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윤석 의원 발언
영문
김영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후 우리 위원회에 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예비 심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길
김상길위원
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타위원회에서 다룬 내용들을 보고 질의를 하라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대충 타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안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같으면 안 봐도 충분히 알겠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어온 예산안을 담당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사실 여기에 모인 위원님들은 자기가 속한 위원회 것은 알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기 전에 몇 마디 세입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위원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낮을 안가리고 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까합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번 추경 예산이 4.6%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32.4%가 증액이 되고 시비보조금은 20.5%정도로 전체 일반회계의 증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받아 왔다하는 것을 보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많이 받아온 것이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타구에 받은 비율이 만약에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타구보다 저희 구가 조금 많은 이유는 우리 구청사 부지 매입비를 많이 받아왔고 부산진구가 여건이 보조를 많이 안해주면 안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양쪽 산복도로라든지 등등을 보면 이래서 타구보다는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부산진구에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도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을 많이 타와야 되는데 프로테지로 보면 32.4%, 20.5%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타왔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청사건립분을 빼고 나면 사실 보조금이 안 적겠나 생각을 해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희철
정희철위원
제 생각은 청장님이시든, 직접적인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보다 좀 더 따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종전에 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전 진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실제 본청에 내려가서 각 실과의 실무자들 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부산진구의 여건을 설명드려서 다른데 보다는 조금 낫게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 방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실과에 가서까지라도 좀 하셔서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본 예산이라도 이게 조정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많이 와야되지 사실 그 외의 수입을 가지고는 부산진구에는 투자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그것보다 실과 실무자들 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서 조정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가져올수 있는게 특위에서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겠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래 저희들이 임시회 개의하는 날도 청장님은 시장님한테 명년도 예산규모라든가 저희들이 여건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실장님, 세입부분이니까 제가 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 경비해서 기정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정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보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1차 추경을 하고 나서 예산액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 증액은 이번에 31억원이 들어가 가지고 예산액이 720억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김상길위원
, 그거니까 259억7,160만8,000원인데 이게 1차 추경예산액 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하고 난 이후의 예산액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이 예산하고 차이가 나던데요. 기본적 경비하고 사업비하고 2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나서는 안되지요. 딱 1회 추경 그것입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1회 추경 한번 봅시다. 예산액 한번 봅시다. (예산계장 김상길위원 자리에서 설명)
영문
김영문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영재
김영재위원
간사 김영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위원회별로 설명하면 어제 있었던게 다시 재판이 되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제 다 참여하셨던 위원들께서 골고루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현재 어제 심의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로부터 듣고, 또 시간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시간에는 공무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서 근무하다가 오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거론 할 문제는 시간 절약상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여러 위원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의 여러 공무원들은 나가주시고 저희들끼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그럼김상길위원
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다뤘던 예산을 우리 김영재위원이 대충 어제 삭감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도시위원회에서는 정희철위원이 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김성화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김영재위원입니다. 추가사업현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도면을 보면서 사업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예산서가 상당히 까다롭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시설비와 보상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해를 돕는 뜻에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쉬울 겁니다. 유인물을 보고 이번 추경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왼편에 번호 써 놓은 것이 예산서 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위부터 설명을 쭉 해 내려가겠습니다. 제1번 연지 럭키화학 뒤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순수하게 3억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이 내려와서 별도로 정해진 것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유원지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 이번에 시비지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있어
가만있어김성화위원
, 가야 진입로 말이죠. 어딥니까? 저기 무슨 극장? 대명극장에서 가야공원 올라가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가야공원 올라가는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화위원
거기 가다 보면 중간에 중단되어서 남아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것 말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가야유원지 진입로입니다. 20m 도로폭,
니까
그러니까김성화위원
가야진입로면 완전히 가야공원 안쪽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명극장에서 올라가다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올라간 입구
가야
가야김성재위원
, 개금 중복도로 말씀하신거지요?
렇지
그렇지김상길위원
, 그거지요?
