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오늘 3일째 시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한 네가지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시흥시의회가 발족된지도 어언 2년반이 넘었습니다. 제1대 시흥시의회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의 ⅔의 시간이 흘렀고, 또한 남은 ⅓ 밖에 되지 않은 임기 동안 민주화의 초석인 지방의회가 과연 우리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도 생각이 되며, 새로 출발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험 부족도 스스로 자성하며, 또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례와 규칙에 저희들이 해야될 기능과 역할이 너무 제약되어 있는 제도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인 시청의 공직자들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중앙집권의 행정 추진에 대한 제도적 관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를 과연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에 기반을 만들어 우리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이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여망에 기여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의원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도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도 다리를 다쳐서 1개월여동안 입원을 하면서도 의회 회기동안 회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목발을 두 개를 짚고 이 의회를 나와서 위원회 활동과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에 제가 1개월전부터 일본에 가야되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21일날 출국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회기를 정해서 제가 여태까지 2년 반동안 의회 활동하는 중 본회의 또는 의정 활동에 참여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다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은 되었다고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제1대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해야할 몇가지에 대해서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이제 5년이 넘은 시로서 넓은 면적과 시로서 개발하고 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산적된 일이 너무많고 어려운일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많아 시의 개발제약과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도로 교통의 문제, 도로교통 활성화문제, 지방재정 부족으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치 못하고 개혁과정과 정책전환기의 집단민원으로 말미암은 고충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추진하고 시행하여야할 중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크게는 우리 시흥시의 주택개발인 공영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청사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문제, 적게는 미산지구 구획정리 도시계획도로문제, 버스승하차장등 말할 수 없는 작고, 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로서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민들 한테 듣기로 우리 시흥시가 인근 다른 시보다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연되고 또 증빙서류 민원서류에 추가하는 서류가 많다는등 여러가지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 서류가 돼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를 하느냐 이러한 점을 본인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6공화국에서 문민정부인 제7공화국으로 전환기에서 여러가지 개혁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도 사정이다, 재산공개등으로 위축되어 있고, 작게는 공무원 수당에 대한 추가 갑근세를 부과하는 문제 또 산적된 민원과 과거와 다른 그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과연 어떻게 이 시대의 역사를 조화롭고, 슬기롭게 잘 꾸며 나가서 국가와 사회와 역사에 기여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흥시에 공직자가 적어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또 중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인원이 적고 일은 많으면 효율적인 계획을 해서 정말 계획초기부터 성실한 계획을 해서 가는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중요사업에 대한 체크를 하나 하나해서 월간 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주간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일일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람이 사는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외국의 속담에는 "Time is Gol"라고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흘러간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원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자원입니다. 같은 한 시간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생산성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인원의 제약이라든지 산적된 일을 생각할 때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비단 여기에 계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한 철학으로 지금 세계도처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것이 우리 공직자 전원이 또 우리 의원 전원이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금 어렵고 많은 산적된 일들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 산적된 일들은 물론 작년에도 세워진 예산을 이월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이월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 세워진 적은 예산으로 세워진 일이 이월되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정리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없는 예산을 한푼 한푼 줄여가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이월시켜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하천의 개수 예산이 있었다 그러면 장마 이전에 그 하천 개수가 끝나야 땅의 효과가 고양되고 미래의 효과가 고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머리에 두고 우리가 금년에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사업과 민원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과거와 같이 내무부에서 제시한대로 종합민원제다, 1회방문처리제다 이러한지시에 의한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 시민의 봉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분 한분 성실하게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민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 됩니다. 아울러 여기에 겸해 효율적인 시의 주요사업 추진과 민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간 2년6개월동안 저희 의회가 행정조사를 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고 사실상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지적된 행정 사무조사에서 신현동 태산아파트에 하수구 문제가 지역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하수관로의 이음새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해수가 많으니까 해수가 많이 들어 올때는 해수 유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식수문 하나하고 밖에는 자동식수문을 달기로 했습니다. 제가 1개월전에 가보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준공과정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의회가 행정조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결과를 서면으로라도 5일 이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활성화를 위한 민원관계에 대한 제안 겸 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흥공단은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보고이며, 그 공단이 활성화 돼서 잘 움직여 줬을때 우리시가 전국에서 어느시 못지 않은 그러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시민이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인입니다. 그러나 현지에가 보면 공단에 한 3백여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모든 생활권은 안산시입니다. 은행도 안산시, 모든게 물품거래나 생활권이 안산시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흥공단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간단히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시가 행정지원사업소를 정왕동사무소에다가 개설해서 세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시가 보는 민원이 아니라 그 입주공장들이 보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것 예를 들면 소방서가 우리 정왕동 공단에서 소방서 본서에 가서 일을 보려면 부천을 가야 됩니다. 또 세무서는 안산으로 가야됩니다. 