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무슨 마치 자기가 혼자 다 규정을 알고 있는양…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혼자 하다니요.

도덕적인 문제인데…

규칙발언을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갖다가 감사때 얘기해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감사때 얘기할 때 그때도 얘기할망정 현재 관련됐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월권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사례를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때 지적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질의할 내용이나 질의할 따름이지 남이 질의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감사계획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4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표지에 있는 의안번호는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서 협의안이 도출되면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및 반편성, 장소, 일정, 실시요령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르는 감사보조자, 소요예산, 세부계획, 감사시 유의사항, 결과보고서작성, 주요 감사대상 이러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서 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2. 감사기간은 작년까지는 3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법이 개정되어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협의된 의사일정에 의해서 '94년 11월 26일 토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3.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위원은 위원장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기위원이시고 작년과 같이 감사반을 4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4개반 운영은 다음 장에 있는 5번의 감사일정의 1안과 2안이 연계됨으로 해서 지금 그 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본회의의 승인대상이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법이 그렇게 더 포괄적으로 감사기관이 그러니까 종래의 그 자치단체의 사무는 물론이고 기관위임사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18개동을 전부 감사를 할 수 없으므로 몇 개동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번째 감사장소입니다. 일시 전체회의가 필요하므로 감사 개회와 강평, 총평에 대한 것은 편의상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나머지 그 국별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3실, 동은 그 해당장소에서 하겠습니다. 또 필요시는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감사일정인데 제1안은 작년에 했던 그 방식을 해서 7일간의 일정이고 제2안은 우리가 국회라든지 서울시의회의 하는 그런 위원회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1안부터 말씀을 드리면 4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첫날은 11월 26일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시까지 하는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5층 기획상황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감사개시가 있고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습니다. 이는 위증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선서가 있는 것이 특색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 다음에 업무보고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8일부터 나머지 기간을 각반별로 소관 국ㆍ실ㆍ과를 하고 각 반별로 지정장소에 보고를 받고 주요자료를 확인하고 질의ㆍ답변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날 12월 2일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5층 기획상황실에서 총괄적인 총평이 있고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우리사무국 형편상 첫째날과 마지막날 속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안이 제1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첫째날과 마지막날은 1안과 같습니다. 단지 둘째날부터 6일차까지는 위원회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안이나 2안이나 모두같이 18개동 중에서 몇 개동을 감사할 것이며 그 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채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다음 장으로 돌아가서 만약 작년처럼 하게 되면 4개반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국과 실ㆍ과과 있고 그러면 감사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에 총무국과 18개동은 1반인데 유원규위원님, 신주성위원님, 임한종위원님이셨고 제2반은 재무국 소관 4개과는 김명기위원님, 김옥자위원님, 허명화위원님이었으며 제3반 시민국 6개과는 김수곤위원님, 정학균위원님, 김양자위원님이었습니다. 끝으로 제4반 보건소 3개과와 3실에 대해서는 안용만위원님, 강충식위원님, 정웅섭위원님이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6번에 감사실시 요령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번에 보면 금년도에 피감사기관 그 집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색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마는 선서문안같은 게 전부 다 새로 개정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업무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현황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실시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7일간의 감사기간이지만 5일간은 감사를 하고 1일간은 총평을 하고 1일은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사무보조자는 전무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인데 직원 1명과 속기사 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된 사항인데 동사무소를 4개동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현지 방문시 격려품을 약 한10만원 상당을 해서 약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서 아홉 번째 감사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첫째 감사준비사항으로는 오늘 본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이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협의해서 이 협의안을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지마는 그중에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겸임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감사하는 날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그날 감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회 안이 채택되면 저희 지금 사무국 계획에는 11월 2일날 제33회 제2차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해서 본회의 승인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는 구청에 사전준비를 위해서 즉시 통보가 되고 본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감사실시는 7일간 실시되고 감사결과처리는 실무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감사시 유의사항입니다. 