니지
아니지김성화위원
, 가야유원지 진입로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개설이라 그래서 확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폭이
폭이김성화위원
10m이고 길이가 20m이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10m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도로확장개설이 10m이고 현재 입구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입구부분에 보면 도로변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도로를 전부 정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한 50m정도는 됩니다. 공사구간은,
기등
한기등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지정사업이라 그러는데 시 지정 계속 사업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시 지정 계속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개설하고 있는 것인데 시에서 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구에도 구의원하고 있는 결말은 이게 자꾸 계속 사업해서 시 지정사업 이라 해서 붙이니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업, 구에서 계속 사업하는거지, 왜 자꾸 지정사업이라 하는건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은 일단 보조가 내려온,
기등
한기등위원
계속사업이면, 우리 구청 계속사업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왜 시 지정보조금이다 그래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은 보조비입니다. 시보조비입니다. 3억원 이것은 시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구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넘어오면 구사업인데 항상 그런 일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앞으로는 구예산을 잡아가지고 건설과에서 할당할 수 있으면 할당하는거지, 꼭 보조를 붙여야 되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구에서 계속 사업해 놓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일단 돈 구분을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보조한 것하고 우리 구비 확보해 놓은,
에서
시에서한기등위원
보조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보조를 붙이고 있는데? 가야공원 진입도로도 보조가 되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이것,
째서
어째서한기등위원
그래 돼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도로폭이 좀 넓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건설과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말입니다. 계속사업하는데 꼭 보조라 하고 말이지, 엉뚱한데 갖다가 작업을 하느냐 이말이지 내 말은. 우리 구에서 할 것을 구에서 해 주면 되지 안그래요? 구의원들이 삭감해 놔도 시에서 나온 돈이라 하고 그대로 해 버리고 항상 그런 것은 안있습니까? 여기 복개 관계도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내가 시의원 몇 사람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상 했는데, 이걸 내가 건설과에서 못한다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사업인데 왜 자꾸 시보조라 하느냐 이말이지. 우리 구청에서 계속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보조는 보조라고 말씀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조는
보조는한기등위원
어떻게 해서 보조를 받는데? 꼭 시의원이나 누가 보조를 내려 보내야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산에
예산에한기등위원
몇백이면 몇백 오는 것 아닙니까? 구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포괄 보조는 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침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에 국회의원들이 3억원씩 가져온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구의원이 삭감할 수 있는거요? 없는거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저는 삭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요
안되요한기등위원
? 되도록 할 수 있죠? 삭감해 갖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르는
모르는한기등위원
것이 아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예산상에 삭감할 수 없는 걸 우리한테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건설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삭감하고 되돌려 보낼 수도 있는거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보조라 하지 말아요. 시보조, 제일 듣기 싫은 소리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폭이 20m고 길이가 10m인데 실제로는 한 50m 간다고 말씀하셨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영재
김영재위원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두고 이렇게 확장해서 올라가다 보면 한 50m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10m하는 것은 순수하게 집을 철거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10m되고 기히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 입구 부분에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한 40m를 더 아파트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합치면 한 50m정도,
파트
아파트김영재위원
입구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기 올라가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당
성당김상길위원
조금 넘어서 가야2동 거기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동사무소로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가야 공원에 현재 진입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네? 가야2동에서 올라와서 저쪽에 벽산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진입도로 만드는 거네?
그건
그건김영재위원
아닙니다. 지금 대명극장에서 올라가는 그게 바로 쭉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영재위원
지금 현재 벽산아파트에서 대도버스쪽으로 그 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좀 더 보태서 거기까지 연결시켜주면 진짜,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앞으로 한 30억원이 더 있어야 거기까지 가집니다. 사실상.
까지
거기까지김영재위원
가는데 30억원이 더 있어야 되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한 30억원.
그래
그래김상길위원
될거야.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기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현재 말이죠. 내가 그 길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현재 거기 뜯을 건물이 없는데?
벼락
담벼락김성화위원
따라서 올라가는 것, 그 위에 올라가면 빌딩있는 것 빼버리고 황학구씨 공장 끝 지점까지는 뜯을 것이 별로 없던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도로폭이 20m입니다. 20m를 해 올라가려면 뜯어야 됩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그 집까지 포함해서 거기까지 간다 그말이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화위원
50m가 더 될건데? 됐어요. 예, 그걸 알고 싶어서. 가능하면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는 도면상에 확실히 어디서 어디까지 간가는 걸 지적을 해 주는 게 좋겠어요. 대충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어느 위치라는 것쯤은. 그렇죠?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우리 김성화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오다가 많이 바뀌니까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사실 복개공사 하다가 엉뚱한 도로로 들어가고 이런 사유가 생기니까 붙여달라는거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3억7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2억8,200만원이 됐습니다. 2,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보상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양정동 5207번지 건물철거, 당초에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700만원이 감이되어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건물보상비에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1억4,750만원으로 5,2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공사비에서 750만원, 건물보상비에서 500만원, 토지매입비에서 4,000만원해서 감액이 5,2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당감2동사 진입로, 당초에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은 20억원, 전체 돈은 같습니다. 그런데, 목간조정이 좀 됐습니다. 현재 연장도 당초에는 190m였는데 290m로 불어나면서 그 옆에 보면 공사비가 당초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보상에서 당초에 5억5,000만원인데 8억5,000만원으로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건물보상이 불어나고 토지매입비에서 4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토지매입비 4억원을 건물보상비 3억원, 공사비 1억원에 목간조정이 좀 됐습니다. 당초 190m에서 연장은 290m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60만원이 감액되고 4,840만원이 됐습니다. 집행하고 공사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급 자재정산, 이것은 각종 건설공사 관급자재가 물가상승이 될 것이라고 보고 , 당초에 2,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놨더니 집행을 해보니까 물가가 오른게 있고 도로 내려간게 있고 해서 사실상 5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지동 6통지내도로 포장개수공사, 이것은 지난번 비해 연암기념관 옆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비가 와서 도로가 파져서 보수 안하면 안될 그런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읍~부전천 복개도로정비공사 당초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2,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러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정 2~4동간 연산로 보도정비, 당초에 4,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우리가 쭉 추진을 할려고 했더니 사실상 돈이 좀 부족해서 이것도 사업비 부족으로 6,000만원을 증액시켜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5억원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원을 증액시켜서 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면 공사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역을 보면 공사비에서 1억6,00만원이 불어나고 건물보상비에서 1억9,000만원이 그 다음 토지매입비에서 1억5,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목간 조정이 되고 전체 증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그 중에서 건물보상이 당초 1억원에서 2억9,000만원이 되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1억원에서 2억9,000만원 되는 이 부분은 하류쪽입니다.
