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사영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형문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16회 한서문화제 행사에서 의장님부의장님,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군민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축제가 원만하게 끝난것에 대하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영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다른 총투자 예산내역과 예산부족액 내역별 현황, 준공예정일, 하자발생여부, 진도가 늦어지는 사유및 최고의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주요공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외벽 뿜칠공사를 비롯하여 창호, 내부기계설비, 내부벽체, 천정공사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종합공정률 57%의 진척으로 금년말까지 약 70%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총투자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소요사업비가 5억7,210만원중 3억 7,18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재 원별로는 문예진흥기금이93년도 지원확정액 1,500만원을 비롯한 3천만원, 도비 2억군비 1억4,18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예산부족액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의 소요사업비가 1억5,710만원을 비롯해서 최종 마무리공사시 필요한 4,320만원을 포함하면 2억3백만원이 투자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내역별로 소요사업비는 건축토목공사 1억960만원을 비롯하여 조경공사 660만원, 기계설비 1,780만원,전기 1,650만원, 특수설비 부문인 방송.조명기계 장치등에 3,590만원, 기타감리비등에 1,39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발주분건축 3차, 전기 2차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전체공사의 준공은 94년말 마무리 되도록 할계획입니다. 공사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하자는 현재 없으며 공사감독 공무원, 감리회사의 철저한 감독과 감리수행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할것입니다. 진도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는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93년도 추경분 건축공사비 9억2,520만원과 전기공사비 1억 2,502만9천원 계 10억 5,022만 9천원에 대한 금년도 하반기 발주공사는 순조로운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반사유리와 타일공사를 하면 금년도 공사는 끝나게 됩니다. 다만 반사유리는 주문해서 제작기간이 약1개월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에술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내용상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충설명을 해나가기 때문에 아마 질의답변 내용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항은 제일 첫째가 재원 충당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앞으로 내년말까지 마무리할려면 20억 3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로서 문화진흥기금 지원신청을 저희가 10월 25일자로 도에 5억원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92년도 93년도에 현재 3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2억 원을 더 지원해주시는걸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5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요청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요청은 저희가 일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린대로 5억원을 지원받을 이런 생각 에서 도비는 10억원을 지원신청 해놓고 있 고 군수님이나 저나 지금 도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도와 협의를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주시면더 많은 지원액이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어려운 사항은 건축, 무대, 음향, 조명공사의 감독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감독기능을 강화해가지고 토목, 건축, 전기, 무대, 음향등 분야에 대해서 건설과장을 총 감독하에 7명으로 보강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나 무대 음향은 감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감리 문제를 조금 차원높게 판단을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법정 감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2회정도 내려와서 감독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 이분야는 상당히 특수한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건축공사도 특수공사를 해야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해주시지 않으면 감독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 상주감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일당 이 수당. 여비 포함해서 7만5천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 특수분야 3 개 분야를 하게되면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74년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상주감리를 하느냐 아니면 중요한 시설공사만 부분적으로 기간을 잘라가지고 감독을 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주감리가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의원님께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내용상에 보니까 내용 문안에서 오자가 많이 난데대해 이자리를 빌어서 사영한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끝으로 향토문화예술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홍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하여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저는 탁문철의원님께서 저희 사항에 대해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개발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중에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사업은 몇곳이며, 또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완공하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은 총 10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76건, 주민숙원사업이 26건, 복지회관 건립이 1건,그래서 총 103건입니다. 103건인데 완공이 101건이고 현재추진중이 2건인데 추진중인것은 화촌면 복지회관하고 또 화촌면 구성포리 소교량 가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 아직까지 못했느냐 하면 교량을 가설할려면 도수로를완전히 헤쳐가지고 공사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농기를 피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두개 사업장은 11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사안입니다. 