감사대상 사무, 또 감사의 한계,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 감사상의 주의 의무 이런 4개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자칫 잘못하면 소홀하기 쉬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삽입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미 그 감사처리요구사항이라는 이 별도의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처리 등 이라는 여기에서 작성을 해서 수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2번에 마지막으로 주요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기관과 주요감사대상이 있는데 이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한 건데 그 3실은 편의상 과 편제순으로 했습니다. 3실은 편의상 과편제순으로 했습니다. 3실은 첫째 문화공보실 둘째 감사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 그 다음 총무국은 총무과부터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이런식으로 직제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 물론 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감사하시겠지만 최소한도의 그 착안사항을 여기다 예시를 했습니다. 우선 예를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생각해서 그것을 전문위원보고 좀 그것을 예시를 하도록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에 과별로 이것을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식이 있는데 감사결과 처리되는 매년 감사를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사전에 질문이라든지 지적하실 요지를 써주시고 그것을 주관과에 사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라도 확인하고 그래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하는데 편의를 돕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 하나해도 됩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 안이기 때문에 정회하시고 조정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질의라기 보다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곡동 종합시설건립추진 현장계획을 좀 보자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원들이 개개인이 검토하는 것 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정 고용수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곡동종합시설 건립추진 현황에 관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면 저희가 ·93년도에 내곡동 주민편익시설을 겸한 종합복합청사 건립을 요청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거친 끝에 그해 11월 8일날 내곡동 종합시설건립안이 확정 돼가지고 그 해에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내곡동에 종합복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끝에 그때 올해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비 그리고 부지매입비 등을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지금까지 또 저희가 검토를 해오면서 올해 3월달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갖다가 승인이 나면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하 사업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올해 6월달에 이 종합복지시설에 대한 설계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선작이 확정이 되었는데 반종합건축사무소가 저희 출품업체중에서 당선작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이에 따른 기본설계도에서 본청에 사업승인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사업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합복지시설을 동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기를 열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올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부지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끝에 현재 보시는 바와같이 토지소유자와 협의취득란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협의취득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시유지는 저희가 시에 취득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도 있는데 여기 염곡동 180-11, 염곡동 180-2 이 번지내에 저희가 부락공동시설 건축 조건으로 이분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뒤에는 간단한 예정부지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94년도 예산감사를 하면서 첨예하게 다루었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현재 지금 당선작까지 발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1,078평의 지상위에다가 몇 개동을 건물을 짓고 건물의 규모는 어떻게 돼있으며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하는 계획서가 지금 나왔으리라 봅니다. 그것을 좀 감추지말고 소상히 밝혀져야 되고 또 한가지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이 승인이 안났는데 먼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이 가능했는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 승인 안하면 설계용역이 무용지물인데 그런 것이 있고 더 다시 나간다면 현재 재무국에서 의안제출 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가 의회에서 승인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중단 내지 취소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그런 결과가 됩니다. 