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부상임위교체건(의장제의) 맨위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각 동장님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휘경1동 뒷골목 하수도 개량 및 도로포장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와 하수도가 시설된 지점은 10%미만이 국.공유지이고 90%이상이 사유토지 도노인 관계로 3,4년 전부터 도로와 하수도 시설이 매우 불량하였음에도 개량공사를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휘경동 167변지-171번지 2개통과 179번지-180번지 1개통에 총 620여 가구 2,1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하수도 시설은 10년이상 경과된 지역이 60%이상이며, 하수소통이 불량하고 준설도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도로포장도 요철과 파손이 심하여 재포장을 해야 하고, 경원선 철도연변 가시권내 주택지로 시설개량이 매우 시급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대상 지역내 사유토지 소유자는 총 34필지에 28명으로 사용승낙 가능 건은 16필지 16명, 소재가 불명한 건은 15핀지에 9명입니다. 소재를 계속 추적 조사 중에 있는 건은 3필지를 관할서 정보과에서 컴퓨터로 조회한 결과 사망 1명, 행방불명이 2명으로서 살아 있는 사람은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조사내역은 토지대장 및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 소재불명이며, 주민등록 컴퓨터 입력사항은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공지대상 지역의 사유토지상 공공시설은 1964년 이전부터 도로 및 하수도로 시설되어 사용해 오고 있고 현시점에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있으므로 우기 때마다 현재 하수도가 막혀서 지하나 또는 부엌으로 물이 많이 몰려드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급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상황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상견되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가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의 공공사무를 그 지역의 구성원인 주민을 위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있으며, 행정처리절차나 처리상황을 알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행정처리 상황을 문의하면 전화응답 태도뿐만 아니라 답변자체도 불성실하다는 여론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째가 구청 각과 공히 민원서류처리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동에서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무허가나 또는 옥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불성실하고 언행조차도 불성실하다는 이런 여론이 자자하므로 우리는 편견적인 처사를 한다는 여론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물며 구의회 의원이 행정처리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여도 불성실하다는 여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직접 느낀 바에 의하면 “모” 동장에게 행정처리 상황에 대하여 내용을 문의한 즉, 동장 말이 “행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깊숙이 관여한다는 말이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동장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걸 맞는 동 행정을 안할뿐더러 전혀 행정처리 상황에 대하여 모르고 무사안일주의로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에게 구의원이 그런 상황을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주고 또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타협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판단에서 동장이 모든 일을 임의대로 잘 알고 있으나 알 필요가 없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동장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과 동장님들이 함께 한 솥밥을 먹는 사람들로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여론의 대상이 안되도록 해주고, 우리 구의원은 모든 일을 세심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처리 사항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도로 또는 하수도 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제약을 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이나 된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이들 사업의 년차별 사업계획, 소요재원 조달계획을 밝혀 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두달 후면 올 해도 마감됩니만 우리 구에서 ‘93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다가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지연된 사업과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주요사업의 이유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공사의 중복에 의한 주민피해와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거리에 나가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령 보도블록을 교체, 혹은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하느라고 며칠간 방치했다가 공사를 끝내고 나면 두어달 있다가는 이번에는 상수도 배관확장 공사나 또는 상수도 파열로 인해서 다시 파헤치고 복구하고 또 조금 있다가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느라 파헤치고 다시 하수도시설 개량공사 하느라 파헤치는 등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보수공사를 했으면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중복해서 파헤치지 않게 도로관리 기능을 강화하면 이용하는 시민도 편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도 절약하여 보다 더 긴요하게 쓸 수 잇는데 이이ㅔ 대한 구청의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참고로 며칠 전 TV를 보니까 우리구의 일은 아니지만 지하에 매설한 하수도관의 이음새 처리가 깨어졌거나 연결이 제대로 안돼 생활하수도가 아닌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구의 하수도 시설공사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도로굴착이 짜임새 있게 계획되어 실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의원이 며칠 전에 우리 구 관내 어떤 도로를 가다 보니까 지금현재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기동 로터리에서 이문3동까지 현재 도로에 덧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출신 의원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 도로상태는 내가 보니까 양호한데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사실 깨끗합니다.”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우리 구 관계국장들이 살표 보고 그런 재원을 딴 데다 활용해서 그보다 더 좋지 않은 곳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없는지 본 의원은 사실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은 좀 건의를 해서 이 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으로 돌려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동장과의 유기적인 협조 연계체제가 미흡하여 동장이 적기에 미리 알아서 주민에게 홍보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최소한 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그 지역 이해관할계인, 출신구 의원, 명예감독관등이 관심을 갖고 공사집행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불량 노후주택을 헐고 신축하려면 건축 후퇴선이다 하면 유사시의 소방도로확보 때문에 일정거리를 후퇴해서 집을 짓다보니 도로 중앙에 전신주, 한전주 등이 튀어 나온양 보기 흉하고 소형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20여주의 이설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소통 측면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전봇대 등을 이설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사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구의 재산에다 효율성 있게 시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목적으로 나와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안동소재 동부청소년 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시로부터 관리전환을 하여 활용하는 대안을 갖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안2동 329-1에 소재한 동부청소년 회관은 ‘93년4월 중량구 면목동으로 그 기능 및 업무가 이전함에 따라 현재 이 건물은 서울시에서 가정상담소로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사유재산으로서 대지 500여평에 건물 300여평이상 규모에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바, 우리구의 제반 환경 및 시설의 열악한 현실에서 볼때 구민의 사회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보건소 등의 청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 시설을 우리 구로 관리전환을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여 우리 구에서 필요로하는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 또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적극성을 갖고 추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우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구정업무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박종심구청장님과 국.과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발전하는 동대문구의회의 진행을 방청코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 회기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본 의원이 구정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제목은 도시환경개선 대책입니다. 첫째는 저탄장 지역 건축폐기물 및 미철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문3동 저탄장 지역내 연탄공장 철거지역에 온갖 폐기물이 방치돼 있은지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도시환경개선 대책이 없이 비만 내리면 빗물에 씻겨 1,000만 도시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으로 오염되어 시민건강에 극심한 해로움을 주며, 정수사업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94년은 수도 서울에 외국손님을 맞이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과 더구나 전 국토 대청결의 주간이라고 해서 보이는 곳에만 일시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였을 뿐 이문3동 저탄장 주변 건축폐기물 및 미철거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향후 처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폐기물 집하장 사용허가 및 환경개선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문3동 지역 철도청 부지에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건축폐기물 집하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축폐기물 집하장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진정의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관계부서와 어떠한 협조사항이 이루어졌는지? 