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3년 10월 28일 (목)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 1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본 군에 공해배출 업소는 총 130개 업소로써 수질, 대기, 소음, 진동을 합쳐 허가 건수로는 193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시, 정기 등 205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사전계도, 지도를 원칙으로 지방공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했으나 환경보호 차원과 법정 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부득불 위법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내용별로 보면은 총 8건 중 4건은 고발과 동시에 폐쇄 및 원상복구하였고, 개선 명령 2건, 과태료부과 2건입니다. 사전 계도와 지도에 불구하고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치우쳐 있었지마는 대부분은 의식전환의 문제가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운동 추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 운동은 전 군민의 참여 의식이 절대적인 요소로 참여하여 그간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군민의식 속에 참여라는 의지가 부족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는 미흡한 점을 자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 지역은 109개소로써 마을이 104개 마을, 다량배출업소가 5개 업소입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매일 평균 80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미화요원 41명 등 53명의 인원과 차량 중장비 등 6종 129대가 동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간 1회 용품 안쓰기, 재활용품 수집 운동 전개, 공공기관 이면지 활용, 재활용 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92년에 매일 125톤씩 발생된 쓰레기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현재에도 77톤은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간이 소각로에 적극 활용, 재활용 쓰레기 수거 등 쓰레기 감량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집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집을 위하여 인력 4명과 차량 2대를 투입 순회수집하고 있으며, 재활용 분리수집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시보관 창고 186개소, 자원재생교환센터 운영 9개소, 재활용품 직거래 추진을 위하여 원경제지 등 4개 업소를 지정하여 재활용품 매각 수입 제고에도 최선을 다 했으며, 이를 위하여 3,317만 5천원을 투자, 분리수집 용기 52조, 앵글분리대 56조 및 농산물 운반 상자 대형 685조를 구입 각 학교와 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총 399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매각하여 5,23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이야말로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양하는 점을 감안, 국민의식 개혁 면에서 계속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확장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10월 4일부터 매립을 시작한 군북면 추소리 산 21번지 쓰레기매립장은 당초 5년 이상의 쓰레기 매립과는 달리 벌써 93년말에는 포화상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을 하였으나 그간에 관리 기술이 부족, 시설 미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앞으로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의 확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2필지 84,974㎡를 매각하여 향후 15～30년의 매립시설을 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으로 4억 2,500만원 침출수 방지 등 토목공사에 19억 4,200만원, 소각로 1식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국고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만 가능하겠습니다. 환경업무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이 들며, 국민의 의식 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직도 기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시고, 미천한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부족하고 미비한 점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은 꼭 질타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고 지원하여 주셔야 올바른 환경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공무원도 소신과 책임을 갖고 소명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입니다. 의장님! 질의하는데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도 좋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분 수거료는 지금 얼마큼씩 받고 있습니까?

인분수거료요?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에 인력이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인제 부락에서 인분 수거료를 하는데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전답에다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전답에도 똥을 뿌려서 참 토질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 주는데 지금 전답에다 뿌리면 거기다 과중 금액을 요구를 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전답에다 뿌리는 것은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산성화되지 않게끔 그 인분을 전답에다 뿌릴 수 있는 활용도를 높혀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청댐 주변쓰레기 방뇨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댐 주변에는 농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전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청원 경찰 하나를 배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가지를 이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 수거료는 ℓ당 1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둘째번에 재활용 관계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에는 재활용신고가 상당히 부진을 해서 오히려 미화사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게 거기에 수거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수거료를 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미화사하고 직접 상의해서 선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청댐주변이라든가, 불법 투기,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원 경찰 1명을 갖다가 고정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원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버려 놓은 것이 심야에 주로 버리기 때문에 길목을 지킨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 군에서도 밤중에 한번씩 한, 두 번씩 이렇게 투기를 갖다 하는 것을 집중 단속을 갖다가 했지만은 큰 효과를 못 거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을 증원하더라도 감독의 철저를 그 방면에서는 적극적인 면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고 인원 증원 문제를 내무과에 상의를 하고,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도에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번에 청산쓰레기장, 이원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옥천 신문에 아마 보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보은에 광역쓰레기장 설치로 인해서 우리 청산, 청성 그 일대를 빙자해서 아마 환경처에서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원래가 광역쓰레기는 그렇게 하도록 사전에 얘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보은에다가 버려야 될 것 아니예요. 보조,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청산, 청성 그 일대의 쓰레기를 광역쓰레기장에다가 매립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들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보은의 광역쓰레기를 설치할 적에는 옥천, 보은을 감안해서 3개군 것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보은 환경보호과장한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은에 가까운 청산, 청성 같은데 또 영동에 양산 그 쪽으로는 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직접적으로 확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적환장 말씀이 나와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은 원래가 법적으로 이것이 91년 3월 이전에 쓰레기 처리법에 의해서 그게 실시되게 됐는데 91년 3월달에 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적환장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청산은 97년도부터, 이원은 81년도서부터 적환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2군데가 다 포화상태고 사실은 청산, 청성 것은 보은으로 실어 나르는 것으로 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원 것은 직접 우리 쓰레기 매립장 군북 추소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와야 원칙인데 지금 추소리 매립장이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는 거의 포화상태가 돼서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청산, 청성에 쓰레기 관계는 그것은 법적으로 보은 환경보호과 담당직원과 여러 가지 관계법 이런 걸 가져다가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형 종합쓰레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이 관계는 별도로다가 확정이 되는 대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하류 지역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청소계장이 저번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농작물에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조사한 것 보니까 여기서부터 길이가 상당히 멀고, 한 때는 좀 침출수가 잘못돼서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농작물은 큰 피해가 없는 걸로 농사짓는 데는요,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지금 현재 그 위에 농사를 못짓는 것은 피해 관계 때문에 못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상관계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간접 피해보상관계 여러 가지가 엇갈려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낫느냐 하느냐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저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을 두시고 말씀하시고, 여론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북면에 간접 피해 보상이 과연 대청댐 관리사무소에서 주는 보상과 또 여기에서 앞으로 매입을 해서 매입하는 매입금액과의 차이가 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결정적으로다가 지금 농작물 피해 관계가 얼마만큼 그걸로 인해서 났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확정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는 농사를 짓고, 저 밑에 농사가 가능한 건데 하류 지방은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로 인해서 농작물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숫자적으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 관계가 있다면은 산업과나 또는 우리 공문 같은 것을 그대로 내보내 가지고서 정밀조사를 해 보지 않는 한 지금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됐는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아침에 농촌지도소 담당 유소장한테 들렸다 왔어요. 그래 그 밑에 품종이 똑 같은 게 있다 이거예요. 이쪽 쓰레기장 주변 하류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좀 많이 됐는데 그 위에 것은 안됐다 이거예요. 원인 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쓰레기장 매립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도 과장님이 좀 방문하시더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가 많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관계 실과와 예산관계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방안을 연구한 후에 별도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이원 쓰레기장 문제두요, 사실 지금 이 포화상태라 받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류지역에 필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그 이원도 론놀박스를 둬 가지고 이리 가져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쓰레기장 주변 매립문제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될 수 있게끔 좀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간접피해 보상관계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실례를 들으면 옥각리 쪽에도 저쪽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켜서 거리가 있어도 옥각리 쪽에도 보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또 지금 이평리로 가는 쓰레기전에 교동 바로 건너 임시쓰레기장을 했을 때도 구건리라든지, 저쪽에는 지금 보상을 해서 파리약이라도 사서 주고 그 쪽에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해 준 걸로 본 의원이 현재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는 쓰레기장을 들어가는 교동리 있지요. 서파탱이 그 지역에는 하나도 사업이 안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지난번에 쓰레기장 할 때 반대를 하고 했을 때 알고 있기는 전 읍장님이 어떤 행동으로 주민들이 뭘 할려고 하니까 참아라 나중에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추후 차기년도 예산이라도 다른 지역과 같이 교동지역에도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간접 보상차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교동리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 분들이 요구한 것이 마을회관 관계를 한번 요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서 사실은 해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이것이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명년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확정을 진 상태가 아니고 또 가용재원이 지금 현재 확정적이 아니라 지금 확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하면은 다른 인근 마을과 똑같은 보조로다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서문범 의원 손 들었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산에 적환장 문제를 아까 말씀이 계셨었는데 제가 아침마다 목견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년 년중 쓰레기가 연기가 나는데 계획적으로다가 결국은 감량을 하기 위해서 불을 놓은건지, 자연적으로다가 거기에서 발생을 해서 불이 나는 건지, 좌우간 어떠한 일정선에는 청산, 지전, 하서리, 청성, 신기, 한 150m이하는 전부가 구름같이 꽉 끼어 가지고서는 있단 말이예요. 매일. 그래서 구름낀 쪽을 가면은 냄새가 지독해, 아주 플라스틱이나 고무 타이어 이런 것이 타느라고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진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쌓아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기가 그 소각을 해 가지고 연기가 나가지고 공기 그런 공해가 있으니 그걸 엿부러다가 태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여 진화를 못해서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건가?

제가 거기를 두 번 가봤습니다. 면장님하고 그 관계를 상의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적환장이 거의가가 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갖다가 인제 태울 수 있는 것은 지금 소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법입니다. 형편상 더 이상 그냥 방치하면서 쌓아 둘 수가 없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면은 먼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시설을 해 놓고 태우든지 해야지, 1년 연중 연기가 쫙 나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악취를 맡고 살게 만들어 놔야 되겠느냐.

잘못했습니다.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아침 식전에 6시쯤에 일어 나가 보면은 그냥 쫙 안개 낀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이 소각로를 기계시설을 내년초에는 구입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확정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차로다가 직접 가져가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울 수가 있는 건데 진작 그런 걸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2, 3억원 정도 되는 그런 적정 시설인데 그런 걸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구성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 의원님 말슴하십시오.