지는
꺽어지는김영재위원
쪽은 아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하류쪽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깍아지는 것은 꺽어지는 쪽에 것 감해지는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비가
공사비가김영재위원
1억6,000만원 늘어나는 것,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늘어 나는 것입니까? 하류쪽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하류쪽입니다. 그 다음에 범천2동 고지대 안창마을 소방도로개설공사 당초에 2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을 증액시켜서 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증액시키는 사유는 계속사업입니다만, 현재 2억원을 드려서 개설해 놓고 나면 8미터 도로인데 차량회전이 안됩니다. 2억원만 더 드리면 티자형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차량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만 더 드려서 할려고 합니다.
기는
여기는김성화위원
차량 회전을 해줌으로써 도로의 회전을 100%이상 더 활용할 수 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개설하기는 해야 되는데 2억원만 더 드리면 티자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차도 회전이 되고 청소차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2억원을 더 드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도면을 해 가지고 4억원 할 전체 부분을 요즘은 야광펜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은 어디까진데 이번에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이래 표시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 큰 도면 가지고는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저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라 합니까, 그것을 떼가지고 해주면 참 보기 좋은데,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간다
돌아간다김영재위원
, 어디로 간다 그것을 이제는 솔직한 이야기로 못 믿겠어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지, 멍들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넘어가 버리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도면을 100% 작성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수고스럽지만 우리도 알기 쉽고, 뒷말이 없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감3, 4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토지매입비가 500만원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장 가야1동 국민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 4억원이 책정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 국민아파트 진입로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가각부분에 집은 다 뜯어 놨는데 토지보상을 못했습니다. 36헤베 정도 됩니다. 이것 사는 값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이 부분에 포장도 다 해놨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포장은 아직 안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지금 차량을 대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보상이 안되었는데 보상이 되면 지금 뭘 할 부분입니까? 인도가 될 부분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가각이 됩니다. 상당히 돌아오는데 위험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현재 공사가 안되었네요, 몇 평정도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36헤베정도 됩니다. 한열두평 정도 됩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있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1동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 당초에 16억원이었습니다만, 공사비 부족으로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1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건물보상비가 5억원에서 2억3,000만원이 불어서 7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가
여기가정희철위원
연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하야리아부대 옆입니다.
것만
이것만정희철위원
하면 전부다 복개되는 것이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이것이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3동 하천 복개공사, 이것은 당초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산 터널 경구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 2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초읍동 57통지내 도로개설 및 사면안정대책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개요에 안 써져있을 것인데 550미터되고 폭이 8미터도로입니다. 이것은 초읍동 창신아파트 부근이고 초읍여중에서 사직운동장으로 넘어가는 그 길 40미터하고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읍중학교가 재해로 인해서 다시 뜯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 임야가 되겠는데 그 부근 임야가 현재 흔들려서 지각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안정대책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집행 할려고 합니다. 재해대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읍동 43-1번지 재해 위험지 사면안정공사, 이것은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끝났습니다. 7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읍여중 뒤 재해예방공사, 이것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하천 개수 15미터정도 2,000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범천2동 1515-134번지 난간 및 휀스설치공사, 이것도 30미터정도 됩니다만 안정예방차원에서 3,000만원 상정해 놨습니다.
치가
위치가김영재위원
어딥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산복도로변 입니다.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인데 하천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상길위원
사고 난 거기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 입니다. 그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전포시장 앞 상습 침수지 해고 공사 전포시장 옆입니다. 여기에 흉관을 묻어서 도로를 횡단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처리하는 공사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계속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배수처리 하는 공사입니다. 그 다음 전포4동23통지내 재해예방공사 이것이 전포동 화신아파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신, 대동아파트 그 밑에 부분에 기존 시가지내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난번 비에 돌이 유실되어 막혀 가지고 침수가 되고 했습니다. 그 하천을 개수하는 것입니다. 그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 공사비가 2억원이고 건물 보상이 1억원이고 그래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읍동 57통지내 재해위험지해소 및 도로개설공사 조금전에 4,500만원 용역 설계한다는 그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나면 이 돈으로서 그 사업을 하기위해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안하면 위험이있기 때문에 시급히 안하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것은
이것은한기등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3억7,000만원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3억7,000만원입니다.