수십년동안 연탄가루속에 시달렸던 주변 주민들의 숙원인 연탄공장 철거가 이루어지자 또다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건축물 철거폐기물이 집하되어 상.하차시에 주거지역으로 번지는 먼지와 오염원흉, 밤이면 쓰레기를 몰래 태움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날려드는 그을음과 악취냄새가 주민생활에 극심한 불편과 고통스러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3일 박종심구청장님 이하 국.과장께서 저탄장 지역 현지답사시에 “성원환경”에서 철거폐기물에다 가시적으로 물을 뿌리는 요식행위를 여기에 오신 관계공무원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 관계관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답사 몇시간 전에 눈가림식으로 물뿌리는 행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주민을 기만하는 해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개선책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재촉구하면서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은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반복된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하는 것은 행정사무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돼서 실질적인 업무를 해 줬으면 해서 몇 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대중음식점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중음식점이 많은데 위생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느 주방이든 쥐는 물론이요, 바퀴벌레가 득실거리고 각종 병균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봐도 불결한 대중음식점을 많이 봐 왔습니다.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저분한 식당이 많다고 하는데 그동안 구청에서도 위생관계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왔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음식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식집이나 횟집의 수족관에도 대장균이 많다고 하는데 수족관에 대한 수질검사나 병균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 및 무허가 업소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임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구청장을 비롯한 각동 동장님들께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출신지역인 장안2동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 동대문구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장안2동의 경우는 44명 정원에 현재 31명이 차있고, 동대문구 전체를 개괄적으로 볼 때에도 100%는 하나도 없고, 정원수 대비 805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맞벌이를 보조키 위해서 소요되고 있는 막대한 예산 즉, 대지매입비, 건축비 그리고 매월 운영보조비를 생각할 때 그 비용은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효과도 극대화 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주민이 어린이집을 외면할 정도로 부유하거나 유복한 형편은 결코 아니올시다, 첫째, 평균적인 사립시설에 뒤지지 않고 하루 종일 탁아라는 장점과 비용의 저렴성 특히 영세민을 위한 감면제도까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판단해 본 결과, 하루종일 유아를 탁아해 주는 구립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한 자기가 사는 동의 어린이집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위치나 연락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보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동대문구 전체에 어린이 집의 위치, 약도, 연락처의 홍보물의 제작해서 전구민에게 배포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둘째, 보육교사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교육서비스 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보육교사들의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고, 동일어린이집 이외의 같은 동대문구 어린이 집으로 전근을 하더라도 경력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4년제 보육학과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고졸자로 단 6개월 연수받은 자를 동일 호봉으로 초임을 책정하는 것 등은 사기라든가, 형평성,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셋째, 현재 관내 어린이집 시설물에 누수현상, 개선해야 될 불합리한 내부시설, 그리고 특히 난방시설이 고장난 곳도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조치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집 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볼 때, 이문동이나 휘경동쪽은 거의 없어 편중된 감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정형편상 공유지가 우선 존재한 것부터 설립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존에 사설 유치원들이 대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 제도를 바꿔서 주간 종일토록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탁아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도개선에 있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님께 몇가지 두서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짝필려면 주민이 그 지역에 애착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뿌리, 특색, 여건 등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 이념에 걸맞게 타 지역에서는 이미 그 지역의 역사, 유래, 여건이라든가, 인물, 문화, 특색 등을 담은 지역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대문구지 발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혹시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사람들이 동대문구하면은 동대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동대문구에 가장 큰 상징물인 동대문이 위치하고 있는 창신동이 현재 종로구에 편입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더불어 구청이 원래대로 숭인동, 창신동 지역을 동대문구에 원대 복귀 시켜달라는 건의를 상급기관에 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이러한 때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 동사무소에 민원용 전화가 3대씩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인 저 자신도 저희 동이나 타동에 전화를 해 보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통화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되고 있는데 이 30여명정도 가까이 되는 직원과 2만명의 주민을 상대로 하기에 3대의 전화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가 많으면 귀찮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소한 현재 3대나 2대 정도는 증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 구청에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관된 뒤부터 구청1층 수납창구가 10~20명씩 줄을 서있는 경우가 거의 항상이다시피하여 바쁜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대책은 없는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은 우리 부의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계시고 여러분께서도 대충 짐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양대기둥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동대문구 일은 동대문구 스스로 처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초대의회가 반을 넘어선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2년이상을 돌이켜보면 내무부지침, 서울시지침 그것을 그대로 처리하는 하급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대 관련의 병패는 존속되어 부패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 탁상공론에 빠져있는 시점이기에 질타성 구정질문을 드리게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불법입주권 부여에 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1991년부터 1993년5월31일까지 입주권을 부여한 총 건수는 355건인데 그중 1/3이 넘는 119건이 부적정하다는 서울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19건중 입주권 부여에 부적정건 84건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체가 불법 입주권 발부건수 전체가 248가구인데 그중 우리 구가 거의 반수에 육박하는 119건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시영아파트 입주권 발급수가 이렇게 넘는점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어쩌다 우리 구가 이렇게 복마전중에 복마전이 되었는지 창피하고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느낀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징계공무원수도 서울시 전체에 30%를 육박하는 35명인데 35명의 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9일자 한국일보를 보면 오세택 주택정비계장이 부동산업자인 “윤모”씨와 “정모”씨를 부하직원으로부터 소개받아 부정입주권을 발급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오계장에게 소개시켜준 부하직원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업자 “윤모”“정모”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9일자 서울신문 22면을 보면, 서울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건축물허가와 관계감리 위반 건축사의 통보를 받고 등록취소, 형사고발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에대한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는데 우리구 관계자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선을 할때 설계되는 인접도로에서 후퇴하여 설계시공하나 실제로 도로후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감리의 책임인지 아니면 구청의 