두번째 사안은 홍천읍 희망3리 소도읍정비 사업이 아직까지 지지부진으로 완공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천소도 읍정비는 지난 임시회때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8월부터 보상업무가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14개월에 걸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 마찬 가지로 세무소 부지와 지장물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협의라든가 문서를 중부국세청까지도 보내고 실지 국세청에갔다오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의장님께서도 세무소장님을 여러차례 만나서 협의도 해주셨고 지역화합 차원에서 여러모로 보상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인물에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이후에 현재까지 세무소장이 세분이나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무일 당시 서장님이 금년 3월 15일부로 다른곳에 가시고 동일자로 박영일 서장님이 오셨다가 10월 1일부로 불과 7개월만에 가시고 지금 오신분은 김명수 서장님으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달도 안되게 봉직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같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기관장이 여러차례 경질이 되다보니까 와가지고 업무를 파악해서 일좀 할만하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일이 있어도 금년연말까지는 공기로 해서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화합과 안정 차원에서 참기도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는 안되겠길래 제가 10월 20일부로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10월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의지가 없다면 저희는 불가피하게 토지수용권을 발동해가지고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것밖에 없다고 최종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은 저희는 불가피하게 토지 수용절차라도 밟아가지고 본 사업을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특히 느끼는것은 작년도부터 추진이되면서 안된곳에 대한 여파로서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희망3리 일대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므로서 진개라든가 분뇨처리도 불편한건 물론이려니와 또 그중에서 31세대가 현재까지 보상을 받아가지고 개중에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은 도로변에다가 건축을 신축할려고 자재도 준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개 기관에서 협조를 안했기때문에 현재까지 그분들은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의도 제가 많이 받았고 그 지역을 방문해서 위로의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와같은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많은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안되었습니다만 보상관계가 안되는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워님들께서 적극 협조좀 해주시고 지역 화합차원에서 여러모로 건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내면 자운1리 오지개발사업비가 당초에 여기 1억4,80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실지는 1억 4,600만원으로 당초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던것이 일부분만을 시공을 하고 잔여사업비를 다른데로 전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썼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타성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에 화촌하고 서석하고, 서면.내면해서 4개면에 8개 사업장을 당초에 책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질문하신 내면자운1리 사업장은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을때 당초에는 물량이 900m 받았습니다.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책정당시에 측량을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미터정도다 이래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안배를 해서 그 지역에 1억4,600만원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도 내무부에다 보고를 해서 확정된 다음에 실지 시공 과정에 들어가서 측량을 하니까 535m가 나왔습니다. 약 400m정도가 편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질문하신 탁문철의원님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당시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릴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무튼 그렇게 535m가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시공비가 덜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옆의 주민들도 욕을하고 해서 92m에 대해서 추가로 시공을 하면서 1천여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운3리라고 있습니다. 경청부락에 가는데 대해서도 추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업장으로 투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8개 사업장에 대해서 계약이 전부돼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연장 시공을 해주고, 또 일부에서는 사업비가 좀 가미된곳도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자운1리 같은지역은 당초에 공고에 대해서 계획했던 물량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적게 들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서 집행기관인 군에서 전체적인 민원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나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의원님들께서는 각자 자기 지역에서 또 애향심을 가지시고 또 남의 지역보다는 내지역이 하루라도 빨리개발될때를 바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거란 그러한 차원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고 뛰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봐서 각종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또 8개 사업장외에 금년에 서석면 청량1리와 2리사이 마을과 마을입니다만 그 지역이 아주 오지면서도 지금 도로포장도 안되고 도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업비를 5,200여만원을 새로 추가책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무리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 사업을 처음 책정할때부터 근무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책임은 지겠고, 앞으로는 이러한것을 교훈삼아서 내년도도 있고, 후년도에도 있고 오지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면을 순회하면서 책정이 되고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책정할때에는 물론이고 오지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라도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드리고 또 읍면장들과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서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불균형을 깨고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해주신 탁문철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이 이렇게 된데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대부계약이 체결된 필지에 대한 매각계획 수립여부와 여기에 관한 주민 홍보관계, 그리고 매입 신청한 필지는 몇필지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질문사항과 무주 부동산을 특정법으로 권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간소화하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문제와 