부가
과부가한기등위원
있다는 그 지역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지역은 아니지요, 초읍중학교에서 산복도로따라 가가지고 창신아파트를 지나서,
도면은 아까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과부
과부한기등위원
말 많은 지역은 어딥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거기의 초읍동 43-1번지 아까 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과부아닙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질의 할 것 없습니까? 도시국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3,110만4,000원이 여기에 대해서 화단 주변 정리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서 송상현공 동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인입니다. 관리는 별도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인부가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 인부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수목 전정은 미관에 저해가 안되도록 수시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정원복위원
아침에 송상현공 동상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노인 한분이 아침 7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5시 퇴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그 주위경관이 오물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미관을 해치게 되어 있고 철쭉꽃인가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는 불량 청소년들이 동굴처럼 만들어 놔 가지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그 부분도 정비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원복위원
저가 볼 때는 앞에 나무를 심는 것인지,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앞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앞에다 보완을 하고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철조망을 안으로 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그 예산이 3,110만4,000원입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 정비 내용을 보면 대경수목을 약 한 204번을 심습니다. 심고, 그 뒷편에 은행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옛날에 심은 게 많이 커서 한데 붙어서 그걸 좀 앞으로 옮겨 심고, 무궁화도 좀 심고 또 철쭉이라든지 그 주변에 회양목, 이런 것 지금 훼손되어 있는 걸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작년도에도 공사를 하셨죠?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나무를 두 번 심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잔디공사를 안하셨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잔디는 별도로 안하고 우리 자체에서 그냥 이식을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제가 가 봤을 때는 화단 위에 있는 잔디가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가지고 잔디가 다 죽어있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예, 그래서 이런 공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될런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주로 우리가 이번에 정리하는 것은 나무를 좀 많이 심고 울창하게 가꾸고 의자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잔디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을 안 들이고 우리가 기르는 잔디를 보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송상현공 동상 주변화단정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로서는 수목이 부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울창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곳은 더 이상 나무 심을 때도 없겠습니다. 저는 매일 보는데 역시 또 나무를 심어 본들 저녁이 되면 불량청소년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현재 있는 철쭉 그 안에 보면 길이 나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심어봐야 그 이상 더 심을 수도 없고 아마 관리가 철저하게 안되면 송상현공 동상 앞에도 별의 별걸 다 낙서하고 이러는 것도 역시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상 보지만 역시 소나무도 380만원씩 주고 몇번씩 갈고 이랬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아무리 심어봐야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송상현공 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5월, 6월까지는 송상현공 동산이 지금 상태보다도 더 문란하고 주위 경관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앞에 큰 철쭉원으로 우리가 쉬게 해 놓은데 안 있습니까? 거기 구멍을 파서 사람이 자고, 그 안에서 대소변을 볼 정도로 아주 불량했었는데 지금 우리 박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고정인부를 하나 배치해 놨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제가 밤에 계장, 과장 데리고 11시쯤에 몇번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학생들이, 사람들이 동상 바로 앞 잔디밭 위에서 술을 먹고, 그래서 제가 한번은 젊은 청년 몇을 불러서 타이르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오늘 송별회를 하는데 당신은 뭐냐?」는 식으로 저를 보고 달려드는거라요. 그래서 우리 계장 보고 빨리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라, 이거 그냥 둬서 안된다, 이러니까 이놈들이 슬슬 가자고 일어서더니만 이놈이 동상 바로 거기 가서 소변을 보는 거라요. 일어서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되게 나무랐는데 저희들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는 충렬사 소장을 했기 때문에 항시 그럽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호국선열의 영혼이 계신다하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 선열들의 덕이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계획이 동산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에 회양목이라고 짧은 조그마한 잎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송상현공 동상 뒤에 바로 돌려서 심고 지금 개금3동에 예비군교육장 군부대가 일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 가 보면 아주 모양이 좋은 소나무가 자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럭키회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증을 받아 놨습니다. 받았는데, 그 나무를 이식하는데 돈이 아까 삼백 얼마 하는 그것이 이식비입니다. 이식을 해서 당초에는 여기 앞에 어디 잘 심으려고 했는데 이식이 어려워, 그래서 여기 하나 심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를 여기 두개 심고 그 다음에 면상은 도식하고 앞에 한 것하고 옆에 이것하고 그래서 3,100만원인데 제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휀스를 칠려고 이게 가만보면 나무라면 이 놈들이 바로 쫓아나가고 바로 들어가고 길이 대로같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치든지 밖으로 치든지 휀스를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 거라요. 그래서 청장님이 당초에 개선까지 휀스가 올라 갔는데 청장님이 이번에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식수만 하자, 이래서 한건데 그래서 이번에 10월5일날 위원님들이 오셔서 참배도 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호국선열을 아는 이게 우리 국민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심어줌으로 해서 사회 각 분야, 국가기장 문제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선결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 송상현공 동상만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보자 이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로 회양목, 동상 뒷편에 이것을 아주 촘촘하게 빽 돌아가면서 이 나무가 많아서 그렇지, 대개 보면 소나무 두그루하고 느티나무 두그루하고 네그루입니다.
역시
역시정윤석위원
물론 심는 것도 좋지만 그 뒤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그 이상 나무 심을 곳이 있겠습니까?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잘 안자라는 겁니다. 물론 조경 전문가가 하겠지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나무는 그렇게 많이 안 심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큰 나무만 이것이고, 이것은 이게 범례가 여기 있습니다. 범례가 있는데, 이게 느티나무입니다. 이게 거제리 올라가는 것이고, 정묘사 양정로타리 올라가는 것이고,
윤석
정윤석위원
국장님! 지금 철쭉나무 안에 구경하셨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면
구경하면정윤석위원
기가 막힙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보식하는게 이겁니다.
까지
이때까지정윤석위원
거기에 영감 한분이 늘 왔다갔다 하더니 안에 그런식으로 살아도 우리 구청에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 인가 처음 나갔을 때는 그때 12시에 나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박스를 깔고 영감 한분이 잡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슬슬 가던데 관리 문제가 24시간 고정배치하기 전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윤석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정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여기서는 잘 곳이 못되고 대소변을 볼 때가 못된다는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금년 6월, 7월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달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위원님들의 뜻을 깊이 새겨 가지고 앞으로 고정 인부를 확보해서 호국선열에 욕됨이 없이 정성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철쭉나무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완전히 보식해서 당분간은 사람을 접근 못하도록 정착될 때까지는,
지금
지금김성화위원
시기적으로 겨울이거든요. 이제 나무를 심어서,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봄보다는 지금 낫습니다.
