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3년 10월 27일 (수)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옥천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옥천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옥천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9.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2.’93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안 1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안건 1.제2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옥천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옥천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옥천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9.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2.’93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안 1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난 2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7회 임시회의 시 의결된 옥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재의결된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외 2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9월 8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월 20일과 9월 10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으며, 현재 미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10.18일 옥천군수로부터 조례안 10건, 승인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안 1건 등 1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9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93.10.20일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총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9월 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해 올렸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93.10.20일 집회공고하여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2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옥천군의외(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입니다. 제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옥천군의회 의원들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2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업무보고청취를 마친 후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옥천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10월 29일은 휴회하여 옥천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 각종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금효길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계의 명칭 변경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1항중 관리장은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주요골자로는 제7조 제1항중 간사는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는 개정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 제2항중 위원장은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또, 제7조 제2항 중 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을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드리고 종합적인 군수님 의견은 관계 과․계 명칭변경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폐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회를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군수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근거법령은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현재 자치발전협의회로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고속철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시행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군세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전진기지, 송전선시설 등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하며 동 공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과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서 과세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임을 과세권자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본군 관내에 고속철도가 관통하는 연장은 17. 94km이며 그 경유지를 면제 제외한 토지의 편입면적은 83,270평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세제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년간 14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고,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안대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에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영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이상 대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어 있어 기본 모법에 의거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4조 1항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행하는 시설과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규정을 강화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신설 규정은 대청호 수질 보존과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조항을 감안하시와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공동(공설)묘지관련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상 상호 모순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구성) 제4항중 “별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 위원회 위원 중 “반공연맹지부장”을 “자유총연맹지부장”으로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에 맞도록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위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가대책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대책 업무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현재 행정지침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옥천군 물가 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단위 물가 조정을 위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며, 옥천군에서 결정․관여하는 공공요금인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옥천군 조례 제110호 지정 시행되고 있는 옥천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되어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방물가 안정 대책과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의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 4조 3항을 보면은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회 의원은 의결기관에 구성원인데 집행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조정위원회 위촉 시에 군수님이 위촉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방의회의 의원을 군수님이 임명하는 것에 되어 있는 이 조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태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보면은 본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의 대부분이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기능에 대한 협의, 조정이라든지 그래서 군 의회 의원님이 위원회 위촉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전 업무에 대한 조정 기능 차원에서 그 위원으로 위촉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4조 3항 중에 지방 의원을 이 문구를 말합니다. 다른 용어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회 위촉 대상을 폭넓게 한 것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을 해서 그 지역물가 안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이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의원입니다. 지금 이태우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중점은요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을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위촉을 한다는 것이 타당성 있느냐 그러한 질의 같아요. 그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 위원장이 군수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인 의원으로서는 업무적으로 좀 상반된 게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도하는 내용은 그 각종 시책 즉, 물가안정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 업무에 대한 조정 차원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뜻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면은 조례명문에다가 지방의회의원을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그것이 조례를 위해서 지방의원이 심의위원에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은 군수께서 뭐 위촉을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고 이러한 것이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타당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태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문구를 조정을 해서 뭐, 생산자 대표라든지, 기업 주민 대표라든지 하는 문구로 이것을 바꿔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급한 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대로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문구라든지, 이 4조 3항에 대한 문제점을 본인이 아직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안은 이번 회기는 부결을 하고, 다음 회기에 문제를 다시 조정을 해서 상정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의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뜻은 물가안정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태우의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난립된 특별회계정비로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94예산 지침이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한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91년도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그 때 그 제안설명 하신 것을 보면은 제안이유가 지방양여금 사업에 확대 추진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채 1년, 2년 좀 되어 가지고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지방양여금특별회계로 실시되는 사업을 보면은 대규모 사업을 차질없도록 뭐 군사업이라던가, 농어촌도로, 정주권사업, 오지면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가장 국가시책상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타 회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또 발주가 일찍 되고, 능률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또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폐지를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난립된 특별회계 정비 이것말고도 저희들이 특별회계 8개인가, 9개인가 있는데 그 지저분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저분한 특별회계가 아니예요. 커다랗고 중요합니다. 이것을 폐지했을 경우 정주권사업이라던가, 군도사업이라던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이 있지요. 그것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도 다른 그 목적이외로 사용이 되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이 특별회계를 위에 내무부에서부터 일반회계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특별회계를 놔두었다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91년도에 제안설명하신 대로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을 하고 능률성을 제고할려면은 이 특별회계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게 명확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옥천군의회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저희들 지난번 조례정비특위에서 한 경영소득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걸 한 것 아니예요. 제가 질문드린 것이 이 특별회계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면은 지방양여금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 그만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 저희 지역 얘기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이 농어촌 도로나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면개발사업의 잉여금이 다른 부분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것에 저희들이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목적에 따라서 지방양여금사업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또 능률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 특별회계를 존치시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복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30인 이상 상시 종사하거나 1일 15,000톤 이상의 생산 능력이 있는 상수 사업자는 지방공기업화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1991년 7월 내무부 지침도 92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으나 본군의 상수도 재정 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정부의 강력한 모든 행정의 경영화 시책에 따라 94년부터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 경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아울러 경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옥천군 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어서 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의 범위는 상수도 사업 및 공용 수도사업,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급수구역은 옥천군 행정구역으로 한다. 전문적인 관리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부군수로 하고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공기업 회계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옥천군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회계가 옥천군수도사업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 가격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액,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 투자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와 원리금 상환 및 시설 유지비,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제정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조표상의 자본금은 1993년 12월 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의 경영화 방침에 따라 현재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자립도가 미약하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정으로 공기업화 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제안하시는 데에 따른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공기업화 되면은 저희 의회에서 감사하기도 편하고, 또 수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줄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제11조하고 출자할 수 있는 제12조에 보면은 경영비나 운영비는 부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씀드리면은 수도사업 주민들에게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서비스 향상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거기 종사하는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를 지출안할 수 없으니까 대주민 서비스는 더 나빠질 겁니다. 안 그러면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경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규정상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이상이 되면은 공기업화 해야 된다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일 지금 공급되는 것이 7,000톤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절반 밖에 지금 공급을 못하는데 능력은 18,000톤으로 알아요. 저희들 옥천군 상수도는 그러면 15,000톤 이상이 되야 경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 7,000톤인데 앞으로 향후 5개년 동안 저희들 계획을 보니까 5년 후에 9,00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이것을 운영을 해도 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불량의 서비스를 하던가, 아니면은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는 제안하기 싫은 조례를 억지로 하신 겁니다.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 지침이 공기업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 옥천군으로 봐서는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지금 뭐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지방화시대에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서를 냈다고 분명히 제안설명에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 94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화 해 가지고 그리 회계를 다 넘겨 버리면은 거기에서 운영비가 안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공기업화를 한다고 그래야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화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자립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공기업화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은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하더라도 조례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정부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당장은 공기업화가 안되더라도 일단을 회계만은 공기업화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공기업화 되도록 공기업화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희복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한 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까지 지켜지지 못할 조례를 뻔히 알면서 이것을 의결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본 의원은 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복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3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잡종재산 중 각 읍면에 산재한 재산을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산의 집단화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실태조사한 결과 매각할 토지는 44필지에 25,887㎡와 건물 1동 83㎡를 매각하기 위하여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설치된 옥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동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93년～97년까지 5개년 계획의 기준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특정지역사업계획,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건전재정운영 기반확립에 있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 및 수립 방침은 신경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재정계획의 수립 방침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였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운영은 수립된 계획의 변동사항에 따라 연동화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과제안 지방재정기반의 확충과 주민위주의 복지재정의 구현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인구 및 소득증가와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의 균형개발 욕구가 급신장하는 지방 행정의 여건 변동과 지방세 신장의 둔화, 세외수입의 징수 한계 도달, 의종수입의 감소 추세 등 세입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며, 중기 재정의 운영 방향으로는, 그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1차년인 93년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분석하고, 2차년도인 94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함과 3차년도～5차년도인 95～97년도까지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운영방향은 계획재정의 구현,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배분의 최적화, 재정 운영의 공개지도 확립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주요 국정 지표가 되겠으며, 13페이지～19페이지는 부분별 지역 계획 지표로 지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24페이지 중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 현황 중 재정 규모 추이는 일반회계화 특별회계를 합한 규모가 88년도 195억원에서 92년도 492억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24.4%가 신장되었으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의 전망은 93년도 606억원에서 97년도에는 846억원으로 향후 5개년간 11.7%의 평균 신장이 전망됩니다. 94년도의 재정규모의 감소는 93년도에 시행한 이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읍청사 신축공사 등 특정사업의 시행으로 94년도에는 감소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실적의 분석 현황은 지난 5년간 자체 수입이 17.6%, 의존수입이 20.6%, 평균 18.5%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3년도 432억원에서 97년도에는 715억원으로 향후 5개년간 총 16.5%로 자체 수입이 14.2%, 의존수입이 17.7%의 신장이 전망이 됩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세입 여건 및 추계적용 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적용은 과표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는 93년도～95년도까지는 22%로 96년～97년도는 10%로 반영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92년～93년도의 신장률을 반영하고, 기타 세목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인 5.6%～35.2%를 적용하였습니다. 세입수입의 적용은 사업장 생산 수입은 경영수익 사업 활성화로 92년도～93년도 신장률 11.1%를 반영하고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신장률인 17.5%로 적용 이자수익은 특수여건을 감안 88년도～90년도 평균 신장률인 45.9%를 반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익은 실제 회수계획을 반영하고, 기타 세목은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인 7.5%～18.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73페이지에 지방채발행 계획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적용은 법정 교부세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신장률인 15%를 반영하였으며, 특별부는 특수여건을 감안 7.2%를 적용하였으며 보조금의 적용은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률인 14.7%～19.3%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실적의 분석현황은 88년～92년까지 5개년간 부분별 신장률은 지역 개발부분이 42.9%가 신장된 반면 신경제 산업경제부분은 마이너스 신장으로 분석되었으며, 34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지출이 88년도～92년도까지 21.2%, 투자비는 18.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전망 분석 현황은 93년～97년까지 5개년간 부분별 신장 전망은 각 부문 안정된 신장이 전망되며, 특히 산업경제부문의 지속적인 신장과 투자 가원 재용의 감소에 따른 지역개발 부문의 신장 둔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성질별로는 경상지출이 19.3%, 투자비는 12.5%의 신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투자가용재원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재원규모의 전망은 93년도에 201억원에서 97년도에는 283억원으로 13.3%의 신장이 전망되며, 43페이지 투자가용 재원의 배분은 별도 43페이지에서 부분별 배분계획 및 45페이지의 사업별 배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 추이 분석 현황은 88년도에 7개 특별회계의 규모가 37억원에서 92년도에는 9개 특별회계에 규모가 162억원으로 5개년간 평균 96%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회계별 재정 전망 분석현황은 93년도에는 173억원에서 97년도에는 144억으로 5개년간 평균 -1.4%의 신장이 전망되면, 지방양여금 사업은 평균 27.8%로 계속 신장이 전망되나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이원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사업 계획이 마무리되면 재정 규모가 대폭 감소될 것을 예측되며, 지방 양여금 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체 특별회계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정부의 특별회계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및 폐지 운영될 계획으로 94년도 연동화계획 시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지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발행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은 본 군에서 시행해야 할 대규모 투자 사업중 일시에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발행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기채 사업은 93년도～97년도까지 5개년간 옥천 우회도로개설 사업에 5개 사업에 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채무부담 사업은 94년～97년까지 지역개발사업 및 기타 사업에 41억원의 채무부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부세 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93년도～97년도까지는 군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되어야 할 현안사업으로 옥천 쓰레기장 외 6건의 사업에 56억원의 교부세를 확보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며, 7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양여금 확보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 양여금 재원은 지방양여금법 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 사업중 본 군에서 93년～97년까지 5개년간 시행해야 할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으로 93년도～97년도까지 군도 정비외 7개 사업에 299억원의 지방양여금 확보로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코져 합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 재원 전출 사업계획은 일반회계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행해야 할 사업 계획으로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기채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금, 영세민 생활안정은 영세민 생활환정기금조성계획에 의한 기금조성액, 새마을 소득금고는 새마을 소득개발융자 사업비 전출금, 지방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10% 해당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 사업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민간 자본 및 융자사업 계획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농산물 규격 출하 회 24건에 364억원, 7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에 취락구조개선외 5개 사업에 298억원 중 총 31개 사업에 663억원의 민간자본 및 융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81페이지～174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개별 사업에 의거 93년～97년까지 5개년간 시행할 사업으로 부분별로는 83페이지에 사회복지부문은 7건에 113억원 84페이지 산업경제부분은 30건에 813억원, 지역개발부문은 87페이지에 32건에 1,179억원, 90페이지 기타 부문에 5건에 106억원 등 총 74개 사업에 2,2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93페이지～174페이지까지 당위 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인 재원 조달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의 시행으로 희망참 새 옥천 건설에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페이지 재외군민초청간담회인데요. 지금 재외군민회장단하고 10월 중순에 협의가 됐다라는데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10월 중순에 협의를 했다구요.

