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국회4 3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청원서 제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6일 저희 의원단은 대만 2 28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관련된 자료수집을 해왔습니다. 대만 방문 결과보고서는 대만 2 28 화평 촉진회를 방문했고 대만에 잇는 민진당을 방문한 결과보고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입법은 대만 국회에서 지금 2 28 사건을 다구고 있는, 물론 현장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만의 사건하고 또 저희들 제주도에서 1948년에 일어났던 4 3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와 대만 국회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서 우선 그 자료의 일환으로 지금 나와있는 경우는 입법원의 예정위원회와 사법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의됐던 안건과 그리고 속기록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 사건은 2 28 사건처리 조례법, 그러니까 2 28 처리법하고 2 28사건 보상법하고 2 28 순환자 배상법하고 법을 세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우리 돈으로 약 34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직시하고 이것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나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동란에서 발생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뜻을 같이 해서 현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 현재 제165회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기국회에 청원을 하자. 그래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청원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 제주도의회 청원조례도 그렇습니다마는,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도 역시 소개의원을 국회의원 한 분 이상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건이 오늘 여기서 의결이 되면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지금 현재 네분이 있습니다. 그 네분의 서명을 모두 받아서 국회 청원과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 해당되고 있는 4 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한 상임위원회는 지금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창양민 학살사건이라든지 여순반산사건의 경우는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이 4 3문제 만큼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가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경우에는 군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고 또 여순반란 사건의 경우는 14연대에 있는 좌익군인들이 개입해서 반란사건이 됐기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4 3문제는 제주도에서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군도 관련이 있고 경찰도 관련외 되어 있고 서북청년단도 관련이, 어쩌면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도 관련이 있기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찾아내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국회청원과에 접수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국회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촉구하는 게 되지 않게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 3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금 움직임은 제주지역 총학생회 협의회에서 5만명의 제주도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청원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바에는 어제 어제 국회의 변정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어제 접수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고 국회내 에서는 제주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의원발의로 4 3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번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청원을 접수시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제주도민의 목소리 또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묻혔던 또는 떠돌고 있는 영혼을 위령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청원서 내용을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4 3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들 힘으로 만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4 3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자라든지 언론인 이라든지 또는 각계에 있는 유족회, 희생자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활동에 대하여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두자 해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활동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간에 많은 분들을 두루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사양하는 분도 계셨고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은 1차 내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하겠다는 정도를 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은 된다, 안된다 해서 괜히 속기록에 나오면 그 본인이 위촉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좋다는 의결이 모아진다고 하면 이 분들 접촉을 해서 한 번 이 분들의 고견을 자문을 듣는 기회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시간이 열두시간이 되든 스무시간이 되든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반영을 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고 꼭 이 분이 이런 말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견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시간에 이 분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의장 명의로 위촉장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명단을 모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직접 건명하지 못하면 비공식적으로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때문에.

예. 그러면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4 3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3,2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들이 마치 큰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현재까지는 대만 현지방문 자료수집문제라든지 대만관련 법령같은 거 번역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있는 기본적인 경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부터는 본격적인 4 3관련된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자 해서 1억3천만원을 명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보자. 예를 들어 증언 및 신고창구를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오면 기록을 한다든가 또는 녹음을 한다든가 또는 현장에 나가서, 거의 다 기초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