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이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민의 날 조례안의 건과 의안 131번 "`93년도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는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에서 이 2건을 제외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류된 안건들을 조속히 심사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2.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3. `93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류정길입니다. 지그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그리고 의안 125번 `93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의끝에 가결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로구민의 날 조례안의 건은 현재 예산안 및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이 안건에 관한 보류에 찬성ㆍ반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여 출석위원 9명중 보류에 찬성한 위원 6명 그리고 보류에 반대한 위원이 3명으로 일단 보류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이와 병행해서 의안 131번 `93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에 대해서 일부분 개봉2동 303-48번지 8.3㎡는 인접토지가 합병된 토지중의 일부로써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보류되었음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님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서울특별시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125번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안 125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석의원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의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융자 범위를 사용 시설비의 50%에서 70%로, 20% 확대해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습니다만 융자받는데 있어서 담보설정등 제반 서류가 융자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질의를 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은행의 내부규약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찬성함으써 이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3년도구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건

안녕하십니까? 박종우의원입니다. 1993년 7월 28일 구청장님께서 우리 본회의에 회부해 주신 "`93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관계로 심사된 결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현장확인과 심도있는 질의 토론으로 기존 불결한 유수지를 이익,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차후 운영함에 있어 편법 변칙운영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후관리, 감독이 요구됨을 지적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이의없이 찬성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문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황규태의원입니다. 우선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제목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구로구 공유재산 내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또는 승인안에 대해서 분명히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구로구의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에서 일관성있게 올리지않고 어떤 것은 총무위원회 어떤 것은 도시정비위원회 이렇게해서 올렸는지 우선 구청의 담당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본인 생각으로서는 모든 구청에 대한 재산은 사회복지가 됐든 가정복지가 됐든 토목이 됐든 오늘 심사한 지역교통과 주차장관리가 됐든 모든 것은 분명히 재무국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구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무국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처분해야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왜 어떻게해서 도시정비사항으로해서 지역교통과에서 그쪽으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관계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일반회계다, 특별회계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그 관리방법 재산취득한 이후에 대한 관리방법을 그 관할과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최소 재산을 기부채납 받는 것조차 그 과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구청의 재무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관되는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재산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도시정비국에서 주차장관리를 맡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잡종재산은 재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요금이 여기에 30분당 5,000원으로 되어있네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특별회계에서 결국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요는 어떻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될 것을 다루지 않고 바로 이렇게 넘어왔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들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산을 취득해서 처분, 취득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와 있는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위배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전혀 동감을 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그 관할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지었을 때 수지매입이라든가 건물매입을 했을 때 분명히 시민국하고 재무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취득승인을 재무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의결로서 확정을 지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건축이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관리행위는 분명히 해당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그런 논쟁은 아닙니다. 추후에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제가 분명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 추후로는 도시정비국이 됐든 시민국이 됐든 건설국이 됐든 기부채납 모든 행위는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은 재무국에 있기 때문에 재무국하고 긴밀히 협조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한 보존관리 책임은 그 해당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다음부터는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안건상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과다라는 것을 떠나서 구로구처 차원 전체에서 생각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해나가야지 각부서별로 재산이 분화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것을 매각을 한다든가 취득을 한다든가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등기관계도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재무국장께 묻겠는데 재무국장께서는 회계법상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이와같은 발생과정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산총괄과는 접니다.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청사같은 것은 관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가 되고 나중에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되서 잡종재산이 될때 그때에 한해서 재무국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이해가 됐을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김명기의원께서 말씀하신 5,000원은 오타입니다. 500원으로 정정해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관계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6. 의장ㆍ부의장선출의건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발언대의 좌측기표소에서 기표하시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원석을 향하여 맨첫열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배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어 단상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의원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고 투표가 끝나면 명패함에 투입된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점검하시고 투표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존칭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문수정의원, 정달호의원, 송태복의원, 오영석의원, 오형재의원, 정승우의원, 최기석의원, 윤주철의원, 이관수의원, 박점영의원, 황병선의원, 류지운의원, 장창식의원, 이인준의원, 오형석의원, 천태증의원, 박준영의원, 김주호의원, 최안묵의원, 곽준근의원, 강신동의원, 박종우의원, 김대영의원, 정준호의원, 박태룡의원, 윤석오의원, 최연웅의원, 김광문의원, 이대식의원, 최중주의원, 김영판의원, 경길수의원, 류정길의원, 오완석의원, 황규태의원, 조병옥의원, 채영세의원, 박홍우의원, 류근무의원, 윤영배의원, 박승식의원, 문쾌식의원, 안위식의원, 엄영섭의원, 김명기의원, 조충행의원, 김헌식의원, 변주태의원, 최병순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열어본 결과 명패수는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48패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개시) (개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8표 중 황병선의원 18표, 박승식의원 29표, 무효 1표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박승식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인은 임시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박승식의원에게 자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승식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류1동 출신 박승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의회를 이끌어갈 제2기 의장으로서 미숙하고 의원여러분보다 나을 것도 없는 저 박승식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한 의회를 잘 이끌어 가라는 채찍으로 의원여러분의 충고를 잘 받들어 겸허한 자세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모든 일을 잊고 출신동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구 75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과의 갈등을 초소화하고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서로 강구하고 각종 이해타산등으로 구민의 의사가 집단표출될 때 공청회, 의정활동보고회 등을 개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두루 반영하겠으며 집행부서의 비능률화로 구민에게 생활불편을 주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개정,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단순한 의결만 하는 기능에만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이고 신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되겠으며 우리 의원은 항상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구민를 위한 전문지식과 지방화시대에 맞는 의원의 품위를 지켜야만 의원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묵묵히 우리의 할일을 스스로 솔선할 때 우리 의원의 위상은 고양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동안 우리 의회가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무엇하나라도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다짐하면서, 산고의 아픔을 딛고 잉태하는 자세로 구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전임 문쾌식의장, 류지운부의장, 정준호부의장,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도 새 힘으로 함께 뭉츠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구로구의회를 만들어 앞서가는 구로구의회가 되도록 힘찬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의장선출 당선의 인사말씀에 가름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석임시의장, 박승식의장과 사회교대)

최재무의원, 문수정의원, 정달호의원, 송태복의원, 오영석의원, 오형재의원, 정승우의원, 최기석의원, 윤주철의원, 이관수의원, 박점영의원, 황병선의원, 류지운의원, 장창식의원, 이인준의원, 오형석의원, 천태증의원, 박준영의원, 김주호의원, 최안묵의원, 곽준근의원, 강신동의원, 박종우의원, 김대영의원, 정준호의원, 박태룡의원, 윤석오의원, 최연웅의원, 김광문의원, 이대식의원, 최중주의원, 김영판의원, 경길수의원, 류정길의원, 오완석의원, 황규태의원, 조병옥의원, 채영세의원, 박홍우의원, 류근무의원, 윤영배의원, 박승식의원, 문쾌식의원, 안위식의원, 엄영섭의원, 김명기의원, 조충행의원, 김헌식의원, 변주태의원, 최병순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48패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8표중 김주호의원께서 27표, 천태증의원께서 14표, 최병순의원께서 1표, 강신동의원께서 1표, 윤석오의원께서 1표, 송태복의원께서 1표, 무효가 3표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주호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주호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당선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할 의원은 제1회 임시회 의결에따라 문쾌식의원, 안위식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구로구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