이런등등의 여러가지 불편제약이 많습니다. 거기에 은행지점 하나, 출장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종합민원실을 해 가지고 공단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시흥시의 공단이라고 하는 그런것이 머리속에 베어 지도록 하나부터 우리가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흥시의 재정이 빈약해서 그만한 토지와 건물을 사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2-3년후에는 우리 시청도 완전히 건립이 되고 또 유관기관인 소방서, 세무서, 등기소등도 유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재정문제는 우리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시흥지부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세워놓고 그럼으로써 시금고도 활성화되고 하나의 금융 창구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금고도 손해를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종합 민원실을 우리 공단에다가 하나 세워가지고 해 나가면 앞으로 2-3년 후에 관련 유관기관이 다 유치되고 우리 시청 본청사가 들어 왔을때 다 각자의 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면 그때까지 우선 공단의 활성화와 그 공단에 있는 모든 기업체나 기업체의 종사원들이 과연 시흥시에 살고 있다 하는것을 느끼고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는지 저로서는 빨리 우리공단 활성화에 한발 한발 앞서가는 그러한 대책으로 종합민원센타를 설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이 다 염려 하고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에 의한 주택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게 크게 많은 민원과 재정부담 기채에 의결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마침 때가 부동산등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이런 점에서 사실상 가장 염려되고 있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시흥시 전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가지고 시민까지 부담이 가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채에 대한 총액과 차입선별 기관별 기채 액수와 금액과 또 차입자금의 활용 어떠 어떠한 용도로 보상이면 보상, 영업권이면 영업권 그 지출별 내역과 잔금이 얼마가 있고 차입된 자금에서 잔금에 대한 관리와 관리사항을 얘기해 주시고, 또 다음에 차입선별 상환 기일과 상환 자원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이에 대한 숫자적인 문제이고 금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차입기채를 얼마나 해야 은행지구, 연성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성지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액수가 얼마며, 언제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사업착수 예정일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겸해서 연성지구와 은행지구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먼저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인천의 모 전문기관에다 의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체 수도권 내지는 대도시가 겪고있는 문제입니다만 도로교통에 대한 해소책 문제입니다. 내년도 94년도 6월이면 다행히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될 줄 압니다. 우리시의 이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문제, 또 39번 국도와 4차선화문제, 또 목감사거리에서 연성동사무소에 대한 도로 확장문제, 장현~월곶간 도로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떠 맡았습니다. 그후에도 여태까지 1년이 지나도록 무엇이 움직이는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금이~화정간 도로 또 39호선 국도에서 미산동과의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문제, 또 신천교 42번 국도에서 방산로 신천우회도로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문제, 연결도로문제 그리고 작게는 지금 화정동에서 논곡동 가는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면허시험장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차들이 폭주해서 경운기 하나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등등에 대한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일련의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도로교통 문제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가 또 시의원, 담당간부공무원 또 때에따라서는 전문가인 도로교통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해 나가면 또 이것이 예산에 문제가 뒤따르니 만치 예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써 시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로써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 부시장이 경기도 시군행정연수대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게 되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제헌 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이 이런 사유로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항상 애쓰시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전반적인 업무와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주요사업추진중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몇차례 간담회때 또는 사석, 여러가지를 활용해서 대체로 보고를 드려서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은행택지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해서 정상적인 공정 만회를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토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3개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과 함께 지주들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체비지 매각을 촉진 하고자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매각 규칙을 지난 10월 13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중에는 두번이상 입찰을 붙여서 낙찰자가 없는 체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는 이러한 규칙을 개정했음으로 해서 매각에 다소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사업의 부진 사유는 어제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잠시후 소장이 사업추진상황 보고 드릴적에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지 추가매입 관계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4,837평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매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산지구내 도시계획 도로 지구는 지난 10월 16일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입니다만 설계용역이 나오는 대로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이후 실로 저희 공직자나 국민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저희 스스로도 반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이하 전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조그마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빠지지 않고 직시하고 청취해서 해결하기 위한 행정관찰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30여건의 시민불편 사항들을 관찰해서 이중에 87건은 조치를 했고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관찰제를 실시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출근을 42번 국도를 통해서 수원에서 버스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는 버스를 타면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 앞자리에 위험한데 앉느냐하면 한번 오면서 전부 약 16㎞ 정도의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타다가 지난 9월 15일날 교통사고가 날적에 맨앞에탄 제가 제일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앞에타는것이 두려워서 중간쯤 타는데 하루는 우측 하루는 좌측 이렇게 타서 저희 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의 요동만 가지고도 눈을 감고도 어디쯤 왔구나 하는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뿐이 아니라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길을 가면서도 주변을 살피고 있다 하는것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봉사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포근하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민원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가지 상념으로 친절과 또는 봉사, 빠르게 또 소신있게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정문에서부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직원 두명 배치했다고 해서 그게 급속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것은 의심입니다만 그래도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시민들을 편안하게 맞이 할 수 있을까하는 여러가지 방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던 민원이 많은 사무실도 청내안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했고 비교적 민원이 적은 과는 밖으로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민원의 지연관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법정기한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세밀히 관찰을 민원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되면 전화 또는 찾아가서 체크를 해서 왜 늦느냐, 그것은 공무원이 서류를 홀타를 넣어 놓고 몰라서 넘기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는 법적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저희 자체내에서 확인으로 가능한 것이면 확인을 하고, 누가 확인을 했다하는 확인필 날인을 찍어서 대신하고 그러는것도 있습니다. 