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 심사보고서와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3년 10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3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엄경윤의원님, 간사에 김성중의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3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3년 10월 27일 논산군수로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3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8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에 대하여 논산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93년 10월 28일 강대혁의원외 7인으로부터 93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사업)변경결 정에대한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 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및 계룡도시계획(용도지 역.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군수제출)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예결위원장 엄경윤의원입니다. 먼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9월28일 논산군수가 제안했고, 1993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10월 27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액 649억 3,872만 3천원에 660억 1,312만 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예산액 대비 0.7％가 늘어난 654억 928만 1천원을 수납하고 결정액중 6억 384만 3천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그중 5,449만 8천원은 시효소멸행방불명등으로 결손처분하고 5억4,934만 5천원은 익년도 체납액으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75억 6,897만 6천원에 173억 6,497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7,675만 2천원이 미수납 되었고 그중 460만 1천원의 의료 보호사업 융자금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등으로 결손처분되었고 1억 7,215만원이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 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예산액 649억 3,872만 3천원중 89.8％인 583억 2,337만 6천원을 원인행위 하여 그중 90.8％인 529억 5,753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82억 9,299만 7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36억 8,819만 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75억6,897만 6천원중 85.6％인 150억 3,360만 3천원을 원인행위하여 그중 75.8％인 114억 45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7억 1,982만 5천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고 14억 4,869만 3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일반회계에 명시이월 26억 7,232만 7천원, 사고이월 56억 2,067만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3억 2,646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38억 3,228만 1천원, 합계 124억 5,17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 10억 3,879만 8천원, 사고이월 36억 8,102만 7천원국고보조 사용잔액 1,214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580만원, 합계 57억 8,776만 9천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예산의 행정과목간 전용집행한 것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1,955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12월말 수당인상과 연가보상금중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45만원을 행정과목간 조정 집행한 것으로 부득이한 전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92년도 예비비예산액은 5억 7,709만 6천원으로 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실 용 집기 및 비품구입등 7건의 사업에 1억 3,227만 3천원을 지출하고 4억 4,482만 3천원은 불용액이며 사업상 성격으로 보아 예비비사용의 부득이한 집행으로 분석되나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결과는 지적사항이 모두 10건으로 예산편성의 불합리, 세출은 운영의 부적정, 사고이월 사업운영의 부적정,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미흡, 국공유재산의 관리소홀, 의료보험 대불금의 회수부진, 주택사업융자금 회수 및 예산편성의 부적정유휴자금운영의 부적정, 체납세금 징수 및 결손처분의 소홀,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이며 수범사례는 2건은 야간학교운영,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용지의 등기이전 사례입니 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 토론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5인 전원일치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갱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3년 10월 13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7일 예산 안 심의중 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같은날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 3,980만원을 포함하여 제2회 추갱 요구액 17억 3,359만 6천원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862억 9,873만 3천원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에서 2,987만 9천원을 삭감 요구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와 운영위 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보고되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비 과다 계상분 50만원을 포함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14개 사업비 1,964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 고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5. 93년산추곡수매에관한건의요구의 건(강대혁의원외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