먼저 토지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계획이 아무리 있다하더라도 토지확보가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확보가 이래서 토지를 산다 이런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승인 받아야되고 그 다음에 토지확보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으로 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절차인데 토지에 대한 현재 구의회의 승인절차가 지금도 안한 상태에서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이 구청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사업설계가 들어가서 공모작이 발표되고 거기다가 또 현재 거기에 대한 경위를 좀 소송하게 보고를 하라니까 여기 알맹이는 싹 빠지고 뒤에 토지에 대한 부분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정기회를 하면서 '94년도분 예산서가 11월말경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2월 8일날 내곡동조합시설 건립계획안이 구청장 방침 2176호로 받아서 그 당시에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인지 그러면 그 당시 사실 이렇게 졸속하게 처리해가지고 '94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것이 뒤에 문제되어 가지고 예산도 정확하게 앞뒤도 없는 문제 이런 상태에 있는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종합복지시설을 하려는데 아까 말한 그런 시설의 규모에서 돈은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에 건축 비용이 얼마 들어갈 예정이고 언제 완공할 예정인지 이 자체를 소상히 밝혀 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됐을 때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토지를 사도 좋다, 안 좋다하는 것이 가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자꾸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소상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설계용역을 먼저 하지 않았느냐 토지 확보하기 전에 그래서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앞뒤가 바뀐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청에 승인 요청을 하려면 먼저 반 종합건축사무소에서 한 것은 이것은 현상공모해 가지고 기본설계도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을 준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짜로 했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용역건만 준 것이지 아직까지 그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게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설계도를 작성하기 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 종합건축사무소에서 했다는 설계는 뭘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1억 5,000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원론적인 것을 제가 다시 짚어드릴께요.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내곡동 종합시설만 하더라도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중장기종합계획이 있죠? 70만 인구를 보고 종합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나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없었던 사항이고 여기 현재 서류상에 보면 작년 예산서가 작년 예산이 가을부터 예산이라고 편성해가지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데 예산편성 막바지 들어가는 12월 8일날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부랴부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작년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과연 그러한 2,000 몇백평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의 매머드빌딩을 현재 1만 1,000명의 인구밖에 그것도 11개인가 12개부락으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3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고 현재 동청사가 위치해 있는 앞에 남쪽에 있는 제일 무슨 교회부지하고 일부를 사서 우선 확보하고 다시 한번 재정밀 검토를 해서 용역비 1억 5,000 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것이 그것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되려면 먼저 그런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타당성조사에서 우리가 구 전체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백년대계로써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깃이 결론이 지어진다면 다음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땅의 매입니다. 부지의 매입이 되고 부지의 매입은 구청장의 방침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없이는 매입 못합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절차가 지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벌써 거기에 관한 선행되는 절차가 먼저 봄부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깍든, 말든 완전히 무시하고 한 그런 하나의 문제가 도달된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더 짚어드릴께요. 지난 '94년 1월달 구정업무보고에서 구민에게 하는 구정업무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한달전에 예산이 문제가 되었던 이 구청사, 종합청사부지에 대한 집행을 똑같이 인쇄해서 하겠다고 구민에게 공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의회에 현재 토지의 매입 자체도 승인 받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집행하는 도시계획 입안시설하고 그 다음에 설계공모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앞뒤가 바뀐 것이다. 만약에 이것 전부 다하고 예산편성 다하고 시설도 전부 다 확정됐을 때 의회에서 만약에 토지 사는 것을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냐구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의회가 이것을 추진하면 의회는 핫바지니까 무조건 손들고 따라 오시라 이런 하나의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 의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적어도 토지의 취득을 승인해 주려면 총 몇평의 토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규모의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고 공사기간은 어떻게 들어가고 소요예산은 추가로 얼마 들어간다는 정도는 알아야 땅의 구입부터가 승인해 줄 것이 아닙니까. 인정을 해 줄건데 그런 것을 다 숨기고 땅 몇평에 6억 얼마 들어가니까 이것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것을 먼저 밝히라구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그리고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어떤 타당성 그 다음에 몇층 정도의 복지시설, 동청사를 짓고 이런 것들을 누차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까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또는 부지매입비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어느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동청사는 지하 1충, 지상 3층으로써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부락공동시설은 지하 1충, 지상 4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여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무실이 들어가겠고 부락공동시설에는 마을회관, 독서실, 회의실, 공동목욕탕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질문 드릴께요.

