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송광운입니다. 연일 저희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광주직할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후계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금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만, 참고자료로 한 장 되어있습니다. 우리 농민후계자 육성현황하고 그리고 타 직할시와 비교,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하는 것을 참고로 한 장씩 놓아드린 것을 참조 해 주시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관내 농민후계자들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제외되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사업이 중단되므로서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으므로 농민후계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후계자의 복지사업을 적극지원, 젊고 유능한 농민후계자가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 재촌의식 고양과 복지농촌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안 제3조)은 시·구의 출연금, 주민 및 관계단체가 기탁한 성금, 후계자가 기탁한 성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잡수익, 기금 대상사업(안 제4조)은 농민후계자의 복지사업, 농업기술 연찬 및 해외훈련 사업, 후계자협의회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금운용에 관한 경비, 기본운용 관리(안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관리, 광주직할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회계처리,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간에 장기예치,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 기금운용관리 심의위원회구성(안 제6조)은 심의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 위원은 시 농정과장, 구 농업관련부서과장, 농민후계자협의회장 되겠습니다. 안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이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확정한 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성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당해연도의 기금운용사업계획,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그리고 안 제12조에 기타운용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결산검사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시에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 기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8,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8,000만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1억 2,000만원을 조성할 목적이었습니다만, 지난번 산건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또 앞으로 94년, 95년까지해서 총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고 그리고 최소한 1년에 5,000~6,000만원 정도가 기금운용수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계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비도 지원하고 또 후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해외연수에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셔서 이 조례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운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광주직할시 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본 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어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가 제외되어 정부로부터 각종지원이 중단되므로서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관내 농민후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직할시 농민후계자 81년도부터 88년까지 매년 선정해 오다가 ’89~91년도에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직할시 이상은 선정이 중지되었고 다시 92년도에 지정후 93년부터 선정이 중지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391명이 선정되었으나, 그동안 전출이나 전업으로 22명이 제외되어 현재 369명을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타 직할시에 비하여 2~9배가 많은 인원이며 농민후계자 선정절차는 희망대상자가 농촌지도소장에게 신청하면 농촌지도소장은 개인별 평가표 작성, 개인별 평가내용, 지역여론,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선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농림수산부에서는 시·도별 인원 배정계획에 의거 신규로 선정하여 연리 5%의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1인당 1,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음. 그러나 농민후계자는 선정후에도 농업기술연찬, 해외훈련사업 등 매년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재원이 요청되나 별도의 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 대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항구적인 사후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선정 육성한 농민후계자를 복지농촌건설의 기수인 전문영농인으로 계속 관리하여 침체된 우리 농촌에 활력과 선진기술을 보급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아 본 조례안을 제정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제정위임근거가 없다는 점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직할시와 특별시중 처음으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드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직할시 농민후계자복지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대표인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느냐하는 것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 따라서 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라는 말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그 규정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기금운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는 지금…….

29조 2항. 29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책상위에 있는 자료 제일 뒤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드린 자료 제일뒤에 있습니다.

29조 예산…….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한 경우와 지방자치법 1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처리할 수 있다지 처리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9조 2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133조 1항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정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정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랬지요?

예.

조례로 정하기에 달려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법하고 재정법의 근거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금을 확정하면서 저희들도 자꾸 우려를 하면서 이것을 보완, 조례를 만들지를 못해 왔었는데 더 이상은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 외로 보면 예산편성과 예산을 다루는, 의결을 의회에서 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지금 세입세출외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금을 정립하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지만…….