책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도로후퇴가 되지 않고 담을 쌓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골목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든지 도로후퇴를 할 수 있는데 내 한집만 하면 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의한 주택건설시 도로후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준공후 설계변경된 주택은 몇채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설계변경으로 실제적 감세 효과를 가져온 건수와 지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언급했지만 감사원은 건축물허가와 관련 감리위반 건축사로 무려 393명을 서울시에 통보했는데 건축과 관련 감리가 부정에 관련됐을 경우에 우리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명예구청장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였는데 명예보건소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몇분의 명예구청장을 평소 알고 있는데 훌륭한 인품들이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인사는 그렇지 않은데 명예구청장, 명예보건소장, 구정자문위원등 모든 명예직은 언제 폐지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한 우리구내 농협에 관계는 잘 처리되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비를 무상으로 공여해주지만 설비사용료를 무상으로 해주는 법적근거는 없는데 또 총무과장이 과거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사용한 설비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느 단체는 동장직명을 도용하여 고발당하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각종장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잘하라는 채찍으로 각종 지급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4월23일 13시경 시민봉사실에서 접수된 진정서가 탈취당했는데 탈취집단에 대한 심증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가리라 믿는데 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피탈취는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자는 어떻게 됐으며 지휘내지 감독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소방도로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가정이나 소도로보다 설계때는 분명히 그 높이가 낮았습니다. 설령 설계때 높이가 높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낮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몇몇 주민과 의견을 나누고 즉시 관계국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공사를 강행한 후 설계변경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보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 공사에서 사전 설계변경 허가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은 합당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기2동 892번지71호 현 미도파 백화점은 1976년 준공될 때는 지하에서 주차 및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지금의 주차공간에 거의 대부분은 임대한 철도부지고, 쓰레기 처리는 미주아파트 좁은 1m공간의 협소한 곳에서 처리되는 관계로 도로에 쌓아놓기 일쑤이고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불법. 위법건축물은 미관상 좋지 않으며 매일 수많은 물품 입고차량이 건물 내로 진입할 수가 없어 미주아파트 집기는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구청 담당관계관들은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6년 준공될 때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보면, 지하1층1,880㎡, 지하2층1,440㎡, 합계 3,320㎡ 의 용도는 주차장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층을 가보면 임대음식점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지 관계공무원들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건물 바로 뒤 자투리땅을 사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설계변경 할려면 그것이 잘 안돼서, 최근에는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재벌들은 예전부터 가능하고 구민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은 옥내주차장을 밖으로 빼주고 구민이 요청하면 안 해줘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설부에 질의를 받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91년9월3일 그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때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물로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동년 10월24일 위법건축물 해제가 됐는데 어떻게 개선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도파역 복개주차장에는 소규모 카센타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 미도파에서 어쩔 수 없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불가했습니다. 이것이 동대문구로 왔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종 입찰은 재무과소관인줄 알았는데 의약품구매는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제약회사들도 의약품 도매업자들의 담합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구매시 입찰상한가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구매에서 도매상들의 담합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우리구에서 1년간 간염백신의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업무 및 동장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에서, 지방관청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모든 분야에 내 몫, 나의 의견 주장도 없이 순종하며 오직 그들이 내놓는 거창하고 달콤한 미래향을 꿈꾸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외면당했던, 소리쳐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우리 주민에게 가장 피부적으로 우선 접하게 되는 것은 내지역 내가 살고있는 주변의 문제등이라고 볼때 동장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동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장이 하는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주요골자만 알려 주시고, 둘째, 동장은 매일 관내를 순찰하며 주변환경, 주민생활, 보건위생등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 해결 또는 구청에 이첩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이 관리 점검 또는 보고 받는 것이 있다면 ‘93년1월부터 9월까지의 동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력, 예산등 행정여건이 부족한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뒷골목의 보도블록이 제멋대로 놓이고 파헤쳐져 있으며, 도로의 무단점용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무감각적인 오늘의 현실을 볼때,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가 공공의식, 공유재산의식이 뿌리채 뽑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며, 법이 집행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면죄부로 업무한계를 정확히 책임을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환경순찰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반을 두어 각동의 여건에 따라 인원을 배치, 가급적 현장 처리등 자체 해결하는 등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질문하면서 우리 의회가 개원 된지 2년이 넘는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구 동장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행정처리사항을 문의하면 전화응답태도 뿐만 아니라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여론과 구의회 의원이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관해서 질문하여도 불성실하다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과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또한 불성실한 답변과 회피하는 사례, 구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 어느 주민이 문의 하더라도 성실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질책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을 하고 골고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구습인 권위주의 의식이며 불친절의 상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날의 관주도형 행정처리 관행이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선례를 답습한다는 것은 어느 주민도 납득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강구해서 개선을 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이 자기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 공무원 자신이 먼저 달라지고 깨끗해질 것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내일같이 처리하겠다는 판단 아래 부패공무원과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사정활동을 강화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종래의 형식적인 집단교육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일선 공무원이 주관하는 민원행정 쇄신과 일선 공무원의 의식이 변화될 수 이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과 공무원사회의 권위의식등을 민원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풍자함으로써 자기반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친절단막극 “우리과 사람들”을 기획해서 직원 스스로 연출을 하고 출연을 하고 관람함으로써 평소 관행적으로 지나쳤던 친절에 대한 문제와 공무원의 자세등을 다시한번 생가가해보고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민원창구인 전화민원의 신속, 정확, 친절한 수화로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을 없애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전 실,과.