맨 밑에 11페이지 맨 밑에

아! 저희들이요 당초에는 10월중에 이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10월 24일날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재경향우회 인사들이 그날 서울에서 무슨 별도 모임이 아마 있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일자를 좀 늦춰 달라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7일로 날짜를 다시 수정을 해서 그리 통보를 해 드리고 주로 협의된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군민초청 간담회를 하는데 울산, 부산, 또 인천 이 지역은 향우회 군민들이 몇 분이 안되기 때문에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할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서울 쪽에는 상당수 군민이 있지만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접촉을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좀 참석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했지만 자기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약 버스 2대 정도만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버스를 저희들한테 임차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버스까지는 곤란하고 향우회에서 자체 버스를 조달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10월 18일이 아니라 11월 7일경으로 예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행사계획이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도 유동적이네요.

아니, 그건 확정된 거예요.

어느 해인가 이게 한해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개최도 못하고

11월 7일날은 확실한…

91년도인가 못하고, 92년도에 했습니다. 91년도는 못하고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는데 지금 물론 출향인사들 초청을 해 가지고 고향 알리기하고 환영을 해 주는 것만 참 좋은데 이쪽에서 엄밀히 생각한다면은 이게 지금 충청북도 중에는 아마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재경 향우회 예를 들어 보면은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잘 안된다고 지금, 잘 안되는 원인이 뭐 같아요?

서울향우회가 잘 안되는 원인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글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요? 안다고 해도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예, 곤란합니다.

전에 군수님하고 제가 년간 겨레회 할 때 년초 겨레회 할 때 같이 가 본적도 있고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오면서 기관장들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도 집행부에 말하자면 제약이라든지, 실천안하는 게 있지만은 거기에서 모르는 것도 많고 있고 하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쪽에서 각 읍면 리동에 출향인사가 누구인가 어디로 갔는가, 주소를 알 수 있으면은 주소를 조사하고 또 모른다고 하면은 최소한 전화번화라도 좀 알고, 아는 데까지 알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그 얘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출향인사를 우리가 숫자를, 주소를 모른다든지,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이 안되는 게 아니구요. 실제 많은 인원이 지금 있는데 그 회장단 지금 서울에서는 읍면별 회장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면별로 이렇게 회장단이 있는데 회장단을 소집을 해 가지고 군에서 고향에서 이런 모임이 있으니 가자, 좀 많은 인원이 참석이 되도록 하자 해도 그게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인지 잘 응집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서울 향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상당수 있습니다. 뭐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를 몰라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총무가 여러 가지 연락을 하고 해도 이렇게 구심점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패가 있지만은 이상하게 이렇게 응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사람을 몰라서 연락이 안돼가지고 안오는 걸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소도 제대로 모르고, 읍면 단위 사항으로는 잘 됩니다.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고 지금 저 집행부에서 말은 못해서 그렇지 가보면은 회장을 만날려면은 회장은 회장대로 바쁜 걸로 알고 있고, 총무를 만나면은 총무는 총무대로 또 바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10월 중순에 협의를 한 걸로 서류상에 나와 있지만은 아마 협의 내용도 구체적인 게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저, 그냥 과거 한 것 마냥해서 어느 날짜 이렇게 해서 그 날짜는 조정이 됐는지 몰라도 그 이외는 별로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저 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각 부락에 자연부락 단위라든지, 또 친․인척을 친지들 찾아 가지고 주소를 전부 여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좀 협조적으로 인제 이 날이나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 주고, 그래 된다면은 아마 그쪽에 출향인사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 있구나. 한 구라든지, 동이라든지 살면서도 자기들끼리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향에서 이 만큼 신경을 써 주는구나 해서 그 쪽에서 뭐 좀 느낌이 있도록 말이예요.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그걸 할거냐, 안할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당장은 금년에는 곤란합니다. 시기도 촉박하고, 금년에는 안되고 다음부터 그런 초청간담회 했다든지 할 때에는 읍면 조직을 통해서 소재 파악을 한다든지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대게 출향인사들이 귀향하는 경우가 연말연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그것이 연말연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이 될 겁니다. 좀 집행부에서는 그걸 내무과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그런 출향인사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인제 여기도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6개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청주, 울산 해 가지고 이 이회에도 그런 것은 그 쪽에 대표적인 사람한테 하든지, 명단을 보내 준다든지 하면은 거기도 출향인사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작년에 보니까 대전하고 청주는 안 불렀더군요. 그렇지요?

청주는 왔지요. 작년에

청주는 왔던가요?

대전도 아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대전도 향우회는 뭐 면별로 한다든지, 동기별로 하는 건 있는데, 저희들이 대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채 숫자가 많아 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촉구를 해서 전체 출향인사에 인적사항도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성의를 행정력을 동원을 해 가지고 해줌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이런 재외군민초청을 그야말로 거군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실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복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안이 10월～12월중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지금쯤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나 어디로부터 예시된 예산액 이외의 별다른 변동이 없다고 보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금 또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가, 그 운영비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은 부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 지방세 목표액을 줬을 때 지방세 목표액, 세외수입 또 교부세, 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봤습니다. 161억 금년수준 또 세출예산의 각종 인건비는 3% 인상에, 또 플러스된 게 일부 있고, 또 법적 필수경비 등등 전부 따져 가지고 가용재원을 정확한 판단은 안되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요?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옥천읍 청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93년도 세입결손이 24억 8,000만원이 났는데 그걸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사업인 금년도 사업인 것을 내년도에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벌써 계획을 잡아 놨다 말이예요. 또 채무부담행위를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부담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라고는 저희들이…

현재로는 일반회계상 세입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 있으니까 지출을 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이 12월달쯤 돼서 정리가 될 경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채무부담행위도 아니면 예비비를 삭감하든 예비비를 전용하든 이건 전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의회 의결 사항이 될 부분을 미리 집행을 한 겁니다. 지금 안했다고 하시겠지요? 안 했다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읍청사 재원 조치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요. 그 내용은요, 24억 8,300만원 중에서 지금 제일 근본적으로 결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읍청사를 지금 24억 5,300만원 매각대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읍청사를 세 번에 걸쳐서 매각을 입찰공고를 했지만 지금 사회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아 가지고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못 팔아서 결함이 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읍청사 계획을 한 것은 현재 공원 지역을 해제를 해서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빨리 저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인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매입하고 기장물 보상 등등 해서 나간 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 19억～20억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현 지역을 지금 도시계획시설인가가 되면은 부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지정리비가 약 5억 3,000만원에서 뭐 5억 5,000만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합산했을 때 24억 8,300만원의 결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결손이 나 가지고 일반회계 결산이 안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24억 8,300만원에 결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내년도로 미루는 것도 있고 또 일부사업은 채무부담 행위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걸로 계획을 전부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그 마암철도 건널목에 3억 5,300만원, 또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7,100만원, 또 소방도로개설비 부족분 6,000만원 그것만 지금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삭감 재원으로 그래서 삭감을 해 가지고 지금 읍청사를 땅을 거의 90% 이상 매입이 됐는데 예산정리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5억 1,400만원인가를 지금 그 쪽으로 돌려 놨습니다.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그래서 저것이 지금 군수님이 내무부에 지방채 저희들이 20억을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지방채가 해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4억～5억원 정도가 결함이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일반 불용액에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은 일단은 앞으로 재정 결손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내 놓는 것 뿐이지 사실 그대로 아직 예산 정리는 안된 형편입니다. 그것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전부.

그런데요. 지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금 현 옥천읍 청사가 매각되기 전에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옥천읍 청사가 매각되지 않으면은 의회의 의결이나 의결 사항이예요.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결 사항이죠.