또 그럴수 있는 것을 민원인이 가지고 왔을 적에는 서류를 첨부해 놓으면 딴데도보면 감사가 나와서 이것을 왜 받아 놨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것은 확인하고 기히 첨부된 것은 떼어서 다시 민원인들에게 주도록 그러면 이 분들은 다음에는 그걸 안붙여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떼어서 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기한 복합민원의 처리 기간도 상당히 단축이 된것들이 많습니다. 어떤것은 제날짜까지 간것도 있고 어떤것은 반정도 단축을 해서 처리한것도 있고, 그리고 물론 각 과장들이 자기과에서 그날에 처리한일들 내일의 할것들을 일일 체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민원처리만큼은 시민과에서 매일매일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결산서는 물론 과에도 비치해 놓고 제방, 시장님실, 부실장님실에 제출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국장들까지 네 사람이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 또 어느날은 2시부터 3시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시간에 나가서 상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큰 실적은 거두지 못했다고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직원들하고만 하지 않고 윗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저희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창구에 있는 직원은 그 시간에 다른 민원과 일을 할 수 있게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도청에도 많은 예산이 이월돼서 결국 예산이 사장됐다 하는게 신문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월되는 요인이 가장 많은 것이 토지와 관련해서 보상협의 지연이 거의가 대다수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회에서 행정조사 또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전말 관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존경을 못 받더라도 욕은 먹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1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활성화를 위한 민원사무소 확충 또는 공단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8월 30일 시흥공단 행정지원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흥공단 지역에 민원행정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라든가 민원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중에서도 세무과에서 정규직 한사람과 일용직1명 또 군자농협 직원1명 해서 세명이 9월 한달간 지방세관련 민원일반중개, 민원공과금 수납등 총 852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공단에 기업체 입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흥공단이 저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역이므로 지원사무소의 인원도 보강해야 된다고 하는것을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3월 11일자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청의 기구와 정원이 동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 보강은 기구의 증설로 해서 보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흥공단 행정지원사무소는 향후 운영사항에 종합검토와 저희 자체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확장하는 사람을 늘리든 본청에서 그리 파견을 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세무서등 특별행정관서 유치는 그동안 수차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의 경우는 93년도 금년에도 공단내 1개소 내년도에 주거지역내에 1개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하고 부천소방서에서 소방서 신축할 부지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되는 대로 간담회시나 아니면 사석에서라도 저희가 입수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관계기관에서 합동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종합민원실이라고 명칭을 하셨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이되는 행정지원사무소가 되든간에 일단은 신축되는 정왕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에서 중앙회를 통해서 공단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무실을 신축해서 종합민원실 형태로 각기관을 유치해서 같이 근무하는 그런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세무서는 저희하고 종적이나 횡적관계가 별로없어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공단에서 소방관련 업무도 많고 그리고 소방도 도에 올라가면 같은 안에 있으니까 부천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관이 지원사무소에 상시로 파견이 돼서 소방업무를 중점처리하거나 또는 중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대한 그 질문 내용과 방향이 뭔가 거기에 대한 핵심이 뭔가 이렇게 연구해서 답변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서면대로 답변하는 그런 감이 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의회가 끝나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첫번째 질문드린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론 과거에 제가 1년반전에 중소기업 애로센타를 설치하자고 그렇게 여러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공업계라든가 지역경제계에 간사를 두고 해보자 그때는 들은체 만체하고 설치를 안했어요. 그러다가 청와대부터 국무총리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해라 하니까 이제, 제가 보는겁니다. 하는척 하는 것인지 진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것인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제가 질문한 답변을 들을때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무부에서 1회방문 민원제가 어떻다 어떻다 해 가지고 취하면 거기에 틀을 맞춰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거 중앙집권시대에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아니냐 그래서 이 지방의원들중에서는 하나의 지방의회라는 것이 법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 이런걸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시간 활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교육을 해야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시로써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을 보다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답변해야 될 분이 시흥시의회 운영조례 및 규칙에 물론 도는 도지사가 출석을 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군의회는 기초의회는 어떻게 시장이 출석을 할 수 없나 최고 상위 공직자가 부시장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도에서의 중요한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세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공무원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든지 그 시간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질문서도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시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물론 별로 나오는것 같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감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물론 부시장이 답변해야 될것을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니까 부진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전반적인 시정을 해 주시고 물론 다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계간 과간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추진이 늦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듣는데도 "이건 방문처리기간이 15일 이니까 재촉하지 마쇼"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자에게 무안스럽게 거기서 얘기를 못하고 오늘 회의 도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것은 하루속히 변화를 시켜가지고 업무추진 및 민원처리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 그 다음에는 시흥공단 행정지원사업소라고 종합민원실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유관기관이 다 유치되는 2년후라든지 3년후에 그것을 해체를 하더라도 정말 시흥공단에 가면 싸늘하고 그사람들이 안산시 사람으로 