무주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하면서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 시기도 있는데 94년도에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유재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군유재산으로 법률을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이상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대부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756필지 61만5,381㎡, 도유지 33필지에 489만2,215㎡, 군유지 39필지에 496만974㎡ 합계 1,185필지 6백4,570㎡입니다만 이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전부다 일반에게 매각할 수는 없고 매각 계획은 해마다 다음과 같은 공유재산관 리 작성기준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모든 부적합 재산으로서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없는 재산으로서 대체 재산은 확보하고자하는 경우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때와 건축법 시행령 제85조의 경우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해있는 토지, 세번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소규모 토지에 해당되는 토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하천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입한 후 사업이 완공되어 불필요하게 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소규모 토지는 400m이하의 토지를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매각제한 사유로는 국가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그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당해재산의 매각으로인하여 인근 잔여 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장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특정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을 수 대부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서 94년도 관리계획 작성지침을 93년 10월 18일 읍면실과소에 통보하여 10월말까지 기한으로 현재 관리계획 지표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12월중에 94년도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국.도유재산은 11월말까지 관리계획을 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무주부동산에 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부동산을 국가로 권리 보존 조치하는 시책과 부동산특별 조치법이 동시에 시행이 되어서 재무과와 지적과에서 각각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무주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서 6개월이상공고기간동안 공고를 한 다음에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구가 취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소정의신고서를 군청재무과 및 읍면재무계에 비치하고 그 신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과 특별조치법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것 같습니다만은 이 업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절차간소화 문제는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을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 국가 귀속시기를 94 년도로 했느냐하는 문제는 재무부에서는 85년도에 제1차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전 필지에 대해서 92년 9월14일 또다시 제2차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85년부터 국가에서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94년 11월 31일까지 종결할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시기를 군에서 결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하지 말고 군유재산으로 취득할수 없는지 하는 문제는 현재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군에 공고한 무주부동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군에서는 93년 10월 15일자 강원일보및 관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기간은 94년 4월 15일까지 6개월간으로서 이 기간동안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청 재무과와 해당읍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공고된 재산은 전부 1,815필지에 186만 4,346㎥로서 공고 재산목록을 게재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공고사항은 11월중에 반회보에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사항은 매달 반상회를 통해서 읍면에선 주민에게 홍보토록 해놨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있는 분들이 권리 주장을 하는경우 국유화조치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다. 탁문철의원님의 질문내용은 특별조치법으로 실시하는 등기절차가 일반매매 신청에 대한 등기보다 구비서류도 많고 절차가 까다로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4502호로 입법에서 최종 공고한 내용으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입니다. 토지및 건물이 포함되겠습니다.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시한법으로서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군의 목표량은 총 865필지로서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6,311필지, 소유권이전 등기가 2,343필지이며 건축물은 40필지가 해당되며 지금까지 총 931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본법 시행 추진중 구비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소정 서식에 의하여 부동산소재지 보증인 3인이상의날인을 받아 소관청에 제출하며 토지와 임야인 경우 에는 읍면장이 각각 접수하며 2개월간 공고후 이의 신청분이 없는 분에 한하여는 구비서류의 확인서 발급신청서, 보증서, 등기부등본이 첨부되며 소유자 미등기및미복구분에 대하여는 소유명의 변경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등기 신청시 소유자 미복구분에 대하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법원의 확정판경를 받아서 소유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으며 기 등기분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시 매매계약을 본인으로 하여 매도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길이 없어 이또한 등기 이전절차가 용이한것은 아닙니다. 구비서류로서는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 권리증등 제반 부속서류가 첨부되어야만 일반등기는 절차가 이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한 농지취득 면적의 규제및 통작거리 20필호가 되겠습니다. 