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총무재무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기안 중 서초구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서 '93년 9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9호로 접수되어 9월 7일 본위원회에 보고되었고 제23회 임시회 폐회중인 '93년 10월 20일 본위원회에서심사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첫째, 제안이유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따라 본의안이 재출되었으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우면동 121-2일원 대지 660㎡의 동사무소 용지를 대한주택공사가 우면택지 조성사업시 동청사 부지로 확보한 것으로 대지 조성원가인 8억 6,781만 1,000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며 방배 2동의 부족한 노인정 확보를 위하여 방배동 965번지의 22호의 토지 160.6㎡와 건물 130,58㎡를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에서는 이번 의안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3차 동의안으로서 법상 저촉이나 하자는 없다고 검토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심사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노인정 부지매입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93년도 총 8억원이 포괄로 계상되었으나 3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4억 5,0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방배 2동 노인정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감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약 2억 8,000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거듭 요약을 드리면 우면동 동청사부지확보와 방배2동 노인정 확보를 위한 구유재산 취득이므로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