강구성의원입니다. 환경보호가 뿐만 아니라 전체 군에서 통계를 보면 말이죠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 157%, 99%, 88% 이 정도로 모든 단속률이나 실적이 나오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거의 100%나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나 어떤 단속 관계나 실적 보면은 실제 안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만큼 하실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거의다가 이 책자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러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외 일반인들이 가서 봤을 때 과연 이대로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조금 의아심이 가고 4페이지에 보면은 1회용품 안쓰기 참여하는데 식품 및 환경접객업소가 어디어디예요? 이게. 식품 및 환경 접객업소 4페이지, 1회용품 안쓰기 해 놓고 (식품 및 환경접객업소) 해 놨지요?

이 대상업소는 허가받은 업소를 갖다가 다 넣은 거예요.

식당이고, 뭐 이런 데?

예, 식당도 다 넣은 거예요.

다방이고, 그런데 대상업소가 501개소 중에서 493개소가 1회용품을 안쓴다, 8개소만 빼 놓고 다 하는 거예요. 98%니까 또 그 밑에 아파트 투입구 폐쇄 관계도 74개동 중에서 3동만 빼 놓고 3개 동만 빼 놓고 99%가 투입구를 폐쇄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 들어온 것은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하신 것은 아니구요?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면은 이 %가 맞을까 이게 걱정스럽고 아울러 이런 걸 사실 그대로 챙겨서 이 정도라면 더 이상 안해도 되지요. 이 정도라면. 그리고 1회 용품 안쓰기에 참여가 사실은 안쓰기만 지금 계몽이나 계도나 아직 홍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안쓰기 쪽만 하지말고 알 팔기쪽 1회 용품 안팔기쪽도 신경써야 됩니다. 지금 옥천에 매월 월례회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월례회에 그런데 한번쯤 참석하셔서 안쓰기 쪽만 신경쓸 게 아니라 이것 좀 안팔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협조만 구한다면은 이것도 90% 이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안쓰기가 아니라 안팔기 쪽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업소보다는 식품 및 환경접객업소 보다는 실질적으로 1회용품 많이 쓰는 것이 행사장, 이 단체 이런 쪽에서 지금 굉장히 문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도 군정개발위원이라든가, 어떤 각 읍면에 자치발전 협의회라든가, 모일 때마다 여성단체라든가 할 적에 그 쪽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시면은 더욱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재활용품 직거래 추진 4개 업체를 표시해 놓으셨는데 원경제지, 대륙물산, 협신제지, 해태음료 했는데 저는 대륙물산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단 한건도 없거든요. 이것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도, 단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매일 도장 찍는데 공병 하나 직접 가져오는 게 없다 이거예요. 직거래인데,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1회 상인들이 월례회도 하고, 어떤 정보교환도 하고 거기서 굉장히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그 속에 관에서 좀 오셔서 사실상은 일반가계나 슈퍼에서 공병 가져오면은 받아 주게끔 되어 있구요, 받아 줍니다. 그걸. 공병을 받아 줘요. 그런데 보면은 누가 가져오느냐 애기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몇몇을 가져오는데 대개 밖에다 내놓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느 누가 원경제지, 협신제지까지 박스 모아 가지고 그리 가고, 해태음료라는 건 저 신기리 구석에 음료수가 아니라 사이다나 이런 콜라 쪽이 아니라 팩이나 쥬스 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해태음료가 옥천에 있는 건, 과연 거기까지 가겠느냐, 대륙물산 삼양리 구석에 있어요. 우시장 옆에 거기까지 가겠느냐 이것도 재활용품 직거래 추진은 홍보를 하실 때 그 쪽 슈퍼에 일반 가계 쪽에 가면은 제 값을 다 줍니다. 그 쪽 쪽으로 같이 해 주심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원경제지, 협신제지, 대륙물산, 해태음료 직거래하는 것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직접 이걸 취금하는 사람도 이걸 모르는데 개인들이 이걸 알고 있는 어떤 식으로 알렸느냐 이거에요. 여기다가 그냥 그렇게 서류만 만들어 놓은 거냐 진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홍보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직거래 업소가 있다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 이거예요. 한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 질문 하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다가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지금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재활용품 직거래 추진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 이런데 지금 계약을 했다가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해서 인제 승인을 받은 데인데 지금 홍보에 미흡한 점 자인합니다. 기회가, 여러 가지 기회가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앞으로 전부 마을에까지 전부 알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대의 노력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의 미진한 상태 자인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당초 3월 중에 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업무내용, 보고내용을 보면은요 93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7가지를 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가지 내용이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보니까. 물론 예산에 안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환경보존 보람상 시상제를 운영하겠다 매 분기별로 또 자원재생품교환센터를 운영하겠다 읍면별로, 자원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보내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 뭐 각급 표창시에 자원재생품을 부상으로 수여하겠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으뜸상 시상제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50명씩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중에서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교체가 되는 바람에 93년 특수시책을 이것을 알고나 계셨는지, 뭐 이런 식의 업무 추진이 되다 보면은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 또 바뀌면은 군 전체 군정이 전부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 것인지, 사실 이것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지만은 년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우리 군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면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이 유발돼 가지고 감량이나 쓰레기 수거에 도움이 될 거다 해 가지고 저희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보고내용에 빠진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어차피 치워야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문제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특작을 하는 담배나 고추, 참깨를 재배하는 농가는 대부분이 비닐재배를 합니다. 그 비닐이 예정에는 농촌에 인력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서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수거가 많이 됐어요. 일부.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그 농촌 쓰레기가 얼마나 될 것이다 계산도 안될거고, 그게 뭐 이게 조사하면 계산은 바로 나올 겁니다. 쓰레기량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소각되는 부분이 얼마고, 또 논두렁 밭두렁에 그냥 방치되는 것이 얼마인가? 바로 비닐 수거를 해 가지고 면사무소로 직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그 때가 지나면은요 뭐, 밭두렁, 논두렁에 버려 놓으면은 다음번에는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이것 뭐 사회진흥과하고 협조를 하셔도 좋고, 좀 해 주시고 연탄재가 생활쓰레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연탄재를 분리수거를 하면은 밭에나 논에 객토용으로 굉장히 적당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수시책 7가지에 대해서 여기 보고에 보고자료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7가지 관계는 저희가 다시 챙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인데 행사가 있어 가지고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산업과가 먼저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육성은 금년도에 신규 육성한 인원이 56명이고 92년도 이전까지 육성한 인원이 253명입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30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9억 7,500만원이고, 금년도에 부실후계자 정리한 것은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선정한 인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육성인원은 총 지금까지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 중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중학교 327명,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 863명으로 총 1,19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3/4분기까지 2억 7,1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쌀 생산은 식부 면적을 4,837ha에서 20,702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수는 관찰포를 조사한 결과 전년도 대비해서 약 5% 정도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6일～10월 18일까지 9개 읍면에 대해서 270호에 농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지난해 보다 약 6.9% 정도 감소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입니다. 어린모 공동 육모장 설치가 8동, 육모용 파종기가 11대, 토양 개량제공급이 530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이 3종으로써 모두 완료되었고 병충해 방제 지원 방제는 1,072hado 1,1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의치 않은 냉해 등으로 해서 476%인 5,106hadp 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저온피해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9월 20일～10월 6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마을단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하고 그 민간인들이 합동으로 현지 순회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은 149호에 62.6ha가 되겠습니다. 피해량은 175.4톤에 1억 9,718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제일 심한 면이 안내면으로써 1억 1,918만 8천원으로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복구지원계획은 1ha 미만 소유농가로 50～80% 피해봤을 때는 생계보조 무상 양곡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14농가에 70가마의 4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50%이상 피해 농가는 2년간 영농자금을 상환연기토록 되어 있는데 10농가에 2,732만원이 되겠습니다. 1ha 미만 소유농가로써 50% 이상 피해 시는 농가에 학생에게 2기분의 수업료를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한명이 1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피해 우선 지역인 안내면 오덕리에 군 직원 약 100여명을 동원해서 지난 10월 22일날 3농가에 1,800평에 대해서 벼베기를 지원했고, 또 10월 19일～22일까지 4일간 지도소에서 콤바인과 운전원을 파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1,082대에 810ha를 공급을 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조성은 16개소하고 기계전업농육성은 38명이 되겠습니다. 또 수리장비공급 19개소, 위탁영농회사 육성이 2개소, 훈련장비 구입이 1대인데 모두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은 기종 변경 요청한 것이 229대로써 현재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바로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대책입니다. 지난해에 벼 수매 실적은 183,660가마로써 정부 수매 한 것이 139,500가마, 농협수매가 44,160가마로써 수매대금은 약 83억 1,4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 계획으로는 우선 양곡창고 여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창고를 포함한 50여개 창고에서 보관능력은 693,000여가마가 되겠습니다. 현 보관량은 494,289가마로써 수매가능여석은 136,275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한 여석은 지난 82년도에 수매량을 전량 수매한다고 볼 적에 약 47,385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에서는 부족여석에 대해서 조곡매출 및 가공으로 여석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한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여석 사전점검을 해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특이한 것이 품종별로 구분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군은 추청 일품이 1군이 되겠고, 2군은 1군 이외의 일반벼 품종인데 창고에 적재하는 것도 일부는 품종별로 구분해서 적재하도록 되어 있고, 2군은 등급별로 적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사항으로써 적기 벼베기 홍보하고 벼 말리기를 하는데 벼는 수분이 15% 이내가 되도록 건조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화력 건조 시에는 적정온도인 35℃～42℃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보통 10시간～12시간 정도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15% 이내가 되겠습니다. 중앙수매물량 배정안을 저희들이 보면은 시․도별 배정기준은 정형화해서 수매배정을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는 우대수매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예년의 수매비율 등을 고려한 불균형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그런 중앙수매물량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가공 공장과 과실 저온저장고의 시설의 위치하고 사업자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가공 공장은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113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2,131평으로써 건물은 450평, 기계는 23종이 시설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장 설치 허가 신청 지난 9월 31일날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실시설계가 나오는 11월 초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11월 하순에 할 계획이므로 건축준공은 내년 3월 초순으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실 저온저장고입니다. 위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이면 평사리 1113번지 같습니다. 부지는 2,131평에서 건물이 200평으로써 우리 군내에서는 제일 크게 짓는 그런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재주 옥천농협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약 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림훼손허가를 지난 8월 31일날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지난 10월 13일날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으며, 토목공사는 지난 10월 15일 착공해서 약 60% 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축준공은 금년 12월 하순경에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화사업추진입니다. 계획 및 실적은 약 9,264만원 투자해서 약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옥천읍은 시설포도를 6동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동이면은 딸기하우스 20동, 청성인삼을 1,800칸 하고 있답니다. 청산은 수박하우스 24동, 이원면은 겨울열무, 배추 하우스를 20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군서는 포도 신규조성을 2,500평, 군북은 채소하우스를 20동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양돈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산면 인정리 916번지 외 23필지로써 12,035평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금년～내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조성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가축 사육할 것은 약 10,400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부지를 12,035평을 모두 매입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7,984평을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부지정리 중에 있구요. 잔여면적은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진척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수출 사업입니다. 500두 수출계획에 현재 180두를 수출을 했는데 나머지 두수는 돼지를 많이 먹이는 3농가에서 12월까지 수출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2개소 계획에 10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금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21개소 계획에 17개소를 완공을 했고, 나머지 4개소도 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29,820두 계획에 23,82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5,994두는 10월과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어방양사업입니다. 240,000계획에 252,000미를 방양했습니다. 사업비는 1,36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우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정업무 맡고서 1년 동안 결실의 계절이 되도록 고생하신 노고는 수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몇가지 본 의원이 알고자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부실후계자 정리를 38명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2페이지에 참 대단히 어려운 용단을 내리셨는데 38명 중에 각 읍면당 몇 명씩입니까? 이게