그 이후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할 때에는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거나 결의할 사항이 못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8조에서 말이지요.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다가 “시장이 확정한다.”를 하기 전에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로 시장이 확정한다.” 하면 의회의 의결도 거칠 수 있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운용계획이 사실상 시장이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나중에 제12조의 결산 및 보고 때에 모든 것이 제출되기 때문에 너무 늦고 또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시겠다하는 그런 뜻의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확정한다하는, 그것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심의를 거쳐 우리, 가령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보여 드리는 그런 차원의 것은 몰라도 의결을 해서 한다면 그 의결이, 또 추진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금운용이 앞으로 전부다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하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십억, 수백억의 기금이라고 하면 재고를 해 볼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5억 가지고, 매년 5,000~6,000만원의 기금운용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과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또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렇습니다. 첫째로 모든 금융자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예산에 수반되는 자금은 사실상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쓰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자치제도가 필요하고 의회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는 좋은 뜻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금자체를 만든다는 것은. 그러나 이 기금이 잘못 운용이 되면 시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국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운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대표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기 마련이고 행정쪽은 행정 위주로 해서 운용되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위원들이 기금을 운용할 때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금을 운영할 때 노인들한테 얼마나 잘 쓰여지게 하느냐, 얼마나 잘 짜고 운용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알지 않고 나중의 결과만 가지고는 아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운용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합니다만,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지 않으면 아마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결을 거치자는 것이고 의회 제5조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는 말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세입세출 결산내로 집어 넣고 보면 기금의 의의가 없어집니다. 기금의 의의가 없어지는데 왜 어떻게 없어지느냐하면 예산실에서 자꾸만 예산을 짜면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기본 목적하고 어긋나는 경향이 생길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되 시민들의 의사와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사전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사전에 넣지 않으면 운용자체가 잘못 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조하고 보완하려면 여기에다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확정한다는 말을 삽입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사전에 시민들의 뜻, 시민대표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이 좋은 취지를 가진 조례에 의한 기금이 가장 농민후계자들을 위해서 실효성있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더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기금의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는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청의 과장 그리고 농민후계자협의회회장도 참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데 만약에 의회의결을 거친다하면 의회의결을 거치는 것, 그것으로 해서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절차를 봐서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대안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사전협의랄지 또는 그런 어떤 의결보다는, 의결과 성과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사전에 검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완이 되었으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 의결이라고 하면 너무 기간이랄지 이런 것이 좀 의무감이 주어짐과 더불어서 저희들로서는 또 다른, 앞으로 각종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좋은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협의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하면 저희도 또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 문제를 반영을 다시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하나의 협의할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협의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타 시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또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유사한 그런 조례랄지 선례는 아직 없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을 시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좀 더 그것을 구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에는 지금 5억을 잡고 있지요?

예.

지금 돈의 조성은 시에서 하고 또 어디에서 해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은 출연금이 되겠고 또 이번에 농민후계자 협의회에서 회장이하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이 복지기금에 좀 보태기위해서 이번에 야시장에서 저희 회원들이 음식장사도 하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뜻에 동참하겠다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나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시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 예상으로 해서는 5억을 최소한…….

시에서?

5억원은 저희들이 확보하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목표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5억원을 일단 목표로 잡고 그것을 3개년동안에 5억원을 확보하면 큰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실무파트에서는 1년에 겨우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응 내부적으로는 한 3년정도에 5억원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민후계자협의회에서도 자기들이 좀 성의껏해서 여기에 보태고하면 5억이 더 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금이 조성되면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자를 가지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5억이 조성이 되었다해서 우리 농민후계자 369명이 되는데 한사람당 1,500만원, 지금 몇 명이나 주게 됩니까? 30명정도 밖에 못 줘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눠주지요. 5억이라는 것은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하긴 하는데 1,500만원 정도 준다는 이런 결론…….

더 적지요.

