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6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가 예정되고 있는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93년도 제6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용은 사용허가재산으로 2건에 16,195㎡이며, 일반회계 소관은 1건에 929㎡, 특별회계 소관은 1건에 15,266㎡, 사용허가 재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소관 사항으로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 단에서 취급하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공영개발사업의 업무가 1993년 9월 1일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의 발족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용한 청사(제2청사)를 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청사 확보시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 화정동 898번지 제2청사 사무실(5층) 929㎡(281평)을 유상 임대코자 하며,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사항으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하수처리장에서 1일 30만톤의 하수를 처리함에 있어 1일 170톤의 슬러지가 발생하여 연간 2억 6,000만원의 위탁처리 비용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슬러지를 이용한 비료생산공장을 설치코자 하나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본 생산공장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 후 기부채납 받고자 공장의 신축기간 동안 아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코자 합니다. 그 토지는 서구 치평동 751-14번지 외 20필지로써 하수처리장의 일부 부지 15,266㎡(4,618평)입니다. 이상으로 제6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6회)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쓰레기처리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고와 염려가 많으신 우리 담당국장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제안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라든가 2차 오염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좀더 신중히 이러한 사업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슬러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신문에 보도된 대로 카드뮴이 1.80㎎, 수은이 1.32㎎, 납이 23.9㎎ 등 ㎏당 이런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소량이긴 하지만 독극물로 알려진 비소도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다 보도된 바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퇴비 기준에 의하면 이와 같이 검출된 중금속이라든가 독극물이 크게 문제된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국내기준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제수준이 낮을 때 산업경제발전 위주의, 성장 위주의, 소위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한 경제발전의 성장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각종 기준치가 높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준치가 선진국에 비하면 지극히 높은 수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특히 독일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독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은 하나도 허용기준치를 통과하는 수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중금속과 독극물이 토양에 비료로 공급이 되어가지고 토양에 축적이 되다 보면 엄청난, 우리 세대는 둘째치고 우리 후손 차세대에게까지 중요한 인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비료공장을 설립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더욱 나아가서는 본 위원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그리고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노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비료로 공급하는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곳이 지난번에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워싱턴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이러한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 광주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문제를 시험소에 의뢰했더니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만, 독일의 기준치하고 한국기준치하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릅니다. 독일 기준치에는 오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료로, 독일에서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남일보 신문에도 중금속이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인다면 그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짐으로써 아까 조봉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좋다 할지라도 후손들에게는 그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서 비료생산은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것은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걸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시로써도 이러한 문제 등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외국에서도 비료를 만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비료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대학교수님들도 2차 오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계속 쌓였을 때의 문제를 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비료로 생산해 가지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일단 답변드립니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슬러지 성분 분석에 대한 독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높지만 독일에 비해서는, 그러나 현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크게 공해를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를 보면 광주시 하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성분,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카드뮴이 1.80, 수은이 1.32, 납이 23.90, 그 외 유해 금속,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독극물로 알려진 비소도 극소량이 검출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극물이 농경지에 살포될 경우 중금속 성분이 농토의 활성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농업용수를 통해서 이 지역 영산강까지 죽어갈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한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러지를 비료로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전계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금속이 오염이 되면 영산강까지 죽는 강이 되기 때문에 그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계속 뿌렸을 때 농토의 피해는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산강까지 오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슬러지 자체를 소각을 해 가지고 소각한 것을 동경만에 매립을 해 가지고 국토를 넓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을 했을 때 소각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을, 소각을 시로써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서 비료로 생산해 가지고 우선 사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인 전남대 오준성 교수의 주장, 지적을 보더라도 광주의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절대로 퇴비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료를 꼭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비료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연구팀이 슬러지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슬러지 자체를 없애는 방법, 그래서 벽돌을……. 1차 소각한 다음에 소각한 재를 벽돌로 만들어서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특허출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허가 아직 안 났습니다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벽돌공장을 했을 때는 벽돌공장은 슬러지를 태워가지고 태운 재를 다시 형상을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1200℃로 굽기 때문에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가 그만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1차 저희들이 그것을 채택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비료공장의 설치를 의회에 요구한 이후에 쓰레기 소각으로써 벽돌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을 때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에 야적되어 있는 7만 5천톤의 슬러지 뿐만 아니라 하루에 170톤씩 발생되는 슬러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그 노력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이 슬러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2의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슬러지를 태워가지고 그것을 매립하면 아무래도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슬러지를 비료로 만들지 말고 태워서 매립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 서구청에 슬러지를 그대로 갖다 버리는데 5천원이 소요되고 운정동 매립장으로 가는데 1만 3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소각을 하게 된다면 1만 3천원보다는 훨씬 더, 톤당 값이 훨씬 2배 정도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만 6천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양이 줄어들잖아요?