의결을 받지 못하면은 지금 집행된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의결을 해 주셔야지요. 그걸 또…

그러니까 벌써 의결해야 될 행위는 됐다 그말이예요. 왜냐하면 세입이 어느 세입이던간에 세입에 여유가 있어서 줬다고 그러면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옥천읍 청사 부지가 매각되지 않으면은 해결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디서 여기 저기서 끼워 맞추는 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이 94년도 예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넘어가는데

아니, 그것이 저희들이 읍청사 부지 매각이 안됐고 그래서 그 보존책으로 지금 내무부에 20억원 기채를 승인요구를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들은 읍청사는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스톱을 시키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읍청사 매각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 더 사업은 더 확장을 하지 않을 그럴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24억 8,300만원도 20억이 지금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이 난다하더라도 4억 8,000만원이 문제인데 그건이 의원님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사업을 확장하지를 않고 20억원이 기채승인만 되면은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계획중에서…

내무부에 기채승인한 것이 금년도 기채는 아니지요?

금년도입니다.

93년도.

금년도 추가발행 계획으로 올라간 겁니다. 읍 청사에 문제가 걸려 가지고

여기 보면은 금년도 기채승인은 안되는 것 같은데

아니예요. 금년도 겁니다. 94년분은 벌써 저희들이 올라 갔구요. 이것은 93년 추가발행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문제점으로 보고하실 때 93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은 내무부 불승인으로 불가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인제 현재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군수님이 10월 15일날인가 그 내무부 올라 가셔 가지고 관련 실․국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 지금 문제점을 전부 저희들이 내무부가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기채도 종류가 있을 거예요. 기채도, 지방채도.

지역개발발기금을 차입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명목으로 기채를 하느냐도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채를 할 수도 있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는데.

부지조성이죠.

부지조성 하기 위해서 기채는…

읍청사 신축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부지매입, 건축 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지, 부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 건축을 하기 위해서 따로 계획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여하튼 이게 인제 연말이 되면은 정기회 때 되면은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지금으로 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하면은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은 내년도 예산 쓸 게 없는데요.

채무부담 승인을 안해주시면은 읍 청사는 부지정리는 문제가 걸리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여성회만은 신축비가 예산에 의결이 돼 가지고 작년도 명시 이월한 것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이게 도비, 군비에서 반반씩 된 것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했던 걸 지금에 와서 다시 저걸 이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사고이월 처리가 되야 됩니다. 사고이월로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는 여성회관 신축부지 일부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입찰에 부쳐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안하면은 그 나름대로 예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회관의 신출부지 일부를 우선 정비를 해서 집을 짓고 나머지는 돈의 사정에 따라서 뭐 일부 사업을 유보를 한다든지, 또 내년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이 의원님이 걱정해 주는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읍청사 부지 정리하는데 5억 5,000만원, 5억 3,000만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채무부담을 승인 안해주면은 사실 못해요.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그런데 꼭 해야 된다면은 채무부담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 몇 천만원이 아니고, 20억이 넘는 그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지는 집행부에서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읍 청사가 안 팔리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지급을 한다구요. 그러면은 그것을 나중에 의결해야 될 기관인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 있었습니까? 뭐 땅 사는데 승인 한해 줄리 있겠느냐. 밀어 부치면 되는 거예요. 밀어 부치면

지금 예산상에는 그게 전부 돼 있는데요.

아니, 글쎄 예산상에 되어 있는 건 저희들도 아는데 읍 청사가 매각되지 않으면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의결을 받든지, 안하면은 그런데도 다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서 안해 주시면 안된다고 그러면은 뭐 드릴 말씀은 없지요. 다만, 저희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으면은 그마만큼 부담을 지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게 집행이 되어야 말썽이 없는 거지, 연말에 가서 저희들도 그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사실 저희들이 읍 청사 매각이 안돼서 문제점에 봉착을 했는데 당초 사업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자는 뜻에서 일찍 추진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개정 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기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94년도 예산이 차질이 없도록만 해 주시면은 또 우리 옥천읍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면에 주민숙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만 해 주시면은 뭐 저희들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봉열 의원 손 들었음)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제 계획적으로 제도 통합이라든지, 환경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투자라든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해야 할 그런 민원사업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뚜껑이 별것도 아닌 것이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가 예산이 읍면에서 군에도 예산보고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예를 한가지만 들었지마는 많이 있습니다. 읍면장들한테 동 1,000만원씩 줘 가지고 아무 때고 자기 재량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포괄사업비 집행은 사실상 면장이 5,000만원, 읍장이 6,000만원 그래서 총 4억 6,000만원을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일정액을 떼어 놨다가 돌발적인 그런 예상외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군에서 재정 통제를 한다를 그런 것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사업선정해서 올라 온 그대로 다 저희들이 100%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문제는 일정금액을 떼 놨다가 이걸 사업을 한다하는 얘기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돌발적인 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포괄 사업비에서 상당히 많이 카바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어디 200만원,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없고, 군수 포괄사업비가 일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 건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잘못 하면은 읍면별로 돈을 떼 놓는다 하면은 참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정 금액을 읍면장 재량으로 돌발적인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관철시켜 주시고 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뭐, 1,200만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몇 만원에서 1,200만원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방에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옥천읍 청사 내지 동부 우회도로 보상관례를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 보면은 옥천문정아파트 420세대가 410세대인가요? 20세대인가요?

410세대예요.

410세대가 이렇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대단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신문에도 났고 이상철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600% 공시시가의 600%가 감정이 나와서 지불이 됐어요. 그랬는데 문정 아파트의 경우는 감정가보다도 감정가의 65%에 해당하는 35%나 타결이 돼 가지고 이것이 그 용지 배분으로 지분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건 감정원이 어디 아시아든, 새한이든간에 거기를 불신하게 되고, 주민들은 우선 관을 믿고 있는데 관을 불신하게 된단 말이예요. 이 문제는 지금 양쪽에서 전혀 양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우회도로 사업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됐습니다. 집행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지가 보상 결정이라든지 하는 사랑은 도시과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해서 그 쪽에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읍 청사 이전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그 쪽인 줄 알면서도 그 기획업무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보존 및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선조의 얼과 혼이 담긴 사적유물 및 유적지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재 6건에 대하여 1억 3,000만원을 들여 옥천 향교 명륜당 지붕해체보수공사는 9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조중봉묘소 진입로, 주차장 확포장 공사와 송우암 유허비 주변 정리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그리고 92년도 사고 이월 사업인 청산향교 보직사 신축사업은 지난 7월 15일 완공되었습니다. 한편 지방문화재 19개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주변을 정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삼성산～마성사간 문화유적으로 12km 구간을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정비하였으며, 전통 시설물 가꾸기 사업으로 옥천읍 사자석탑 외 8개소에 대해서도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와 같이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 7-1번지 장계국민관광지 내에 170평 규모로 5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11월 9일경 입찰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개관되도록 추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시관에는 앞으로 의식주 자료라든지, 민속자료 등 다양하게 약 1,500점을 전시하고 장계국민관광지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군비 2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담하지 못한 군비 2억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훌륭한 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발전입니다. 지역문화예술발굴확산전개 및 군민의 건전한 정신 문화 계승 발전, 그리고 지역 문화제를 통한 군민화합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로 제18회 중봉충렬제와 ’93년도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지난 9월 16일～18일까지 개최하였고, 정원 대보름을 전후하여 209개 전 마을에 윷놀이, 널뛰기 등 세시풍속 놀이와 지난 5월 15일 제6회 지용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봉충렬제 행사 등 문화행사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지도해 주신 결과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시장 운영이라든지 또 교통 통제관계라든지, 잡상인 통제 등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평가보고회나 또는 각계각층의 여론 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정신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단 의병장 조헌 책자 2,000부를 이미 발간해 가지고 중봉충렬제 행사와 병행하여 발간 행사를 갖고, 기관 단체 등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또한 관내 출신 국군장병 598명에게 고향소식 보내기 운동을 옥천신문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30개교 초․중등학생에게 교양지 보내기 운동도 추진하여 많은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서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계도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반상회보와 군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방 및 지역 4개 신문사에 군정 홍보 및 PR등을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및 지역 인사 등에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계도용 도서 등을 계획대로 보급하고 있어 일선에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의 사기앙양에도 다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군지 증보 발간은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집필, 편찬위원 선임 그리고 자료수집 및 정리 등을 거쳐 현재 원고가 탈고되어 충남대학교 국문학 박사이신 송백헌 교수님에게 위탁해 가지고 감수중에 있고, 가편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편집이 완료될 것 같으면은 11월 초에 인쇄들어가 가지고 금년도 말에는 출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장계국민관광지 보완사업으로 도․군비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사업으로 화장실 1동 66㎡와 산책로 80m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6억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1개소 5,741㎡를 확충하였으며 종합안내판 설치 또, 주변의 상가 5동을 정비하였고 주변을 좀더 보완시켜 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장계국민관광지에는 약 149,000명이 이용했고, 여기에 6,9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개장 후 현재까지 24만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은 약 1억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관광지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미 도에 승인을 얻은 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원두막설치, 또 산책로 정비 등 휴식공간을 더 확충하고, 민자사업으로 놀이기구 보완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증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진사업 및 문제점 사업은 주식회사 대청과 협의해 가지고 보완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산지구 종합 휴양업 유치 사업은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산 1-1번지 일대에 289,000㎡ 약 87,000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위락, 유희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 2일 관광사업계획검토를 거쳐 가지고 3월 6일 산림보존지역 및 경지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 내 시설용지 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요구를 도에다가 신청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대청댐 수질보존지역 1권역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사업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현재 계광건설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본 관광사업 유치를 위하여 저희군에서도 유치업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중봉충렬제 관계에 대해서 아까 공보실장님의 말씀에 향토음식점관계 말씀하셨는데 이 향토음식점을 말이예요. 앞으로는 아예 공설운동장에다가, 공설운동장에 지금 올래 보면은 잡상인들이 타지역 잡상인들이 꽉 들어 와 가지고 장사한데다가 청소 안해 가지고 며칠씩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리고 시내에다가 향토 음식점 만들어 놓으니까 잠못 잔다고 해서 군수님 시달리시고, 부군수님도 시달리시고 지역에 우리들도 혼났는데, 사실 향토음식점 관계는 공설운동장에 아예 배치시켜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날 당일날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도 타 지역에서 수익보다는 우리 지역에 사실 시내에서는 장사 안돼요. 그날 당일은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운동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참고로 드리고,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매소가 그 전에 이게 전시 시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걸 안하더라구요. 또, 산업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도에 가면은 지역특산품 판매소, 전시장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협조해서 이것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야시장 관계는 시가지 중앙통에 하다 보니까 교통통제 문제라든지 또 주변에 상가 여론이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동안의 여론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 판매소 관계는 금년도에 실시를 안했습니다마는 J․C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일부만 전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는 지역 특산물을 애용하는 뜻에서 발전시키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찬규의원 손들었음)

이찬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의원입니다. 실장님 8페이지 보면은 대청호 수질보존지역 제1권역으로 수질이 악화돼서 계광건설에서 사업하는 문제가 현재 계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환경처에 지금 갔다 왔습니다. 환경법상에 보면은 종말처리장의 경위하면은 법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완을 하시는 건지? 그 보완 서류가 무엇입니까?