저, 위원님,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행 여기 나온 광주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여기의 모든 농가호수인구에 비하면 조금 많아요. 그런데 농민후계자는 월등하니 369명 이렇게 많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농민후계자를 많이 선출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해서 적은 수라도 우리가 융자를 해 줄때에, 협조해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이 되어야지 수만 많이 해 놓고 실속이 없는 것을 해도 되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타 직할시에 비해서, 농가호수 그리고 농가인구에 비해서 농민후계자로 선정 되어있는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예화가 필요하다하신 말씀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농민후계자 문제에 있어서는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정예화 문제도 중요하다하는 안목을 가지고 농민후계자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 선정된 농민후계자 중에서는 앞으로 취소사유가 되는 전업이나 전출 이런 사항이 해당되었을 때만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농민후계자 또 금후의 농민후계자를 추가로 지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제시해 주신 그런 정예화쪽에 더 비중을 둬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융자해준 그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거나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융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융자는 당초에 농민후계자로 지정이 될 때에 농협으로부터 1,500만원 융자를 1인당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5년거치 5년상환으로 그것을 갚고 있는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일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 농민후계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농민후계자의 협의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상호정보교환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개인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농민후계자협의회라는 그런 단체 또는 그러한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 더 강합니다. 이 기금은.

그래서 말이 중복이 되겠지만, 결국 10명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도 서너명에게 확실하게 희망이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 사람한테 치중해서 수를 줄이더라도 이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근본적으로 농민후계자라는 것은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 건전한 사람을 선발해서 지원육성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현재 369명으로 한정 되어가지고 앞으로 직할시는 선정 기준이 없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또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될텐데 그 계획, 앞으로 후계자 선정이 없을 때 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또 현재 369명 대 농촌농업인구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민국 화합차원에서 또 약간의 갈등을 빚을 거예요, 이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선정되어가지고 특혜를 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특혜를 안 주고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도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구요. 현재 농민후계자의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369명에 대한 평균연령 이런 모든 것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어줘야지 한 사람만 육성시켜 버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질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배움을 농민후계자가 아니어도 정보를 제시해 주고 또는 무슨 농업에 대한 지식을 전파해 주고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를 육성해야지 아까 이춘범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에 종사 안하는 사람들 시켜 놓고 이러한 특혜만 줘서는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 조례가 오히려 역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92년도에 65명이 신규로 선정된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현재 이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농민후계자는 더 이상은 지정이 못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에는 농민후계자들의 고령화 문제, 즉 새로운 젊은 후계자로의 어떤 교체라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삼고 저희들이 그 장기적인 방안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농민후계자가 369명입니다만, 농가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농민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인데 그중에 369명이냐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봐야 자료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연령관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별도로 전부 자료로 챙겨서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1년도부터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온 사항이 아닙니까? 12년동안을 지원해 왔는데 그럼 12년동안에 지원해 온 내역이 어느 정도고 81년도부터.

위원님 혹시 한 장으로 되어있는, 거기 한 장으로 되어있는 자료를 보면 중간 타직할시와 비교 다음에 농민후계자 지원내용 해가지고…….

여기는 1,500만원을 지원했다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지정될 때에는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1인당 1,500만원 융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예, 그리고 시에서 예산에 농민후계자 지원해 준다해서 얼마씩 들어있는 것으로, 얼마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8,0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그 앞전에도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 그것은 있었습니다. 몇 백만원씩 예산 세워가지고 대회할 때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상사업에 보면 지금 무슨 농민후계자들 화훼단지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여기 대상사업에 보면 농민후계자 복지사업하고 농업기술 연찬 및 해외훈련사업이에요, 목적이. 그 다음에 협의회 운용관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이것은 터치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관리이니까. 단 두가지, 복지사업이라는 것도 농민후계자 복지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주목적은 농업기술 연찬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 훈련사업이고 이러한 것은 자기들의 복지사업입니다. 농민후계자의 복지사업이에요, 순수한. 여기에서 농업기술 연찬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그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들어갈 경비가 전혀 없어요. 목적이 농업후계자들의 복지증진만 시켜주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형식이지요. 기금조성이. 농업기술을 그쪽 지역에다가 전파를 하고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새로운 작물을 선정해서 다시 소득원을 개발해 내고 이러한 데에 쓰는 경비가 적다 이 말입니다. 구태여 369명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 대상에다 어떠한 것은 농업기술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을 꼭 시켜야겠다, 그런 것이 들어가야겠다, 목적에. 복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근교 무슨 영농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업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야지, 단지 복지사업이에요, 모두다. 해외훈련이나 시킨다, 해외 보내준다…….