동에 키폰설치로 민원편의와 직원의 사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특히 전화친절도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비노출로 수시점검해서 불친절 응대전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토록 해서 전화 친절 응대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구 전체민원의 담당직원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고 친절히 답변 응대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 안내 및 상담자료를 책자로 보급을 하고 전화기옆이나 책상위에 항시 비치해서 모든 민원사항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해서 각종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쇄신개혁과 관행, 그리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하고 객관적 시선에서 새롭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악습과 구습을 개혁해 나가는 것은 물론 구의회 의원의 행정사무처리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동장 및, 과장, 국장 책임하에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한 바와 같이 산하 전직원 공무원이 주민의 행정문의와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모든 구민에 대한 균등한 행정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타 지역에서는 이미 그 지역의 역사, 유래, 인물, 문화특색 등을 담은 지역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대문구지 발간이 절실하다고 보며 혹시 추진하고 있다면 그 추진사항이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3년1월26일 동대문구지 발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구지 발간에 따른 원고내용은 정확한 고증 및 답사를 통해서 기술하고 체제 심도는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서울시 관련 모든 역사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연구소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수도권개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손정목 교수가 되겠습니다. 연구소에 원고의 집필, 감수, 용역을 의뢰하여 원고집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월24일 조달청에 인쇄계약을 의뢰하여 현재 인쇄계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에 구지를 인쇄해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동대문구에 가장 큰 상징물인 동대문이 위치하고 있는 창신동이 현재 종로구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더불어 구청이 원래대로 숭인동, 창신동 지역을 동대문구에 원대복귀 시켜달라는 건의를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각동사무소에 민원용 전화가 3대씩밖에 없어서 항상 통화중인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화를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간의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거주지 구민의 생활 및 재산권과 민감한 사항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상급부서인 행정부의 조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추진할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마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상급부서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각동사무소에 설치된 일반전화는 현재 3대밖에 없습니다마는 93년도 5월에 키폰전화기 설치시에 행정전화 2대를 일반전화로 사용할수 있도록 교환기를 변경설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일반전화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화는 총 5대로 현 민원이용 실태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증가시에 일반전화를 증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전화를 일반전화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화를 일반전화로 이용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면, 지금현재 행정전화가 3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2동 행정전화를 예를 들면, 516번과 566번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전화 이용시에는 920국에 4516번, 9204-516번으로 이렇게 돌리면 구내전화인 행정전화 가 일반전화로 변화가 되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동 공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님께서 구청 1층 은행수납창구가 10명내지 20명씩 줄을 서있는 경우가 거의 항상이다시피하여 바쁜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는데 민원을 해결할 대책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업은행 구청출장소는 구청민원과 연계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 89년4월21일 시민봉사실 제2민원실의 일부 6평에 설치를 해서 현재 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해결대책을 은행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해서 인력보강이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여건상 당장 넓은 장소를 제공하기는 곤란하며 민원인이 다소 몰리는 시간대별로 은행측과 협의해서 임시 인력보강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서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관변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금년도 전기료, 수도료의 부과금액은 얼마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는 새마 마을 관련 6개 단체를 포함해서 12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가 89년6월이후에 입주한 단체들입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는 입주후 지금까지 시설의 사용료나 전기료, 수도료 등을 한번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 『구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어서 집행기관인 구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다수 구청에서도 지금 관변단체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또한 이들 단체 회원들 대다수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구청장은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예구청장은 85년2월1일 강남구에 서울시장께서 순시 시에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범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년4월16일 서울시 방침으로 전구에 확산을 해서 명예구청장제 운영, 그게 바로 행정관제입니다.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차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명예구청장과 명예시민봉사실장 그리고 명예보건소장도 여기에 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위촉대상은 지역 내에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주부나 기타 참여 희망자 그리고 지역 인사 중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명예구청장 임무는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건의하고 또 구민들에게 구정업무를 홍ㅈ보하고 참여토록 함으로써 발전지향적인 구정업무의 수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별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금년도 실저긍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친목단체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활동은 없다고 하는 것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오영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동장이 하는 주요임무는 무엇인지, 주요골자만 알려주시고 동장은 매일 관내를 순찰하여 주변환경, 주민생활, 보건위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 해결 또는 구청에 이첩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이 관리 점검 또는 보고 받은 것이 있다면 93년1월부터 9월까지의 동별 실적을 밝혀 주시고 인력, 예산 등 행정여건이 부족한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뒷골목의 보도블록이 제멋대로 놓이고 파헤쳐져 있으며 도로의 무단점용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무감각적인 오늘의 현실을 볼 때에 공문원이나 주민 모두가 공공의식, 공유재산의식이 뿌리채 뽑혀 없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장이 처리하는 주요업무는 관계법규로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와 직제규칙 제2조, 그리고 사무분담규칙 제3조에 관계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동장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구청자의 명령을 받아서 주민생활 편익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거주와 관련된 주민등록업무 등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순찰 주민건의사항 등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중에 즉시 해결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동사무소 직원 및 환경미화원 등을 동원해서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등 동장이 철 불가능한 사업은 해당부서에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각 동장이 관내 순찰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한 건수는 9만6,389건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의 보도블록 정비 등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겠으며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하여 도로의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지역사회에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동 전직원은 50만 동대문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동장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와서 최동근의원, 강태희의원, 김임택의원, 인택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장안동 소재 동부청소년회관의 취득 또는 관리, 전환,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2동 329번지 1호에 소재한 시립 동부아동상담소와 시립 가장 상담소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지 2,000평중 대지 1,000평 및 건평 846평은 동부 아동상담소로 쓰며, 대지 1,000평 및 건평 510평은 시립 가정상담소로 쓰고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서울특별시시장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정상담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88년7월1일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 근로 청소년회관이 93년4월경에 중량구로 이전하면서 시립 가정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가정상담소를 이전이나 폐쇄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앞으로 검토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3동 구 연탄공장 저탄장에 건축폐기물과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서 건축폐기물 집하장 허가 성립요건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사항과 건축폐기물수집,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소각행위로 인한 환경저해 요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구 연탄공장 부지에 건축폐기물 중간 집하장이 헉 2개소, 무허가 2개소 등 4개소가 있었습니다. 