양이 줄어들지만 소각하는 비용이…….

비용이 그렇다는 말이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갖다가 버리는 것은 자동차로 실어다 갖다 버리면 저쪽에다 할 때는 톤당 3천원만 주고 운반해서 버리면 되는데 소각하는 것은 소각시설 해 가지고 재로 만들면 저희들은 약 20%, 하루에 170톤 생산되는 것이 재로 했을 때는 20%~23.4%, 그런 정도 재가 나옵니다. 60~75% 정도는 완전히 유기질이 소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은, 버리는 재는 무공해이기 때문에 완전히 연소가 되기 때문에 재에 대한 공해는 없다고 저희들은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린다면 일본 동경과 같이 아무 공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슬러지 자체를 버려도 2차 공해는 없다 그 말입니까?

없습니다. 제가 동경 가서 봤고 저희들도 시험을 해 봤습니다만, 완전히 황토흙처럼 흙이 되어버리지 슬러지는 인상이 아니고 그 자갈 같은 그러한 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슬러지를 태우지 않고 버리더라도 2차 공해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태워가지고 버렸을 때.

예. 그렇다면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슬러지 자체도 공해가 되지만 슬러지를 그 상태로 태우지 않고 처리했을 때의 양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그만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슬러지를 소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각해서 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 비용은 더 든다. 하지만 여기에서 슬러지를 처리하자고 하는데 기본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소각해 가지고 그 재를 매립하는 그러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슬러지를 재로 만들어 버리면 공해는 없어지니까 그대로 갖다 버려도 좋은데 재를, 그 재를 그대로 갖다버린다는 것보다는 그 재를 이용해서 벽돌을 만든다면 건축자재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소득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슬러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건축재료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일단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태워서 매립함으로써 아무런 2차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익성 있고 높은 비료를 만들어도 하등에 공해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중금속에 대한 수치를 나열해 가지고 이것은 농경지에 큰 피해가 온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태워버리면 아무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비료로 많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비료라는 것이 무기질, 그러니까 바위처럼, 돌처럼 되는 것은 비료가 되지 않고 유기질, 말하자면 음식찌꺼기라든지, 식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패되어가지고 그 자체가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식물성이라든지, 유기질의 물질은 타 버리면 하나도 없어집니다. 재가 되면 흙만, 땅만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되는 것은 비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태워버리면 비료로써의 가치도 전혀 없다, 그래서 태워버리면 공해는 없지만 비료로써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계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슬러지를 일단 태워서 버리는 것보다도 슬러지를 태운 재를 다시 벽돌로 우리 연구팀이 만들어서, 기 보고한 바와 같이 벽돌로 만들어서 건축재료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슬러지 제거에 큰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러지를 태워서 비료로 만들지 않고 벽돌로 만드는 공장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초 슬러지를 이용해서 비료생산 실시, 농수산부 기준치에는 적합하나 우리 시로써는 2차 오염이 농경지를 통해서 유발될 것이 예측되어 비료생산 시설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슬러지를 완전 소각하여 소각된 재를 다시 이용하여 건축자재인 붉은 벽돌을 생산할 계획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중단하고 벽돌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각된 재를 재활용하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유인물로 배포됐습니다만, 배포된 유인물 중 건자재 생산시설 추진을 참고하시고 당초 유기질비료 생산목적을 벽돌생산목적으로 변경하고 벽돌생산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부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동의하여 주셨으면 저희들 슬러지 처리하는데 큰 몫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가 하루 170톤씩 생산되는 슬러지를 처리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지금 이것을 비료로 하겠다. 그런데 비료로 했을 때 위원님께서 2차적으로 공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대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벽돌공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러지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매립도 하지 못하고 야적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1차적으로 비료화해서는 2차 공해가 있다, 그러나 벽돌을 하면 2차 공해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는 소각입니다. 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정말 공해가 100%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폐타이어나 비닐, 이런 합성수지는 절대 태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시내에서 수집한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선별을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쓰레기만 태울 수 있겠는지, 아니면 일반쓰레기를 태우는 그 열량이 과연 그 소각로의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합당한 열량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소각로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송암동에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려다가 주민의 반대, 여러 곳에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유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이 소각로가 과연 여기에 설치됨으로써 공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열량문제 말씀이 있었는데 소각로에 의해서 열량은 충분하다, 그렇게 전문기술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량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다. 하루에 그러면 소각로로 하수처리장에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만큼 쓰레기가 필요하느냐, 24톤입니다. 그리고 송암공단에 만든 것이 하루에 400톤의, 그러니까 24톤에다가 400톤이면 40배의 어마어마하게 큰 소각로를 송암동에 만든 것이고 여기는 하루에 24톤이면 10톤 차로 오면 세차, 그런 정도 태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해가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난다고는 할 수가……. 저쪽은 하루에 400톤이고 이쪽은 24톤이기 때문에 양이 적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쪽 삼각동에 가면 건진미화라고 쓰레기를 원료로 해서 연료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선별해 넣으면 약 1,200℃의 열을 가해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연료를 생산을 해요. 이 연료가 열량이 1,400℃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공단으로 이리공단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리하는 용량 능력이 얼마인고 하니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한데 낮에만 한다면 쓰레기를 약 10톤씩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연료 생산하려고 가서 보면 연기도 안 나옵니다. 냄새도 없고. 지금 31사단 지나서 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공장이. 냄새도 없고 연기가 안 보여요, 그렇게 태워도.