회의하는데 돈 대주고, 이러한 것은 구태여 369명에 대한…….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광송간 미관지구해제요구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 8월 23일자로 입안공고를 하여가지고 91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91년 11월 15일자로 광주직할시 고시 제156호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본 광송간 제5종 비관지구의 도시계획결정근거와 목적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8조 1항 제2호에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구간은 나주, 송정, 하남, 장성과 연결되고 또한 송정역과 공항을 통과하여 시내 중심부로 연결되는 주요간선도로변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제5종 미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써는 우리 시 전반적인 미관지구는 도심부 및 주요간선도로변의 미관을 정비하여 산뜻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형성에 도모코자 총 2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청원자의 도로는 나주, 송정, 하남, 장성을 잇는 우리 시의 주 간선도로이고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이후 미관지구의 적용을 받아 신축된 건축물이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이 있는 특정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며 시 전반적인 미관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계획임을 감안하여 현 계획내용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을 답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지구해제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집행부에 청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왔어요? 집행부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91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또 10월 7일날 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네요?

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견청취만 했어요?

예, 그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그전에 했던 데도 있고 이번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주요간선변은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지침이 있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잘 이해를 해 주셨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외에 22개라는 것이 지금 전부 산재되어 있는데 대개 어디어디 입니까?

거기가 쭉 별도 도면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증심사 가는 도로도 선정지구로 되어 있고요. 광주공원 있는데도 그렇게 되어있고 금남로, 무등로, 경영로, 조선대 진입로, 시내 간선도로가 순환도로는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를 해제를 해 준다면 어떤 여파가 나올까요, 집행부측에서?

첫째, 서면으로 말씀올렸습니다만, 지정목적이 미관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은 우리가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정했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정 후에 그러한 규제를 받아갖고 건축된 건물이 4동이 있는데 지금 또 해제된다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 어느 간선도로는 지정을 했는데 그 구간만 뺀다고 하면 전반적인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동 지역이 5동 미관지구로 지정되므로 말미암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묘지관리나 저탄장, 야적장, 장례식장,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등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앞에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을 용도로 건축물로 만들 수 없다고 된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라든가, 그러한 상업기능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면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건물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을 받는 것이고요.

상업지역이면서 미관지구면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예.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용도지역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겸한 데도 있지요?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겸한 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완전 주거지역입니까?

예,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될 수 없는 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은 지난번에 그때 전반기 산건위원회 때에 송정리역전 통, 거기는 상업기능을 부여하도록 용도지역을 재검토해 주라는 건의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지금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이번에 우리가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상업지역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은 못 하겠고요. 그때 얘기하신 건의내용이 송정리역으로 가는 간선도로이고, 그러니까 노선 상업지역을 상업기능을 갖도록 검토를 해 주라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겠구만요,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로?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면 상업지역에 미관지구가 되는 것이지요. 미관지구는 기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층이하지요?

거기가 내가 알기로 4층이하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청원한 사람들이 주로 일반주거지이기 때문에 150㎡면 나오는데 현재 미관지구가 되어버리면 200㎡가 되어야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면적, 대지면적이? 그러면 200㎡이하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그쪽 지역에?