무허가 2개업소는 행정단속으로 인해서 현재 폐쇄상태에 있고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관계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고발 3회, 과태료부과 4건, 폐쇄촉구 3회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진정과 공해단속을 위하여 환경과와 청소과에서 수시로 또 어떤 경우에는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공장 철거지역중 동진산업 부지는 유청건설에서 매입하여 건축폐기물을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철거가 안 된 건물등도 유청건설에서 새 건물을 신축시에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간집하장 허가 요건은 부지 500평이하에 필요장비를 구비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17일 이후 청소사업본부에다 앞으로 이 지역의 허가를 중재해 줄 것과 철도청에서도 이들 허가를 위한 부지를 누구에게도 임대하여 주지 말라는 행정상 협의도 하고 대책회의에서도 더 이상 허가를 하지 말 것과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 또는 주장한바 있습니다. 금년 7월13일 청소사업본부에서 성부잔토에 대한 허가의견 조회가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오염 즉 먼지 오염도를 금년 6월3일부터 6월12일까지 9일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으나 총 부유분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방진벽, 세차시설, 살수차 가동 등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정상가동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임택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음식점의 주방이 불결한데 위생관계 구정에 의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하였으면 실적은, 또 일식집 수족관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 관내의 유흥업소 및 무허가 업소 현황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대중음식점은 금년 10월27일현재 3,580개 업소로서 보사부 훈령 제592호로 제정된 위생관계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거 요식업중앙회 동대문지부로 하여금 자율지도 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100평이 넘는 대형업소와 예식장 주변 업소는 수시로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방 타일파손, 방충망 미설치, 영업장 무단확장 등을 적발하여 9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위생업주 교육 시에 주방의 청결, 수족관 수질의 청결유지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하겠습니다. 일식집 수족관은 영업자가 손님의 시각 및 음식의 신선도 등을 선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반드시 살아 있는 고기를 팔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설동 해가일식등 2개소의 수족관 욕조수, 수질검사를 작년 12월14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회신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유흥업소는 94개 업소가 있고 무허가 업소는 172개 업소입니다. 172개 업소가 많은 숫자로 보이는데 이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운영정지했고 운영정지중에 영업을 하고 있으면 허가를 취소해서 무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택환의원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정원의 80%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홍보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니 전 어린이 집의 현황을 인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구민에게 배부할 용의는 없는가, 보육교사의 퇴직금 지급, 경력인정문제, 호봉산정 등의 문제도 보육교사의 사기가 저하되어 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부족도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라고 보는데 개선대책은 어린이집 시설유지 및 개선이 신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속히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린이집 시설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바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 정원이 총 1,161명인데 금년 9월말 현재 이용 인원은 1,133명으로 평균 97.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정원이 꽉 찬 상태에서 입소를 하지 못하는 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장안2동 어린이집의 3곳은 정원이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원이 미달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장 및 해당 동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으며, 반상회보와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역신문에 어린이집의 시설현황 또는 이용자 현황을 가끔 소개하여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퇴직금 지급, 경력인정, 호봉산정문제등으로 보육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한 교육서비스 부족으로 이용률이 낫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퇴직금은 보건사회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시설장이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문제 금년도 보육교사를 관내의 다른 교육시설로 전보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호봉산정은 보건사회부 훈령 663호로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어 앞으로 호봉 책정기준과 보수인상 등을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며, 교육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을 관리 가목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시간을 연장하고 줄이는 구체적 간섭이나 지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누수 내부시설 개선 난방공사 등의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누수 등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총 8개로서 설계와 현장조사가 현재 완료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은 못해 드렸습니다만 대충 답변 드렸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김두억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아파트 발주권 불법 발급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에 앞서 본건은 금년 8월3일 16시에 있었던 제29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일내용으로 기히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건발생에 대하여 현재 해당국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전 주택정비국장이던 오세택이가 부동산 브로커와 결탁하여 인감증명 위조, 비대상자에게 입주권 부여 등 총 84건의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주민 피해상황은 사업처리 지침에 의거 현재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정밀조사 완료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전 담당계장이던 오세택이가 평소 도박 및 유흥 등을 일삼아 오다가 많은 채무를 지고 브로커와 쉽게 결탁하여 담당직원하고 직속상관인 과장도 모르게 단독으로 공문을 기안하고 과장결재는 본인이 대결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은 시건립아파트 입주권 부정발급 총 84건, 문서통제 및 관리소홀 23건, 보상철거후 신발생 무허가건물 방치 3건, 기 보상건물 미철거 상태로 방치 2건, 주거대책비 지급 부적절 1건, 기타 인사관리 부적절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조삼섭 전 구청장과 전 도시정비국장,주택과장, 실무자 2명 등 5명이 직위해제 되었으며, 직원 23명은 훈계 경고조치 하였고, 이에 12명에 대하여는 중징계 및 경징계조치하는 등 본 사건과 관계하여 총 35명에 대하여 징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적정 입주권부여자 총 84건의 명단과 징계공무원 35명의 명단은 의원님께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직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도 2년내지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감사실에서는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인 동사무소를 주 감사대상으로 하여 실시해 왔으며, 본건에 대해 구 자체감사는 실시한 바가 없었습니다. 최근 서울시감사원에서 감사는 지난 92년 8월17일부터 8월27일까지 10일간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당시 시영아파트 입주권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가 2건이 지적되어 관계 공무원이 문책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리 방지책으로 서울시의 업무주관부서인 본청 주택계획과에서 비리 주요인이 된 아파트 입주권의 명의변경을 1회에 한하여 허용토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원철거민에게 입주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본 업무에 대한 비리 여지를 근본적으로 일소 쇄신했습니다. 본 사건의 당사자인 오세택 전 계장에게 부동산 업자를 소개한 공무원은 현재 알 수 없으며, 오세택은 93년9월20일경 동대문경찰서에 자수 현재 불구속 수사 중에 있고, 부동산업자 정명재, 정해국, 김정갑 등의 인적사항은 정재갑은 54년생으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027동 1117호에 거주하며, 정해국은 62년생으로 노원구 중계동 시립 건립아파트 103동 602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정갑은 57년생으로 강서구 방화동 삼미아파트 1동21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금년7월23일자 동대문경찰서에 인감증명 위조 등 범법행위자 구발 및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조사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감사원 적발 우리 구 감리건축사는 누구이며, 만약에 감리자가 부정에 개입됐을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건축사는 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고시립외 13명이 감리를 수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46건은 건축행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영업정지 3건, 경고처분 18건, 불문 2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당한 위반 건축사는 대원창건사 건축사 강태운 및 가원건축사무소 건축사 정원희는 영업정지, 고건축사무소 건축사 고시립외 18명은 경고처분, 태봉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이태봉외 2명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불문처리하였습니다. 