산이
예산이한기등위원
얼마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3,1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윤석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안하면 소용없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여기는 관리인을 고정적으로 배치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청경을 두사람을 교대로 근무하던지 저희들이 조치해 보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나무심는 것도 그렇지만 충열사 관리하는 것하고 동상을 관리하는 것 하고는 제가 볼때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렬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동상을 관리하는 것은 나무가 주로 되서 하는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조경공사를 한다면 제사 지낼때 들어가는 정도는 몰라도 저기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지 평소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에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자리 정도는 사람이 뒤에 서서 할 수 있는건 몰라도 그 나머지는 적어도, 요즘 서면 로타리나 보면 삼각현으로 해 가지고 도로 놔서 하는 식으로 그 전체가 푸른 초원이라고,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나무도 뽑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다른데 옮겨 심고 나무다운 나무들 몇 그루 심고 그 다음에 잔디밭은 계절따라서 빨간꽃, 노란꽃 심고 해 가지고 낮에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킨다면 못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는 스치라이트로 사방에서 동상을 비춰가지고 지나가면서 눈도 시원하고 소위 생각할 때 엄숙하게 해 놔야지 어두컴컴하게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해요. 동상관리지침이라는게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영재
김영재위원
저 나무를 심어서 산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차타고 지나가다보면 그 주위가, 선진국 같은데 동상 있는데 가 보세요. 잔디 깨끗하게 가꿔가지고 첫째, 사람이 안들어가야 됩니다. 나무도 상징있는 나무 몇 그루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서 만질 수 없는 거거든요. 캄캄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니까 밝게 라이트를 비추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동설한에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제사가 있는 것 같으면 높은 분 오신다면 전시효과상 부산진구내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제사는 이미 지난간 것이고 내년 꽃피는 춘삼월에 지금부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가지고 좀더 관리를 멋지게 해가지고 부산시민 전체가 부산진구를 지나갈 때 멋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저 예산보다 더 올리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게 낫지 지금 당장 11월, 12월 엄동설한에 예산이 이번에 결정되면 올해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달에 포크레인 동원해서 심더라도 산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 꽃피는 춘삼월에 더 낫고 관리 잘 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지금보다는 다르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나무를 돈 주고 갖다 심은 것 아니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송상현공 동상 주변에 나무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동래쪽으로 집들이 고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보호벽 역할을 하는 나무를 심어 놨지 그 앞으로는 작년에 소나무 두그루 심어 놨지 큰나무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스치라이트 관계는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해보니까 전문업체에서 하는 말이 너무 멀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럴려면 바닥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1회 추경때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스치라이트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데려다가 보이기까지 했고 그것이 거리장 문제가 있고 나무식재 관계는 녹지과 계장, 과장이 전부 전문직입니다. 부산지방에는 11월말까지는 나무를 심어도 오히려 봄에 물을 빨아 올릴 시기보다는 지금 심는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뜻에 따라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방해 가면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원칙대로 할려면 휀스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단으로, 심지어는 양정로타리가는 쪽에서 소형차는 유턴하듯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모석 화분을 놔두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뜻을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방면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영재위원
어떤 업체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근시안적인 처리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가고 통과를 하게 되면 본예산에 다시 하겠다고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영재위원님의 말마따나 좀 더 긴 안목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꽃피는 춘삼월에 완벽하게 두번 다시 손안대는 방법으로 하던지 이번에 통과를 해서 근시안적으로 해서 나중에 오히려 초점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번에 꼭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식재는 식재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휀스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은 통제를 받으면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면서 아무래도 무단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방법, 이런 것은 일반 유적지가 아니고 호국선열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번에 식수만은 금년 가을에 하는게 제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휀스라든지 스치라이트는,
성화
김성화위원
이 3,100만원중에서 식재값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전부 식재값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저는
저는김상길위원
김영재위원과 김성화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공감을 하는데 물론 지금 국장님이 전문가한테 알아보고 계획을 잡겠다고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짐승이 가서 방뇨를 하던지 사람이 방뇨를 하던지 간에 추한데 아니면 방뇨를 안합니다. 그래서 나도 김영재위원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밖에서 봤을 때 어두컴컴하지 않고 불빛이 밝으면 안들어갑니다. 깨끗하게 해 놓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에 1억원이 들어가던지 10억원이 들던지 그렇게 해 놓은게 않좋겠냐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나무만 자꾸 심으면 뭐 합니까? 정위원도 나무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정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게 안좋겠습니까?
성화
김성화위원
보시다시피 지나다니는 사람이 볼 적에 나무는 충분하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나무가 모자란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데,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나무라는 것이 200몇본 하니까 본수는 많아 보이는데 어차피 동상의 회양목이라는 것은 아주 짧으면서 잎파리가 작은 울타리식으로 하는 것이 본수가 많고 그 다음에는 겹철쭉하고,
쨌든
어쨌든김성화위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나무가 몇그루만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거의 노출되어야 돼요. 훤해야 됩니다. 나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안된다고 그것을 집행부의 관점에서 생각하다보니까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답답합니다. 그것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통과하면 다음에는 손 못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 봅시다. 이번에 나무를 기증받는다고 했지요? 무슨 나무라고 했습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소나무입니다.
좋은
좋은한기등위원
겁니까?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겁니다.