지금 환경처에서 최종적으로 통보한 것이 93년도 9월 9일자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종합휴양업은 대청호 수질보존지역 1권역으로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그냥 환경처에서 막연히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광건설에서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서류를 보완중에 있고, 방안을 두가지 방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가지 방안은 현재 종합휴양업을 위치하는 밑에다가 연못을 파 가지고, 연못을 파 가지고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연못에 받아서 그 물을 다시 식물원에다가 뿌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3차 처리시설 해 가지고 10ppm 이하로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하고 몇 분들이 환경처에 다녀왔고, 아마 현재로써는 서류가 보완이 될 것 같으면은 환경처에서도 승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광건설과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보완될 서류는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이나, 도나 그래서 환경처에서 답하기를 사실 전례를 남겨 주기 위해서 못해 준다.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례라는 환경법이 있느냐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팔당댐이나 그 지역에 이런 문제가 또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200억 이상 들여다가 종말처리장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경위해서 나가니까 환경법상 하자가 없다라면은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을 전례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 법이 있다면은 그 시․군에 법을 갖다가 내려보내 달라고 법을 준수한 우리 입장에서 그 런 문제도 제가 볼 때에는 환경처에서 뭔가 좀 잘못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도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하는 문제하고, 우리 군북에는 먼저도 우리 종합개발계획에도 사실 예가 됐습니다마는 종말처리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가 이백리 소재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사실 거기서 반발이 심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광건설하는 이 사업이 된다면은 민자유치해서 될 수 있으니까. 좀 참자고 해서 지금 이백리 주민들은 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도 종합해서 상부에도 건의를 해 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류봉열 의원 손 들었음)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보실장님 7페이지에 맨 밑에 줄에 민자사업 2종 1억 2,600만원 했는데, 이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도에 승인난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놀이기구 시설입니다. 전자사격장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놀이시설이 12종 있는데 그걸 앞으로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민자에서 그래서 전자사격장하고, 호인라이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저 얼마전에 한 1주일 전에 도의원들이 거길 다녀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달 전에 그쪽 대청비치랜드 쪽에서 눈썰매장을 개설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하면은 지금 외국에서 기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 좀 서로 대청비치랜드를 촉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겨울에도 놀지 않고 겨우 여기 지금 입장인원이 150만명 해 가지고 7,000만원 이렇게 수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 배치된 인원이 인건비 밖에 되질 않고 이것 뭐 지금 반 우리가 가져가 가지고 재투자한다는데 재투자하는 돈은 이건 되고 않습니다. 자체 거기 인건비도 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된다면은 겨울에 그게 사장을 시키지 말고서 할 수 있다면은 지금 공보실에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안한다면은 하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이럴 용의는 없습니까?

예,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계국민관광지는 현재 298000㎡ 약 60,000평 정도로 조성이 됐는데 거기 시설 내용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태반이고, 성인시설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시설이 부족합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미진한 사업은 보완 발전시킬려고 노력하고 있고, 먼저 번에 9월달에 주식회사 대청에서 앞으로 관광지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눈썰매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체력단련장이라든지 또 미니 보트라든지 이런 계획을 저희 공보실로 와 가지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도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조건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이 사업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구적도도 뜨고, 또 세부계획도 수립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거쳐야 되고 또 앞으로 대청호가 옆에 있기 때문에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청에서 들어온 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현재 눈썰매장을 설치한다는 장소가 우리 향토전시관 옆에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한 장소에다가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그냥 돼 있고 또 체력 단련장은 앞으로 여관 지을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제가 이사님을 만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군과 업체와 합심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더 포괄시켜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이 관광지가 옥천 명소로 기능할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게 군보라고 하지요?

예.

그걸 월 3회 발행합니까?

예.

한번 발행할 때 몇부씩 발행합니까?

29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처는 어디어디예요?

각 실과 읍면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도 서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1부씩 어떻게 배부하는 걸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군보가 있다는 것을 의원 재산공개한 것이 군보에 났었더라구요. 군보를 복사를 해서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아! 군보가 있구나 했는데 그리고 예산안을 잠깐 얼핏 보니까 도보 구입비가 있더라구요.

예.

도보는 저희들이 돈주고 사는 겁니까?

관보하고, 도보는 전부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보는 도로 안줍니까? 도로 안보내요? 도에는?

예, 도에는 안보냅니다.

그게 문제점이지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봐야 되고 밑에서 군에서 일어나는 건 도에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도보나 관보는 게재사항이 공무원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 군에서 도보나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행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시되는 각종 지시사항도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볼 필요성은 많습니다.

이게 뭐 군보에 입법예고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1부씩 더 박아가지고 다음부터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정식입니다. 내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행정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자치능력배양 및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을 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강화에 목적을 두고 참봉사 행정 구현 외에 5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참봉사행정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사 행정 기술대 운영은 년간 2회를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회에 44세대의 봉사를 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2개반에 10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건의된 사항은 17건에 대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공개 정보 행정이 있은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4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3건은 공개를 하고 1건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3건 중에 공개를 한 것은 예산안, 우리 공문서 주요목록, 또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도덕지수 입찰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충일건설에서 입찰하고 투찰내용을 공개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목록 자체에도 없고, 또한 우리 5조 3항에 보면은 내부 집행사항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일에다가 비공개를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현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때 꼭 그 자료를 법원에서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노라 이렇게 건의가 돼서 일단 지금 충일에서 행정심판을 도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이것을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전체적인 입찰, 투찰 내역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해 가지고 충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계도를 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민원이나 일반사항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처리 확립은 금년도 내무부 역점 시책 중에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정책하는 걸로 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군에도 민원처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민원처리계의 신설 이후에 1회 방문처리제는 저희들이 복합 민원으로 볼 때 한 1,056건의 복합민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허가 서류는 평균 7일～10일까지 단축이 되고 우리 후견인 90명이 계속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이라든지, 진행과정을 해 줌으로써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우리 계장들이 후견인을 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접수한 분한테다가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우리 군에 어느 계장이 이 서류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본인한테도 그러면 후견인한테도 당신은 이 민원서류에 후견인이니까 해당과에서도 통보를 하지만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지연된다든지 모든 것을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금년도 상반기중에 그 주민들이 상부기관에 고맙다는 서안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 1회 처리 방문제는 정착이 되고 우리 군에 민원도 실제적으로 잘된다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조정 운영회는 저희들이 25회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원조정의 운영에서 25회라는 것은 지금 민원조정회 운영은 지금 민원서류가 복합 민원이 되면은 종합소위원회 각 실과 계장으로 구성한 종합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질 때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불가로 되는 사항 또는 보완 반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다시 넘어 오게 됩니다. 저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아! 이 서류는 실제로 이게 안된다 하기 때문에 그 민원운영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군수님한테 최종 결정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 25회에 민원은 실제적으로 우리군이 1,056건에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25건에 대해서는 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반려한 불가 처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날인제 서명 또는 무인으로 개선은 이 제도를 그전에 모든 민원서류에 날인하도록 된 것을 지난번 의원님들의 조례 개정해서 무인을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도장이 없어도 무인으로 찍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도모는 첫째, 반상회의 자율적 운영입니다. 반상회는 저희들이 농기를 제외하고는 실제 반상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마다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다하는 이 이야기가 많고 저희들도 상당히 참 반상회가 잘 되도록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반상회가 잘되는 데도 있지만은 또 실제로 잘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저희들 입장은 이 반상회를 계속 운영해서 주민의 대화의장이 되야 될 것 아니냐,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항 129건에도 전체 129건에 대해서도 지금 가능한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처리 못한 것은 신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반상회 건의 사항이 실제적으로 무리한 반상회 건의사항이 실제적으로 무리한 반상회 건의 사항은 안되지만 생활민원이나 소소한 지역주민 사업은 되는 방향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상회가 계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군민대상 시상은 4개 부문을 시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민대상 시상 원래는 5개 부분입니다마는 13명이 추천이 됐는데 윤리․충효 부분에는 1명만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효․윤리 부분을 추천을 안했는데 그 충효․윤리 부분에 추천된 분이 조금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충효․윤리 부분이 실제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데 이 추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윤리․충효 부분에 시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상 부분에 대해서 이 충효․윤리 부문이 너무 추천도 안되고 실제적으로 농촌에나 많은 사람이 효부, 효자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천이 안됐느냐 그래서 그 때 당시 충효․윤리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 대상되는 분도 너무 막연하고 엄청나니까 이게 추천을 안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충효․윤리를 하지말고 효자․효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충효․윤리 부분을 말을 조금 고쳐 가지고 효자․효부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13명이 추천이 돼 가지고 4명만 수상을 했습니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 봉사실 운영에는 저희들이 이동 군청이나 각 농공단지에 해당 공무원들의 출장 시에 그런 민원 용지를 가져가서 직접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동관서는 금년도에 4번 중에 지금 3번이 운영이 됐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1개면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 민원은 실시를 해 가지고 낙후된 오지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건의 사항을 계속해서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의 현대화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데이콤에 대한 것을 조직통신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2층에 있는 통신시설을 다 준비가 됐습니다. 다만 인제 금년도에 우리가 현대, 대우, 삼성, 금성 4개 회사에다가 전체에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참여한 기관은 삼성하고 금성만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콤 관계는 우리 행정력 가지고 우리 전문직 가지고 좀 어렵기 때문에 도에 전산직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11월 중에는 2개 회사 중에서 어느 하나 회사를 선택을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사행정대운영에 있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직 10명으로 해서 봉사반을 조직을 했고 여기에서는 애로건의사항 수렴, 전기․가전제품 등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 방문을 실시해서 44대에 대해서 봉사를 했고, 11월 중에는 저희들이 한 56세대를 순회하면서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동관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지․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고충․불편 사항 수렴 해결하고, 국․도․군 홍보로써의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국민대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3개면에 3군데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군, 보건소, 지도소, 경찰서, 농협, 가전제품 서비스하는 업체 두 개업체 금성, 삼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서 3회 실시한 데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의된 것은 고충상담이 307건, 의료봉사가 122명, 농기구가 68대, 가전제품이 62대, 가축진료와 방역활동이 9개 마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충상담은 의원님들도 면에 있을 때 참여하지마는 군수님이 직접 주민들에게 생활민원이나 또 숙원사업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대충 군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숙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해 준다 이런 답변보다는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지방발전 협의회에서 우선 순위가 돼 가지고 건의가 된다면은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해 주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였지 군수님이 뭐 된다, 안된다, 이런 답변은 안했고, 대부분이 그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라든지 읍면지방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올라오면은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실시한 것이 이원면 수묵리, 군북면 용목리, 청산 만월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는 안내 답양을 11월 하순 중에 지금 저희들이 이해 정기회 하기 전에 거기도 마칠까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비위예방활동 감찰 활동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법규 연찬의 동기를 부여하고 비위를 사전에 예방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대민봉사자세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현황은 저희 감사기관을 13개 기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은 13, 수시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만 실제 운영한 것은 13개를 전체 다 지금 다 했습니다. 수시는 그동안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수시 감사해서 14번에 수시 감사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은 저 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건수가 전체 24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주의가 99건, 시정이 141건, 재정상에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3억 4,685만원을 저희들이 재정상에 회수, 감액, 추징 이렇게 했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로는 징계가 17명, 경훈계가 57명, 주의가 22명에서 96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비를 하니까 건수는 작은데 실제상으로 재정상에 회수 이것도 많았고, 신분상에 조치도 금년에,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금년에 징계를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범전산실 운영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1억 4,000만원 중에서 사실 3,000만원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추경에 되는 대로 지금 우리가 할 사항은 데이콤 그걸 금성이나 삼성에서 그 기계를 5년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개 회사 중에 선택해서 하는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중에는 전산실이 그 데이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산실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산실은 전산계가 설치가 됩니다. 전산계는 계장 1명에, 2명의 직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전산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9페이지 민원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5회에 대해서 민원조정운영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복합민원 1,056건 중에서 반려되고 불가로 처리한 25건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회장단으로 해서 실과장, 민원처리계장, 담당주무계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5회를 실시를 해서 민원처리가 정말로 가능한 것이 불가로 처리된 것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도 불가 민원이나 반려 보완되는 특별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 손 들었음) 유병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도모라고 했는데 모범 리․반장 시상 및 장학금 확대에 시상 27명, 장학금이 20명해서 320만 1천원인데 이걸 장학금 보면은 과장 아니 반장들이 노령화되고 수차 농촌에 보면은 서로 다 안할려고 서로 다 미뤄요. 이 사람들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이걸 좀 확대할 수는 없는지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반장에 대해서는 27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지사 표창이 3명, 반장 24명에 대해서 군수님 표창을 했고, 지금 장학금 관계는 여기에 아까도 말씀대로 27명에 장학금 2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중에 장학금을 저희들이 있어도 못주는 사례를 지금 말씀 드렸는데 꼭 성적이 50% 이상은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는 뭐 2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0%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전체 학급 성적 중에 50%는 되야지 지원이 된다 이 규정에 어떻게든 뛰어 가지고 50%만 해 가지고 오면은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이 있어도 주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과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문제를 덮어놓고 과장이라고 해서 준다고 하면은 선택 방안이 없어요. 과장이 209명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면은 어떻게 선택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학업 성적에 대한 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녀 있는 사람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그것을 첨부하면은 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축소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 성적을 저희들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군만 아니라 도내 정책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명중에 20등 해도 준다 이런 거는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상 많은 사람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한번 더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의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일하는 공직자 정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는 참 노령화, 부녀화되기 때문에 일손이 대단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직자, 일하는 공직자 그렇다면은 연고지 배치를 해서 또 일찍 일어나면은 등산을 가는 공직자도 많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있다면은 연고지 배치를 해서 그래도 식전에 일찍 일어나서 좀 부모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연고지 배치는 할 수 있는지? 거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공직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는 일하는 공직자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부터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 돼 가지고 지금 연고지 배치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고지 배치를 본인이 하급 직급에 맞춰서 다 했습니다. 다만 못하는 것은 옥천읍을 전체 다 살다보니까 옥천읍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고지 배치는 사실 6급까지는 연고지 배치가 잘 안되고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한 3명 정도가 7급이 자기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면에 연고자가 꽉 차 있어 가지고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은 직급이 갈 수 있는 데는 연고지 배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연고지 배치를 못하는 경우는 그 7급을 승진할 적에 자기면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천상에 7급이 비어 있는 자리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읍면에서 아주 실제 그렇게 오래하는 사람은 뭐 특별한 경우에 1, 2명이지 대부분이 한 2년 경우가 되면은 자기 지역으로 어지간히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는 7급까지는 노력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자기 직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첫째 공직자가 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를 짓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좀 식전에 일찍 일어나서 좀 부모님 일손돕기 할 수 있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청주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사를 안짓는 입장이고, 우리 공무원 중에도 참 부모를 모시면서 농사를 짓느라고 생각하면은 거기다가 연고지 배치를 해 가지고 부모네 일손 돕기 운동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직급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봉열의원 손 들었음)