거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단관리청에 가면 분양하러온 사람들이 안산시쪽을 우선적으로 원해서 다 가지고 여기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중에 도로 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시장님을 위시해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정말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기업체도 그렇고 거기 종업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시흥공단을 그런 걸 잘 만들어서 활용이 잘 되었구나 하고 실질적인 효과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민원과 관련된 것이 저희 행정과 관련된것 의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것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지원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도 저희자체 인원은 물론 증원을 해야 겠습니다만, 타 기관도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 행정지원 사무소가 거기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다 하는것이 홍보가 덜된 그런 방향도 없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입주한 기업체라든지 그 주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넓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행지구와 연성지구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0월23일 현재 은행지구 공영개발에 따른 총기채액은 1,308억86백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말씀을드리면 91년도에 590억26백만원, 92년도에 406억원, 93년도에 312억6천만원을 지방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기채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 기금이 548억26백만원이고, 사모공채가 농협으로부터 748억원, 국민주택 기금이 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말까지 내무부승인액중에서 미발행액 242억4천만원을 앞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할 내역은 국민주택기금이 34억4천만원, 농협의 사모공채가 108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백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 종류별로 이자율을 말씀드리면 농협에 사모공채가 10.5%, 지역개발기금이 8%, 국민주택기금이 9.5%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0월 20일 현재 총 지출액은 1,598억49백만원 입니다. 그중에 1,308억6백만원이 보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171억43백만원, 92년도에 982억2백만원, 93년도에 10월 20일 현재입니다. 445억원4백만원의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원금상환은 사모공채 548억원을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상환하여야 하나 금년 일반 분야 매출 수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248억원만 금년에 상환하고 나머지 3백억원은 차환 발행을 해서 내년도 이후로 상환기일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모공채가 856억원, 국민주택기금이 47억원, 93년도에 248억원, 94년도에 347억원, 95년도에 316억45백만원을 완전히 상환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648억26백만원은 이것은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이 되기 때문에 2천년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지구 경영수지분석은 숫자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성지구택지개발추진현황 및 토지지장물등 보상액수와 보상재원 대책 사업착수예정이라든가 경영수지예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되 경영수지 예채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등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9월 4일 연성지구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고시가된 이후에 93년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연성지구의 각부락을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93년 7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주민에게 공람을 시켰고, 역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93년도 9월 27일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93년도 10월 12일 연성지구부락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연성지구택지개발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모든 신규 사업은 전국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서 사업착수전에 충분한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개발방식을 결정하라고 하는 내무부 공영개발 지침에 의거해서 내무부 산하 공기업 진단 전문기관인 자치경영협회에 연성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에 관하여 자문의뢰 하였고 금년도 11월초에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성지구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수와 재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비가 추정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558억 76백만원 전체 사업비중에 7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사모공채가 1천억원, 공동주택 1천억원과 공동주택 선수분양금 1,558억 76백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큰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연성지구택지개발에 대하여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데로 연성지구수지분석을 저희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은행지구, 연성지구택지개발은 민원해결, 자금난등 현 실정으로 볼때에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시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양해 말씀드릴것은 이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저희 계수사항을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역을 들어보니까 이자가 제일 놓은 것이 사모공채입니다. 이게 548억원중에서 이 54억원이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계수고, 빨리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대로 다 적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미리 제출해 줬으면 이랬던 것인데 답변후에 자료를 주신다니까 계수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12월 20일까지 248억원을 갚고 300억원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또 기채를 갚는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차환 발행입니다. 내년도로 연기하는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도 지금 말씀하신 액수의 결과를 보면 전체 차용액수하고 차용기일내에 갚는다는 것이 50%가 미달되는 겁니다. 248억원 갚고 300백억원은 지금 연기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과연 기채선으로부터 사모공채를 발행한 농협중앙회로부터 가능하냐 이 문제를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재원 확충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지 그것 좀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모공채된액수 그중에서 현재 은행에 정기 예금이라든가 예치된 액수가 얼마인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으셨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치된 금액을 어떻게 해서 많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질문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성지구에 대해서도 전체가 2,558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사모공채를 높은 이자율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먼저 의회때도 경영전문가의 수지분석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아까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을 하다가 시흥시 일반 재정까지 몽땅 들어 가야 되는 그런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경영수지분석을 의뢰했다고 그러지만 2개월이 벌써 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대단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주민은 주민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시는 시 전체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시 전체의 재정을 흔드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아까 전반적인 질문을 할때도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꼬투리는 안잡고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질문한 중에 언제쯤 되리라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차환발행관계는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여기 농협지부장하고 상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차환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재원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시흥시의 