읍면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후계자 정리 과정에 한 사람도 없는 면이 있지요? 이번 후계자 정리 38명 중에 9개 읍면 중에서 정리가 하나도 안되고 전부 다 후계자가 있다고 된 면이 있지요?

예.

시인하십니까?

예.

그러면 덧붙여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들이 상반기에 현지확인 특위를 갔을 때에 분명히 자료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읍면에 직원더러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다 나가서 있다고 1, 2명씩 있는 보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예를든다면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원도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면에 후계자 정리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갔을 때는 산업계 계장님이 와서 감사를 받거나 현지확인 특위를 갔을 때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 부실후계자 정리를 하는데 38명중에 그 면에 다시 돌아 왔다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정기가 안됐느냐 그거예요. 확인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안 들어 와 있어요. 2명 다. 어떤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읍면쪽에서 봐주는 겁니까?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후계자들 관리는 지금 상당히 난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도 후계자 관리를 하고 자금을 줬으니까, 군에서도 총괄적으로 지도하면서 지도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직원들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지역안정을 위하는 건지 모르지마는 본 의원들이 볼 때는 관리 소홀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갔을 때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거든, 주민등록까지, 거처까지 다 적어 놨어요. 정리한다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 그럼 직원이 과장을 속이는 겁니까? 과장을 속이는 것은 바로 군수님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다른 면에 후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직자들 불신하는 겁니다. 어째 우리 지역의 공직자는 일일이 있다고 해서 다 전부가 정리를 해 버리고 다른 면 하나도 없는 것은 뭐냐 말이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대로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아울러서 과장님이 추후 의회감사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 중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자금 주는 것 있지요?

예.

과장님 견해 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고 인문계고등학교도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만, 이것 뭐 전국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과장님 견해 좀 여쭤 볼려고 그래요. 이게 가뜩이나 어렵고 불쌍한 농민이 천대받는 농민의 자녀들은 실업계고등학교만이 학자금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것은 학자금 안 주지요?

예.

정부에서 뭐 그런 시달이 있겠지마는

방침입니다. 방침.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농민의 자녀도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출세를 해야 아버지, 어머니 노후 대책이라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거 정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중학교만 하다가요, 정부재정상 자꾸 실업계 고등학교 이게 자꾸 변경이 되게 되면은 다음에는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이구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에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원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한번도 안 하셨지요? 학자금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작년 재작년서부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하급기관에서 잘못된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 잘못 됐다라고 하면은 건의도 좀 하고 해서 지역의 농민 자녀들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 가지고 인재난이 겪는데 국회의원도 좀 되고, 우리 지역에 대통령도 좀 되면은 획기적인 발전도 될텐데 항상 농민의 자녀라고 해서 이렇게 못을 박는 국가시책에 대해서는 좀 항의도 하고 항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자주 가져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93년도 지원 실적이 2억 7,100만원이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답을 안해도 좋지만 읍면별로 지원 대상자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수매에 대해서 수분기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원들이 수분기 가진 것하고 읍면에 공급한 수분기하고 그 예비심사에서 수분기가 15%가 미달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 보니까 15%이상이 됐다 이래서 혼선이 돼서 말썽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그 수분기를 전체적으로 챙겨 가지고 검사 수분기하고 같은 체제로 맞출 수 있는 이것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기계식이고, 농검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전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식은 사실상 나온 지가 얼마 안되고 읍면에 있는 기계식을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작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도에다가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측정을 하는 것은 기계식이기 때문에 농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농가로부터 읍면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합격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농검에서 할 적에 불합격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읍면에 있는 기계식을 전자식으로 바꿔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회의 때마다 몇 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도에서 답변이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하고 현재로써는 정부 재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검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기를 일단 읍면에서 기계식으로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자식에서 워낙 많이 오버되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 거지만은 뭐 약간 오버되는 것은 기계식도 인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아마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농검에서 수거를 하다가 기계식은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것을 수분 측정기를 수거해서 수리할 때에 정확을 기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자식하고 우리 기계식하고 가격 편차가 얼마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글쎄, 기계식은 현재 지금 나오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식은 얼마예요? 대당.

전자식은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들은 기억으로는요 약 4만원 내지 5만원 갑니다. 이 기계가.

그렇다면은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앙에다 건의를 하신다 했는데 4만원 정도에서 문제라면은 우리 군비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읍면 직원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수분기를 가지고서 이만하면은 됐다 해서 멀리서 경운기를 끌고 와서 현지 공판까지 가져옵니다. 거기서 재 보니까 이것이 안된다 해서 도로 가져 갈 적에 불만은 누구한테 합니까? 바로 공직자입니다. 당신들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4만원 정도 하면은 읍면별로 9개면에 하나씩 하더라도 돈이 얼마 됩니까? 그러면 군비라도 투입해서라도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달래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갖고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반영해 보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3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해 가지고 금년도 우리 군내에 식부면적이 4,837ha에 생산량이 20,702톤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추정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6. 9% 감도 됐다고 본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밑에 단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찰포에서 조사된 것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관찰포라고 하면은 몇 개나 됩니까?

동이 군서에 2개씩 해 가지고 약 4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우리 옥천군에 쌀 생산량을 4군데 딱 찍어 보고 그 수확량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산량 관계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내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사무소에서 표본필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서 정부에서 생산량을 추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수확량을 낼만한 그러한 데이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얼마정도 해야 됐느냐, 이 수확량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사무소에도 의뢰를 해 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농가자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거 갖고는 저희들이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지도에서 관찰포에 해 좋은 것이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공무원이 한 것은 그래도 정확한 것 아니냐 해서 그걸로 저희들이 대입을 한 것 뿐이죠.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못됩니다.

이것 가지고 도에 보고한 적 없습니까?

예, 도에 보고시에도 안합니다.

보고 안하지요?

예, 수확량은 저희들은 보고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년도 추곡이 얼마나 감량됐다고 보십니까? 몇% 감량됐다 보십니까?

글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약 9개읍면 270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6.9%.

6.9%라고 하셨지요?

6.9%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문조사요?

예.

지난해 보다 뭐 좀 생산량이 많으냐, 지난해와 같으냐, 적으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설문이 됐었지요. 농가들로부터 정확한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생산량 관계를 그래도 추정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 뿐이지요. 대외적으로 발표한 그런 숫자는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금년도 추곡이 몇% 감량되고, 충청북도에는 11.1%가 감량이 되고 우리 옥천군에 6.9%가 감량이 됐다 이래 하시는데 실제 주민들, 농민들이 수확을 해 보면은 3, 40% 이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통계를 내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160몇 톤이 줄은 거죠? 작년보다.

예.

대충 계산을 해 보면은 5% 감소를 보고, 그 4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저온피해조사 이건 조사를 했겠지요. 149호 조사했는데 그 피해가 175톤이예요. 149호면은 우리 관내 농가에 2% 정도 해당될까요?2% 정도 해당되겠네요.2%에서 피해 본 것이 175톤인데 전체적으로 줄은 건 160몇톤이예요. 바로 뒷장이예요. 이 문제가요 뭐 저온 피해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경상북도 모 군에는 저온 피해로 지원받은 금액이 20몇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원 정도되네요. 3,000만원. 만일의 경우 국가적인 시책에서 국가 시책적 차원에서 금년도 농사 피해가 그렇게 극심하니까 수매가를 인상해 주는 대신 피해 보상적인 차원에서 피해 본 농가에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는 이것 뿐이 못받을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우리 옥천군 누가 지는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안내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벼 베기를 하셨다는데 느끼셨을 거예요. 심하게 냉해를 봤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인근에 있잖아요. 분명히 과장님도 뭐 지역을 현장 출장을 다니시니까 금년도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나 반드시 아실거예요. 보통 30% 이상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작년보다 더 생산량이 증가된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은 25%～35%선을 맴도는 수치로 수확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정을 하게 되면은 쌀의 수확량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도로다 보고를 해 가지고 이건 잘못된 통계다 기실 수확을 해 보니까. 지금 수확중이니까 수확을 해 보니까 보통 2, 30% 피해가 있다는 걸 해 자기고 가장 위에 있는 농수산부에서 알게 해야지 농수산부 통계는 그거 가지고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이런 예도 있어요. 작년도 수준 960만석을 수매했을 경우 금년에는 그 물량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쪄 먹고 나면은 수매할 것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병작은 했는데 쉽게 거기 수확량의 반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탈곡을 해 보니까 그 반이 안남아요. 그것이 산골 따랑지가 아닙니다. 경지정리 잘 되어 있는 땅이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도소에서 낱알 조사를 하지요?