거기는 하루에 몇 톤씩 태워요?

거기는 주는대로 쓰는데 제가 동구에 있을 때 쓰레기를 취급했는데 하루에 10톤씩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20톤, 30톤도 용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도 지금 불공부락 쪽에다 약 4천평의 땅을 확보해 가지고 연료재생공장을 대대적으로 지원 받아서 지으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기계도 최신기계로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소각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번 가 봤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태워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연기도 잘 안 납니다, 굴뚝이 있는데. 그래서 그쪽 주변에서도 아무 말썽이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맨 처음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설립이 된 지는 약 5년이 돼죠.

그런데 기계를 바꾸었어요?

아니오. 설립을 했는데 당초에 설립한 사람이 자금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저것이 진해하고 어디서 두 군데가 가동이 됐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경영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투자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게 희망이 보이고 처리가 되니까 그 한 라인 갖고는 안 되겠다, 용량이. 그래서 2개 라인을 설치를 하자, 그때 제가 하나의 결정이 뭔고 하니, 일반쓰레기는 다 소각이 되는데 유류나 쇠는 물론 안 되죠. 그런데 음식찌꺼기는 처리를 못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창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음식찌꺼기를 전부 자동 처리하는 기계가 개발이 됐어요. 그것을 두 라인을 발주해 가지고 그 최신시설을 동림동 쪽에다가 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삼각동에 무슨 회사라 그랬어요?

건진미화요. 거기 가시면 건진미화 차고가 있어요.

벽돌공장이에요?

아닙니다. 연료생산공장입니다.

연료생산공장? 건진미화요?

예. 쓰레기가 들어오면 콤바인이 올라가요. 쓰레기가 올라가면 안쪽에 인부들이 있으면서 못 태울 것 다 골라내고 그것이 소각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탄 것이 다음에 또 들어가요. 두 단계 거쳐가지고 화학약품 처리해서 나오면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길게 나와요, 떡대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것이 열량이 약 1,200, 1,300℃ 가량 나와요.

그것은 무연탄입니까?

그대로 태워요. 그러니까 그걸 공장에서, 공단에서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이리공단에서는 연간 생산량을 전부 공급해 달라. 그런데 지금 연료를, 원료를 제대로 못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실들이 다 투자를 할 겁니다. 아까 소각로 말씀하시길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계량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비료로 만들건 벽돌로 제조를 하건 간에 소각장 건설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지금 소각장이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손 국장님께서는 일반쓰레기를 소각해서 그 열을 이용하시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셨는데 그 동안 제출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특정폐기물을 소각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동안의 보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그렇게 바뀐 겁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특정폐기물을 처리 안 하고 일반쓰레기를…….