은행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에서도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시흥시에다 부채를 지울 수 가 없다 앞으로 은행택지개발이 완결이 되기 전까지는 자금 지원을 할 수 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재원은 계획은 못하고 다만 농협 사모공채하고, 비싸지만 사모공채하고 또 저희가 분양대금 선수금 그런 정도로 해서 확보하는 방법외에는 지금 저희 실정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예정일 말씀 하셨는데 착공예정일은 저희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내무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경영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내려오는대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해야 되겠느냐 하는것은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이혁근 의원이 상당하게 중요한 사업의 전반적인 현안문제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답변 내용을 듣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질문을 협의 질문형식으로 질문하는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정리된 답변을 듣고자 해서 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서면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 것과 설명을 해준다는것은 차라리 시정질문을 안하고 간담회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과성있게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태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본 회의에서 답변서로 직접 보고보다는 본회의장에서 답변서를 받고 또 답변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할 때는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보고 잠시 정회를 해서 질문을 다시한번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답변)

지금 한종수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거 제가 질문서를 낼때 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속기사도 속기한 것을 번역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질문서 내용에다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내질문서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한종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어디까지 비공개 되어야 될것이면 지금 의원들께 나눠주고 회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종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거다 하는 말씀이고 차라리 이런 질문과 답변이 무슨 하나의 간담회장이라고 그런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도 제가 질문할때 서면으로 그걸 명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11명 의원한테 나눠주고 그걸 회수해 가면 되는겁니다. 뭘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겠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내무부나 직접 상급 기관에서는 시흥시에다 공영개발에 대한 돈을 재투자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공채형식으로 기채를 해가지고 은행지구택지개발도 마무리하고 은행.연성지구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죽 들어오던 얘기지만 연성지구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 추진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남의 재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놓고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언제 실시할 것이냐 지금 이런 차원에서 백지화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내무부 공영개발에 대한 수지분석하는 기관에서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대책 강구를 하겠다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뒤따른 행정적인 승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물며 내무부나 직접 행정사무 기관에서는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겠으니까 사모공채를 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농협중앙회 사모공채도 그렇습니다. 548억원중에서 금년도에 108억원인가 얼마를 더 얻어 오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인가,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못 갚은 돈 전체를 갚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떤 농협기관이라든가 어떤 금융기관을 찾을 적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믿어지지 않는거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갚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한테 다시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묻고 넘어가는 형식밖에 안 되고 과연 이런 문제를 정말 시장님으로부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해결 할 것이냐, 여기서 밤새도록 떠들어도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잘못되면 시흥시가 몸체 딸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불투명한 가운데 하나 뭐 제대로 나온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확실히 108억원에 대한 것도 농협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 농협중앙회로부터 앞으로 사모공채에 의한 직접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기금은 이자도 싸고 연도도 긴데 사모공채 1-2년 해 가지고 이자도 10.5%, 115%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할것이며 그 사모공채를 발행 할 기관에서 과연 어떻게 할것이며 하는게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의회를 경시해서 답변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일푼으로 남의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함부로 답변 드릴 수 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하면 그 비싼 악성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선수분양을 해 가지고 그돈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고 택지분양에 대한 선수금이 과연 제대로 들어 오겠냐, 거기에 제가 걱정스럽기 때문에 예비자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가지고 해결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꾸 추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시흥시 전반적으로 큰 문제인데 적어도 기채 규모하고 기채 상환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걱정 해 주셔야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자세에서 이것을 해 나가지 않고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서를 냈는데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정도고 이렇다면 이건 더군다나 사람도 못믿는 그런 어려운 지경입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 막대한 사업을 하느라고 신경을 쓰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대로 이것은 잘못되면 시흥시가 전반적으로 말려들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걸 계수적으로 머리에 넣고 리스트를 하나 가지고 정말 관련 간부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시흥시의 장래는 아무리 공단이 활성화돼서 일반회계가 늘어난다 해도 앞이 깜깜할 정도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대처해서 방안을 연구하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종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공영개발관계로 해서 상당히 시에서 무리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연성지구개발사업이 거의 사업승인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개발비 부담에 대한 것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흥시의 기채관계로 인해서 중앙부서에서 자금지원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은행지구가 사업이 끝나게 되는 시점에 연성지구개발 한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하게 연성지구내 있는 토지소유자나 아니면 재산권 침해를 상당히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유치 자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은행사업지구도 내년에나 금년에 택지분양을 원활히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성지구 관계에 대한 어떠한 자세한 구상이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종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어요. 