통작거리 이내의 제한등 농지매매 증명발급요건을 갖추어야만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각종 법규의 제재를 받고 있어 사실상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한 세제의 혜택면에서도 본법에 의한 등록세는 1000분의 10이나 일반 등기시에는 1000분의 3이므로 조세의 부담면에서도 일반등기에 비하여 훨씬 부담이 적고 법무사의 경비도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법무사의 보수는 보존등기는 1건당 1만원이고, 이전등기는 1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및 신청절차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검토한 간소화 절차를 모아서 시행하는 것이며 시군에서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구비서류및 절차를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신청인의 본법에 대한 관심및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시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는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등기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등기가 용이한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등기 신청에 비하여 구비서류및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경우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규입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내촌천 골재허가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종국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즉시 현장에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각종인허가 사항은 환경보호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든가 사후에 통보를 하도록 금년도 10월 20일자로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현재에 단속공무원이 계장을포함해서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지역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부터는 182개리 마을마다 환경지도관을 한명씩 임명을 해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저희관내 주유소는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 그중에 홍천주유소는 다시 짓기로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이 27개중에 25개소가 되어있고 홍천주유소와 내면주유소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새로짓기 때문에 지금 철거중에 있고 내면 주유소만이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엔진오일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을 하거나 고압펌프를 가지고 불법세차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는 현재까지 저희관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법세차 행위를 할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은 수질오염차원에서 연중 이 관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앞으로도 엔진오일이나 세차행위를 위해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하천과 농경지에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관내에는 세차장 허가 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유시설은 16개소가 전부 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 처리 시설은 관내에 없기 때문에폐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폐유는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드럼통을 세차장마다 준비를 해서 엔진오일을 교환을 해서 폐유는 1차로 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처리업자가 없고 대개 서울이나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럼통에다가 이것을 모아서 1차로는 재생을 해서 쓰는 분야가 있고, 두번째로는 방커시유와 혼합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세번째는 무연무찌 소각장에다 소각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는 폐유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 수질이나 농경지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김종국의원님, 탁문철 의원님, 사영한의원님이 질의하신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냉해피해보상에 있어서 섣불리 보상하기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사업지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작물 냉해피해농가중 법정 지원대상 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정액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현실상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냉해의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해발 400m이상되는 지역에는 전천후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UR대응사업 이나 지역특화 사업을 이 냉해지역에 우선 지원해서 생계라든가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냉해피해지역에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냉해볏짚에 대하여 암모니아 처리비닐 피복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지원비를 냉해지역에 특별히 배정해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전천후 사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적기 농작물의 경제성이 있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대 농민교육에 힘을 써서 안정적인 영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군내 벼 냉해피해 농가의 보상 수준은 얼마이며 피해보상이 확정되었다면 피해농가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되었는가를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우선 금년도 농작물 냉해 피해조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논면적이 6,160ha인데 이중에 47%에 해당하는 2,888.2ha와 반면적은 4.6%에 해당하는 388.2ha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3,276.4ha로서 3,639농가가 냉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냉해로 인한 피해량은 7,393톤이고 이 피해액만도 109억 1,557만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정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ha미만 경작자의 피해율 50-80%를 입은 농가가 338농가이고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45농가로서 무상양곡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쌀 80Kg짜리 2,140 가마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1ha미만 경작자중 피해율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가족은 17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는 이재민 구호차원에서 1인 1일 1,219원을 90일간 지원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1,9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1ha미만 경작자중 피해율 50%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2기분에 해당되는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117,867천원이 감면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피해율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과 양축자금 상환연기및 이자감면을 2년동안 유예시키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은 피해농가에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대책법을 현재 농가단위 피해율로 보상하게 되어있는것을 작물 단위 피해율로 지원되도록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책을 강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에도 바이러스로 인한 고냉지 재배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금년에도 냉해로 인한 피해와 채소값 하락으로 많은 농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고냉지채소 