예.

답변을 좀 책임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얘기를 안하려다 하는데 현재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땅 안 사주면 이 동청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 승인 안 해 주었을 때 못짓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됏다고 해야지 땅에 대한 것이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땅을 매입하거나, 판매하거나, 무상대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땅이 필요한 것이 지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지상건물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 가지고 벌써 무르익어 가지고 서울시에 올라가있고 설계가 공모작이 무슨 7월달에 발표되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적어도 좀 앞뒤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의원들을 가지고 인격을 존중해 주고 의회의 위상을 좀 인정해 준다면 적어도 지금 좀 늦었지만 현재 이렇게 추진해서 얼마의 대지 위에 어면 규모의 건물을 짓고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총 돈은 소요되는 건축비는 얼마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건축개요는 기간은 언제까지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밝혀줘야만이 아, 그것이 꼭 지어야 되겠구나.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는 이 땅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승인해 줄텐데 이것을 지금 안 밝히고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은 어디에 무슨 땅이 있고 그 땅위에다가 월 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건축비는 100억 들어가는지, 200억 들어가는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재정에 대한, 소요에 대한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한데 그것을 그냥 눈감고 봉사식으로 땅만 사 주는데 동의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밝혀줘야만이 될 게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바뀌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이쪽의 부락공동시설 그 다음에 동청사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이 물론 선행이 되지않으면 그쪽에 종합복지시설을 짓지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지매입에 따른 승인을 늦게라도 이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돈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로만 6억 9,000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게 여러가지가 있는 데 총 건축규모를 밝혀라, 이겁니다. 그것 밝혀야지 설계가 나왔으면, 대충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계획을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건축이 공사가 대충 계획은, 기간은 어떻게 보고 있고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일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95년도예산에 편성돼야 되는지, 96년도에 편성돼야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 100억이 들어갈 지도, 200억이 들어갈 지 모르고, 얼마 들어갈 지 모르고 앉아 가지고 그냥 가서 너희는 눈감고 그냥 땅만 사주라 하면 사주면, 손만 들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는 좀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그리고 이 건과 아울러서 말이지 시유지 매수요청이 있었는데 요청에 불가 통보가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불가했을 때도 그만한 동청사를 여기다 짓겠다는 의지가 서 있는지요? 만약에 불가했을 때 끝까지 시에서 시유지 매수요청을 해서 했으나 승계취득 요청을 해서 불가통보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8월달에, 앞으로 계속 불가했을 때 여기다 동청사를 과연 그만한 매머드의 동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기부채납 했다고 했는데 등기필까지 했는데 기부채납한 등기필이 있으면 등기부등본도 좀 여기 배부해 주었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나오고 듣고 합시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 총 연면적은 7,893㎡입니다. 이중에 동청사가 1,740㎡ 그리고 부락공동시설이 6.153㎡입니다. 그리고 정봉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승계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불가통보를 해 왔는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승계취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시에서 그것은 안 된다, 사야 된다, 너희들이 사라, 이 얘기를 표현한 건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그 예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삭감을 시켜서 예산서상으로는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산서에 그런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때에는 ㎡당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로 책정을 했던 것이고 그때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걸 이제 정확하게 감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당 97만원인데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41만 4,000원이 됐습니다,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본 결과. 그래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500만원…

위원장님 잠깐, 총무국에서 건축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유원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때 시유지를 무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1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끝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을 3억으로 줄였습니다. 그 줄였던 내용을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사를 서로 교환하시고 또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이 어느 땅을 어떻게 얼마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3억으로 만드셨는지 그것을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때 예결위원회에서의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전혀 의사전달이 안돼가지고 그러시는것 같은데 분명히 그때 예산을 삭감할 적에는 11억에 대해서는 전체 다 여러 가지 여기서 구청에서 제출한 이 도면대로 매입하기로 했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에 인구가 전부 다 1만 2,300명 밖에 안되고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너무 대형화 되었다. 지금 원래 동청사부지가 몇평입니까? 지금 우리 내곡동에 지금 기존에 동청사 부지가…

지금 약 460평 정도입니다.

460평하고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회부지는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시유지 조금만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이 전체 논의를 하셔가지고 3억 정도면 되겠다 너무 대형화시키지 말고 축소시키자 그렇게 해서 3억을 한거라구요.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은 예산을 그대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다 했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하고는, 그렇죠?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지금 그때 저희가 보고 드렸던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 도면은 현재 그 동청사하고 그 다음 새마을회관 거기에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위원님께서 허락만 해 주시면 여기에 부지는 저희가 꼭 사가지고 여기에 종합시설을 짓는데 포함을 시켜야 될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그때 논의됐던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유원규위원님에게 차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혀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규모는 저희가 일단은 규모에 대해서 건축비를 계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단은 부지매입을 해야 내년도에 건축을 하는 그런 건축비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제가 질문한 것은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얘기가 안 되지요. 동문서답하고 답변골자를 안 내놓으면 토론을 못하지요. 한가지만 더 총 얼마 들어갑니까?