연성지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10월 12일날 부락별로 주민대표가 세분씩 오셔가지고 저희방에서 아주 소상하게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정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좀 하는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요구사항은 뭐냐하면, 양도세 문제가 금년도에 택지개발승인이 안나면 내년도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승인을 꼭 받도록 해 달라 두번째 요구사항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에 진달을 해 놓고 건설부에 올라가면 거기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연성지역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공영개발택지대상지역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영개발이라고 하는것은 지장물 10만평당 50건 이상하면 그리고 그 택지개발대상지역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연부락 단위로 5개 마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지면에서도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개공이나 주공에서도 전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하려고 지금 시장께도 앞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안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젠가는 의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시발전 추세와 도로교통 해소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로 현재 공사중인 노선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제외한 3개 노선이 공사중입니다. 이중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는 95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추진중인 고속도로 연계사업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고속도로 개통시기인 94년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국도39호선 확장 6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래대교 건설공사는 저희과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신천I.C에서 월곶동 매립지까지 연결공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39호 확장공사와 시도 284호인 목감사거리에서 연성동까지와 장현동에서 월곶동간 확장공사와 거모~장곡간, 금이~화정간 도로공사와 국도39호 선에서 미산동과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와 그 다음에 방산동에서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화정동과 능곡간 농로확장공사에 대하여는 시재정형편상 일시에 집행하기는 어려우며 그중에서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건설과에서 계획사업으로 94년도에 시행할 사업과 중기도로 건설사업 및 자금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국도비지원 내시가 확정되어야 하나 국도42호선 확장공사, 국도39호선 확장공사, 소래대교 건설공사, 금이~화정간 개설공사는 지방양여금50%, 도비 25%, 시비 25%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목감우회도로 공사와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 50% 확보하여 시행 할 계획으로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94년 예산안심의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도 284호인 목감사거리와 연성동사무소앞과 장현·월곶동 도로공사와 국도39호선 미산동과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와 화정동에서 능곡간 농로 2차 공사는 금년도에 정비를 추진을 하고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재원 확보등을 감안하여 95년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천동에서 방산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되는 도로공사는 도시과에서 94년도 완공예정으로 신천2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현재 추진중인 간선도로망 확충되는 96년도가 되면 교통체증 현상은 많이 해소 될 전망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산아파트 하수도 문제는 최근에 수문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끝으로 제안해 오신 교통문제 해결책을 위한 전문가 초청 의견청취등에 대하여는 소직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으로써 교통문제 전문가와 의원님들과 그리고 저희시 관계자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94년 6월 고속도로 일부 개통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장현~월곶간 도로확장 계획은 기히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집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네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시흥시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 것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시가 공사를 맡고 보니까 그 액수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수자원에다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에 그 후에 부족 예산을 보충해 주는 것이냐 우리 시가 사업도 떠안고 어려운데 그것가지고 공사하고 자금까지 떠맡은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곡동 일부지역에 도로를 개통을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다가 건축물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해서 4억3천여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이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연결된 도로를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일부 토지 협의 중에 있고 곧 공사가 추진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관계는 수자원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은 공영개발에서 추진을 하고 여타 구간은 우리 시흥시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금을 수자원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까? 아닙니까?

현재 수자원에서는 4억3천만원 받은 것으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시간 이후에 유지보수 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자원에서 받은것 4억3천만원 가지고 그 공사가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추진하던 노선 자체가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장곡동앞에 도면이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니까 제가 그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공영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마을 안길로 해서 별도로 도시계획선이 섰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그리고 원칙은 도로개설을 하여야 하나 우선 시급성을 감안하고 자금형편을 감안해서 우선 지금 현재 종전에 도로개설을 하다만 부분만 우선하기 때문에 그후에 시의 도로계획도로를 수자원공사한테 공사비를 지원요청 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개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회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처음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민주화와 위계질서를 혼동하고 있는 현실이 사회에나 공직사회에도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아는 풍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윗사람으로 대접하는 이런 풍조가 점차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시에서는 엄연히 위계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시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계장님이 계시는 것이 조직상의 위계질서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어떻게 되어 가는건지 시에서 일어나는 대소간의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문제가 시장님이 알기 이전에 시민이 먼저 알고 있고 국장님이 알기 이전에 시민이 먼저 그 문제를 알아 가지고 가타부타 지금 현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런걸 봤을때 흔히 저희들에게도 시의회니까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알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질문을 왕왕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때 저희들은 전연 듣지도 못한 사항을 시민이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시에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되고있는것이 오늘날 우리 시청의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시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인사위원들이 회의장에서 미처 밖에 나오기도 이전에 일반 시민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알고 있더라 이람 입니다. 그리해서 시민과 하등의 상관없는일 시민이 알아 가지고 득이 될 것은 조금도 없는일, 이런일을 어떻게 외부에다가 그렇게 잘 연락하건 마는 우리시에 진작 홍보를 해도 될 사항은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청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기계시는 시장님이나 각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파악 하시지 못 했을런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민간인 입장에서 우리시의 시민들을 상대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예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통합공과금 제도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시에서 꼭 시민에게 알려야 될 홍보사항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외부에다가는 일절 입을 벌리지 않고 시민에게 하등의 상관없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누구가 사표를 낸단다는등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장을 계장으로 인정하는 직원이 몇이나 되는지, 과장을 과장으로 인정하는 직원이 몇이나 되는지, 국장을 국장으로 인정하는 직원이 몇이나 되는지를 윗 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겁니다. 