예.

그 조사에서 10%가 작년보다 덜 달렸다고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옥천 지도소가 아니고, 어느 지도소에서 그런 통계를 봤는데 낱알이 10% 덜 달리면은 수확량은 20% 이상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은 이렇게 농사를 관찰포만 유독히 잘 하셨는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면은 지금으로써의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가 낫으로 추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콤바인 작업에 80% 이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설문을 다시 해 가지고 전 그 분들은 자기 것을 하든지, 남의 것을 수확을 하더라도 작년보다 몇%나, 몇 가마니가 줄었다는 것 압니다. 정확하게. 그것 한번 설문을 해 보세요.

예.

과장님이 그걸 하셔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안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하지 못 한다면은 저희들 의회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알게 해야 이 주민하고 우리가 거리감이 없지. 주민들이 자기들 탈곡하면은 3, 40% 이상 수확량이 떨어지는데 발표되는 건 6%로 발표가 되면은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은요, 저희들이 물론 다시 수확이 다 되면은 전체 농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읍면별로 몇 개 농가씩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오는 대로 도에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추상적인 수치일 뿐이지 그 데이터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통계사무소에서 보고하는 수치 그 이외의 것은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확량 관계는 농가별로 우리가 조사 관계를 표현, 샘플조사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냉해 피해 있는 농가는 보상 대책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락되어 있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 다시 재조정은 안되는 겁니까?

그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난 9월달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의원님도 아실테지마는 마을 단위에 대표자를 리장이나 또는 새마을지도자 또 농가 이렇게 하고 담당 공무원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집계낸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전 필지를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조사과정에서 그 때 당시에 판단이 잘못돼서 조사가 잘못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마을 대표자가 나오고 또 농가도 참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정확히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벼를 세워 놓고 조사를 하는 것하고 탈곡을 하면은 전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뭐 50% 미만, 이하로 되어 있는 농가가 탈곡을 했을 경우 50% 이상 피해를 봤을 겁니다. 이게 조사 방법의 문제가 있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149호 이외의 농가에도 분명히 대상 농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보고가 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면은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다시 그게 조정돼서 받을 수 있다면은 지금 인제 탈곡이 수확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보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상으로는 문책을 받겠지마는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추가 보고에 대해서는 다시 또 도에다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안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문제는 안되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한번 질의를 하셔 가지고 도에서 공문 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 분들이 수출을 일본으로 했습니까?

예. 지금 표에는 115두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180두 또 됐다고 해서 180두를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180두를, 그럼 이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수출됐다는 확인을.

그 쪽에서 수출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쪽 본인들한테 그러면 그 통보 온 것 갖고 저희들이 집계내는 겁니다. 수출하는 회사에서 수출하게 되면은, 수출하는 해당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수출하는 회사에서 수출한 거지, 그 돼지 키우는 양돈 농가에서는 수출한 게 아니지요?

직접 수출이 농가에서 안되기 때문에 그 회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회사에다 돼지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회사에서 잡아서 수출하는 것 아니예요.

농가에서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면은 그 회사에서 수출을 하고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돼지수출 한 마리 하는데 5,200씩인가 시료대를 주지요?

예. 5,200원씩

그건 누굴 줍니까? 회사를 줍니까? 양돈농가 줍니까?

농가를 직접 줍니다.

양돈 농가를 줍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지역경제안정 및 활성화, 이원농공단지 조성, 교통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사업용 차량 및 업체지도 강화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지역경제안정 및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있어서는 지역물가안정 총력 체제 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대책 위원회를 통한 대책 수립 시행과 분야별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카드관리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표시업소를 지도하는 한편 계량기 정기 검사와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 상설 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연탄가스 발견탄 2,500개를 공급하였으며 가스사용업소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 등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있어서는 에너지관리 지정업체 및 특정별 시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냉방기 사용제한 계도에는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는 한편 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자 취업 알선도 하고 있으며 지역기업 생산품 팔아 주기 운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기업 및 기능인 시상에 있어서는 년말에 시상할 계획이며 10월 27일～11월 3일까지 금년도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기능 경진대회 참가 선수인 옥천공고 학생 5명에게도 계속 지도․격려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축 증대를 위해서 신생아 출생 기념 통장을 배부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원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은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449-1번지 일대에 44,654평을 지정 받아 약 68억원의 사업비로 94년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지난 7월달에 발주가 돼서 약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지 않게도 7필지가 토지수용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미결 사항으로 있습니다. 어제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한 재결의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토공이 약 30% 공정으로 토공 공사에 한해서는 년내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선정 및 선수금 납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입주업체는 삼본 판지 등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7개 업체로부터 선수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돈이 48억여원 현재 70% 정도는 납부가 됐습니다마는 잔액은 아직 미수금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년말까지 납부하도록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완료돼서 가동 단계에 들어가면은 년간 지역고용인력이 430명 정도 투입이 돼서 노임 소득이 약 30여억원이 농외소득이 증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옥천읍 금구리 초원 4거리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노면 표시병 설치는 옥천읍 시가지를 비롯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725개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차선도색도 계획대로 설치하였고, 경보등 설치와 노외주차장 차선 도색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활용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상 주차장 시설 및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진입로 시설 공사는 지난해 이월 사업으로써 옥천읍 금구리 금구천에 약 848㎡를 완료하였고, 하상 주차장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용 차량 및 업체 지도강화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9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가 5,676대로써 작년 동기 대비 4,337대에 대해서 30%가 증차가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운수업체 대해서 택시업체가 법인 3개 업체, 개인택시 등 183대, 화물이 163대, 버스가 52대, 기타 업체로써 정비업체가 3개소, 폐차업소가 1개소, 중고매매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용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법규의 준수 시설 및 환경개선, 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 지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법규 위반사항으로 적출된 사항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불법주정차가 805건, 그리고 운수 사업법 위반이 209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397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261건, 운전원 자격정지 110건 등을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설치계획입니다.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도심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천읍 삼양리 현 우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7,000㎡규모로 93년～9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그 부지 내에는 현재 군유재산과 건설부 소관, 재무부산 국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이미 축협으로부터 환매특약해제 등기를 완료해서 그 후로는 환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부 재산 및 재무부 소관은 94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입해야만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천 종합상가 현대화입니다. 현재 옥천읍 금구리 5-7번지에 77년도에 부지 552평에 건물 672평 정도로 약 1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50개 점포가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금회 보강시설로써 240평 정도를 더 확장을 해서 자원은 융자금 1억 9,300만원, 그리고 자기 자본이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3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은 앞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다소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성입니다. 7페이지에 하상주차장 사업비는 무슨 자가 1개 빠졌지요? 7페이지.

죄송합니다. 3,200만원입니다.

만단위입니까?

천단위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보면은 이것은 사실상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지마는 군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는 천단위, 억단위를 섞어 쓰셨고, 공업계는 천단위, 백단위를 섞어 쓰셨고, 교통행정계 계마다 틀리고, 보니까 가정복지과는 만단위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백만 단위 쓰는 데는 기획실, 공보실, 산업과 천단위, 백만단위, 억단위 섞어 쓴 건 지금 얘기한 지역경제과 각 실과별로 이것도 통일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글씨체가 틀린 것은 컴퓨터니까 각 기계가 틀리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이거야 군에서 일괄성있게 통일되게 천단위다, 만단위다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지역경제과 보면은 이 앞에 3페이지를 보면은 말이지요,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16억원 그 밑에 15. 5억원 표시해 놓고, 그 밑에 지역기업생산품 팔아주기는 1,453,878천원 세세하게 같은 계에서 표시하는데 이것은 조금 일괄성 있게 군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죄송합니다.

2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은 현재 저희들이 어제 회의장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행정지시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군수로 돼 있고, 유관기관 물가관련기관, 관계공무원 등 해서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유관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그래?

농협,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뭐 금융기관에서 나와서 물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옥천군 지역 전반적으로 봐 사지고 그 물가계획 총괄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아직은 뭐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요금 인상을 협의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없었구요, 총괄적인 물가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말들으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면은 어떤 물가를 조정한다거나, 인상된다거나 할 적에 어떤 대책을 토론하는 위원회 같은데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뭐 돈만 여수신업무만 담당했지, 과연 이게 필요하겠느냐, 지역에 경제계 직접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종 업종들이 여기 들어가서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금융기관에서 물가대책위원회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제 참고로 하시구요. 개인서비스업 카드 관리업소 지정운영인데 특별관리업소라는 게 66개소가 돼 있는데 특별관리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관리업소는 일반요식업 및 환경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는 1주일에 물가관리 모든 지도사항을 2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 업소는 1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 식당엘 한번 갔는데 군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종이 뭐 있데요. 쪽지. 체크하는 것 있지요? 업소.