번에
이번에한기등위원
그걸 안쓰게 되면 기증 받아도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통과해야 기증받은 걸 쓸 수 있는데,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나무 시가가 얼마쯤 돼요?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시가로 치면 귀한 나무를 시가로 말씀하기가 곤란한데 한 500만원쯤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길위원
500만원짜리 공짜로 줍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공짜고 이식비가 듭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나무 이식만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하던지,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은 한꺼번에 해야되지 한번 두번 조금씩 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장비가 동원되기 때문에 심고 또 심고 하면 자꾸 지저분해지고 그렇습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과장님! 거기에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검사 할 당시에 실제 나가 보니까 소나무를 380만원인가 얼마로 쳤던데 그 소나무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심을려고 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본데요. 지금 있는 그 나무가 소나무입니까? 좋은 소나무 꽉 찼는데 그런 소나무를 심어서, 그 한번 보세요. 지금 심어져 있는 소나무 한번 더 감상해 보세요. 그것이 소나무인가.
승인
박승인지역경제과장
그 나무 심을 때 잔가지가 많아서 그렇는데 그 나무가 앞으로 몇년 두고보면 나무가 형이 잡히고 괜찮아 집니다.
지금
지금김영재위원
말이죠, 동상 뒤에서 동남쪽으로 오는 길이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없애야 됩니다. 그 길 밑에 막아서 흙깔아 잔디심고 들어갈 수 있는 한쪽만 딱 만들고 전체에 잔디를 다 심고 향나무 2,000만원짜리나 이런 것 하나 심어 놓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예요. 그리고 서치라이트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시설 해 보세요. 가까이에서 동상 비추고 멀리서 비추어서 환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들어간다 말입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딱 완전 오픈시켜서 제삿날 말고는 못들어 가게 해야됩니다. 거기는 지금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주 성스러운 자리에 공원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 달리는 차길가에 공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성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10월5일날 진짜말로 그야말로 들어갈까 싶어서 관리하는 사람 한사람 지키고 있다 그러면 저녁에는 불도 비추고 있는데 그 누가 들어 가겠습니까? 만약에 들어간다면 순찰하는 사람이 보다가 몰아내면 되는거니까.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던간에 그야말로 동상다운 동상주변에 투자를 해야되지 지금 사람 이리로 들어가고 저리로 다 들어가게 해놓고서는 저는 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완전 오픈시켜서 그 전체에 잔디를 심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딱 한군데 해가지고 제사지내는 날만 들어가고 아예 출입이 안되도록 해야되는 거지 거기 지금 나무 우둑하니 심어놓고 밤에 관리도 되지 않은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는 그야말로 10월5일날, 제사날 같으면 그날 진짜 그야말로 손씻고 목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거기 말고도 황령산레포츠도 있고 말이지 사회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뭐하러 거기 들어가서 애들이 놀도록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차량 소통이 말이죠 가속하는데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 들락날락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밤에 지나가면서 보면 완전히 우범지대입니다. 겁나서 거기는 쳐다도 보면 안되요.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 가지고 좀 더 생각해서 내년 춘삼월에 멋지게 하자는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굳이 만약에 국장님 그렇게 하라 해서 나무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나무가 죽고 그럴 염려는 없고요. 저도 사실은 휀스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해서 그것이 된 것인데 위원님들의 뜻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청장님께 그렇게,
분히
충분히김영재위원
연구해서 올리세요. 혹시 국장님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뒤에서 들어오는 길 다 막아버리고 들어 갈수있는 장소는 딱 한군데만 정하고 그 전체를 잔디로 다 심어야 되요, 다 심어가지고 거기는 상징적인 나무를 몇 그루 심고 완전 노출 딱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서치라이트를 설치해서 해 보세요. 됩니다. 라이트업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한테 데리고 와 보세요. 왜 안되는고, 일본에서 사진 찍은 것 한번 보여 줄테니까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협소해서 그렇지 위원님 말씀 맞아요. 성역지에는 가능한 잔디를 많이 심어야 되고 반송을 심어야되요. 뒤에 하단하는 것은 큰나무를 심고 반송을 아주 고가의 좋은 그것을 몇나무 품위있게 심어야지 좋겠습니다. 내년에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예산에 좀,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혹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말이죠. 미리 한번 대충 어떻게 되는 것을 참고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참고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까? 물어 볼 것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전에
조금전에김영재위원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 범천동 휀스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그것이 범천 안창마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구하고 부산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가야공원도 하고 백양산도 하고 한다는데 유인물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안가니까 지난번에 올 때 들었지만 또 올라왔는데 그것이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썩히는 것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휀스는 지금 위원님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부터입니다. 지금 이미 산불이 동래에서 두번 나고 사하에서 아래는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야3동하고 초읍동에 지난 공일날 그것은 3평 정도 아주 소규모로 났는데 지금부터 청장님,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녹지계장이 책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밤에 집에 전화 오면 겁이 날 정도로 산불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제일 취약한데가 어디냐하면 초읍하고 범천2동, 바로 산하고 주택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대는 어떻느냐 하면 전포동을 가보면 동래구경계에서 남구경계까지 학교뒤로 허리 길이 계속해서 나있습니다. 그래서 한바퀴 돌면 산안의 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범천2동하고 초읍동같은 경우는 산하고 집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으면 여기 올라가서 보고 또 여기한 50m 띄어가지고 여기 있으면 일반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이길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등산로와 등산로 사이에는 안에서 불을 때는지 무얼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범천2동에 가보니까 작년에 불난 그 지점의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동장하고 녹지계장이 제가 앞장서서 길도 없는 산속을 헤매어 가보니까 그 산속에 개밥을 끊이고 있는 거라요, 그리고 절이 하나 있는데 집을 지었는데 브록크로 사각형으로 소각장소를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절에서 청소차가 길이 멀고 하니까 일절 그 주위 그 이웃의 쓰레기를 모아서 불을 질러 놓으면 그것 불기둥이설 정도인데 바람불면 바로 붙습니다. 이래서 휀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3월달에 동구하고 행정협의회를 할 때 동구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안창마을 거기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이 초읍도 필요하고 가야도 필요하고 가야도 지금 가야공원 뒷편에 가면 사람이 아주 산만하게 어느 곳이라도 다 올라가고 내려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전 산을 다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하니까 급한데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안창마을 하는데 앞으로 이번에 계상되는 것은 안창마을도 하고 초읍도 좀 하고 가야쪽에도 하고 이래서 제일 급한대로 지금 1km를 계상해 놨는데 제일 급한데부터 우리가 하자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그 1km를 어디 몇 미터 어디 몇 미터 대충 그런 것도 없이 1km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승인