위계질서가 없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예요. 위계질서 없는 것이 소위 공직사회에서 조직이 있는 이러한 직장이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민주화 시대가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안여기는 것이 민주화 시대라고 하면 이런 위계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때에도 시청 공무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한번도 제가 알기에는 시청직원을 모아놓고 어떠한 예의교육이라든가 도덕교육 이라든가, 질서를 지키는 교육이라든가 위계질서를 지키는 교육이라든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다른데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다른데는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외부에서 가령 예절에 밝은 한갑수 박사같은 그러한 분을 1시간쯤 초빙을 해서 우리시 직원들 모아놓고 이러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부인이 알아서 득이되지 않을 일, 시민에게 이득을 주지 못할 일은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외부에 나가 발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단속 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직원들을 지도교육을 하겠다는 그 방법을 충무국장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사항이 내부에서 발설되어 가지고 끌고 있는 사항이 현재도 끝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우리 시장님과 현재 개발국장이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도 검찰 내부에서는 시청내부에서 정보가 흘러 나왔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때 지금 윗사람이 앉아 가지고 직원들을 통솔하는 방법이 미흡하다 이말입니다. 오늘 이말이 이자리에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지,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은행동, 은행동이라고 하면 광범위 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 15통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15통이라고 하면 아마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어느 지역인지를 모르셔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소래중학교 앞쪽 철산아파트, 삼호아파트 그 뒷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4천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상으로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만 계획상 도로만 보고 지금까지 거기에 건축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밀조밀하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단 한길밖에 없습니다. 이 한길 말고는 나머지는 리어카나 자전거 밖에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역은 어느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려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와 가지고 멀리에서 보고만 있다가 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도로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도면을 떼어 보면 도로가 삼갈래로 이리저리 나와 있는데 지금 나 있는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을 좀 들여서 여기에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강력히 이걸 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사람이 살 수 가 없으니 94년도 예산편성 할때에는 개발국장께서 꼭 여기 계획상 도로 한두군데 라도 우선 뚫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러면에서 개발사업을 하자면 기채에 의존하고 순전히 빚을 내다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왕 기채를 해 가지고 개발하는 마당에서 기히 사람 4천여명이 살 수 있도록은 만들어 줘야 되는것이 시 당국에서 책임있는 이러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쪼록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기어코 내년도에는 15통 일대 계획상 도로가 한두군데에는 꼭 개설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석상에서 앉아 보면 각종 발주되는 공사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발주하는 공사 또는 어떠한 조례 이걸 의회에 상정해서 이게 통과되고 이 하나가 처리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느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여기에 건설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김과장님 이전에 건설과장이 계실때는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원들 모임이 있으면 공사진척 상황이라 이래 가지고 수시 이공사는 어느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것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간담회에도 나와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알았지만 지금 현 건설과장 오시고 나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어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소소한 공사는 말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 같은것, 이런게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고 93년말까지 이게 완공이 되어야 될 공사는 어떤공사 어떤 공사이고, 이게 이월돼서 다시 해야될 공사는 어떤 공사다 이걸 설명을 해 주시고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이월 되는 공사는 어떠한 사유에서 이월이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근 3일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동료의원도 다 느끼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에 나와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전체가 다 적당하게 그저 넘어가려는 답변뿐이고 하나도 이제까지 답변한 중에 확실성이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질문하는 답변 내용을 질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여 정한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의원님 질문을 듣는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픈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은 생각을 벌써 부터 가졌었습니다. 몇 분으로부터 그러한 얘기도 들었고 해서 결국은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방종이 되다시피 민주화다 하니까 무조건 내맘대로 하는 것이 민주화 아닌가 그런 착각속에서 사는 사람이 저희 공직자중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 할 적에 저 자신도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하위직이 맡은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는 것이 간부인 저희들의 행동인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답을 저희가 오히려 받는것 같아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만 상하간에 의사소통이, 채널이 열려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교육도 아까 정한수 의원님께서 한번도 시키지 않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동안 백화점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친절에 대한 교육도 받아봤고, 저희 직원들을 조를 편성해서 은행 같은데를 다니며 현장 견학도 했고 또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는것을 때때로 교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은 형식적이 되었고, 땜질식 교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교육 보다는 오히려 공개토론회라든지 또 요즘 대학생들이 갖는 M.T 같은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지난 9월 중순경에 총무국으로 주무계장들을 불러서 한번 모임을 가지려고 했다가, 제 산하에 있는 10개과에 해당되는 업무도 있지만 지금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것은 전체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개발사업소, 보건소, 지도소까지를 포함한 주무계장님을 한번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무계장님이 안계신데는 다음 계장 해서 2개과만 안 모시고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94년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 또 93년도 업무 마무리등 해 가지고 한 10여가지를 메모를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더니 그렇게 만날 수가 아마 1년이 가도 없을 겁니다. 