예,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하고 중복이 돼서 좀 미안합니다. 기획실에서 아까 끝 부분에 재외군민초청간담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출향인사들한테 왜 연초에 겨레회에 안 나왔느냐, 또 이런데 안 나왔냐 하면은 흔히 얘기를 초청을 못받고 알지 못해서 못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소관업무가 되어 있지만은 내무과에서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출향 인사를 전부 좀 전산망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친․인척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주소록이나 뭘 만들어서 각 출향인사들한테 발송을 해 줘 가지고 그 쪽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고향 알리기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향인사 문제는 기획실뿐 아니라 내무과도 연관되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보통 고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고향을 사랑하면은 군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 하면은 서로 참여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기획실장님이 깊은 말은 못했지만요, 우리가 이걸 하고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하긴 하는데 정말 고향 사람 모시기가 이렇게 어려우냐 우리 류의원님도 같이 저하고 서울을 가 보셨지만 우선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작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80명 정도 왔는데 우리 뭐 사실상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씀드리냐면은 회장한테다가 말하자면 청산, 이원, 옥천 회장한테다가 이유없이 10명씩을 배당을 했습니다. 회장단들이, 그래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맡겨 10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반 40명, 나머지 40명은 자기 동료 고향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런 서울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다 주소록은 완전히 다시 해 가지고 기획실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읍면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 군에도 그랬어요. 군수님도, 우리 군은 군대로 하지만 읍면장도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읍면장이 통보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 방향을 해보자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되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문인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지방 공직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여기는 보고에는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참 봉사 행정의 구현이다 하지만은 기실상 지금 보신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에는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읍면 직원들이 말이예요. 1년 365일을 치고 자기업무 이외의 업무 그래서 뭐 당면 업무라고 하나요? 뭐 국도변에 풀을 깎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심어 놓고 물주고, 하천변 청소하고, 또 시장변에 노점상 단속한다고 매일 나가다시피하고 그러한 시간이 1년 통털어서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사기 앙양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이 그래서 실제 저희 생각은 봉급을 올려달라 하면은 무리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15,000원인데 그 가족한테 15,000원 1단 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가족수당을 조금 현실화해 달라 그건 예산면이구요. 지금 말씀한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잡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꽃심기, 제초작업하는 것, 실제 읍면 공무원이 현장 업무에 가서 너무 하다 보니까 본 업무를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꽃심기라든지, 잡초제거하는 것을 예산으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기본 업무를 하게 해야지 지금 말로는 사기앙양이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실제 우리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읍면 공무원의 제일 어려움이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일은 안하고 현장에 동원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품위 문제도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일선에 나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기가 정말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간을 안따져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군수님도 중앙 이번에 기획실장 회의에도 사기앙양 대책 문제가 나왔습니다. 읍면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에서 잡무는 좀 안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으로 지금 내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예산부서에서 그런 걸 할 때에는 예산을 줘서 사람을 사서하든지,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래 의원님들도 실제 꽃심을 때 가서 같이 꽃심고 물주고,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그걸 느꼈고, 지금 여기도 내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일선에 사기앙양을 해줄려면은 그 문제만은 해결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공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읍면직원들 사기가 저하 돼 가지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예요.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될 시간에 멀쩡한 읍면직원들이 도로변에 가서 풀깎고 있으니, 그 시간에 뭐해야 됩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도도 하고, 선도도 하고, 또 필요한 서류도 작성해야 할 거지,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아야할 시간을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어느 면에 가면은 뭐 말씀안드리겠어요. 이건 지금 그러면서 말로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한다 그것 해결방법 간단합니다. 읍면 직원수를 줄이고 1/3로 줄여도 됩니다. 그 대신 일용직을 몇 명 써요. 맨날 풀깎으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추 하루에 3시간 꼴 될겁니다. 잡무가 평균을 내면은 그럼 3시간이라는 시간이 대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아마 몰라도 담당 부락, 담당직원 모르는 그 주민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알아야 리장님이나 아시겠지요. 뭐 리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 아실 겁니다. 반장들도 우리 부락에 담당직원이 누구라는 것 모릅니다. 부락 출장 갈 일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전화하면은 되니까 그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 뭐 이것 산업과 보고할 때 얘기될 거지마는 금년도 추곡 수확예상량이 작년에 비해서 6.9%가 줄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번 들판에 나가 보세요. 30%이하로 줄었으면 그것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하고 공직자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면 직원들이 허구헛날 가서 풀깎고, 여기 옥천을 오다 보면은 청성 지나서 군북, 안내로 오다보면은 길거리에 풀깎고 있는 사람은 전부 면직원들이예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미안,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그 것이 바로 주민들에게 무슨 피해조사를 하라 하면은 면직원이 직접 나가야지요. 과장님들 그렇게 책임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러면서 내무과에서 보고한 것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런식, 그런 부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9% 모르겠어요. 이게 인제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농민들이 뭐 불만이 고조되면은 아! 그러면은 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 주겠다. 어느 차원이든 모르겠어요. 추곡수매가는 못 올려주는 대신 수확량이 줄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 주겠다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됐을 경우 우리 옥천군에서 6.9%라고 해 놨으니 6.9%밖에 못받을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것이 인제 신문에도 나고, 우리 옥천군에서 6.9%감소됐다 하면은 그걸 보는 주민들이 그럴 거예요. 미친놈들이라고, 지금 뭐 상스러운 말씀이 된 것 같아서 안됐지만은 이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겁니다.