감리자가 부정에 개입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도 년간 계획을 세워 매 분기마다 건축사가 감리한 건물중 허가건수가 많은 관계로 착공분 및 준공분의 건축물을 30%씩 표본색출하여 상설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적기에 보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5건에 의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건축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또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과감히 내리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신 주택을 건설할 때 설계도서와 다르게 도로가 후퇴하지 않고 있는 책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용과 상이하게 도로소요폭이 미달되게 건축하여 사용검사 미처리된 경우에는 그허가 내용의 건물에 대한 감리건축사의 감독소홀로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감리건축사를 영업정지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용검사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로 도로후퇴 부분의 담장 등을 축조하는 사례가 있으며, 준공후에도 지속적인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출된 때에는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위법 건축물로 분류하여 행정조치, 자진 정정지시 건축주 고발 강제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미도파백화점 옥내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 892번지 71호 지상 미도파 백화점 건물 지하2층 주차장 약300㎡를 창고로 사용하다 지적되어 91년9월24일 형잔조사하여 시정완료되었으며, 93년10월 현재 지하1층 면적1,439㎡ 주차장 및 보일러실로 현재 적법 사용중에 있으며, 이 옥내주차장 부분에 대한 타용도로 용도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1층 부분에 옥내주차장은 저희들이 정확히 설계도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 가옥대장 등재시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구분이 상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지하1층 용도는 매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2층에는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현장 조사해 본 결과 아무일 없이 적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신 제기동 120번지 진정접수건 분실에 대하연느 본건 진정서가 금년 4월23일 동일자로 정부합동 민원실로 접수되어 우리 구청에 이첩되었고, 또한 4월26일에는 진정인들이 당초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을 제출하였기에 이를 4월23일 접수된 내용과 동일건으로 인정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제출한 진정서를 4월29일에 시민봉사실문서함에 투입돼 있는 것을 발견 회수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관할 동대문경찰서로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관계자에 대하여는 감사실에서 정밀 조사하여 책임부서인 시민봉사실 직원을 훈계, 문책전보조치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확인 감사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정릉천 복개 미도파주차장외에 주차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에대하여는 관내 제기동 271-48호 소재 주식회사 미도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제기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인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이는 카인테리어와 카센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식품 판매점 카인테리어는 현행법상 조사한 바 기히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발생 되지 않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정태갑의원, 김삼출의원, 김두억의원, 오영신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1동 뒷골목 하수도 개량 및 도로포장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167번지에서 172번지까지, 179번지에서 180번지까지의 일대 하수도 개량 및 도로포장 시행을 요구하신 구간내의 토지소유자를 구분하자면 총 토지의 필수는 30필지이며, 이중 4필지는 국.공유지며, 나머지 26필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공사시행이 가능합니다. 사용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이 완료된후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무단점유 하수도 시설물 설치에 따르는 소송 비용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보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에도 이와 같은 사유로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문제는 하수관 개량공사 시행시 동시에 해결되는 문제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김삼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5년이상 장기 미집행 상업에 대한 년차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93년도 지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요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되는 게 별로 없습니디. 세 번째 질문이신 각종 토목공사의 중복공사피해 예방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중복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즉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에 관련 있는 굴착 유관자 회의를 매년 2회 실시를 합니다. 실시해 가지고 공사시행 기관으로부터 굴착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2개 이상이 중복되는 공사가 있을 시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도로굴착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신설 또는 개축도로는 도로포장 준공일로부터 3년간 보도는ㄴ 1년이고, 굴착도로는 2년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관 및 가스관 파열과 전기 통신 불통으로 인한 긴급굴착과 건물의 신.개축으로 인한 상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 등 시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도로 굴착 건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에 사업심의시 사전 통제를 강화하겠으며,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가 복구되어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하수관 이음새처리가 잘 안되어 지하로 스며드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1993년도부터 모든 하수도 공사로 종전과 달리 하수관을 고무링접합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후에는 관 내부를 TV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떤 구간은 정밀수압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공간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사 시행시 동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미흡 등 주민홍보 부족과 이해관계인, 출신 구의원, 시민 감독관 등이 공사감독 토록 하여 주민불편 민원의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윌 구에서는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간선정, 발주, 착공전에 관련 동 및 유과부서 공고로 통보하고 있으며, 구의회, 동장 및 이해관계인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시민 감독관을 위촉받아 상호 공사감독 활동 및 협조로 공사의 성실성과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조사된 우리 구 지장전주는 총 158주입니다. 그 중에 한전주가 88주고, 체신주가 70주입니다. 이중 45주는 돌출거리가 1m 이내로 이전이 불필요하며, 나머지 113주는 이설이 가능하여 이중에 70주를 이설 요청중에 있으며 현재 이설이 완료된 지장전주는 19주입니다. 19주는 한전주가 15주이고, 체신주가 4주입니다. 잔여 지장주도 관계관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설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사중에 불필요한 공사는 다른 공사로 대체토록 건의할 것을 요청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공사가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두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고려대앞 소방도로 개설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제기2동 137번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폭 8m, 길이68m 도로입니다. 개설공사로서 안암간선도로에 접촉지는 지선도로로 당초는 7.7%로 설계를 했으나 공사 시공과정에 도로측량 결과, 기술, 도로구간의 일부 하수경사 구간이 수평이 잘 안되므로 하수유출이 잘 되도록 도로를 조금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가지고 정산설계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만 김두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 설계변경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공사과정을 보면 경미한 사항은 감독보고서로 대체하고, 공사는 진행시키고 사후에 정산서로 대체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김두억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보건소의 구매절차를 밝히고, 도매상들의 담합을 저지할 비책은 무엇이며, 간염백신의 가격을 밝히고, 적정한 가격인지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물품의 구매절차는 물품의 수요과에서 품목과 수량을 수요 판단하여 구매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회계부서에 구매요구하면 회계부서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구매량은 1만500㎜를 구매했습니다. 다음 도매상들의 담합을 방지하고자 업자들이 입찰 장소에 나오지 않고도 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우편입찰제도를 금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4종ㅇㄹ 하고 있습니다. 그중 3종은 6,200원이며 1종은 5,500원입니다. 이들 약품의 가격은 최근 구입단가로 결정하여 적정 수수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B형간염 약품접종 가격에 무리가 있는 것은 지난 5월에 성동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에 구입가격이 기관마다 상이하다하여 우리시 전 보건소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국.공립병원에 다른 의약품과 간염접종 약품을 소량 납품하면서 보건소보다 저가로 납품한 사실이 발견되어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통보서가 왔습니다. 차후에 약품 구입 시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타기관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시간관계로 인해서 질문서를 내신 의원에 한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속기상 가능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야 속기를 하니까... (