예,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 물어야 되는데 달라고 해서 싸인만 하고 가면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역시 2페이지인데 그 밑에 상거래 질서확립에 가격표시업소 지정 및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얀 종이에다가 가격표시 업소라고 해서 군수님 직인 찍어 가지고 준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주면은 그냥 서랍에 들어가고 표시도 안나고 이것보다는 어떤 스티커를 하나 제작해서 점포나 업소 입구에다가 딱 찍어 넣어 주면은 늘 그 업주가 보든, 손님이 보든 그래 눈에 와서 피부에 닿는데 그것도 빳빳하지도 않은 종이예요. 종이도 아주 좋지 않은 종이에다가 그 인쇄도 아주 좋지 않은 걸 해 가지고 그냥 주고 가면은 과연 그런 인식이 가겠느냐,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받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느끼게끔 정성을 들여 줬으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스사용가구 무료점검 및 부품교체 실적인데 무료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무료. 무료점검인데 과연 점검을 그 사람들이 무료로 쭉 하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만 다니지요? 아파트.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수용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은 예산 형편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를 군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생활비 비교적 어려운 업소에 업소로 봐서는 무료지만은 사실은 저희들 군비가 일부 들어간 겁니다. 군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가스사용업체에서 가스업체에서 무료점검해 주는 것은 아파트가면은 관리소에서 관리비가 줍니다. 그렇게 점검해 주고, 이렇게 가스해 주고 돈을 받아 가는데 일반업소에는 거의 제가 알기에는 무료점검 안해 줍니다. 일반 개인업소나 어려운 업소가 됐던, 아파트는 해 줍니다. 군에서 받고, 아파트에서 줘요. 관리소에서, 그런데를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수입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파트는 내버려둬도 솔직히 저희 아버님도 아파트에 사시고 그러시지만 아파트는 내버려 줘도 관리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 어려운 데를 해 주시고, 이게 어려운 데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데. 이 가스점검 하는데 거래처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긴 하는데 무료점검 과장님 말씀이 어려운 업소라고 그랬다구요. 어려운 업소. 이것은 화재의 염려가 있거나, 굉장히 밀집 지역이나, 건물이 나쁘거나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 해 달라고 그 쪽한테 지도를 해야지 어떤 대상도 선정 안해 주고 하라면은 말이지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해도 되고, 이중으로 해도 되고 겸해서 해 버리는 아파트로 간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영세소 상인이라든지 영세업소 있지 않습니까? 집단화되어 있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대상을 선정을 한 것이고, 지금 아파트 입주 업체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참! 겨울이 다가오는데 절대적으로 꼭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게 이분들이 드럼통에 가정용 살기가 넉넉한 통에 한 드럼, 두 드럼, 열 드럼 들어가는데는 배달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한만, 두말 이것 배달 안해요. 안하지요? 일체 아주 배달 안해요. 여기 지금 밑에 고속주유소만 하더라도 군청 내에 사무실에 이 석유 배달해 달라고 해 보세요. 한번. 안합니다. 어느 주유소든 간에 한, 두말 안하고 어떤 경우냐면은 다섯말 정도 통을 다섯 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다섯 개. 그러니까 한 드럼통 정도 어느 사무실에 한 드럼통 갖다 놓고 한꺼번에 받아 놉니까? 이것 좀 겨울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 만큼 교육을 한번 시켜줬으면은 좋겠어요. 교육을, 공문을 보내 주시든가.

예.

그리고 3페이지에 관내 기업의 육성지원 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억단위하고, 천단위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빼고 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자 취업알선 해 가지고 기능인력 양성 69명, 생산직 근로자 취업알선 142명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느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가 정말 취업이 됐는가 참고사항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알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역경제활성화 유공기업 및 기능인 시상, 모범기업체 시상, 12월달에 시상 예정이라는데 이것 왜 주는 거예요? 시상은. 뭐 때문에, 모범 기업체가 어떤 경제 활성화 어떤 것에 시상을 하느냐 그 거예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면이라든지, 운영면에서 모범이 되는 앞으로 수범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모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관내 지역에 뭐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옛날에 지역산 특산품 팔아주기에 모범업체가 아니구요?

예.

그건 이제 안하는 거네요. 지금은 과장님 바뀌시더니 지역경제 활성화 안하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농산품, 지역상품 팔아주기, 그만 둔 거네요? 김돈영 과장님만 했구요.

아닙니다. 지역상품 팔아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지금 얘기하시는 관내 기업육성 맨 밑에 밑에 란에 보면은 지역기업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어디 있어요?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역기업이라는 건요. 지역의 국제기업 그런 거지, 그것 내버려둬도 국제 종합기계 자체홍보를 해서 자기 농기계 지역에다 팔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저 무는 경운기 보다 떨어져 있어요. 대동 경운기보다 떨어져 있어요. 옥천 사람이 생산하는 국제 농기계두요 엊그저께 운동장에서 조기 직장대회, 축구대회 하는데 요즘에는 실적이 어떠냐니까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엄청 국제 기계 농기계 구입 등 4개 업체 지역기업 생산품 팔아주기, 4개 업체만 팔아주려면은 어떤 걸 팔아주라는 것인지, 해태주조에 술 팔아 달라는 것하고, 해태과자하고 농기계 뭐 이런 거겠지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옥천하고 대전하고 그 전에 그걸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안되잖아요. 그게 관내 기업체에서 지역상품 팔아주기가 안된다구요. 과장님이 바뀌시더니 그나마 그거나마 또 빠졌어. 그만 뒀다니까.

그 관계는 유인물에 빠졌는데요. 현재 지금 강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관내에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구매하도록 한 사항이 구내식당에 주․부식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내 매점, 그 다음에 사무용품 구매 관계가 실적은 미흡합니다만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차선도색 관계가 나옵니다. 교통 행정계인데, 아마 교통행정계장님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어느 지역에 주․정차 단속에 1군데, 1대분만의 차를 세워 놓으라고 도색하라고 했는데 감독관이 없어가지고 계속 여러 대 서는 걸로 칠해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칠했다고 경찰서나 군에서 이왕 칠해 놓은 것 지우기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것 왜 안 지우냐 그러니까 지우기가 어려워서 잘 안지워 집니다. 안 지워지기 때문에 못지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책임있는 행정을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쪼실라 가지고 그 노란 걸 떼어 내야 되지 않느냐 이왕 칠해 놓은 거니까 원래계획에 없던 건 이왕 칠해져 있는 거니까 내버려둔다는 얘기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아실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챙겨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에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추진과정이 미스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정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전에는 이왕 칠해놓은 거니까 잘 깨기도 어려운데.

제거하는 과정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이 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놔두는 게 아니구요. 이게 회의장까지 와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제가 이미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대답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왕 칠해 놓은 거니까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런데서 자꾸 말을 해야 된다구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옥천종합상가 현대화 사실 저희 동네지만 대단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표시해 놨는데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상품 팔아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옥천 종합상가는 2층에 반천이 공지로 있던 걸 각자 끊어서 무슨 또 집을 더 여기서는 말이예요. 자기자본 얼마, 부족자본 군에서 이런 것 사실 이왕 한 거지만은 아! 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욕먹을망정 군 살림하는 사람이라 얘기 안할 수 없어요. 과연 이런 게 그렇게 뭐 옥천종합상가 현대화에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세요? 여기에 종합상가 전체에 대변실 2개하구요, 소변 5명이 서서 보는 데 밖에 없어요. 2층에 그렇잖아요. 엉망이잖아요. 그 뒤에 공중변소 건축법 위반으로 지은 옛날에 지어 놓은 그것 사실 공공용지에는 그런 걸 지을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건축법에 그런데 화장실을 거기다 지어 놨단 말이예요. 거기다가 2층에다 경로당 지어 주냐니까 이왕 지금은 안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이 어성성 했을 때는 그걸 지어 놨는데 이제는 공공용지에는 그런 걸 질 수 없다 해서 경로당도 이왕 화장실 짓는 데가 경로당도 지워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그런 판인데 과연 현대화라는 게 뭡니까? 이왕 이번에 질 적에 화장실도 좀 큼직하게 지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에 관에 어떤 힘을 빌려서 자기들 집을 더 늘린 거예요. 거기 상품진열 하는 데도 아니예요. 거기 인제 보세요. 앞쪽에 개인집, 개인주택이 들어섰단 말이예요. 상가에 차츰, 차츰 세를 줄 때는 줬지만은 아래층 상가, 점포 가진 사람이 2층에다가는 개인 주택화 했는데 주위에도 뒷사람들 것도 바로 위 사람이 자기 거거든요. 자기 터가 거기다 집 짓는 거예요. 그 건 현대화가 아니예요. 개인 주택 아파트 만들어 준 거지,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옥천 종합상가 현대화했다고 해 가지고 개인집 지어 주는 게 현대화입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지요. 보고사항도 안되요. 이런 건.

저희들이 이걸 보고서에다 넣은 것은 이게 상공자원부로부터 유통 근대화 재정자금을 지원 융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보고에다 넣은 겁니다.

안해도 되지요. 그건 여기다 보고서에다 첨부해 갖고 보고서를 상공부에 보고해야 됩니까? 이것.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자랑꺼리라고 군수님이 이걸 여기다 끼셧냐 이거예요. 보고는 과장님이 하시지만 그 전보다 시설이 좋아진 건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집 짓는 거지. 참고하시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예.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교통단속 청원경찰을 운영하겠다고 예산까지 선 적이 있는데.

예, 1회 지난 번 추경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한 것을 이번 추경을 보니까 필요없다고 그걸 삭감하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관계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 행정쇄신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는 해당 경찰서장님 그 동의를 받으면은 청원경찰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가 오고 감축관계가 되다 보니까 경찰 중앙 계통에서 지시된 사항이 임명 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단속 할 수 있는 청원 경찰이요. 청원 경찰은 목적별 임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요원으로는 청원경찰을 임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용도 못하고 예산도 삭감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원 경찰이 아니고 단속요원으로는 임용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로써 증원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저희와 욕심으로 본다면은 기능직이 확보되면은 좋지만은 여러 가지 기구나 인력, 감축이 연계되기 때문에 새로이 기능직을 증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용인부를 보조요원으로 쓸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조금 전에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로 구성인원들 보고하셨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이것은 어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지시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할 필요 없지요. 운영되고 있는 것을 뭐하러 조례제정해 가지고 합니까?