예.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처리해서 소각해서 벽돌을 처리했을 때 마지막 공정인 소각시에 약 1,200℃ 열까지 필요로 하는데 일반쓰레기로 정말 가능합니까? 물론 보조연료는 반드시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시행되다가 보조연료가 주연료로 둔갑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도 염려가 되고…….

벽돌공장을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만 5천매 정도를 생산하는 벽돌공장에 버너가 24개가 있답니다. 24개의 버너가 한꺼번에 타는 것이 아니고 17개, 18개, 이렇게 하도록, 처음에는 열을 일시에 가했을 때는 24개의 버너가 한꺼번에 타고 열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그에 대한 것은 2분의 1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열이 일시에 필요할 때는 보조버너를 태웠을 때, 전반적으로 태웠을 때 쓰레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꼭 기름보일러로 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고 평상시, 하루쯤 해 가지고 열이 달았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 열을 이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쓰레기열만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70%면 70%, 80%면 80%의 열량을 이용하고 추가로 유류를 때서라도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 쓰레기의 얻어지는 열과 보조연료에서 얻어지는 열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개 어느 정도를 추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는 유류에 의한 열량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80%는 쓰레기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끝나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 자체는 소각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틀림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한 자료에 쓰레기 자체에서 열량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한다면 연료가 일단 가스가 되어가지고 가스가 2차 연소를 하면서 연소를 했을 때 구멍이 있어가지고 공기를 넣는데 물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 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 자체가 수소가 되면 열량이 1,000℃의 물을 넣으면 1,200℃~1,400℃로 가열이 된다는 그러한 원리도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는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우선 많아집니다. 특정폐기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많아지는데 일반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먼지라든가 또 쓰레기 싣고 다니면서 악취나고, 아무튼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로 봐서는 대단히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무대가 바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무대가 바로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95년도부터는 우리 광주시의 신도심지가 됩니다. 이 지근거리에 그런 쓰레기 차량이 드나들고 거기에서 악취라든가, 먼지, 이런 악취 등등 공해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쓰레기를 그렇게 반입이 된 양을 바로 일시에 수십분대에 처리되는 게 아니라 야적을 해 놓고 그걸 차츰차츰 태워야 할텐데, 야적장에서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비료공장을 했을 때 는 건물 자체를 상당히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벽돌공장을 생각을 했을 때는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큰 건물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쓰레기적치장에 대한 것은 일단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외부에서 육안으로 전혀 보이지 않게끔 건물을 높이 올려서 거기다 야적을 한 다음에 투입하는 과정도 반기계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기계가 가서 밀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만 갖다놔주면 밀어주는 식으로 해서 태울 수 있게끔 이렇게 반기계식으로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봉훈 위원님께서 상무대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심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것은 상무대 도시개발에 대한 것이 95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2천년대 간다면 그쪽에도 집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써는 그쪽이 하수처리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하천제방, 그리고 광주천이 있고 뒤쪽은 시설녹지로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될는지 몰라도 비교적 한산한 곳이다, 그래서 그쪽에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자체도 우리가 보상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전을 했고 또 2차 시설인 30만톤 시설을 거기다가 갖추기 때문에 그쪽은 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인, 예를 들어서 적은 소각로, 이것 하난 만든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설치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드는 문제는 거기다 만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반입차량들이 많이 드나들텐데 우선 진입로도 당장 문제가 되겠는데…….

진입로는, 많은 차가 아니니까요. 지금 10대면…….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조 위원님 질의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 문제는 많이 유의를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세 차, 네 차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부피가 많다 할지라도 10차 미만이 되기 때문에 교통에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향후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주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질오염 문제나 그 다음에 다량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되기 때문에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남산에서 봤을 때 서울 공기가 밑에 파랗게 부옇게 끼는 것이 매연에 의해서 자동차가 공기를, 연소를 매연에 의해서 뿌옇게 보이는 것이 서울에 가면 알 수 있는데 광주는 날씨가 아주 저기압인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가지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쪽은 비교적 유덕동 쪽은 한적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매연에 대한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강가에 있고 지대가 평야지대여서 툭 터졌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공기가 이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골짜기에 싸여 있다 그러면 골짜기에서 공기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결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평야지대가 되기 때문에 공기이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봉훈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된다면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아까 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슬러지를 태웠을 때 태운 열량이 기계에서 1,200℃ 나온다 그랬어요? 1,200℃? 최고열량입니까? 현재. 일반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량이 1,200℃?