이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됐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답변하기가 송구스럽고…

공직자 비위 조치사항을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사유별로 해 가지고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4시까지 잠시 정회 후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금효길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추진에 적극 지도 협조하여 주신 강대웅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게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사업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실적으로 먼저, 자랑스런 충북도민운동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전통인 예의바른 고장 및 깨끗한 고을, 후덕한 도민상을 주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켜 온 도민이 충북에서 태어나고 생활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 나가고자 함이 본 운동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목표로써 단란한 가정 가꾸기, 가정에서 보람찬 일터 가꾸기 직장에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지역사회 전역에서 실천하자는 운동으로 그 추진 방침을 말씀드리면 기관, 단체, 소집단을 총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장, 단체장 사회지도층부터 조용한 가운데 솔선실천하여 작고 가깝고 손쉬운 일부터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고 심도있는 교육과 호소력 있는 홍보로 주민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고 공적이 유능하고, 권익있는 시상과 아울러, 수범사례의 대대적 홍보로 내외에 본보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 중점 공통과제로는 어른 공경하기, 알뜰한 살림 꾸리기, 고향사랑하기, 밝은 사회 만들기, 맑고 푸른 고장 가꾸기 등 실현하여 일반과제는 화목한 가정 꾸미기 등 51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은 5대 중점공통과제 외 1가지 이상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기관, 단체단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10개 기관 단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22과제로 5대 중점과제가 일반과제가 51실천과제로써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른공경하기로는 노부모 소일거리드리기, 부모방 가꾸기, 노인 사진제작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알뜰살림 꾸리기는 가계부쓰기, 알뜰식단 꾸리기, 재활용품 수립, 물품 수집을 하여 물품을 보관 활용하고, 고향 사랑하기 내용으로 마을 자랑비 건립이 9기, 고향소식 책자 발간이 6종에 7,932부 꽃길 조성사업은 93년도 대전 엑스포 대비 1,460,000만본을 꽃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명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밝은 사회 만들기 추진 사업으로는 교통질서 계도와 마을 향약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맑고 푸른 고장 가꾸기는 1사 1산 1하천 가꾸기와 재활용품 용기보급, 자연정화 활동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덕성회복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병리 현상을 불식시키고 자랑스런 충북도민 도덕성 회복 운동을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을 군민 자율참여 속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방 가꾸기는 읍면당 1개 사업 시범마을로 육성하고 있으며,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사업으로는 옥천읍 노인회 교통질서 계도와 동이면 농공단지 만수향 포장, 또 청산면 망월리 노인회에서 싸리비 및 효자손 제작 등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화목가정을 선발하여 부자, 고부 24명을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원로회 운영에 있어서는 회원 마을 대소사자문하고 충효강좌, 한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개 마을에 향약을 제정 실천하고 있으며, 9개 우수마을을 표창도 하였습니다. 4대 화목가정 25개 가정에 표창도 하고 예산관계로 9개 가정 36명만 경주여행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16 가정도 94년도에 여행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설, 유례, 인물 자랑거리 등을 기록한 마을 자랑비 9기를 건립하였고 마을단위로 경로대회와 큰절 올리기, 마을자랑, 덕담발굴, 민속놀이, 불우노인위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충효강좌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운동민간주도추진역량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에 대한 지도 강화와 새마을 추진역량제고 및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선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21개 새마을 조직에 대하여 5,9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새마을 23주년 기념행사,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지도자 생일축전, 지도자 중봉충렬제 참여, 장기근속지도자를 표창하고 서훈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교육도 중앙교육, 지방교육 등 700여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115명을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새마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개선 사업과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의식을 해소시키고 정체된 농촌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킴과 동시에 농촌 주민의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년 계획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 및 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소하천 정비, 마을회관 건축 등 마을권은 1,000만원, 광역권은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91, 92 2개년간 추진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98건에 18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환경개선과 농산물 간접 소득증대 및 도․농간에 교통편익제공이 원활하게 됐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촌부엌개량사업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편리한 부엌환경개선으로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위생적인 식생활 영위로 농촌문화생활 실현과 부엌노동시간 절감으로 농촌 소득활동 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입식부엌, 목욕탕, 난방개량 사업을 연계추진하되 희망농가, 집단개량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자재를 일괄 조달 사업비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해야 740동의 농촌부엌개량을 말끔히 완료하였으며, 대상농가 선정과정으로는 자담능력이 있는 희망농가를 선정하고 주택구조면에서 개량이 가능한 농가 대상농가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을 하여 마을별로 조정하여 가지고 읍면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으로 10개 마을 43가구에 표고버섯의 2개 사업에 1억 3,73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으며, 4,166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6,960만원 중 1,850만원은 1개 마을 7가구에 지원하여 인삼재배, 4,178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100만원도 희망농가에 한하여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년차별로 추진을 하며, 지방양여금과 지방비 오지면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10개년간에 거쳐 안내, 청성면을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청성면 양저리에 4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확장, 4.5km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93년 대전 엑스포 대비 꽃길 조성사업으로 경부, 남해원주선, 거창문산국도변 3개 노선에 68km에 3,600만원을 투입하여 꽃길조성을 중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조성 내역으로는 향토꽃길조성 사업으로 코스모스외 5종 부용화, 후록스, 장미 등을 식재하였고 꽃 BOX진열, 향토수목 식재, 노원조성 3개소, 꽃묘장 설치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서순화와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불우 청소년 지원 및 취업 알선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7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야간공부방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건전생활 체육의 생활화 방안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주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참여체육을 통한 건전생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11개 사업에 7,5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교실운영 외 10개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체육회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지원 예산은 4,940만원으로 옥천군체육회 운영, 도민체육대회 출전, 군민체육대회 개최, 씨름왕 선발대회 및 출전,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화합과 체력증진 및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 소운동장 시설입니다. 산업화로 교통량이 팽창되어 각 마을마다 주차시설이 없어 차량통행이 지난하므로 공가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정리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노인건강관리와 게이트볼 경기장과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개소당 100～200평 규모로 200만원을 지원하여 부지를 임대 또는 회사를 받아 공가를 정비하여 마을내 소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사업실적은 8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꽃질 조성 사업입니다. 추억의 옥천, 다시 찾고 싶은 옥천, 희망에 찬 옥천위상을 확산하기 위하여 국토색화종을 집중식재하여 주민의식 순화로 애향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별, 마을별 특성화묘를 자체 확보하여 범군민 자체 참여 운동으로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1년생 화종에서 영년생 화종으로 과감히 교체하여 예산투자의 극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 의원 손 들었음)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9페이지에 부엌개량사업은 좋은 사업을 아주 100%완료해서 수고 많으셨는데요. 전에 보면은 그게 군․읍면에서 한다 지도소에서 한다 해서 왔다 갔다 한 예가 있고 또, 그걸 복수 추천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안할려고 하는 걸 리장이 이것 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둘 복수 추천하니까 그 중에 한 집만 하게 됐단 말이예요. 이래 가지고 아주 리장들 입장이 난처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한테도 직접 전화가 오고 또 항의하는 경우가 있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대상 농가 선정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것도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도에서도 보면은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나오는 또 변소개량이 있고 또 여기 도시과로 나오는 변소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시과에 나온 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일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상 농가선정과정에서 자담 능력이 있는 희망농가하고, 그리고 주택구조면에서도 아까 제가 부엌개량입니다. 이것이 인제 꼭 할 수 있는 집이라든지, 구조면에서도 옛날 고가라든지 이런 건 될 수가 없지요. 그런 농가는 안되고 대상농가는 마을총회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읍면 조정협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현지도 나가보고 지금 이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글쎄, 희망농가 중에서도 능력이 있다든지, 환경이 그만한 환경이 있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복수 추천을 안해도 읍면에 무슨 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추천할 때에 담당직원이 나간다든지, 과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몇사람이 가서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한 집만 하면 될 건데 두집 복수추천을 하는데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선정 과정에서 보면은 복수 추천보다 거의가 인제 읍면장이 판단을 할 적에 보면은 부락에, 부락별로 대개 인제 읍면별로 동수를 제가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 나가가지고 읍면장들이 리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대상을 부락별로 몇 동씩,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데 조금 금년에도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신청을 더 요구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 대상 농가 선정 그대로 한다면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는데 선정과정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고, 있고,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 추진하는데 애초에서부터 직원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과연 자담능력이 희망농가가 또 주택구조가 대상농가 마을 총회에서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사전에 대화로써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 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서문범 의원 손 들었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의원입니다. 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마을 소 운동장 시설 문제에 있어서 그 부락에 사정에 따라서 부락입구라든지, 또 중앙부분에 공지가 있어서 부락에서 임대를 받던가, 아니면은 회사를 받던가 해서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공가를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다 해라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가가 있다고 하면은 중앙 부락 중앙 위치에 있어 가지고 문제 때문이라도 되지도 않고 공가를 또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했을 경우 그만한 부지가 여건이 돼 가지고 있는데 회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임대를 받을 수도 있고 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그래 그런데는 안되고 꼭 공가를 헐어야만이 시설을 하도록끔 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그 부락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 가지고 그런 장소가 위치가 있으면은 그런데도 시설해 주면 되는 것이지 꼭 공가를 철거를 해야 만이 그 터에 밖에 안된다 이건 너무나 강제적으로다가 규정이 구속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부하는 것이 아니구요. 특수시책 우리 마을 소운동장 시설 관계는 옥천군에서 전에 한과장 있을 때부터 잘됐다 해 가지고 도에서도 칭찬도 받고 한 사업인데요. 왜 이게 공가를 정비하면서 소운동장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게 지금 시골에 보면은 거의가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요. 탈선의 청소년들의 뭐 이런 장소도 되고 이것도 많이 정부 같은 데에서도 얘기가 되고 공가를 빈집을 털어내갖고 하는 것은 참 마을 입구나 안에 있어도 보기도 싫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면은 집도 말끔히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공가를 하나 철거하는데 저희는 이것 원래는 공가정비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공가를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공가를 정비해 봤던들 진입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공가만 철거하는 것 뿐이지 소운동장 시설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다하고 있지요. 왜냐하면은요 올해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8군데는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8군데는 하고 1군데는 못했는데 지금 거의가 부락에서 읍면에서 선정할 때에도 꼭 이러한 위치를 봐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유병권 의원 손 들었음) 유병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유병권입니다. 부엌개량사업 740동이라고 했는데 각 읍면으로 어떻게 몇동씩이나 배정되어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면서 전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되다가 이제 뭐 과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알뜰 살림 꾸리기에 4페이지인데요. 알뜰 식단 꾸리기를 18,490가정에서 한다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18,490세대면은 우리 옥천군내에 전세대가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뜰식단 꾸리기를 추진하신 겁니까? 이게

제가 한 것은 반찬 줄이기 이런 사업을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꼭 식구 수에 맞춰 가지고 너무 많은 양을 해 가지고 버리지 말자, 소비절약 측면에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계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옆에 참석하신 실과장님들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가정인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별반 음식찌꺼기가 문제가 안되지만 도회지에는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쓰레기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것의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오늘 모식당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다 먹지 못하는 반찬이 많이 있고 한데 우선 일반 가정보다도 식당, 요식업을 교육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하면은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이 896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온 겁니까?