각과에서 퇴근시간 서로 다르고 이래 놓으니까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구미구미 자기네들 친한 사람끼리 한상에 앉아서 제가 말 할 틈도 주지 않고 떠들고 얘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모이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한참들 떠들다가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할말은 있지만 이런 좋은 자리에 이중에는 나쁜말도 있고, 좋은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대화 나누는 자리에 내가 이런 얘기하는것은 오히려 분위기만 더 깨는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일 메모를 해서 각 과장님한테 전화를 할테니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그대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좀 해주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이튿날 A4 용지로 여섯장을 써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난번에는 주무계장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만 7급은 7급대로 여직원은 여직원대로 제 시간 나는대로 그런 모임을 자주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단속 방법이라든가 지도방법을 어떠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교육도 몇번 했습니다만 결국 물거품이 된 교육이었고, 매월 월례조회시 이번에도 11월초 월례조회를 하겠습니다만 월례조회시에 참석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하고, 또 저희가 토요일날과 목요일날은 과장이상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날 1주일에 두번이니까 하루에 한번 회의 할적에 한개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10분이고 5분이고 실과소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과장님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과에 가서 퇴근하기 후건 적정한 시간을 잡아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면 각 개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이게 한스럽습니다. 의식개혁을 한다한다 하는데, 의식개혁은 많이 됐습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못해서 앞으로는 의식개혁도 문제지만, 행동개혁 또는 제도개혁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이랄까 여러가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조직이라는 것은 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하나의 집으로 본다면 어느 가정이나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를 써서 붙인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청도 한집으로 봐서 집안이 구순하면 모든게 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일은 잘하고 똑똑하지만 그 조직을 와해 시키는 그런 사람도 아닌게 아니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일이 조금 더디고 못하지만 조직의 화합을 잘 이루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말씀도 있었으나, 좋지못한 얘기도 나왔던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은행동15통 계획선 도로개설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동 15통 일대에는 구가옥이 밀집되어 있음은 물론 공업지역으로써 영세업자의 공장이 난립된 지역으로써 도시기본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은행동 일부는 아파트및 다세대등 공동주택과 상가등이 밀집되어 있고, 나대지가 없는 관계로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생활 불편 및 화재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인 관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우선 사업으로써 소래자동차학원 뒷편 및 수정아파트옆 도로를 개설코자 내년도 본 예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5억9천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은 약 500m 폭10m 내년도 예산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내에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진행의 건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 취수사업, 하수사업은 전체 19건 중에 금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11건이고, 계속사업은 8건입니다. 그 내용을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도 42호선 1차 공사입니다. 위치는 논곡에서 목감으로 연장은 1,740m입니다. 사업비는 26억69백만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다음 두번째 국도 397호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위치는 무지동에 있고 길이는 200m입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며 공사완료 했습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매화동에서 도창동간인데 길이는 560m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이고 공사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매화동 진입로 공사입니다. 위치는 매화동에 있으며 연장은 412m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공사완료 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으로 90개소를 했고, 2억35백만원이며, 공사완료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역시 관내로 150개이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관내 소파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에 했으며 336a 이며 사업비는 1억61백만원이며, 지금 100% 완료했습니다. 지금 국도42호 포장공사 덧씌우기는 신천 지역을 주로 해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72백만원으로써 공사 완료 했습니다. 방산로 덧씌우기 공사는 방산로에서 포동까지입니다. 지금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방산로 통로 박스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방산동에 있으며 사업량은 30m이며, 3.5×4.5×2변의 박스공사로써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현재 공정 40%입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사업, 계속공사입니다.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는 대야동에서 방산로까지 연장한 2,988m 입니다. 폭은 아시는 바와같이 25m 에서 18.5m로써 지금 45%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42호 확.포장공사는 2차 공사는 목감에서 조남동 사이인데 840m입니다.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이나 보상중으로써 10%입니다. 다음은 목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물왕동에서 조남동까지인데 1,540m이며, 사업비는 27억원인데 지금 현재 보상비 지급중으로써 10억원 가지고 미 사업비 17억18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성동 위험도로 공사 입니다. 광석동 위치로서 연장은 1,116m입니다. 사업비 7억천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정상 추진중으로 보상금 지급중입니다. 다음의 신천천 정화사업은 계수동에서 방산동까지인데 이 내용은 오.폐수관로 설치5,990m이며 정수로 정비 6,680m입니다. 사업비는 56억원으로써 지금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정왕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로써 하루에 1일처리용량 80㎘입니다.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통천 및 물왕저수지 오염방지시설 공사입니다. 신현동에서 포동까지인데 연장은 5㎞입니다. 총 사업비 13억43백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공사로써 지금 설계 실시중입니다. 이와같은 공사 추진하면서 부진 되는 것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 불응하는 토지 소유자로 인해 가지고 다소 부진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주민이해 설득 및 그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재감정들을 통해서 협의함으로써 공정 기일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슴깊이 새겨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번 임시회의 마지막 질문의 날이고 이번 임시회의가 종료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아까 질문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현재 여건이 지방의회가 생긴지 2년6개월 밖에 안되고 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인 것도 잘못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 앞으로 물론 이것이 많이 개선되고 활성화됨으로써 민주적인 발전의 기초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또 우리 시의회의 할 일은 크게 얘기해서 세가지 입니다. 예산편성권과 행정감사권이 있고 또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 벌써 2년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간 중앙집권하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다가 하루 아침에 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의회 답변을 보다 심도있고 질문의 내용에 부응되는 성실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아까 질문한것 중 한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여태까지 2년6개월 동안 행정감사 즉 행정조사시 지적되고, 지적되어 있는 사항 또 그것이 조치사항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2년6개월동안 의회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야지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큰 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들어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