그 전에 행정지시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지시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다면 조례를 말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만 위원회는 구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옥천군에는 의회가 필요 없네요.

아니,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행정지시로 운영이 돼 왔던 건데요. 그래서 인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물가 대책위원회는 없어요. 조례상.

예, 조례상 없습니다.

거기 지방의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어제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 30명이라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왜냐하면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운영을 계속해 나오던 것이기 때문에…

물가 대책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지방의회 구성되기 이전서부터 있었습니까?

예, 그전부터 계속 운영을 하던 겁니다. 행정지시에 의해서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군 집행기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일단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는 불법이라고 하면은 이상합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예, 그게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준칙이 안내려 왔으면은 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의회에 제안을 한 것이지 준칙이 안내려오면은 물가대책위원회는 그냥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도 모르는 위원회가, 신지역경제안정 및 활성화했는데 이 “신”자는 위에서부터 신자를 붙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3월달 보고에는 지역경제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하나도 안 틀리고 신자만 나나 더 붙었어요. 틀려진 것이 있다면 관내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해 준 겁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옥천군에는 하등에 관여가 없어요. 우리 옥천군에서 자금 융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이라도 지방자치라면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뭐 신자 붙이라고 해서 신자 붙이고, 물가대책위원회 하라고 해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면 의회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다.

미비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 지역기업 생산품 팔아주기인데요. 한 14억 정도 4개 업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동료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 어제 저녁에 실무부장 얘기가 이제까지 역사, 유사이래 국제기계가 국제 농기계가 어느 타 업체보다도 옥천군에서 판매 점유 비율이 앞섰다. 이번에야 비로소 그 얘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역경제, 지역기업 생산품 팔아주기에 대해서 이제사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런데 대기업에서 보면은 관련업체라고 할까, 흔히 협력업체라고 그럽니다. 옥천에는 그렇게 큰 국가적으로 봐 가지고 큰 대기업은 없지만은 국제농기계만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큰 기업들이 옥천에 관련업체나 협력업체를 찾아 가지고 부품을 생산한다든지, 납품을 한다든지 하면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경제에 상당히 이익이 되는데 옥천같은 데서는 대구나 김천이나 대전에서 구입을 하고 또 여기는 거꾸로 그 쪽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경쟁이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행정지도를 하신다든지 해서 현재 지금, 물론 인제 관내 기업들 회의 때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해 주시고 아까 기업체 주․부식을 옥천 것 팔아주기를 작년에 서신을 보낸 적이 있었지요?

예.

잘 하셨는데 옥천 사람들이 납품을 한다면은 그냥 둬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신이 갔는지 말이예요. 옥천사람들이 가는 것을 띄구서 어떤 특정업자를 업자에게 물건을 팔아 주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 편지가 가로 우연하게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이 무관하게 갔다 왔는데 그 뒤에 찾아오고 전화하고 사무실로 찾아오고 집으로 찾아오고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이게 내 고장에서 주․부식을 구입을 한다면은 놔줘야 한단 말이예요. 어디를 특정업자를 두둔을 해 가지고 먼저번에 거래하던 사람들은 띄구서 힘으로 해 가지고 군에 권고를 받아들여서 한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렇게 그런 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대단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 생산품을 큰 기업에서 관련기업에 하도급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서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은 총 157ha에 304,400본을 4월 30일까지 식재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림사업은 계획대로 다 완료하였습니다. 수종별로 말씀드리면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760ha에 추비사업, 만경류 제거사업, 풀베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치수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천연림 보육사업 140ha는 현재 20ha에 추진사항이 돼 있고 나머지는 100% 완료가 다 됐습니다. 세 번째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춘기 산불방지 기간을 3월 1일～5월 31일까지, 추기는 11월 15일～12월 15일까지로 산불예방 및 피해복구사업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사업비 9,410만원을 투입해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봄철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군청 산림과와 9개 읍면 사무소에 10개소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또 산불조심 깃발, 프랑카드, 전단, 리본 등을 활용해서 취약지에 적지, 적소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 홍보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산불 대형화가 우려되는 장용산 외 8개 지역에 7,219ha에는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강력한 입산 통제는 물론, 산불 조기 발견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시초소 3동을 설치함으로써 총 6동의 감시초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감시원 30명을 각 읍면 취약지에 배치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불 발생시는 초동 진화를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 20대와 동력 펌프 1대, 방화복 5착, 불갈퀴 1,00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 및 군 유관부대, 유관기관, 군부대에 배부 협조해서 산불예방에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으로 금년도 추계에도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사업으로써 표고장업 10,000본을 산림조합에서 재배토록 금년도 사업으로 접정을 완료했습니다. 그 현장은 지금 옥천읍 서정리에다가 재배장을 설치하고 표고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병충해 사업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흰불나방 등 2개 해충에 3개 해충에 370ha에 방제 실적을 올렸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억 3,470만원을 투입해서 군유림 군북면 이백리 이평리 산 12번지 외 6필지에 연장 5km를 금년 3월 1일～11월 30일까지는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의 진척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가 9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군서면 금산리 산 15-1 외 3필지에 산막 외 24종의 시설사업을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산 15-1번지 외 3필지에 56ha에 91년 4월～작년도 12월까지는 사업비 6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산막 외 44종을 설치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계획으로 현재 공정 20%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동절기에 대비해서 시멘트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일반 토목이나 건축 사업은 그 다음 순으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 손 들었음) 유병권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권의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임도사업을 해 나왔는데 전에 한 것은 임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방치해 뒀기 때문에 산만 황폐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병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도를 86년부터서 임도사업을 매년 2km～4km 이렇게 해서 지금 금년도까지 23km에 임도를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임도 보수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1년서부터 보수사업비가 매년 1km씩 나옵니다. 그 사업비가 충분치 못해도 1km에 약 2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도는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도는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충분히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해 놓고 4면은 절개지 부분에 싸이딩 대는 것 또 배수구가 막혀 가지고 차가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23km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보수비 나오는 것으로 우선 순위를 따져서 보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삼척리 뒤에 삼옥재 넘어가는 데요. 거기도 지금 보면은 임도인지, 뭔지 형태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임도가 원래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것을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 가보셔서 아실테지만 또랑을 두 번 정도는 건너야지만 경사도가 완만하게 되어서 제대로 도로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맞춰서 그냥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됐는데 저것은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그 도로를 완벽하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리에 돈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업에다 돈을 맞춰서 하는 거요?

돈에다가 사업을 맞추는 겁니다. 4km 그러면은 1억 3,000만원이다. 이렇게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암이 나오거나 또 위험한 지역, 또 험한 지역이 뭐 벼랑을 놔야 될 지역이 있다고 해도 그 돈에 맞춰서 그냥 그 사업비로다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저희가 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면서 또 중앙이나 도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지금 어려운 점을 알고 있어서 매년 조금씩 사업비를 조금씩 보조는 해 주지만 충분한 사업비가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부에 지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되게 조치를 해야지요. 계속 상부의 지시만 따라서 한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예. 알았습니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주변에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낚시꾼이나 등산객이 많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산불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림조합에서 인삼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가져다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계장님하고 식수계장님 자료좀.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청댐 주변에는 전부 이주를 했기 때문에 가옥이 없습니다. 92년 춘기에도 대정리에서 강 건너서 산불이 1번 났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을 세워 가지고 새벽 4시까지 진화를 한 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청댐 주변에 대한 특정지역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현황을 드리면은 4개면에 11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800ha 입산통제지역이 2,192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는 저희가 책임 담당공무원을 고정 배치하고 또 입산지에 중점 계도 특히 낚시하는 사람들 또 등산하는 사람들을 특별관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산불 계도를 해도 산불이 날 경우에는 행정선이나 또 농선, 또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31척의 배가 있습니다. 행정선이 1대, 어선이 10대, 도선이 11대, 농선이 9대 이렇게 해서 31척의 배가 동원이 돼서 이렇게 협조 체제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가두리 양식장 댐 주변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심각한 신고가 돼서 산불이 나면은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대는 군청에 진화대가 75명, 중부 의용소방대가 30명 안내 의용 소방대가 30명, 안남 의용소방대가 30명, 동이의용소방대가 30명, 지역주민 진화대가 11개 대대가 되어서 364명 이렇게 해서 총 559명으로 해서 진화대를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방대책은 거기에 대비를 할려고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사실 거기는 불이 났다 하면은 끌 수가 없어요. 첫째,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초소를 그 지역에다가 하나 설치하더라도 미리 방지책을 연구를 했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지역은 막자리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시를 하고 특히 그 지역은 넓고 그렇기 때문에 군북면에는 특별히 감시원을 고정 배치를 해서 댐 주변에 산불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임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 금년 월 2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는 51평이고, 판매하는 품목은 먼저 가구류, 식기류, 질기류, 버섯류, 공예품 기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은 군북면 소정리에서 생산되는 제기용 목기,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팔고 있고, 버섯류는 안내 가산에서 영지하고, 표고를 거기서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질기류하고, 석기류하고 있습니다. 돌솥이나 그런 것은 전주에서 가져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롱, 장식장, 문갑, 식탁, 책상, 침대 이런 것은 전주에서 지금 갖다 팔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월 매출액을 보니까 월 1,0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은 얼마 정도 먹느냐 했더니 판매가격의 5% 정도를 산림조합에서 수수료로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판하고 가격 차이가 월등히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약 30% 정도는 어떤 것은 싸다 해 가지고 주부들이 선호도가 아주 같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은 목기만 판매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거기 연결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품을 보조 판매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서 나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갖다가 팔도록 하고 없는 것은 타 지역에서 갖다가 팔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우 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봄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년중 사업으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옥천군 산림과 장이면은 상당히 복이 많으셔서 휴양림 가꾸기 사업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하시는 줄 아는데 두가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을 결정을 할 때 내년도 것은 금년에 결정이 됐지요?