정승인지역경제과장
안창마을만 하도록,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계획이 변경되어서 안창마을만,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지금 안창마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바른대로 합시다. 안창마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안 합니까! 국장님 머리속에만 갈라 놓은 것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안창마을에 봄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초읍도 급하니까 초읍하고 여타해서 안창마을은 700m 정도하고 나머지 300m는 급한 요소 길목 막을데를 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만약에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좀 더 어떻게 하더라도 1km 할 것을 다른데 300m 가지고 갈라 붙여봐야 일도 두번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모자라면 더 어떻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일단 일을 하셔야지 안창마을만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안되고 하니까 뭐 흐쳐서 한다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지 저가 볼때에는 300m 가지고 되야하고 초읍하고 나누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불이 안날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등
한기등위원
사회산업국장님! 현재 동구는 되어있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동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한기등위원
있으면 일단 그 금액을 계획을 잡았으니까 안창마을 부산진구와 동구사이를 한번 해 봐요. 해보고 그 결과 후에 뭐 다른데 가야를 하든지 초읍을 하든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우리 김영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야기가 생각납니다만, 안창마을 제일 급한데가 거기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영재위원
정확하게 몇미터가 있어야 됩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2.7km인데요. 급한데가 1km입니다. 작년에 불 난데서부터 범천4동 경계가기 전까지,
산에
산에김영재위원
사실 1km해 봐야 얼마됩니까?
치는
위치는정희철위원
중앙이라든지?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주택하고 인접한 산 바로 위에 할 것입니다.
하고
인가하고정희철위원
인접한 지역에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바로 위에 거기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만약 송상현공 동상 예산이 삭감된다면 사실은 그 도시국의 예산을 몇억 크면 몇십억도 가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은 많아 봐야 몇천만원인데 실제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회산업이 복리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상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그 아까 1km는 설명이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하는 것도 그렇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히 그렇게 흩어서 할 것 같으면 돈 좀 더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송상현공 동상은 우선 철조망이나 치든지 우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그래 주시면 저희들은 더 다행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재위원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사회산업국 예산이 자꾸 너무 많이 깎여서 미안해서 그래요.
영문
김영문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안창마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면 모르겠지만 자꾸 발뺌으로 여기갔다 띠어 저기갔다 붙이고 우리들이 헷갈린다 말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송상현공 동상을 제가 생각을 못했고 당초에는 안창마을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해 볼려고 하니까 안창마을도 급하지만 몇 개동에 아주 급한데가 다소 요소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 이래서 얘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국장님 저는 사회산업위원회의 일원인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안창마을에 m당에 7만원이면 1km인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사무감사 때나 현장에 가보고 1km가 안되면 그때 또 변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니까 여기 얼마하고 여기 얼마 하니까 돈이 예산이 모자라서 이랬다 해야되지 나중에 1km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어쩔겁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오를 송상현공 동상은 이런식으로 삭감될 줄 몰랐고 그것은 승인을 받는다고 보고 1km는 최소한의 예산이 저희들은 2km, 3km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는 최대한 조정이 돼서 1km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한 군데라도 안목을 보고 해야지 여기 조금 붙이고 저기 조금 붙이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다 이말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실장님! 114페이지에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대수선비 해가지고 가야로 옹벽벽화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암-가야 굴다리 돌아가면서 그게 아닙니까? 지금 지하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벽화 아니라 벽화 할아버지가 붙어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청사내에 페인트 칠한다는 문제도 어지간하면 추접으면 닦고 하더라도 얼마 안있어서 구청도 새로 지으면 좋은 청사로 갈건데 예를 들어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더라도 꼭 거기에 옛날 같으면 높은 분 지나가면 칠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 무슨 시대인데 거기에 1,000만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철조망 치는데 보내는게 훨씬 안낫겠습니까? 벽화를 1년에 한번 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가 너무 삭막하니까 벽화를 그려놓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옛날에는 광고주가 있었습니다. 광고주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부담을 해서 했는데 시 본청에서 광고는 안되겠다 이러니깐 부득불 구비로써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게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몇백만원 하는데 저도 편성할 때 이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지하철하고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냥 세맨칠만 한 것보다는 벽화를 그려보니까 보기는 참 좋은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실장님! 우리 동네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림을 그려서 푹 파인 곳도 있는데 보니까 페인트 칠해서 현재 보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보수가 되어 있던데 확실히 봤습니까?
전에
사전에김상길위원
공사가 끝날 것 아닙니까?
