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 거리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9월 1일 제24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조례안 이었습니다만, 그때당시 중점 논의되었던 기금조성 및 운영과 위원회 설치 구성등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지난 10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은 시비 및 구비 출연금과 기관단체 또는 예술가등이 기탁한 성금품과 무등 예술관 대관 수익금이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의원 1인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하고, 자금에 있어서도 적립자금과 운영자금을 따로 구분하 여 운영자금의 주종을 이룬 적립기금은 이자 수입중에서 전통문화의 개발과 예술활동 지원 및 예술의 거리와 무등예술관내의 시설물 개.보수 및 운영정비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예향 광주의 상징인 예술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내고장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뜻있는 시민과 예술인들이 솔선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좋다는 말인지, 나쁘다는 말인지 분간이 안되는데요,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예향 광주의 상징인 예 술의거리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내고장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뜻있는 시민과 예술인들이 솔선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의견인지, 그렇지않으면 내용이 불충분해서 못해준다느니, 하는 검토보고서가 결론이 있어야 하는데 결론이 없습니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예.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운용관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문화 공보실장은 감독만 하고 경리관이나 운영관은 번영회측에 맡기시면 하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조례는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관계는 재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금운영이 문화공보실장이라든가, 문화계장이 처음에 작성할때 번영회측에 줘버리면 문제는 간단한데, 규정상 기금관계는 재무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관계는 관계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에 관한 기금이라든가, 이런것도 모든 관계공무원이 징수관 출납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찬반토론도 있었고, 수정해서 올라왔으므로 더이상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