예.

내년도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내년도 사업장은 저희가 서대리에 약 1.3km, 답양리에 그 나머지 해서 4km 이렇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대리하고 답양리요. 과장님 작년도 4월중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군서 식장산 밑에 임도는 내년에 들어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누락이 되어서 내후년도로 밀려나가는 겁니까? 그게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대전쪽에 산내간 관통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 동구청에서 지금 식장산에 KBS안테나하고 지금 다시 설치하고 있는 위성통신을 받는 지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 중요 국가 시책물로 되어 있는데 대전 쪽에 임도를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할 때도 과장님한테 편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멀티비젼이 없어 가지고 비디오를 테잎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장님한테 못보여 드리는데, 대전쪽에는 개발제한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식장산 꼭대기까지 임도의 효율성 가치를 충분히 제고를 해 가지고 헬기장까지 긴급하게 화재시라든지, 임업에 대한 어떤 묘목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가 막히게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불이 나면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4년 전에도 식장산에 불이 났었는데 3일 동안이나 끈 걸로 알고 있어요. 초기 진압은 군청에서 과장님이 진도주의 해 가지고 군청 직원이 총 출동을 하고 민간인이 총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하는데 밤에 나머지 불이 터지면은 인근 주민하고 지역의 공직자들만 투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아! 94년에는 틀림없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서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탄탄히 믿었었는데 또 서대리하고 답양리 쪽으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건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건데 의원들이 질의하는 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가 그냥 넘어가고, 다음번에 그냥 하면은 그대로 답변하면 이런 식으로 할려면은 의회에서 질의할 것도 없고, 업무보고 받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주십사 물론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6페이지 장용산휴양림에 금년도 사업비가 3억 700만원인데 사업에 문제성을 제고하기 전에 산막 외 24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주차장까지 다.

그런데 산막 외 24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산막을 짓는 것도 올해 몇동을 짓지요?

금년에 산막이 3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산막을 활용하는 가치로 봤을 때 외지에서 그동안 많이 와 가지고 피서도 하고 갔는데 피서객들 얘기소리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거기는 제가 벌써 그것을 기존 돼 있는 산막을 잘 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관리사무소나 놀이시설로부터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91년도 2동이 지어져 있는 건데 아늑하고 조용하기는 한데 관광객들이 와서 시설 이용하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냐 저도 그걸 느껴서 금년도에는 시설물인 물 놀이터나 또 어린이 놀이터에 가까운 그런대로다가 금년에 하는데 관광객이 왔느냐 하는 이것은 저희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 입장료도 받지 않고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꼭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산막이라든가 모든 시설 자체가 전부 다가 물을 보고 오는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거기는 숲도 적고 아주 천혜적인 요소라고 하지만은 가을 단풍 보기에는 요새 적기라고 요새 자주 오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산막 하나를 짓더라도 그 시설물이 투자대 효과로 봤을 때 지역에 그 지역을 찾은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어야만이 나중에 입장료라도 받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렇다고손 치더라도 앞으로 산막을 3개를 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이나 피서오는 피서객들한테 다소 좀 관심을 가지고 편의시설에 불편한 게 없느냐 해서 보완유지 할 것은 보완유지하고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자주 가보면은 문제점이 물가에서 앉았다가 그 위에 잘 안올라 가는 거거든요. 금년에 사업하는 산막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계 여론도 들어 보시고, 피서객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들어봐서 적합한 위치에 자리에 들어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의 노력을 해 주시구요. 주차장 관계 농지전용 허가가 일부는 나 있고 일부는 안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나 있는 것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5,000㎡ 이하는 4,700㎡까지는 주차장 허가가 났고, 그 이외의 나머지 면적은 면장님한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문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부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과장님이 아까 자신있게 12월말까지 금년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좀 안도감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 각 부처에서 실과에서 협조가 되야 되겠어요.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의안이 본 의원의 심정을 토론해야 되겠는데 의장님! 지금 인정을 해 주신다면은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요.

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게 실과와 과끼리 연결관계가 있는 각종 질의라든지, 사업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안하고 과장님들이 전부 다 오셔서 듣고 서로 협조할 것은 되고 이렇게 해도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주의 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들 몇분 와서 계십니까? 물론 업무상에 바쁘시지 않은 과장님은 당연히 오셔야 되고, 특별한 사안이 있는 분은 빠져나가시더라도 부군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솔직히 답변 좀 하고서 의산 좀 들어보고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최선을 다해서 금년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예,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질의내용을 간단하게 해 달라는 의장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산불 발생 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면적이,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봄이 좀 일개가 가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21건에 면적은 8ha, 피해액은 220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산불나는 유형이 어느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21건 중에.

유형별로 그것을 따져 보니까 저희 관내는 농경지에서 논․밭두렁 소각하는 그 행위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등산객에 의한 산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등산객에 의한 산불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뱃불 떨어뜨려 가지고 불나는 것은 기후가 아주 건조해 가지고, 또 바람이 살살 제대로 불어서 그 때는 몰라도 담뱃불에 의한 산불은 별로 안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현재 저희도 알다시피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특히 노약자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인제 태우다 잘못 관리가 되면은 산불로 되는 것이 주 요인인데, 뭐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인데 그것을 근절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2주간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산림청에서 그 산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 공 행정력을 통해서 논하고 가까운 밭두렁을 미리 사전에 태우면은 안 태울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서부터 그것을 시도를 해 볼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제 논두렁이 아무 때나 타지를 않아요. 보면은 3월달 한참 가물 때 되야지만 논두렁이 잘 타더라구요. 그리고 그 안에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래서 젖어 있어 가지고 태워도 잘 안타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해 볼려고 그러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산림청에서는 아마 금년도에 춘․추계에서부터 내년 2월전까지는 산하고 인접된 논두렁을 전부 태우면은 그 때 한참 산화가 발생할 시기에는 태울 게 없으니까 안태울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침이 떨어지면은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산불 감시원 30명인데 이분들 과연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 목적이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산불이 났을 때 연락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되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산에 입산하는 분들을 통제 해가지고 뭐 성냥 아니 인화물질을 못 가져가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계도를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아! 우리 지역에 산불 났다 해 자기고 연락하는 건데 그것 뭐 산불감시원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산낭비 6,9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예산낭비 해 가면서 이 분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 원래 방침은 예방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데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금년 추기에는 그런 면이 없도록 그런 면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부분에 추비를 한다든가, 넝쿨제거를 한다던가, 풀베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산주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주로 추비니, 풀베기 작업 산주들이 하는 겁니다. 산주가 못했을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대행을 하지요?

예.

그러면은 산주 물론 자부담분도 있지만은 국도비, 군비 지원되는 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만 들어오면은 그냥 지급합니까?

원래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됐어야지만 돈을 주는 건데…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확인 안하고 준다 그 말이죠?

아니예요. 그걸 확인을 하는데 좀 누락된 곳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 산림사업은 대면적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너그럽게 잘 도와 주십시오.

되는 것, 안되는 것 그냥 그렇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하고 있어라 그 말씀이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러 누락되는 게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을런지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지요. 말씀이라도 틀림없다 다 확인을 하고 돈이 집행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의원님들이 살펴 주십시오. 하면은 안되지요. 속성수, 장기수 잘 크지요? 제일 처음 보고하신 조림사업에 속성수 금년도 65ha에 21,400본, 다 잘 크지요?

저희 임업이 뭐 잘 아시다시피 산주들이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호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보조를 주고 조림을 하라고 해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림면적을 구하는 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림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조림을 해야지만 앞으로 문제가 환경에 대처하는 것도 저희 산림이 없이는 도저히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조림을 해야 되는데, 이 속성수 조림은 읍면에서 예정지를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심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65ha, 반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심을 수 있는 두충나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바꿔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수도 속성수보다는 나은데 심어 놓고 가꾸지 않으면은 풀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녹습니다. 그래서 낙엽송 같은 것도 2년 정도, 많이하면은 3년 정도 잣나무는 5년 정도는 풀을 베 줘야지만 클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산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으나 산주들이 잘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은요 산림과업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제일 중요한 사업을 과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은 우리 옥천군 산림과로써는 그렇게 자신있게 잘 되고 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금. 잘 못되고 있지요? 확인하면은 바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뭐 속성수 심어 놓은데 가보면은 하나도 없으니까, 장기수 심은 데도 이것 어느 산에 1,000주면은 1,000주, 10,000주면 10,000주가 심었다 해서 딱 가서 확인하면은 지금 50% 활착률도 안될겁니다.

저희가 조림을 하고 4면을 활착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장기수 같은 것은 저희가 볼 때는 90% 정도는 활착을 보고…

지금은 틀리지요. 4월달에 심어 가지고 5월 6월달에 확인하는 것 하고, 지금 가서 확인하는 것은 틀립니다.