거기가 노변이에요, 집 4체가 정확하게 보니까 뉴월드 호텔하고 2m병원 하나하고 1m임산부인과 하나하고 통신공사 4개가 지어져있는데 그 영광통 바로 옆으로 해서,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영광통 그 코너있는 데 하고요, 양쪽으로. 그리고 동초등학교 인구가 대지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2m후퇴를 하고 보면 200㎡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을 못 짓겠으니 해제를 해 주라는 청원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청원한 사람들을 보면 영광통에서 동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더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청원을 한 것 같애요, 여기 요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제하는 방법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뒷사람하고 옆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도를 앞으로 좀 내놓으시고, 현재 계획된 상으로 봐서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무등산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120, 150m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다가 두암IㆍC로부터 소태동IㆍC방향으로 약 2.5km 선형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그 선형변경이 만약 뒤로 간다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중대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순환도로 이번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산수무등파크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1구간 8.4km가 소태IㆍC에서부터 동광주IㆍC까지 현재 기본설계가 끝났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현 상태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산수 삼성아파트 뒤의 터널 있는데에서부터 아파트 뒤쪽 무등산 쪽으로 이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고 아파트 옥상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선이 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할 때…….

변경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변경한다고 할 때.

제일 밑에 큰 것이지요? 거기는 현재 실시설계된…….

(도면을 가리키며) 변경한다고 할 때는 이 노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 두암IㆍC가 있는데 이 노선을 전체 계속 변경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 두암IㆍC하고 연결한다고 할 때에는 이 선형이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말썽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옮겨달라는 곳은, 어디로 옮겨달라는 것입니까?

옮겨달라는 것은 어떤 지점이 아니라 이 아파트…….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무등파크고, 이 선이 무등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잣고개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 그런데 이 잣고개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향형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에서 4.5m 떨어진 이 도로로 해가지고 이 빨간선 부위가 교량쪽으로 되어있는 선입니다, 이쪽으로. 노란선은 절토를 해서 하는 구간이고 장원국민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장원초등학교 이쪽, 뒤쪽 산을 양쪽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하고 이쪽, 두암IㆍC 이쪽은 교량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동광주IㆍC에서 여기까지 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구간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이 녹색이 안 있습니까? 녹색으로 되어있는 이 선, 이 선으로 해가지고 두암IㆍC에다가 이렇게 되어야 할 문제가 하나있고 이 노선을 변경을 하고 여기를 변경을 하려면 이 노선을 반듯이 긋고 가가지고 두암IㆍC 이것을 무시하고 노선을 이렇게 더 넓혀저야 80~1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산수터널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산수터널 이 자체는 지반을 조사해 봤더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수공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오픈커팅을 여기처럼 하려고 했는데 터널을 시행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도 터널로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잘못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산수터널을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지 않느냐, 현재로써.

그런데 뒤로 빼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차지한답니까?

터널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이것이 위로 간다면 자연환경 훼손이 엄청나게 됩니다. 지금 잣고개 올라가는 오동나무있는 산이 안 있습니까? 오동나무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를…….

거기에 부락이 있습니까?

부락이 있어요. 오동나무 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엄청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형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언제쯤 내리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설계를, 기본설계를 일단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갔고요.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검토를 할 때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까, 검토가 불가능하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거나 설명회를 몇 번이나 가져보셨습니까?

설명회는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설명회는 주민들이 저희 시청에 여러 차례 왔었고 대표자들이 왔고 금호아파트 쪽에도 그랬고 저쪽 산수 쪽에서도 여러차례 왔고 현지에 가서 협의를 했고, 그러나 아파트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아파트 주민들께서 아파트의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이해나 양해 자체가 굉장히 안되더라하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 길이 빨리 뚫어져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원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실 때에 주민들한테 보다 더 설득이 가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용의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득될 수 있다면 시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득과 그분들하고의 협의와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음벽을 아파트 사이로, 현장에 가서, 그림은 필요 없어요.

잘 아십니다.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으니까 말씀만 들으세요. 아파트 사이로 방음벽을 친다고 이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그 방음벽을 치면 그 아파트에서는 확실히 방음이 되어서 지장이 없습니까?

예. 방음됩니다.

없어요?

