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홍사민위원님을 비록한 일곱분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93. 10. 26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석규위원님이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곧이어서 이석규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으신대로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노영길위원입니다. 금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김봉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노영길위원께서 김봉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는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편성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심사 보고하여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진지하고 성실한 심사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방금 말씀하신 신재덕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때 참여했던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지방자치세미나 참석 및 자료수집여비 관계는 지난번 추경때 기획실에서 삭감한 3백만원을 항목을 바꿔서 이번에 다시 계상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3인이 10회 나가는 것으로 짜여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이 앞으로 2개여월 남았다고는 하지만 11월25일에는 정기회가 개회된다고 할 때 회기중에는 의회 업무보좌를 하여야 할텐데 그안에 3인이 10회를 나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감사에도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제시하기를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달리 조치를 하자고해서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해서 내년 본 예산에 계상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회방문기념품제작에 대한 것입니다. 5,500원씩 300개에 1,65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사항은 내용이 약속대로 이행이 안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서 지난번에 만든 300개 대금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기념품제작비를 요구하지 않아서 이 예산으로 의원들의 사전승락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소요량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집행한 것은 인정해줄 수가 없고 350만원이 계상된 예산은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모델을 정해가지고 새로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90만원만 삭감합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소관 풀보조금을 과다계상을 이유로 22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읍면 체육회에 주는 보조금인데 읍면당 180만원씩 계산하면 22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220만원의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다음은 풀여비를 과다계상했다는 이유로 1,100만원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급식비도 과다계상을 이유로 33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급식비를 1식에 6천원씩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공로연수가족 해외연수 보상금명목으로 전 김동수 부군수의 부인 해외여행여비로 계상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그대로 둡시다.

공무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말년에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여비인데 부여만 유독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좋지 않은 말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 여러분이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있으면 균형을 맞춰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의견통일이 안되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협의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비중 쓰레기매립장 현황판 제작비 50만원 삭감하는 것은 다른 의견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위생쓰레기매립장 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삭감하고 남은 금액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5백만원 정도를 더 삭감합시다.

이 사항은 기획실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내용설명도 한바 있습니다만 군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니까 더는 삭감하지 말고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셔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인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신청사 난방연료비 45만7천원을 전액 삭감한 것인데요

이 사항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삭감해야지요 다음은 첨단농업시설 장비 전시시설 재료 및 직영현대화하우스 종합 제어 시설 재료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추가로 일부 보완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과다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주재지도사 활동여비를 기준 초과로 120만원 전액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군계칸나 채취 보관비의 과다계상으로 23만6천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손수레구입비 2백만원중 2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한 내용으로 이상은 구입단가를 확인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엑스포꽃길 꽃대 제거인부임 169만6천원 전액을 자체 해결토록 삭감조치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변코스모스 제거인부임으로 계상요구된 것입니다만 부여읍에서 자체해결토록 하라고 삭감한 것입니다.

타 면에서는 부락면을 동원해서 제거한 일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끝으로 앞서 유보했던 공로연수 가족 해외연수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예우해 주는 뜻에서 예산계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우해주는 것은 좋지만 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총무위원히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다수 계상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로연수가족 해외연수 보상금은 계상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수조정을 위한 축조심사 시간중에 수정발의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당초 요구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축조심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유인물 1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의정보고대회 유인물 인쇄비가 당초 사무과에서 요구된 액수 525만원을 기획실에서 150만원으로 삭감조정하여 승인요구되었던 사항인데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수정발의 요구되어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는 이 인쇄비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심사 삭감조정액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간사님 주관으로 축조심사를 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종합계수조정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된 삭감액 4천78만9천원중 전문위원 지방자치세미나참석 및 자료수집여비 삭감액 3백만원중 2백10만원과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해외연수 보상금 3백만원, 그리고 위생쓰레기매립장 업무추진 정보비 삭감액 1천만원중 수정발의된 3백75만원, 도합 8백85만원은 위원여러분께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양해되어 총 삭감액을 3천1백93만9천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