이 수치는요 저희가 자원재생공사 우리가 여기서는 안나오거든요. 자원재생공사 우리가 여기서는 안나오거든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금 문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폐수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치를 여기에다가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 운반 실적이니까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399통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군내에 것을 재생공사에 문의해 가지고 이 수치를 낸 건데요.

환경보호과 것은 우리 군에서 수집해 가지고 운반한 실적이고, 여기 새마을과에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총 들어 온 것을 통계를 내신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중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징수상황입니다. 과징현황에 있어서 93년도 세수 목표는 84억 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26억 1,800만원, 군세는 58억 2,500만원입니다. 부과 현황은 60억 5,860만 2천원 중에서 도세가 74%, 군세가 70.7%가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은 59억 151만 1천원 중에서 도세 97%로 군세를 97.5%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납액 정리 현황입니다. 현재 체납액 정리 현황은 1억 709만 1천원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92년도 이월액이 4,648만 6천원이고, 93년도 체납액이 1억 0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요인 분석은 행불이 55건, 무재산이 72건,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 부도 및 도산이 4건, 관외 체납자가 87건, 깉, 1,953건 해서 도합 2,173건에 1억 5,709만 1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을 하였으며, 체납액징수반 편성은 10개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체납자에게 군수 서한도 3회를 송달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계도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차량 단속은 193대를 실시하였으며, 압류재산 공매 의뢰도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체납된 세액 1억 6,745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도 462개소 중에서 441개소를 조사하여 목표액 6억 6,000만원 중에서 8억 8,788만 3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건물일제 조사도 93년 8월 21일～10월 20일까지 2개월 예정으로 읍면 담당자가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대상가구 15,833가구에 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집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세목별 과징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 현황은 부과액은 49억 9,527만 1천원에 징수액은 49억 3,461만 8천원입니다. 징수내용은 도세가 87.5%, 군세를 99.3%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3,229만 3천원으로 해마다 누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건설계획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옥천읍 문정리 438-10번지 일대에 부지 10,629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58억 3,593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도시계획 변경을 93년 3월 26일날 마쳤으나 현 읍청사 부지매각이 2차 유찰되고 3차는 93년 10월 15일도 유찰되었습니다.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91%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조성공사를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옥천읍 청사 착공은 94년 4월에 부지매각을 봐 가며 착공하고 여성회관 신축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 손 들었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과징 목표가 금년도에 84억 4,000원인데 현재 부과된 것이 6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4, 5억에 과징이 부족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 금년도 두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일부 세목중에서는 담배 소비세가 현재로는 한 3억정도 감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입중에서 일부 감되고 증돼서 목표액은 맞을 것으로다가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 앞으로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2개월간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류봉열 의원 손 들었음)

류봉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관내 공직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이 많이 있지요?

차량 말씀입니까?

예, 우리 군청만해도 그렇고 타 기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상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외지에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옥천으로 차적을 둬 가지고 6억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적 없습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의 차량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차량을 옥천군에서 등록을 시키면 좋겠지마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은 사실은 대전에 있고, 또 공직자가 부도덕하게 거짓말로다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장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도시과 소관이다. 또 지금 여기 사실은 행정타운 때문에 감정은 재무과에서 의뢰했지요?

행정타운에 대한 감정은 저희들이 했구요. 우회도로의 감정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업무가 중복되고, 예 알겠습니다. (서문범 의원 손 들었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타운 건설 계획에 있어서 현 읍청사 부지 매각이 2차에 긍해서 다 유찰이 됐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설업계에다가 한번 힌트를 한번 줘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업계에서 와 가지고 현지를 아마 답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와서 봤는데 그분네들 얘기도 위치만은 아파트로써는 사실 참 적지라고 이게 하나의 아파트로써는 거기가 뭐 무슨 인류급에 속하는 그러한 위치인에 단 한가지 거기에다가 3동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300여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고 봤을 때에 차량이 300대 세대당 1대 꼴만 있다 하더라도 차량이 300대를 주차해야 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첫째는 공간이야 자기네들이 만들면 되겠지마는 첫째는 진입로가 300대가 출입을 할 수 있는 진입로가 결국은 좁아서 도저히 그것이 하나의 취약점이다. 그러니 적어도 4차선 정도의 진입로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아파트 밖에 지을 뭣이가 안된다. 아파트는 아주 참 적지라고 수긍이 된다. 그러니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차선의 방법을 군에서 생각하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현재 읍청사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노폭이 사실로 그게 협소해요. 현재에도 뭐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은 만약에 거기에다가 누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봤을 적에 참 차량 300대가 수시로 들랑거릴 수 있는 그러한 진입로가 되지 않는다 그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라도 진입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뭔가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매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 지가도 현재에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마 지가도 월등하게 상승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서 돈도 더 받을 것이고 하니까 뭔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진입로를 먼저 해결을 하고 팔아야지, 꽉 막힌 데다가 누가 와서 뭐를 할려고, 개인주책을 짓는데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그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안되고 이렇게 하니까 원매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내가 업자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류봉열 의원 손 들었음)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소생당 한의원 쪽에 터가 붙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산다고 하면은 이게 인제 양도세 때문에 지금 대단히 곤역스러운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에 어디가 군유지가 있으니까 쓸모있게 놔두고, 상대방에서 납득할만한 그런 위치를 좀 서로 합의를 봐 가지고 감정을 해서 면적을 더 준다든지 적게 준다든지 해서 나중에 감정을 하면은 나올테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실 보고 때 세원발굴한 것이 2건 있다고 했는데 뭡니까? 무슨 궁금해서 기획실 보고 내용에 있어요.

경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 아닙니까?

아닌데요. 새로운 세월 발굴이니까 이것 뭐 경영사업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예.

세목별 과징 현황 5페이지를 보면은 다른 세의 차액, 목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른 것은 전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취득세 같은 것도 담배 소비세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주민세가 목표보다 188%가 징수됐어요. 이유가 있을텐데 무슨 이유입니까?

주민세는 생활향상에 따른 증가입니다. 사업소세라든지 공장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그리고 행정타운 건설계획에 보면은 기획실장에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많이 틀려요. 부지 면적도 틀리고, 부지면적이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10,804평이예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보고한 것은 10,629평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군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실과마다 틀리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것도 도시계획 도에 허가를 맡을 때요, 부지조성 허가를 맡을 때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부지안에 들어 있는 것이 10,629평이고

전체 말하자면은 공원지역을 행정공공시설 지역으로 승인 맡을 때에 맡은 면적이 10,629평입니다.