예. 그것은 자신합니다. 그것을 자신하는 것이 소음을, 외국의 예에도 나폴리 그쪽에도 방음벽을 해 놔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사가 아니고 직선이었을 때 환풍이 안되어서, 그 거리가 길었을 때, 환풍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형 선풍기로 해가지고 공기를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소음관계는 완전히 싸가지고 밖에서는 음향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파트 건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수동 무등파크, 각화금호타운, 학운동 무등파크 주민들의 설치반대 민원이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수동 무등파크 주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 사생결단을 하겠다 이러한 표현을 강력하게 하는 것을 들었는데 원래 이 아파트 건축허가는 이 순환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왔었지요?

도시계획선 도로는 종전에 되어있었습니다.

종전에 되어있었지요?

예. 종전에 35m도로가 그 아파트 짓기 훨씬 전에 도로계획선에 전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기본계획 노선이 되어있었는데 고가도로 설치에 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은 없었지요?

그것은 늦었지요.

언제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옛날부터 쭉 내려왔고요.

몇 년전부터 있었습니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이전의 도시기본계획 결정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82년 8월달에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착수를 해서 2차 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개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8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아파트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가도로 설치계획이 추진되니까 주민들은 아주 사생결단을 내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고가도로가 설치하면 안된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주민들에게.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각화동 금호아파트 1공구 중에서 각화동 금호아파트하고 산수동 무등파크하고 운림동 무등파크하고 3군데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화동 금호아파트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곳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는 것은 그것을 고가도로로 기 설계가 되어있는데 그 구간에서 이번에 고가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1차 고가도로도 만들고 거기는 평면, 밑에 도로도 만들어야 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는 이후에, 하고 평면도로만 우선 시행하자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는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언젠가 고가도로가 설치할 시기가 된다면 그때 가서 재논의를 하기로 하고 평면도로를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각화동 금호아파트쪽은 제가 나가서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운림동 무등파크에 대한 협의와 산수동 무등파크에 대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KBS 방송에나가서 이쪽 지역주민들과 저와 대담을 해서, 대담프로로 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도 결론은 못 얻었습니다. 그때 그 결론은 “저희 입장으로써는 시가 주민들의 뜻을 어기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현행대로 시행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도시계획은 82년도 8월달의 기본계획에 착수해가지고 그때 시행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이 도시고가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로 개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공고를 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건설부 488호로 85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는 85년도에 되고 산수동은 86년 7월 31일날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 위치에 아파트 건립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어져버렸고 주민들은 그때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 여기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논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민원의 핵심이 그것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의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유도를 하는, 그러나 아파트 허가가 왔을 때 산수동 쪽하고 금호쪽은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건물이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가 좀 많고 운림동쪽은 도로가 통과하게 되면 측면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랄지 이런 보는 관점에서도 피해가 훨씬 적지 않겠느냐해서 운림동 무등파크는 그렇게 측면으로 되어있고 각화동 금호측하고 산수동측은 정면으로 되어있고 산수동은 특히 4.5m에서 10m로 이격거리를 뗄려고 합니다만, 바로 앞으로 가는데 그쪽은 고가도로로 올라가게 된다면 3층 내지 4, 5층까지 높은 층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더욱 피해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더라도 그것을 뒤쪽으로 하게 되면 그 잣고개 올라가는데 오동나무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선형자체를 변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일단 모형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피해가 없이 소음이 없이 이렇게 갑니다”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러한 민원이 있을 것이다하는 것은 사실상 그때 건축허가를 하면서 예견을 못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다가보니까 앞으로, 지난번 민원이 발생한 이후부터서는 그러한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이에 대한 도로에 접한 아파트 설치, 배치 이런 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는 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있을 것을 그때 당시에는 예상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발생된 핵심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인하시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시려는가 하는 기본입장도 서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없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주민들이 그냥…….

