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오후에 백제문화권 부여지역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태상준의원, 간사에 유병기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7일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김봉현의원, 간사에 유병기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유병기의원입니다. 평소 부여군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는 집행부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의정활동 3년을 보내면서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 의회가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군비만 낭비시킨 것은 아닌지 착찹한 마음으로 회고해볼 때 몇가지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막상 질문을 해보았자 정작 시정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답변이 나올줄 알면서 이번만은 소신있는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여군의회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1만 군민의 기대와 환영속에 지난 6월 11일 대통령공고 제134호로 부여, 공주를 비롯한 논산 일부지역과 전북 익산군 지역이 백제문화권 개발특정지역으로 고시됨으로서 군민의 기대는 한없이 부풀고 있는데 정작 중앙 정부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추진에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민들의 염원에 합당한 지역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어야 할 군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설명회 한번이 없으니 본 의원은 답답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시내에서는 저마다 어디에 백제민속촌을 만든다더라 어디에서 어디로 다리를 놓는다더라 말들이 많고 이미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한탕을 해먹고 떠난 뒤에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사를 결집하여 군정에 반영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에게는 연막전술을 펴 계속 죽이 끓고 있는지 밥이 끓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문민정부 출범 후 각 분야의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유독 부여군 행정만이 구태의연하게 의원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구 시대의 행정편의주의적 밀실행정을 문민 정부에서도 계속 하려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권특정지역지정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수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부여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여론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수 또는 군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한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 수렴창구는 어디에서 했는지 또 이와같은 노력의 결과로 부여군민이 원하는대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이웃 공주에서는 몇백억이 소요되는 웅진대교를 백제권개발에 포함시켜달라고 상부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했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공설 운동장을 만들려고 18억짜리 용역을 주었는데 실제 소요예산은 60억내지 100억이 소요되어 우리군 재정형편으로는 꿈만같다던데 백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의 행사장으로 쓸 수 있게끔 백제권개발에 포함시켜 달라고 상부에 건의해본적이 있는지, 다음으로 국책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전철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경부선 다음으로 호남선을 한다던데 이웃공주이야기만 해서 안됐습니다만 공주에서는 고속전철을 천안-공주-논산경유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논산보다 부여가 옛 고도나 지리적조건으로 더 중요하고 논산은 특급열차가 서는 기존 역이 있으므로 공주를 경유 부여에서 전라방면으로 통과케 해달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문화관광의 고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보다 농업인구가 훨씬 더 많은 농업군입니다. 우리의 경제구조도 변하여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군민생산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농업에 관련된 지방세의 감면범위 확대에 따라 이제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소요되는 지방재정의 수요를 농업에 의존하기는 바랄 수 없게 되었으며 지방공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유치밖에는 별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은산 농공단지는 1개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주하여 공장이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암농공단지의 경우는 ‘92년 본 예산에 30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두차례의 추경을 거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가 93년 본 예산에 다시 32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암 농공단지는 단지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1990년 1월 12일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본군의 공장유치실적은 몇 개 공장에 고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같은 기간의 충청남도의 각 시군 공장 유치실적과 대비하여 볼 때 부여군의 몇 번째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산농공단지의 경우 지난 ‘91년 12월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나 지나도록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장암농공단지조성사업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2년에 걸쳐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지구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듣기로는 본 군에서 추진하는 농공단지에 입주신청을 하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드름만 펴 입주가 어려워지자 이웃 군으로 이주한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데 본군에 입주를 희망하였다가 타군으로 이주한 업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공장유치를 위하여 노력했다면 얼마나 책임성있는 분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재정확보대책을 보면 기껏해야 담배장사정도밖에 구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군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충청남도등이 추진하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 군에서도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추진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각으로는 지방화시대에 군수나 과장은 스케일이 커야 되는데 아직도 상부의 지시에 움직일뿐 창의적인 행정은 못 펴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아직도 구시대적인 관료의식에 젖어 급변하는 지방화시대에 적응하기 어렵고 부여군발전에 큰 도움이 못된다고 생각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상부에 공로연수내지 공로퇴임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서 몇가지 질의에 대하여 꾸밈없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권지역 특정개발 사업은 중차대한 사업인데 여론 수렴하는 창구가 없이는 지방화시대에 의회가 있고 또한 자문 의원들이 있고 한데 군수나 또한 문화예술과장이나 기획실장이나 간부 몇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대행을 했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 창구를 개설하지 않고 군수 일개인의 의사만 반영시켰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