바이러스가 심하게 발생해서 재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바이러스 발생 주 원인을 진흥청 채소 관계관들이 원인을 조사한결과 주 원인이 지력이 약화되었고 또 기상여건이 좋지않아서 바이러스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도에 고냉지 채소지역하고 또 그외 지역이라도 밭에도 객토를 해야되겠다 판단이 돼서 지력보강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내면을 중심으로 해서21ha에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그 토양지에 428톤을 공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2,268만4천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332농가로서 이농가에 대하여는 영농자금 5억9,300만원을 상환연기를 시켰고, 군에서는미진하나마 이 농가에 청결미 1,050포를 위로품으로 무상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상저온으로 벼를 비롯한 밭작물에도 냉해로 인한 감소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9월 20일부터 10월9일까지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한결과 고냉지채소 냉해피해는 없는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배추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배추가 결구하는데에는 12도에서 15도면 배추가 결구하는데 적온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5도에서도 결구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에 내면지역에서 기온측정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9월상순에 평균기온이 16도 입니다. 중순에는 18도 하순에는 13도해서 배추 후기생육에 좋은 기온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배추가 결구되기까지는 약 80일이 걸리는데 우리 내면지역에는 7월달 이전에 배추를 심어야지 결구가 정상적으로 가능한데 금년도 배추 작황이 좋은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농민들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8월중 하순까지 그 감자를 심은 위에다 이모작으로 배추를 심어서 지금까지 결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자 수확도 늦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배추 가격안정 대책으로는 우리 군에서 행정라인을 통한다던가지도소에서 순기별 파종을 해가지고 홍수 출하를 방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일부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 시기에 또 작년도 배추값이 없었으니까 금년도에 배추를 이맘때에 심으면 돈을 벌겠다 하는 투기적 심리가 작용을 해서 행정에서 지도하는 순기별 파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도 있고, 또 배추가 좋은종자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고냉지지역에서 생산한 배추못지않게 많은 생산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과잉 생산이 되어서 배추값이 하락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다소나마 채소가격안정을 위해서 매체자금을 14억6백만원을 내면 농협에다가 배정을 해서 포전매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안정에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고품농업을 지향해서 신농정쪽으로 부흥해서 영농을 해야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하는 일입니다만 무.배추중심에서 고냉지 농업을 개선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작목을 무.배추에서 다른 경제작목으로 다양화를 시켜야겠다는 계획을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고냉지 채소 시범단지 조성과 비가림시설확대 지원 또 양채류 단지조성, 대단위 약초단지 확대조성, 고냉지 화훼단지 보강사업을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책정되는대로 이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고냉지채소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정기 영농교육을 통해가지고 분산파종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작물을 재배하는데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냉해피해농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어떻게 했는지 또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은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져 하며 피해농가가 원할경우 전량 매상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예시량을 제시매상준비토록 협조 바라며 아울러 94년도 농가에 보급할 벼종자라도 충분히 확보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벼피해농가 선정은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를 해서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냉해피해 조사방법은 피해농가로 부터 1차적으로 피해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마을담당공무원하고 농가대표 또 피해농가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서 조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353명에 대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피해를 경미하게 입었다던가 홍보가 미흡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피해농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아울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정도에 따라서 법적으로지원이 되는 1ha미만 경정농가의 피해율 80%이상 농가와 또 50%에서 80%피해를 입은 농가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했고 또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피해율 50%이상 피해농가의 영농자금및 양축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대상 농가를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외에도 피해율 30%미만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농가의 지원은 현행 농업대책법에 의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1ha미만 경작면적 소유자의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양곡지원과 수업료 감면 이재민 구호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해주는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정한 지원책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농산위 국회의원님들하고 농림부에서 저희군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도 의원님들 말씀이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을 해야되겠다. 하니까 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정부나 강원도에서도 재해대책에 의한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농가 매상희망량 전량을 해주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수매량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신문지상으로 나타난것을 보면 수요물량이 작년도보다 많이 책정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만 알수있고 그 이상은 알수가 없는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물량이 배정되면은 우선적으로 냉해피해 농가에 우선 특별 배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쓸 벼종자는 저희들군에서 자체적으로 종자 희망량을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2일하고 10월 26일 이틀에 철원군 동성읍 우수재배 농가포장을 강원도청 농산과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총 31.5톤을 사왔습니다. 