말씀드리면 시와 주민과 다툼을 가져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80억은 11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성, 건설부의 488호로 시행하면서 기능이 도시고속도로 사용형태가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고속도로로 우리가 85년도에 했는데 사업승인은 86년도에 사업승인은 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날 것을 알면서 시행업자가 거기다가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귀책사유가 시에 조금은 있다고 하겠지만 왜 허가를 해줬느냐하는 귀책사유는 되겠지만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고시가 난 이후에 그쪽의 사업승인을 “이런 아파트를 지으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광주시에만 계속 미룬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만일에 청원자들이 법적인 투쟁을 할 때는 시에서 이겨낼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 등등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꼭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본 사람들의 문제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장에 갔더니 앞의 전망이고 뭣이고 가려놓으니까 이것 생지옥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백운광장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옆에 높은 층이 올라가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간다랄지 아니면 동운동 고가도로로 하니까 옆에 있는, 조금 파가지고 밑에가 조금 묻히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랄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도 고가도로로 이렇게 가게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묻힌 것에 대한 것을 소송을 하고 뭣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시청하고 소송이 된다 할지라도 시는 되도록이면 그에 대한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시가 같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문제의 마찰을 최대화하면서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갈등이 증폭되지 않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깊은 사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길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오늘 심사결정에서 나타난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청원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기술적으로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짐으로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순길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재청하기 전에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하나의 중대한 재산적인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청원에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충분히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과 보다 더 심도있고 깊이있는 협의를 거쳐서 또 설득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에 넘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내포를 해서 의결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설득해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겠다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 건설국장께서는 김용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실천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자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시로써는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주민과 항상 협의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리 자연녹지훼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훼손도 최소화하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순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광주 제2순환도로구간중 장원국교 뒷산에서 동산로얄파크구간의 고가도로 시공방법 및 노선변경요구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건축조례개정(건축용적률)요구청 원의건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건축물 적용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전문 개정을 91년도 5월달에 법령 4381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건축법령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다시말하면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건축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된 바 종전 광주직할시 건축조례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300%,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400%로 적용되었으나 개정 광주직할시 건축조례에서는 300%로 적용토록 개정되어 건축업자의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종전 규정대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400%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다시 재개정 해달라는 요망입니다. 처리의견과 대책으로써는 우리 시 건축조례 개정시 종전의 일반거주지역의 주거건축물에 적용되었던 용적률 400% 적용이 토지이용의 극대화는 꾀할 수 있겠으나 도시 과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일정한 대지에서 많은 세대가 집적되어 도시기반시설에 압박을 주게 되어 단지내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할 뿐 아니라 고층화에 따르는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쳐 주택 200만호 주택건설기간 중 용적률을 400% 시행하였던 바 봉선동 지역과 아파트 단지조성과 같은 교통체증이 유발되었으므로 향후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조례와 같이 용적률을 300% 그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건축조례 개정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의견 - 먼저 본 청원의 발생경위를 보고드리면 - ’91. 5. 1.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법령의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건축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93. 5. 31. 우리 시에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용적률을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300%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는 400%로 되어있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300%로 통일하여 강화시킴으로서 - 청원인에게는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아파트재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종전대로 환원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400%로 하여달라는 내용임. - 이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일컫는 것으로서 - 용적률의 지정목적은 시가지 내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구조에서 입체적으로 유도하여 대지내에 많은 공간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각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은 물론, 과밀화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있음. - 이와 같은 용적률의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은 300%였으나,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400%로 상향하였던 바, - 200만호 주택건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특히 아파트의 밀집화와 고층화로 인한 새로운 도시문제가 등장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동 용적률에 대한 사항도 ’93. 5. 31. 조례개정을 하면서 종전대로 환원을 하였던 것임. - 또한 우리의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3인, 건축사 3인, 시정연구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한바도 있었으나, 동 용적률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용적률을 개정전인 400%로 상향조정할 경우 토지이용률은 극대화할 수 있겠으나 - 이로 인한 도시(인구) 과밀화는 교통체증문제 야기는 물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청소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에 압박을 가하게 되어 단지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길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나타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원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난다고 보여짐으로 광주직할시의회 청원심사규제 제10조 제3호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담진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직할시 건축조례 개정(건축용적률) 요구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