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홍천읍 황영철의원입니다. 본 산림과에서 제안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점검하면서 본의원은 몇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안은 산림과에서 제안한 공유림관리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가 상당부분 위법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매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우리의회의 취득관리 처분을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서는 서석면 풍암리 지역 일개 부분만 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는 의회가 개원한 후 부터 이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역시 우리한테 취득처분 그리고 관리부분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번도 본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대한착오가 현재까지 발생되어 있었고 이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 그리고 총괄적으로 책임져야할 행정책임자께서는 왜 여태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까지 잘못 되어져 온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공개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공유림재산관리에 대하여 처분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라든지 취득을 할적에는 반드시 의회의승인을 저희가 받도록 법상에 되어있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중간에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계획을 받지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법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세헌 입니다. 제가 의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우선적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해야되는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홍천군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운영하여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지방자치발전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공기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전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및 제5조 시행령 제2조의 근거를 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환 기준을 보면은 대상 사업이 상수도 사업 분야고 대상규모는 시설용량이1일 15,000톤 이상이라야 운영이 될수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30인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홍천군 시설규모를 볼때에는 1일14000톤 종업원이 6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내년1월 1일서부터 홍천군하고 영월군 2개군이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138번 홍천군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 홍천군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여 수도 사업에 대해서 지방 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을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기서 생략을 드리고 바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및 조직에 관 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상수도 사업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두번째 공업용수및 그에 부대되는사업, 세 번째 온탕 급수사업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네번째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급수구역 홍천군 수도사업의 급수 구역은 홍천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1항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에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인사 1항에 가서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관한 법령에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상수도 사업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항에 가서 수도 사업 공업용수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제11조 일반회계의 부당 수도 사업법 기타 관계법령과 홍천수도 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로 되어있습니다. 1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제2호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을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 가액의 차액입니다. 3호 기타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2조 출자 홍천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호 창업시 2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2항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2항 각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호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에 재정보조는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호에 가서 제11조 규정에 따른 전입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4조 지방채 1항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롤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채권의 뒤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호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없고 유용한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 그지출로 인하여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경우에 사업년도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기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금액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1호 법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호에 가서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호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납부금 4호 잉여금에서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 사항을 처리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1항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및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은 군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가용자원명세서, 2호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예산집행보고서 이게 다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4호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공표 1항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사업의현황, 2호 경리의 상황 다만, 6월보고의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호 제1호및 제2호 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1항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조례 홍천군 상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제314호 1974. 4. 25는 이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항 원시자본금은 이조례 시행일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계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4항 이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상 의안번호 138번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번 홍천군상수도 사업비 지방채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홍천군 상수도시설확장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져 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상수도시설확장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 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채의 종류등 1항 지방채는 무기명식증권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방채의 액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지방채의 발행가격 지방채의 발행 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 1항지방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금액의지방채를 일반매출의 방법에 의하여발행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기간은 별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조 지방채의 소화 1항 지방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첨가 소화한다 1호 급수공사 및 급수공사 시행승인대상자, 2호 차량등록및 차량정비 공장허가와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3호 각종 공사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계약자, 4호 각종허가 및 먼허와 신고대상자, 5호 기타 군수가 정하는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 기준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방채의 소화면제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자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방채의 상환 1항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2항 지방채의 이자는 연 12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항 군수는 상환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개시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항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5항 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 도래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1호 당해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지방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때, 2호 지방채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기준액을 초과하여 매입할때. 제8조 지방채증권 재교부 1항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2항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지방채의 효력 지방채는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채 업무의 취급 군수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 지방채를 취급하는군 소속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대하여는 소화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번 홍천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상수도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에 대한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의 안정적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져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항으로다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하므로써 지방공기업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토록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호 당해년도 예정이익 잉여금, 3호 지방채 발행수입4호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호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 예산의 계상 1항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리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도액은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1항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호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호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호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및 출자 제7조 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재무회계규칙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에 의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번 홍천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홍천군수도사업예산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대한 법률적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일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를 두는데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져 함. 주요골자는 조항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제1조 목적 군수가 예산및 회계등 재정사항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홍천군고문공인회계사 이하 "고문회계사"라한다를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적사무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서 군수가위촉한다. 제4조 직무 1항 고문회계사는 군수가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및 법률적유권해석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2항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 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당등 1항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해촉이 월 도중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2항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3항 고문회계사는 제1항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심윤태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상수도사업에 필요한 그 설치운영에 기본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온탕급수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급수구역은 홍천군행정구역내로 정하고 본 사업의 설치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설치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에 따르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 을 받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도시에서는 이미 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역시 날로 번창하여 가는 상수도 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속히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홍천군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조례로 정하고자 제안이 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의 종류는 무기명증권으로 하고, 발행가격은 액면금액으로 정하며, 지방채소화는 급수공사 시행승인 대상자, 각종면허대상자등 군수가 정하는자에게 하고, 지방채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에 상환하고 이자는 연 12%이하로 한다는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시설 확충이나 경상적인 운전자금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를 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전기금을 조성코져 하는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전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당해년도 예정 이익잉여금, 지방채발행수입, 타회계의보조금등 이자 증식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은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고정부채상환,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및 출자에 한한다는 내용이며, 회계의 원칙은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준한다고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회전기금이 필요하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사업예산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회계사를 위촉하여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사의 수당은 월 50,000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재정운용에 있어 법규연찬이 미흡한 현 시점에서 고문회계사를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는것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전반에 관한 조례안 3건과 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설명을 잘 청취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수도 사업 설치에 관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주요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을 중심으로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행 시행되고 있는 홍천군의 상수도사업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정하는 제정안에 따라서 지방 공기업으로 되어있는 상수도사업이 어떠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는것인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사업과 이 조례안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바뀌어 지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바뀌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좀 알기쉬운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구요. 또한 이 조례안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가결이 되었을경우에 그럼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있어서 그 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가 상당 부분 이 기금관리, 다음 조직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수정을 가해야될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특별회계로 운영되므로 인해서 경영수지 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하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두번째 공기업을 했을때에 기업 회계로 시행하므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경영수지사항이 명확히 나타나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는 예산회계가 현재 군의 직제인 재무과에서 전체 취급을 했었는데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은 도시과 수도계에서 이 업무를 전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좀 인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94년도 공기업전환을 위해서 자산 평가 용역을 지금 공인회계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을때 문제 특히 직원 인원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본 조례에도 조직을 둘 수 있는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홍천군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회계로다 전환이 되면 그 기업회계안에 예산안에서 별도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이 확보되면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