여기에는 농가대표하고 읍면 산하계장이 함께 출장을 해서 종자는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 계약서를 교환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룰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해서 사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부족농가 또 희망공급농가가 나오면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이라든가 양특에서 종자용으로 수매하는 종자를 신청이 있으면 공급해나가서 우리군에서는 한 농가도 종자부족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영농준비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별로 저장용량과 시설평수 현황을 답변해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유소별로 저장용량과 시설평수는 이미 올려드린 현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장용량이 주유소별로 다르고 화장실도 주유소별로 평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물론 다릅니다만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허가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장용량과 화장실에 대해서만 있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주유소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년도 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전체 35개주유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중에서 8개가 현재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27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유소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유소허가를 받을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이 있는데 저장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장시설은 서울특별시하고 그외 지역하고 다릅니다. 저희지역을 말슴드리면 저장시설이 20㎘이상 그러니가 2000ℓ이상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장용량이 보시면 전수가 20㎘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만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주유기는 2대이상만 되면 됩니다. 다음 취급유종이 있는데 유종은 휘발류, 경유, 등유 이세가지를 반드시 취급을 해야되고 주유소와의 기준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지역에는 500m이상만 되면은 적합한 것으로 되고 마지막으로 공중이 갈수있는 화장실을 해야합니다. 화장실은 별도에 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화장실을 하는데 반드시 수세식이어야 합니다. 건물면적은 가형과 나형이 있습니다만 4-6평이상이어야 되고 대변기가 남.녀 각 한기이상 있어야되고, 소변기가 한대이상 있어야되고, 세면기가 있어야되고, 기타 변소에는 타일을 부착하고 환풍기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만 적합하고 설치예정 지구가 과연 관계법에 의해서 도로에 접했다면 도로 점 령허가라든가 산림이며산림훼손허가 또 농지면 농지전용허가가 과연 가능하냐를 판단을 해서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사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해호 입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3년도 홍천군 하천골재 채취대행사업 계획에 의하여 내촌면 답풍리 696-3번지선에 93년 10월 4일 하천골재 2만5천㎥을 허가하여 계약업체인 세흥건업에서 골재채취를 하여 관내 골재수용가및각종건설 공사현장에 골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재채취 허가량은 2만5천㎥중에서 기 채취는 1만6,200㎥을 채취하였습니다. 채취전량 1,800㎥에서는 11월 2일경까지 선별을 완료하고 11월 중순까지 반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허가시에는 하천오염방지 시설을 위하여서 하천 구역에서 유류보관 및 유해시설물을 금지하고 골재 세척수 정화를위한 저간방지 시설을 물막이둑을 설치하여 최대한 흙탕물이 흐르는것을 방지하여 물막이 둑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한발로 인하여 감수량이 적은 관계로 빠른 시간내에 희석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 골재 세척수가 침전 여과되는 과정에서 물막이 둑을 넘쳐 흘러 합천수가 혼탁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골재 대행채취 사업 추진에 따른 하천수 오염방지 대책을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침전조설치 또는 오염방지 설치를 하여서 운영하는 방안과 신설된 골재 채취법에 의한 육상골재 또는 산림골재를 적극 권장하여 민수영 골재를 공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당초예산중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 4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개발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중에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사업은 치수사업 1건으로서 이는 93년 3월중 집행할 수 있었으나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강수계치수사업 계획에의해 홍천읍 하오안천 지구가 포함되어 있어 본군 치수사업 계획과 중복되므로 사업시행을 유보해 왔습니다. 93년 9월말 원주국토관리청에 하천정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위 관리청의 한강수 계 치수사업의 시행 계획에 미 포함된 상류지역을 대상사업 지구로 확정,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10월 27일 어제 입찰을 완료하였으므로 11월 1일중 공사를 착수하여 93년 12월 30일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사보호구역 대폭완화와 우리군에서 몇개소에 면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군사보호 시설관리하고 있는 시설지역은 총 4개로서 그 면적은 13,395㎢이며 내면 방내리 2,135㎢, 화촌면주음치리 0.697㎡, 홍천읍 태양리와 결운리 지구에 10.125㎢와 북방면 하계리 0.435㎢ 으로서 그중에서 화촌면 주음치리 산 118번지선 0.697㎢, 북방면 하화계2리 0.435㎢ 는 지본과 지적을 군부로 부터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지역은 5만분의 1지도에 현황만 표시 통보되어 지본과 지적등의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원활한 인허가등의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본과 지적, 기타 제반사항을 정확히 통보 협조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정규제가 완화된 사항은 민원처리시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건물의 재축.개축.대수선.농가주택 개량사업 행정관청에 신고 가능건축,국민주택규모, 건물신축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사시설 보호에 대하여는 중앙및 도단위에서 계속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6번국도가 확포장되면서 과속 과적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도로 파손 및 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본군 관내 56번 국도가 확포장되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과속및 과적 차량 으로 인하여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홍천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서 화촌면 구성포리 신내주유소 앞에 과적차량 및 지도단속 검문소를 설치하여 44번, 56번국도의 과적 운행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철정검문소에 설치되어 있던과적단속반을 구성포리 4거리로옮겨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과속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홍천 경찰서와협조하에 화촌면 구성포 4거리에 검문초소를 설치하여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일반 