나도
나도한기등위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어떤 학교가 해 주었는가 싶어서 있었는데 며칠전에 보니까 보수가 되어 있더라고 그것도 고르게 한 것도 아니고 벽에 떨어지고 한 것 그대로 칠해 놓고 엉망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장이 오셨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기옥 입니다. 신암로 벽화유지 보수비 지급 관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저희들 과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6아시안게임하고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86년 당시 구청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옹벽 벽화를 동의대 미대 교수 손동규 교수한테 제작의뢰를 해 가지고 벽화 보수하고 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서 광고주를 그 당시에 물색해서 소위 스폰서를 찾아 가지고 일부 상업광고면을 할애해서 광고주와 손교수간에 계약으로 보수유지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법령에 저촉된다는 시정 여론이 모니터 제보가 있어 가지고 상업광고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작을 한 손교수가 구청에 와 가지고 벽화 제작하고 유지관리비 대금조로 1,200만원을 구청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한번한기등위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처음에 누가 그랬냐 하면 거기는 원래 태화의 김학명 회장이 있을 때 그 뒤에 나무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서로 할려고 했어요. 태화에서도 만든 신발을 그리려고 하다가 반쯤은 광고하고 반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 놓은 걸 달라는 말입니까? 관리비를 달라는 말입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구청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미대 교수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 옆에 상업 광고주를 물색해 가지고 자기 상업광고를 하는 대가로 손교수하고 그림 제작비하고 유지관리비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 손교수는 광고업자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광고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상업광고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교수는 그 광고주한테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시켰으니까 구청에다가 1,200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한기등위원
내가 구정자문 있을 때도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교수하고 광고회사하고 그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돈을 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취소했으면 구청에서 계약이 된게 있어요? 없는것 아닙니까? 있어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계약이 광고주하고 할때는 제가,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교수가 돈을 못받기 때문에 청구했다는데 내 이야기는 그 후에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회사하고 안하면, 그런게 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저희들 하고 계약이 된 것 없고,
기등
한기등위원
1,2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어디서 산출한거예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린 그림값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림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한테 못 받으니까 구청에서 내 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가 구청에 들어 왔습니다.
그건
그건한기등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전히
완전히김영재위원
강물 팔아먹는 식인데 벽에다가 그림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술적인 감각이나 모든 기법을 동원해서 하셨겠지요. 그 광고주가 전에 보니까 무슨 주택인가 써 붙여놨더라구요. 그러면 일단은 효력상으로 볼 때 광고주하고 교수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구청에서 입회를 한다든지 보증해 준다든지 그런게 있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부산진구청에서 그 계약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이 우리 구청에다가 1,200만원을 청구하게 된 우리 구청으로써 뭔가 다른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광고주와의 관계가 어느정도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으로 해 가지고 계약한게 있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 당신에 저희 구청하고,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계약한게 있습니까? 저희 구청하고 교수님하고 광고주가 안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교수님하고 부산진구청하고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재위원
없는데 그 교수님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이 자기 그림이 낡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더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지금와서 1,200만원을 내 놓으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줘야 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86하고, 88,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 86, 88은 지났고,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 그림하고는 86, 88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 몇 년도에 했는지 압니까? 또 교수가 그림을 그린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관리비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관리비 얼마낸다는 그걸 안낸 모양인데 광고를 옛날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청구해 본적 있었어요. 이것은 구청에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도록 허용만 해 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히 알아 보시고 이번에 보다는 다음 본회의 때 꼭 그게 줘야 된다는 근거가 나오면 그때 하시고 이번에 삭감하세요.
희철
정희철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그 스폰서가 상업용 광고물을 위법이라는데 어째서 위법이 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상업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는
벽에는정희철위원
자기 상호를 넣어서는 안된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공공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상업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정희철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하게끔 처음부터 왜 했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옛날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는게 없었는데 이게 1991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있는 벽면에 미관을 저해한다 해 가지고 손교수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키면서 구청에서 돈을 낼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상업광고를 해도 허용이 됐으니까 상업광고주하고 손교수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광고물 관리법에 위반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 광고면만 지워 버렸습니다. 본 예술적인 그림은 그냥 있고 그러니까 손교수는 구청에서 당초에 이야기 중재해 주고 했을 때는 광고주하고 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된 사항인데 지금 와 가지고 자기들 상대가 없으니까 구청보고 유지관리비 돈을 내놔라 한 사항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장소 가보셨지요? 거기서 범천4동까지 그림이 또 그려진데가 있지요? 봤습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신암로하고 가야로 쪽에 있습니다.
암쪽
신암쪽한기등위원
어디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회사가 그려져 있죠? 아직까지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광고는 회사 이름은 다 지워져 있습니다.
림은
그림은한기등위원
거기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보완 안해요?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앞으로 유지관리도 하고,
그림
그림한기등위원
그린 것은 말입니다. 86년하고 88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전입니다. 가야옹벽 쌓을 때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될 것입니다.
기옥
권기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86년 당시에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그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서 그런 절차, 그런 지시, 그런 환경이 있어서 했다하는 사실을 저희들 기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용비 및 수수료인 구정홍보물 400만원, 텔레비전 카메라 구입비 3,300만원 대수선비인 송상현공 동산 주변보수비 350만원은 각각 전액 삭감하고 청소과 소관 보상비인 퇴비화 기구 구입 보조비 4,060만원중 2,9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시설비인 송상현공 동상 주변 화단정비 및 푸른 동산 조성 사업비 4,110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대수선비인 가야로 옹벽벽화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2,060만4,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총 1억2,060만4,200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억2,060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시키고자 하는 당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