답변하는 것은 총무국장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돼요.

이것 이런 식으로 개미쳇바퀴돌 듯 자꾸만 반복되면 결국은 시간만 잡아먹고 아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과장이 답변하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총무과께서는 전혀 의사소통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웅섭위원님께 한번 그때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을 듣도록 원합니다.

무슨 말을…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그때 위원들이…

지금까지 다 설명 했잖아요.

아니, 위원들이 논의했는 것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아니, 지난번에 과정과 모든것을 정웅섭위원이 다 설명을 했잖아요. 구구하게 전부다 그것을 또…

질문을 하셨죠, 상황은 말씀을 안하셨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때 다 설명을 하고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을 자꾸 중복해서‥‥

답변을 안해주시…

필요하시면 제가 한가지 더 짚어 드릴께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 계획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에 최소한대로 갖추어야 될 절차와 요식은 갖추어야 하고 집행부가 의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의회에다 오늘같은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법에 의해서 내야한다면 적어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절차와 예의는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도에 제가 '94년도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그 당시의 속기록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가 거론되었느냐하면 과연 현재 이 자체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70만 인구를 보고 우리 서초구 기본계획이 용역을 주어서 여러가지 의견 청취를 받아서 지금 현재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이 기본계획이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기본 재정계획에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인구가 1만 1, 2,0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2,000명이 11개 자연부락으로 분산되어 있고 일부는 양재동 바로 도로통행이기 때문에 「ㄱ」자로 꺾어서 염곡동에 가서 대단위 매머드 시설을 했을때 과연 효용면이라든지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 예결위원 절대다수의 위원들이 이 건립계획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 끝에 현재 동청사 문제도 하겠다니까,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현재 「ㄱ」자 이 밑에 있는 1006-2호 공짜로 교환하지 말고 사라, 이겁니다. 염곡제일교회 사고 180-11 그 밑에 땅하고 일부를 사서 그렇게 되면 현재 동청사가 위치해 있는 부지가 네모꼴의 직사각형이 땅이 나오니까 그것만 사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로 확장할 것인지의 타당성여부는 동청사 기본설계용역비로 정했으니까 설계용역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을때 추후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써 잠정 합의가 되어서 예산 3억원 주고 11억에서 예산편성을 무슨 단가를 그런게 아닙니다. 여기 전부 애들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단가문제가 아닙니다. 11억이 필요하다고 땅매입비 필요하다고 했는데 11억 무슨 땅이냐 축소해서 3억 정도만 세워서 하고 시 땅은 당장에 살 필요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종중땅하고 또 몇가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해 볼 문제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3억을 별거 22억은 우리 서초구 전체의 사회복지시설의 땅매입비로 확보하도록 별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루어졌다면 그것이 적어도 의회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어느정도 읽어 주셨다면 적어도 1월달에 구정보고를 하면서 구민들앞에 적어도 이런 하나의 매머드 우리 복지시설을 한다고 프린트해서 유인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뒤에 다시 서초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셨죠? 서초신문에가 한다고 먼저 발표도 안 했을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예산 깍아도 좋다 우리는 하겠다는 이런 결론밖에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것이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설계를 해서 적어도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1,000 몇백평의 땅이 전부 필요하다 거기에 어느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결정되면 하다못해 간담회석상에서 구의회에 이런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주모과장님께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인데 주무과 총무과에서는 동청사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향후 재원이라는 것은 총무과장님 주머니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예산 얼마 대충 필요한지 이것도 모르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신문에 났다는데 의회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심사, 심의해 주어야 될 이런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앉아가지고 외부 사람에 의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믿고 땅 사는데 대한 동의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분명히 주객이 전도됐는데 그래서 여하튼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결위원장 작년도에 맡아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이쪽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일단 1차 검토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이 확장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난번 우리 추경예산 절차도 있었고 그때라도 적어도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타당성이 구의원들한테 입증이 되고 구민들한테 설득력있게 한다면 여기에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때 선행되지 못했다면 지금은 밝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그 내용을 밝혀주어야만이 왜 이땅이 필요하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집이 7,893㎡의집을 짓는데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의원이 여하튼 알아서 적당히 들어가니까 너 알아서 땅 사는데 동의하자는 이런식의 얘기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자존심을 다 깍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되는데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발언하신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지나간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전부 다 발표해 놓고 절차가 잘못됐지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 땅을 사게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하는 것은 전체를 사업승인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축소한다는 것이 분명한 얘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본안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작년 예결위때 지금 내곡동 종합시설부지 현황도표를 보시면 맨 오른쪽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를 사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설명 드렸던 것이고 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의 취지가 아니고 예산서에도 분명히 내곡동 종합시설부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여기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고 또 내곡동 종합시설을 짖는다는 것은 익히 의회에서 동의된 것으로 보고 부지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배입만을 추진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떤식으로 건축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신문에 나온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올해 부지매임에 6억 9,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한 81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1억이 총…