도로상에서는 여전히 과속이 되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홍천경찰서에서는 해당 읍면 지서에 스피드건을 배부하여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과속및 과적차량 단속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 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군관내 공공기관, 대형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콘 냉각수에 대한 검사를 7.8월에 사용시 균이 있는지 조사를 하여보았는지 만약 조사를 하였다면 냉각수에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1ℓ당 몇마리씩 발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의 원인균은 레지오넬라 펨포일라외에 총 2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역학적인 특징을 보면은 전염원으로 냉각수나 배관시설 또는 이러한 분수대에서 오염 증식되어서 발생이 되고 주로 전과경로를 보면은 레지오넬라균이 함유한 그러한 분사 물방울이 공기와 합류해가지고우리몸에 심층 깊이 침입했을때에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발생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발생지역은 병원이나 호텔, 아파트 빌딩같은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과는 전염이 되지 않는것이 특징이며 잠복기는 2- 10일이상 통상5.6일로 잡고 있습니다. 주 증상으로 보면은 식욕부진이라든가 불쾌감이라든가 복통, 고열이 심하면은 폐염까지 오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지만은 발생 상황에 따라서 15%의 사망률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사망에는 관계없는 이러한 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것은 전체적인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특별한 균에 대한 대상은 짓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군의 경우에 대형 건물로서는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에어콘의 냉각방식을 보면은 공냉식과 수냉식 두가지가 있는데 공랭식은 홍천병원과 또 수냉식은 홍천관광호텔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예방관리의 점검은 93년 7월 6일과 8월 7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먼저 유인물에는 7월 7일로 되어있는데 정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방계장외에 한명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홍천관광호텔의 경우에 있어서는 냉방시설을 가동중에 위탁소로 하여금 청소를 하여서 청결한 상태였으며, 냉각탑에 잔여 염소량이 기준치인 4 PPM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이포호스로 녹방지및 염화나트륨으로 소독을 하였음을 PPM 측정기 로 하여금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 에어콘은 경사지게 놓여있어서 응결수가 고이지않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에어콘 가동전냉각탑에 잔류염소를 4PPM이상으로 12시간동안 소독한 후 잔류염소를 4PPM으로 유지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홍천병원의 경우는 공냉식으로 대상은 되지 않으나 향후 수냉식으로 교체될경우에 적정유지토록 계도를 했습니다. 또한 에어콘 냉각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의 검사는 본군 보건사회부관리 급성전염병관리 지침에 의거 적정기준인 냉각수에 잔류염소가 4PPM을 유지하므로 레지오넬라균의 번식은 우려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ℓ당 잔균수는 보고드리지 못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94년도에는 보다 계몽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확실히 실시해서 냉각수의 균검사는 물론 자체검사를유도하고 수거검사를 확장하므로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여 보다 알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본 질의에 대한 사항을 거울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의도하신대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못함을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만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폐면을 이용한 버섯재배 실태와 벼 직파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면이라 함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솜을 다 뜯어내고 지꺼기 솜입니다. 거기에 씨가 달라붙은것을 부수어 가지고버섯재배에 활용하는데 지금까지 볏짚을 가지고 느타리버섯을 재배했는데 91년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91년도에 지도소에서 15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재배를 해서 지금은 전 느타리 동수에 30%이상이 폐면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폐면하고 볏짚하고 가격차이를 보면 60평한동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폐면이 오히려 볏짚보다 10만원정도 싸게 먹히고 볏짚을 할경우에 단을 묶는데 여러가지 인력이 6명정도가 폐면보다 더 듭니다. 결국 한동에서 수확하는 소득을 보면 볏짚재배보다 폐면을 했을적에 1회에 1백만원정도 소득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볏짚은 사료화하는 차원에서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치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484동에 느타리재배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169동으로서 35%가 지금 폐면으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개방화 시대에 생산비를 절감해서 쌀값을 싸게 한다는 것은 절실히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파 재배라할것 같으면 벼를 못 자리를 안만들고 벼씨를 논에다 그냥 씨를 파종하는게 직파 재배입니다. 직파재배에는 마른논에다가 파종하는 방법하고 써레질을 다하고나서 거기에다 씨를파종하는 담수직파 재배, 전답직파재배 이렇게 두가지가 보급되고 있는데 전답 직파재배는 91년도 부터 보급이 되어가지고 저희관내에서도 91년도에 0.2ha 93년도 2ha 두군데다 설치를 해서 약간 이득을 봤습니다. 구성포하고 반곡리하고 각각 1ha씩 2ha를 했는데 구성포에서 한게 시범포에서 279Kg이 나왔고 인근에서 290K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보당 11Kg이 덜 나왔습니다. 거기에 노동력, 각종 자재비, 덜 들어간걸 따지면 11%보다 훨씬 직파를 한게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내에 가능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데나 하는게 아니고 200m이하래야 됩니다. 표고가 수리가 안전해야되고 또 토양이 사질토양이라서 배수가 잘되어야 되는등 여러가지 까다로운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시험장에서 자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ha를 담수직파를 권장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관내에 10ha를 써레질을 하고 거기다 모를 심는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시범포를 10ha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는 기제가 담수직파기인데 사람이 타고 운전하는 승용이양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하고 파종하는 기계인데 8백만원의 지원금이 도.국비.지방비해서 8백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한대당43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계값이 비싸서 확대보급하는데 걸림돌이 될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량 비교는 표에서 나와있는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더이상 자세히 알고싶으면 별도로 보충 질문하시면 서면으로나 말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탁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