가끔 우리 조국에 역사가 있는가, 우리 국가에 운명이 있는가하는 말을 합니다. 없어야 될 역사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하라고...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나옵니다. 질문 요지서를 보내는 것은 원래 없던 것인데 10월유신 때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를 쓰다 보니까 줄일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하다보면 주위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써가지고 와서 읽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앞으로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꿔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김두억의원 질문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비요금은 말하지 않아도 되게끔 질문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설비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지 설비요금을 대납해 준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은 그것 해 주지 말라고 해 가지고 각 구의회에 의견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구의회에 인적구성이 과거처럼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서울시 지침이 그러한 상황을 구의회에 물어보라 한 그 원뜻은 그러한 단체에 지원을 줄여나가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물어주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받든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이 존속하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명예구청장, 명예시민봉사실장, 명예보건소장 또한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지금현재 각 동마다 지방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는데 왜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에 창조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이 오늘 저녁까지 명단을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동대문구의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속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35명의 명단도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후퇴에 대해서 별 일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동대문구에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전부 경고조치하거나 위법 조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고를 해서 어느 기간을 둬 가지고 점차 해소해 나가기 바랍니다. 미도파 지하에 건축물의 관리대장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1976년6월9일 등재된 것은 지층이 3,320.35㎡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에 들어가서 지하1층 1,880.37㎡ , 지하2층 1,439.98㎡ 합치면 3,320.35㎡가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주차장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회사들은 주차장을 옥외로 빼서주고 그것을 대중음식점 등 용도변경 해줘가지고 임대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이 건축물옆에 땅을 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설계변경 할려면 말이 많습니다. 왜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대 앞 소방도로건도 그렇습니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공사업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소방도로, 하수도 경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고쳐야지 차 다니는 길을 인접 소도로나 집보다 높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주위보다 더 높게 솟아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하수를 고쳐가지고 인접 주위보다 낮게 해야지 그 물이 덮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수도 기능이 안 좋은 곳인데 결국은 주위의 집들로 다 들이닥칠 것이 아닙니까? 언발에 오줌누기식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염백신의 문제는 분명히 의약품 도매상들의 담합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 구에 평균 800원 정도에 높은 값으로 구매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적정한 가격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그러한 의약품 도매상들의 담합을 저지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제가 주제로 낸 도시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두가지 안을 드렸는데 건축물철거지역과 미철거지역은 유창건설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신축시에 처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했으나 지금현재 범 국민적으로 대청결국민 운동이 전개되는 이 마당에서 일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는 도직원이나 부녀회 기타 관변단체나 노인정에서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서 아주 최하의 환경 지대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 연탄 식당 주변에는 청소년들이 불량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사실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인적이 드문지역에서 1주일에 몇 건씩 청소년 불량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담화를 하더라도 또 관계기관에서 관계업자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이 기간이라도 주민들이 보는 입자이기 때문에 대청소해서 벽돌을 긴급하게 쌓는다든지 또 지금현재 우기철은 아닙니다마는 빗물이 흘러 내려갔을 적에 청개천으로 한천로 해가지고 한강에 오염이 되는 과정 또 동절기 내내 땅에 스며들었다가 동절기가 풀려지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 오염이 되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유창건설에다가 신석하고 강력하게 대체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집하장 상.하차시 운반시에 차량 적재량은 차량에 따라서 어디까지 적재해서 싣고가야 하는지, 포장은 씌우는 것인지, 과속운행 금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차량에 대한 청결문제, 그러한 행위의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철도용지 부지 주변에 아직까지도 환경개선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관계 철도청에 요청을 해서 타이틀은 좋지않습니까 “대 청결 국민운동”의 시기에 철도청 공무원이 동원되든, 미화원이 동원되든 주변환경활동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다음 주.야간 순찰시 순찰을 한다 라고 하셨는데 순찰을 했다 그러면 순찰자 인적사항, 일정별 실시계획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밤 1시라도 좋고 2시라도 좋으니까 순찰을 요구했을 적에는 응할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구청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했을 적에 평상시에 우리 통.반장님들께서 수시로 순찰을 해도 물 한 방울 뿌리지 않았던 사실, 왜 그때 하필 물을 뿌렸냐 이거지요. 그런 관계가 추호도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 환경영향 평가기준에 초과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 환경영향 평가기준이 초과 않는 그 이유, 평가기준 시간은 몇 시에 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 저도 지금 현재 생수시판도 많이 하고 한강오염도 수돗물이 나쁘기 때문에 우선 물에 대한 측정기를 제가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오염도 측정기도 제가 환경처에서 구입을 해서 모름지기 할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석관동 주민이나 이문동 주변에서 “주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래 가지고 홍보를 해서 사실은 거기 관계 동장님 이하 저희 구의원, 관변단체장님들 한테 우리동을 위해서 너무나 일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불신임적인 팜플렛이 돌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라도 이렇게 앞으로 할것이다라고 홍보도 해주시고 통.반장님들한테 이런 행정 서신도 주실겸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시행 대책안을 질문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삼출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는 좀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는 지금 현재 형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사가 언제 착공이 됐는지 명예감독관들은 모르고 있어요. 끝날 적에 와서 도장이나 하나 받아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해오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을 해 줄까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모든 안을 정해놨으면 정해논대로 착공할 적에 구경와가지고 귀하께서 명예감독관이 되었으니 성실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끝날때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그런 부탁하고 성실하게 감독을 요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공사는 그냥 시작한 다음에 대개가 명예감독관으로 선정되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도장이나 찍어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잘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잘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성실하게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돼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공사의 목적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주이설 문제는 지금 협조해서 잘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동네도 전주이설 신청을 한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 전주가 있어요. 