그런데 10,629평인데 사야 될 면적은 10,804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야 될 면적을 10,804평으로 해야 되죠. 그게 부지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린 겁니다. 당초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드렸고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지 나중에 합필이 되어서요 전부 사가지고서 합필이 되면은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전부 번지를 샀기 때문에 합필해서 국유지의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농수로 같은 게 전부 합필이 되면은 그 때 가서 정확한 면적을 다시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뭐 같은 편차가 있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같은 회기 중에 물론 실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이게 얼마 전에 의회 개원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구요. 소요사업비도 다 틀려요 다. 토지 매입비도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토지 매입비도 틀리고, 또 집행된 지급액도 틀리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같은 청내에 있는 실과간에도 이렇게 업무를 서로 틀리게 잡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은 아닙니다. 뭐 돈 지급된 게 틀림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서로 협조가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이걸 보는데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상황과 두 번째 지적민원처리현황, 세 번째 지적도 및 구대장 보호대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량을 10,000필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용 대상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9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보증인위촉 및 교육홍보는 보증인 위촉은 금년 1월 20일날 보증인 582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전부 수여를 했습니다. 보증인 교육은 순회교육으로써 2회에 걸쳐서 읍면 순회를 해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보증하는 방법이라든지, 서류 작성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민홍보는 신문이나 반상회 혹은 마을 엠프를 통해서 수시로 이 해당주민들이 한 사람도 누락됨 없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접수처리현황을 보면은 금년 계획이 저희가 5,000필인데 실적은 2,500필 약 50% 밖에 지금 접수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접수처리된 데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된 것은 1,247필지,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이 1,228필지가 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16필지가 접수가 됐는데 이중에서 합의 처리된 것이 13필지 취하가 된 것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는 즉결민원과 기한부 민원 2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즉결민원은 총 5종에 81,000필지를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기한부 민원은 총 8종에 15,000필지가 접수처리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이중에서 각하라든지 이 반려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서류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나오질 않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 및 구대장 보호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보호대는 금년에 420매를 25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 지적도 보호대는 저희군 재정 형편상 이건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매수가 4,800매인데 지금까지 3,000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구대장 보호대는 금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권수가 566권인데 140만원을 들여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관상자 즉 구대장 보관상자도 1개를 98만원에 전부 완료를 해서 앞으로 할 것은 지적도 보호대만 3,000매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기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1,630가구 5,039명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있어서 영세민 의․식․주 해결 자활 소득 여건 마련과 영세민 자녀 학비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 생활무능력자 생계지원 506가구 4,256만 4천원, 취로사업비 18건에 3,080만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지원 17가구에 6,300만원, 거택보호자 가옥 수리비 지원 25가구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노인 의치 사업에 12명에 720만원, 한우입식 21두를 지원하였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33명, 저소득층 주민 9명에게 1,6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1,477명에게 1억 1,159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45세 이상 64세 이하 영세민 건강 진단을 672명을 실시하여 806만 4천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성금품 지원으로 시혜 단체 156건, 2,702만 9천원이 접수되어 수혜자 2,03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옥천공동직업훈련원 운영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훈련원 건설 현황은 옥천읍 죽향리 111번지에 부지 13,234평, 건평 4,384평으로 109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 12월～93년 8월 25일까지 완공을 보았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기구는 관리부에 총무 경리과, 훈련부에는 교무, 생활지도, 기능개발 및 5개 공과가 있으며, 인원은 77명 정원으로 원장, 교직,43명, 일반직 7명, 사감 2명, 기능직 24명이며 기자재 확보를 727종 9,036점으로 기계장치, 공기계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사항은 6개월 단기 93년 9월 13일～94년 2월 28일까지 교육훈련 중에 있으며 학과 및 인원은 440명으로 자동제어 50명, 전자 90명, 데이터 통신 90명, 정보처리 120명, 전기 90명입니다. 이중 본 군 훈련생 54명으로 10%를 점하고 있으며, 본도 훈련생이 233명으로 53%가 되겠습니다. 훈련 특전은 훈련비 전액 국가 부담이고, 단 월 식비는 40,000원만 자담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무료제공, 국가기술자격취득 기능사 2급과 1급을 취득한 동시 전원 취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소 수용인원은 부활원, 영생원, 청산 등 3개 시설에 637명이 수용되며, 복지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은 물론,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봉사정신 함양과 시설 지도 감독 강화로 수용자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운영비 지원 실적은 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 지원 2억 4,522만 8천원 시설 운영비 지원 2억 9,436만 4천원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현황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 정신 지체 등 총 685명이며, 복지증진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장애인 자활자립시책강화와 지역단체 장애인돕기 운동 전개는 물론 장애인 자활의식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부여에 두고 추진 실적은 의료비지원 67명에게 98만 6천원, 생계보조수당 지급 75명에게 444만원, 학비지원 4명에게 26만 7천원 장애의날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단체 운영지도 현황은 단위 노동조합, 연합노동조합 등 12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운영개요로는 노동단체 정기지도로 노사분규 사전예방과 노사화합 활동유도로 노․사 평화유지, 노․사안정지도로 생산성 향상에 두고 추진 실적은 임금협상시기 임금 협상 중개지도 6회를 실시하고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 12개 조합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등반대회,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사분규 시 신속한 대처를 실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은 10개소를 운영하며, 운영개요로는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취업알선 강화,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으로 취업알선 활성화에 두고 농촌의 젊은 층 취업알선으로 취업난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추진실적은 599명이 구인 요구되었으나 214명을 구직 접수하여 154명을 취업 알선한 바 146명만 취업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 추진 현황은 1종, 2종, 의료부조, 보호대상 1,785가구 6,025명이며 추진개요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주민건강 향상과 건강한 삶 영위 자활자립 배양에 두고, 추진실적은 의료보호비 5억 4,150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은 공중위생업소 171개소와 식품위생업소 780개소로 총 95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 시설 현대화와 건전업소 육성 및 지역안정을 위한 심야 변태업소 지속적인 단속과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봉사 서비스 향상 교육에 두고 추진 실적은 공중 및 식품업소 단속 951개소, 심야․변태 ․퇴폐업소 단속 672개소, 부정 불량식품 및 무허가 단속 22건을 단속 결과 시정 34, 경고 111, 정지 31 등 176개 업소를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무허가 식품업소 단속 결과 경고 16, 고발 6개 업소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별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은 자연유하식과 양수식 등 20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정기적 수질검사로 양질의 음료수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신설 2개소를 계획하여 1개소를 완공하고 1개소에 이지당 하수종말 토석 제거 후 바로 배관을 접촉하면 됩니다.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보수 15개소 중 12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동이면 적하리, 연지, 용소말, 조령리 3개소는 시설은 완공되었으나 아직 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는 상반기 205개소, 4월중에 실시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205개소를 10월 25일까지 실시한 바 전 개소 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오리가 과거에 쓰레기장 매립으로 인해서 사실 그 골짜기는 물을 먹었었는데 지금 문제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쓰레기장 폐기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 쓰레기장 매립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간이 상수도 아니면은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명년도에 신설을 4개소 보수 17개소를 계획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안전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다가 우선 설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찬규의원님이 간이상수도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일 같아서 안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청산 대성리 부락에 간이 상수도 보수를 했어요. 500만원인가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어요. 물도 먹지 못하고 돈만 그냥 들어갔어요. 그거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의료비 지원 67명에 98만 6천원, 생계보조수당지급에 75명에 444만원, 학비지원 4명에 26만 7천원인데 3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요. 물론 그건 계획이겠습니다마는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40명에 960만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은 75명에 444만원을 했는데 인원은 계획인원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불어나고 사업비는 절반 가까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기준이 있었을텐데 예산 절감한 겁니까?

아니지요. 이건 9월말 현재 실적인데요. 중복 장애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 이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을 높여 가지고 있는데 대상 나온데는 다 지급하되 1인당 월 2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6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3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아니, 계획보고 였지요. 그 때는

계획을 그렇게 많이 줄려고 했는데…

아니, 이건 실적이지요 지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은 40명에 960만원인데 실적은 75명이예요. 40명에 절반 가까이 불어났고, 자금 집행된 것은 440만원이니까 당초에 하겠다 하는데 절반으로 다시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1인당 20만원씩 줄 것을 10만원으로 줄여서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 예산절감을 하셨느냐, 안하셨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규정대로 1인당 월 2만원씩을 분기별로 해서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업무보고가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학비 지원도 그렇고,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전부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 저소득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이상스럽게도 충청북도에서 우리 옥천군이 제일 적지요? 인구 비율로 봐서 그렇지요? 인근 보은이나 영동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생활수준이 높아서 잘 사는,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옥천군 행정이 주민들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공직자 위주로 있으니까 이게 덜 책정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산정기준에 의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건 뭐 대상자는 100% 다 해주고 또 돌발 영세민이 발생했을 때는 다 추가 책정 다 해줬습니다.

돌발영세민도 되고, 면에 심의 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심의 위원회에서 꼭 이런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그건 다 책정이 됩니다.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보은이나 영동은 뭐 한, 두명 차이가 난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는데 반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원은 인제 옥천이 비교적 남부 3군 중에서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소득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청주나 뭐 음성이나 진천 같은데도 제가 보기에는 소득이 우리 옥천보다 훨씬 낫는데 거기에 비해도 인원 비례를 하면은 훨씬 적습니다.

이게 책정기준을 보면은 거택보호는 월 1인당 13만원, 자활보호는 14만원, 그리고 재산액이 1,400만원 미만, 이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아니, 글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우리 옥천군이 적극적이지, 적극성을 띄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전에 회의 때도 의원님들께 건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할 때 읍면 직원들한테 아주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대상자를 되는 것을 안해 줄 것 없이 충분히 해 주도록 검토를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을 신신 부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들어온 결과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대로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수당, 생계지원 수당도 문제가 되지만은 의료보호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는 자담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군 자체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의원 손 들었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관리에 있어서 별표에 보면은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 경고 16건, 고발 6건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면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또 TV에도 얘기가 나온 걸로 들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청성에 광천 음료수 판매하고서는 4사람이 결국은 1사람은 고발이고, 3사람은 경고로다가 조치가 됐는데 이 문제를 결국은 이게 뭐 옥천 군내에 군민들만이 그 물을 떠다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까지도 차를 몰고 와서 떠가고 하는데 이것을 경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수물을 시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경고를 하는 견지, 도대체가 이것은 알면서도 그냥 묵과하고서 나온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4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했으면은 어째 누구든 고발을 하고 누구든 뭐 경고를 하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인 생수 시판은 못하게 지금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시판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경고를 하고 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묵인을 하고 팔아먹든지, 떠가든지 그냥 내버려 놔두는 것이 결국은 옳은 건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떠다 먹는 사람들도 애매한 얘기다 이 얘기야 그렇다면은 이것을 법적으로써 물론 생수시판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만은 사실로 광천음료가 그러한 게르마늄이 함유가 돼서 국민보건에, 국민 건강상에 참 뭐 떠드는 얘기로는 암 환자가 그 물을 먹고 병을 고쳤느니, 뭐 신경통 환자가 그 물을 몇범 먹으니 뭐 어떻게 됐느니, 앉은뱅이가 벌떡 벌떡 걸어 다니느니 별의별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근거가 확실하다면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보건상으로 봐서도 허가라도 내줘서 팔아먹도록 좀 하던가, 뭐라든가 할 수가 있는 조건이 그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개발을 하고 군에 경영사업 차원에서라도 뭔가 그걸 개발을 해서 전국에다가 판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도 한번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아마 거기 내가 듣기로는 열 군데인가를 파고서 물을 뽑아 가지고 뭐 사방에서 가지고 가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군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하는 건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수 음용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시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광천수는 허가가 가능하지만은 국내시판은 허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고발한 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내 주민이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고만 하고 또 수차에 긍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에 나고 메스컴에 나다 보니까 도에서 급습을 해 가지고서 이걸 말하자면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고발하도록 공문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이 네사람을 고발한 겁니다.

아! 그것을 단속하고 채취를 하는 그 사람네들이 다 그 물을 가져다가 먹었는데 어떻게 고발을 해요.

하여튼 법상으로 위법사항이지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그냥 좋다고 해서 끝날 것이냐, 또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단속하면 끝나느냐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거기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휴양림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관도 짓고, 말하자면 판매 시판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와서 풀장도 만들고, 테니스장, 무슨 오락 시설도 만들고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와서 이용을 하고 그 물도 먹고, 그 물에다가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종합개발을 해 보자 하는 것이 군에 지금 보고입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광천수인 게르마늄을 그렇게 좋다면은 뭔가 좀 개발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래서 그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 추경에 저희들이 300만원 수질검사의 비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것을 게르마늄 함유량이 몇%가 사실 있으며, 중앙에다 전부 알아본 결과 그걸 검사를 할 수 있는데를 다 지금 파악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실히 검사를 이번에 해 가지고 게르마늄의 함량이 높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군수님 보고한 대로 그걸 개발할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뭐 묻고 싶은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도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게르마늄 성분이 과연 함유가 돼 가지고 있는지? 참 업자들은 각자가 수질을 가서 검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의 신빙성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그냥 됐다고 하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과연 사회과에서도 그걸 한번 수질검사를 정밀하게 한번 해서 과연 거기에 게르마늄 성분이 몇% 함유가 돼 가지고 있어서 과연 이건 하나의 약수에 구실을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뭔가 알고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수질검사는 일단 하여간 군에서 한번 해 봤으면 싶은 뜻에서 나도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이미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하여간 기대를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