소각하는 것은 900℃ 하고요, 벽돌을 만드는 것은, 벽돌형상을 만드는 것은 1,200℃ 이상 구워야 벽돌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워야 그래야 벽돌이 된다? 그러면 슬러지를 고열을 가열했을 때 슬러지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물질, 중금속 말이에요. 납이라든지 수인이라든지 카드뮴은 몇 ℃의 열을 가했을 때 없어집니까? 완전하게. 자료가 있어요? 몇 시간을 태웠을 때 없어지는지 하는 그 온도라든지 시간, 자료가 있으면…….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이 있는데요. 유기물질은 탈 수 있는,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 유기물질입니다. 말하자면 나무라든지 음식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유기물질이고 광물질, 그러니까 모래나 흙이나 또 아까 이야기했던 납이나 동이나 이런 것은 광물질이 되기 때문에, 무기물질이기 때문에 열을 가한다 할지라도 변형은 되지만 타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금을 녹이면 금의 형태가 변하지만 타지는 않는다, 철도 철을 녹여서 변형은 되지만 타지는 않는다. 그래서 금속, 납에 대한 것은, 납은 금방 녹지만 납이 타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드물다.

그러면 가령 이것을 벽돌을 만들었을 때 벽돌을 만들지 않습니까?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벽돌보다 5배의 강도가 있다 그랬어요. 내구연한도 5배가 더 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30년, 50년, 100년을 가다가 그것을 다시 집을 헐고 버렸을 때 그것을 어디가 버리겠어요? 노상 땅에다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땅의 오염을 만들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벽돌을 만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염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벽돌 자체가 분해가 되어가지고 아주 밀가루처럼 분해가 되어가지고 물에 흘러 내려간다 그러면 그 공해 유발이 되지만 벽돌로 되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물에 아무리 담가놔도 벽돌로 해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물에 용해되어가지고 물이 변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벽돌로 일안 만들어 보면 공해는 없어진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ㄹ벽돌이 생산이 되어 있는 그 건물을 하천가에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2차 공해의 유발은 없다.

전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비료도 똑같이 말려가지고, 아까 그 말 아니겠어요? 비료도 말려가지고…….

그건 안 탔기 때문에 유기질의 비료는 아까 말하자면 타지 않는 성질의 것을…….

말려서만 하는 것이니까 그런다?

예. 태워버리면 비료성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아니까, 그래서 인체에 아무런, 토양이나 이런 것에 닿으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태성 위원님이 2차 공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벽돌로 했을 때 공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이용한 비료생산공장 민자유치 건립을 위한 부지 무상임대에 있어서 폐수처리 슬러지에서 나오는 각종 중금속으로 인하여 이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토양은 물론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벽돌생산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무상임대하는데 동의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소각로 가동시와 생산된 벽돌의 사용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뒤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정동의하여 집행부측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전계량 위원으로부터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이용한 비료생산공장 민자유치 건립을 위한 부지 무상임대에 있어서 폐수처리 슬러지에서 나오는 각종 중금속으로 인하여 이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토양은 물론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벽돌생산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무상임대하는데 동의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문제와 소각로 가동시와 생산된 벽돌의 사용시 야기되는 제반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뒤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정동의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측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만, 먼저 제안자이신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일부 부지에 설치예정인 슬러지를 이용한 비료공장을 건축자재 생산공장으로의 변경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부서인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유기질 비료생산에 오염이 있으므로 벽돌공장 설치에 동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열심히 벽돌공장 생산으로 해서 슬러지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 재무국장과 건설주택국장께서 동의를 승낙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계량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측의 승낙 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쓰레기소각로 현장을 방문했으며, 해당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실무책임자와도 소각로 가동시와 생산된 벽돌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해 및 제반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