있는데 된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하부에서 보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보고를 했는데도 알고도 그냥 지나가서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을 그저 겉핥기로 밑에서 올리는 그 결재로서 하지 마시고 책임자 되시는 분은 실제로 그 동에 그 지역에 실제 일어나는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덧붙여서 우리 구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로포장 덮씌우기 문제 이 공사는 하마 진행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우리 구를 국장님이 수시로 순찰하셨다면 보시지 못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구 것이 아니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다른 사업소에서 해도 괜찮다는 이런 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이건 하나의 시에 재산은 바로 바로 우리구의 재산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전주이설도 현 상황을 보면 금년도 지금 두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해야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각동에다가 지금 조사를 계속 파악해서 오래된 것은 선착순으로 해서 이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분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간단히 원인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26개동 동장님들이 전부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5분이 참석을 하고 11분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구청장이 이미 각 동장에게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하신 동장님들은 구청장님의 직무 명령에 불복종 하는 사례이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라고 봐지는데 참석하지 않은 동장들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민회관 입주단체의 수도료, 전기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비 및 시설의 사용에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구청장과 명예보건소장 제도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가 하는데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 제도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85년도 4월16일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각 구에서 공히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폐지문제도 상급부서인 서울시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계속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오늘 동장님들의 방청건에 대해서 26개 동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13명의 동장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구에서는 가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문제, 그리고 지금 체납시세 독려등 동장들이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별로 바쁘지 않는 동장은 구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동참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울점은 배워서 참석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 현재 13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인택환의원, 강태희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어린이집 이용자 수의 차이인데요. 어린이집 정원에 대해서는 시나 구청에서 정원초과를 갖다가 많이 따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나 또는 여름이나 계절에 따라서 이 이용자들의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명이 정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65-70명을 해놓고 아파서 안 오는 어린이, 부모가 여행을 갈 때 데리고 가는 어린이, 이렇게 안 오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정원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의원님께서 조사한 통계가 맞다고 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조사한 것도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어린이집 지역 편중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못한 것을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기본방침은 행정동별 1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해서 43개소입니다. 일부지역에 어린이집이 편중된 것은, 장안1동, 2동, 3동, 4동은 제가 알기로 지금 아파트를 짓기전에 그러니까 한 75,6년 됩니다. 그때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지구로서 어린이집을 건립할 자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답십리4동이라든지 이문1동, 이문2동 이런 기존 주택지에는 어린이집을 건립할 부지가 없어서 건립이 어려웠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 재정이 허용하는 예산이 범위내에서 기존 주택지에도 어린이집을 점차 건립하겠으며 재개발지역은 재개발시행과 병행하여 아파트 지역내 주민들이 이용할 어린이집이 마련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시민과 맞벌이 부부의 생활안정과 영.유아들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태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도청 부지내에 있는 시설물을 우리 구청 직원이 강제성을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재집행, 다시 말하면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서울 철도청장과 이문역장에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요즘 들리고 있는 국토대청소운동과 병행해서 이문역 주변은 오늘 내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빨리 돈이 들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은 제가 메모를 상세히 해두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2-3일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김두억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윌 관내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준공전까지 법적으로 필요한 소정의 도로폭을 확보하라 이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까지는 완전히 정정된 후에 준공을 건축사 또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까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이해를 못하는 일부 건축주가 담장을 새로 쌓아서 자기 대지를 추가로 확보할려고 도로의 소정폭이 나오지 않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준공이 된 건물을 건물주가 임의로 위법건물을 시행했을 때 저희들은 준공 후에도 1년간 분기별로, 월별로 합동점검,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사 당시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출될 때에는 강제 이행금 및 빠른 기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위법건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도파 용도변경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축행정을 다룰 때 가장 무게 있고 가장 위법사항이 중요시되는 것이 주차장 위치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한건에 대해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상 45평을 건축할려면 주차장이 한대가 필요합니다. 1개층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포 한 칸에다가 한대를 더 넣으므로써 한층을 더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준공 후에 1층 점포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3자인 전세입자한테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불법 용도변경을 합니다. 이것은 두 번의 죄를 짓는 아주 그야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한 행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으로 무단용도변경건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금, 단전, 단수조치, 철거조치 이렇게 병행해서 빠른 기일 내에 다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미도파건에 대해서는 76년6월9일자 가옥대장에 등재될 때 그 당시만 해도 건축되는 것이 지하층이 현재는 8층까지 지하층을 건축하는 데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는 대개 1층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칸란에 1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1층 면적이 얼마, 지하2층 얼마, 용도를 칸을 그어서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때당시 주차장 및 보일러실 또는 판매시설, 매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15년 전에 가옥대장에 등재되는 건물을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많이 세분화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당시 허가도면을 찾아가지고 허가도면에 그때당시 분명히 지하2층에 주차장 및 보일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만약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도변경을 해 준일이 없습니다. 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도를 분명히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행정에 있어서 수시 현장소사를 강화해서 불법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재벌은 봐주면서 구민은 안봐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두억의원, 김삼출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엄연히 서류에 있는 것을 거짓말을 하고 있어. 동대문구청에서 떼어준 거야. 이거 잘 모르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든가...)

김삼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명예감독관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전주이설이 잘 안되고 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가해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더 실적을 고양해서 눈에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청 공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두억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대 앞 소방도로 준공 건에 대해서는 거기 도로하고 하수처리능력, 이러한 것은 전부다 기술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완공처리 되었으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