내년도에 그쪽에 동청사를 81억에는 건축비, 거기에 따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동청사를 임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청사 이전비, 임차료 이런것들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속기록 한번 보세요. 신문에 81억 나왔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무슨 태도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제가 졸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되지만 집행부가 의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요. 솔직하게 잘못된 것 인정하고 총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동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고 총예산은 얼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땅이 이거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절차가 지금 단계에서는 돼야지 거기에 대한 알맹이 답변이 없고 그냥하고 여기 봉사들만, 국민학교 3학년짜리만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밝히고 토론하자 이겁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과장님 보세요, 작년에 예산심의하고 난 뒤에 보고를 봤습니까? 작년 예산서에 여기 분명히 토지매입비 11억은 전액 감액됐습니다. 내곡동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해가지고 내곡동 부지매입비 3억이 되어있습니다. 11억은 삭감이 됐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과장님은 으레히 당연히 부지는 내곡동의 종합시설은 안 된다라고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결 심의 과정에서 그 전체를 안 하고 11억을 삭감하고 3억만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세요? 아시고 계시면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3억이라는 그것이 동청사만을 위한 부지가 아니고 여기에 그 예산서에도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합시설 부지매입비 3억이라는 예산을…

그러니까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을 가지고는 지금 봐갖고는 안 되겠다는 이런 얘기죠.

조금 정회를 하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서초구에서 복지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많이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취지는 동의를 하면서 지금의 현황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에 그쪽 지역 주민들의 수나 또 42만 구민 전체를 생각할 적에는 좀 과다한 사업선정이 아닌가 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 없습니까?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 수정동의가 아니고 보류동의…

보류할 것 뭐 있어요? 표결하지…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토론 있습니다.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의 현재 답변이 뭐 별로 신통치 않게 나왔습니다마는 그간의 상황을 미루어 봐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또 소상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여부도 충분히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단 표결은 본인의 의사표현의 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오셔서 좀 설명을 하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질의 다 끝났는데…

표결방법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에 대해서 삼청있습니까?

삼청은 없어도 됩니다.

재청이 있으면 의안성립이 됩니다. 의제성립이…

표결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했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대한 재청이요?

아니요, 동의하시고 제가 재청을 했잖아요.

제가 동의를 하고 허명화위원이 재청 했으니까 의제성립이 된 거죠.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투표방법을 의사계장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가부란에 ○, × 표시를 하신 후 이분하여 접어주시고 앞에 비치된 투표함에 앉으신 순서대로 접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간사님 입회하에 위원장석에서 개표하여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투표란에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의결이고, × 표시는 부결을 표시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12분 투표개시 16시14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건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6시16분

정웅섭위원입니다. 감사대상겸 감사위원회 반편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일정에 관한 문제는 위원장님이 중요한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시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한테 전면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것은 주로 하는것이 감사반의 선정하고 감사일정에 1안, 2안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문제가 처리해야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감사 계획서의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작성내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위임동의안을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6시21분

위원장님! 잠깐 의견 좀 개진하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 계획서안도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난뒤에 이것이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것을 오늘 검토해 보시고…

전체 안건을 위임한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래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3 명)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총무과장 고용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null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