뭐, 조금 차이는 있을테지요. 가면은 죽는 게 있는 게 50%까지 활착율이 저조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림양 조사를 하면은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장기수에 대해서는 활착이 저조하거나 그런…

지금 그것 파악을 못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는 금년도에 속성수를 21,000본을 심었는데 그 중에 80%가 살아서 크고 있다든지, 그것 지금 파악 못하시죠? 또 파악을 하기 조차 챙피할 정도로 지금 없으니까요. 심지어 어느 데는 한 2,000본 심었는데 가니까 하나도 없어요. 장용산 휴양림에 보면은 그 속성수 심어져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인가 심은 건가 그럴 거예요. 몇주 있는 가 가서 세어 보세요. 장용산은 그래도 낫지요. 금강유원지 심어 놓은 것 보면은 지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없어질 것을 그렇게 심어야 되느냐, 내년도에 면적을 지금에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 절반 선정해도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과장님 입장으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년에부터는 어떻게 좀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산주도 금년도에 보면은 엑스포 연계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3월달에 보고가 됐어요.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산주가 내 산을 가꿔야 되겠다는 데는 지원을 조금 더 나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무작정 그냥 선정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림예정지 선정할 때에는 산주들한테 전부 통보를 합니다. 또 읍면에다가도 조림을 할 산주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지를 조사해서 조림 가능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옥천 I․C～문정 공원간 길이 360m, 폭 25m 도로를 13억 6,7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입용지 보상 대상 31필지 중 기공승락서 징구 23필지를 받고, 8필지 4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 11월초에도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토지 승낙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득이 94년도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옥천슈퍼 옆의 소방도로를 길이 25m, 폭 8m로 지난 10월 중순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전 옆에 소방도로를 길이 53m, 폭 8m로 지난 9월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옥천중학교까지 길이 29m로 폭 8m로 지난 4월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삼양2구 유선방송～유주봉씨 집까지 길이 73m, 폭 6m의 도로를 약 1억 2,0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내년 예산에 반영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께서 기왕에 기공 승낙을 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망 정비입니다. 먼저 등기소앞 인도개설로는 지난해 대법원과 협의하여 기존 등기소 담장 길이 70m, 폭 3. 5m 뜯어 들여 도로를 확보하고 이로 인한 기존 관사를 철거하고 건축 등 현재 약 70%의 공정으로 11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보도정비입니다. 옥천읍 금구, 삼양리 일대에 길이 1,534m, 폭 1.7～7.3m까지의 보도를 지난 6월까지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리 옹벽공사입니다. 길이 48m, 높이 4.8m의 옹벽을 설치하여 협소한 부락 진입로 일부를 지난 8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취약지 배수로 설치공사로써 옥천읍 대천리 입구 절기지에 대한 절개지에 위치한 민가를 산사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83m의 배수로를 지난 6월말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군북면 이백리 국도～하수처리장까지 길이 628m, 폭 6m의 도로를 6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물막이공사 및 공사용 가도 설치와 성토 및 호안석축 공사주에 있으나 본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여건상 옹벽공사 후 노면에 흙을 채워야 할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 포장공사를 시공하지 않으면은 안될 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토목구조공사는 년내에 완료하고 포장공사는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옥천 상수도관 설치공사로써 금구4구 박외과～옥천여중까지 380m를 지난 9월에 완공하였고, 장야～가화까지 2,000m의 배관공사와 문정1구 사자탑～죽향리까지 620m의 배관공사를 각각 70%의 공정을 추진하였고 신기1구～장야까지 495m를 발주하여 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원면 강청리 1,600m의 노후 상수도관을 지난 10월 13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 간이 상수도 포장복구 사업입니다. 92년도 2억 여원을 들여 추진하고 사고 이월사업으로 배수관 매립지 포장 복구 3,893m를 지난 5월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92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고이월사업으로 옥천읍 매화리, 동이면 적하, 평촌, 상촌 소도 지역에 배수관 매립지 포장복구 2,417m를 지난 3월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옥천 죽향～탑산사간 354m와 옥천여중～문정아파트간 91m, 공고～공심이골간 51m를 각각 지난 9월에 완공하는 한편, 옥천슈퍼옆 20m, 청산향교앞 150m, 청산 한전앞 30m, 이원양조 앞 145m를 지난 10월 초까지 마무리함으로써 하수소통의 원활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변환경 개선으로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군북면 이백리 45번지 일대에 시설용량 18,000㎡/일 규모로 차집관거 11.35km로 총 사업비 179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시설 90%, 찻집관거 96%, 종합진도 93%가 추진되었으며, 일부의 수처리시설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금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험운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50동, 변소개량 170동, 개폐식 변기 설치 1,000통, 취락구조개선 1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주택개량, 변소개량, 개폐식 변기 설치 사업은 각각 완료하였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회관 건립 외 6개 사업으로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토지가격조사입니다. 옥천군 전지역에 토지를 금년 1월～8월 20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처 총 161,000필지 중 국․공유지 등 비과세지를 제외한 118,000필지에 대하여 조사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결정된 가격이 잘못 되었다는 지주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561필지를 재조사 결정하였고,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찾아 1,466필지에 대하여도 변경 결정하여 총 2,027필지의 우료 조사된 부분을 바로 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 부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총 11건에 1억 9,599만 1천원을 부과하여 시기 미 도래된 1건에 100만원만 미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허가 지역을 지난 8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신고지역이었던 청성, 청산까지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전 국민에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금융실명제가 순조롭게 정착되어 감으로써 예정대로 오는 11월 23일부터 청성, 청산 지역은 당초대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 의원 손 들었음)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천읍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 지금 18필지가 지금 지급이 안됐고, 토지수용 8필지가 기공 승낙을 안했는데 인제 종국에 가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신다고 하시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설계 완료를 하고 토지기공승낙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협의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필지 4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도저히 협의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부득이 토지수용까지 가지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이 보상해주는 사람은 공시지가 10배 이상을 해 줬어요. 5, 6배는 보통이고, 많이 해 준 데는 10배가 넘고, 이 문정아파트 같은 데는 공시지가에서 65%밖에 안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세아하고 세한이 감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문제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이 행정타운하고 저희 우회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보다 먼저 행정타운에 감정을 했습니다. 아세아하고, 2군데에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발주가 늦었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회사를 달리한다고 할 경우에 감정가격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예상이 되니까 먼저 번에 행정타운 감정한 회사에다가 똑같이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에 문제가 되면은 저희들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을 해서 감정 회사도 행정타운에 한 그 회사에다가 그대로 의회를 해 가지고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토지 지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지금 류의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하고 비교를 해 볼 때에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나 인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정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감정을 하는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적게 감정이 됐다, 또 그것은 많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열 번째 가서 개별토지 가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대개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됐든, 개별지가가 됐든 군에서 조사하는 것에 기준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니, 저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전부 다 한다면은 글쎄 과정까지 다 들으면은 좋겠는데 우선 일단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세금은 내지요? 군민이.

그렇습니다.

세금은 냈는데 그저 어떤 것은 11배까지 주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의 65%밖에 안준다고 하면은 그게 비록 감정기관에 결정에 의해서 준다고 해도 군기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이.

그래서 인제 참고로다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감정회사에다가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은 용도, 지목, 면적, 형태, 주위환경, 이용 사항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 사정 시까지 지가연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및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와의 지역 여건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및 보상 설례 등을 참작하여 평가를 한다. 단, 보상액의 산정은 건설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자로 고시하는 인근 유사토지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개별 공시지가는 참고자료로써 보상액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실려고 하는 그런 군에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무리없이 이게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수용과정에서 무리가 상당히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정기관의 답변은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에 따른 것을 답변했을 겁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예,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정리아파트 부지편입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읍사무소에서 동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기공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공승낙서 받는 게 410세대인데 100% 다 받아야 됩니까? 1/3인가, 2/3인가 선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욕심 같아서는 100%를 다 받았으면은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은 안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기공 승낙은 어디까지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승낙을 받는 것이고 토지수용은 수용대로 해 가지고 일단 절차를 밟아서 이의신청을 받을 것 받고,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도리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1안이고, 2안이고 도로가 우회도로 날 경우 안을 후에 다시 만든 것 있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한 것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봐도 진입로 문제가 다소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서 2안으로 최소한도로 면적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당초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간에 주민들과의 마찰을 있는 거예요? 2가지안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가지 다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데 1안이 좋습니까? 2안이 좋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1안이 좋습니다만 주민들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할려면은 2안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1안에 들어가는 당초 953㎡하고, 변경 2안으로 바꿨을 때 560㎡하고는요 평수로는 약 100평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고, 제가 생각할 때도 어차피 그 부지가 들어가는데 100평정도 더 들어가나 280평 들어가나 180평 들어가나 비슷한 상황이라면은 지금 1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과장님 제가 도시과에서 복사하신 것 아시지요?

예.

2안, 다시 과장님 말씀에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2안으로 결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2안으로 할 경우에는요, 고속도로에 딱 들어 왔을 때 그 아파트 입구, 행정타운 입구, 그게 현재도 배가 높은데 1m만 낮춘다고 봤을 때 바로 여기 도면에 나타나듯이 이렇게 경사가 된단 얘기지요. 과연 1안으로 하나, 2안으로 하나 주민들과의 마찰은 있고 정말 어려움은 토지 수용까지 한다는데 과연 후에 보나, 현재로 보나, 당초대로 1안대로 했을 때도 마찰이 있고, 2안대로도 마찰이 있다면은 1안으로 수용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셔야지 조금 피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할려면은 토요일이면은 굉장히 군청 입구까지 차가 밀려 줄서 있어요. 구읍 쪽에서 못 꺾어 들어오지요. 속리산 관광버스 같은 경우 그렇게 구읍 쪽에서 오는 거나, 시내 올라갈 적에 밀릴 적에 이쪽에서 아파트 쪽에서, 행정타운 입구에서 넘어올 때 우회도로가 완전히 개설됐을 때 이 사거리가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도로가 빤히 보일 때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거기가 고개길이 됐을 때엔 매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강의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2안으로 변경을 할 때 일단 염두해 두고 지금 현재 도로를 1m를 깎었을 때 어떤 문제가 오겠느냐 하는 것도 예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하고 여기 지금 제일 높은 부분하고 거리가 60m정도 됩니다. 60m 정도 되면은 승용차를 타고 앉았을 때 앉아서 봤을 경우 60m거리는 시야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m만 깎아도 아파트 입구 승용차를 타고 앉아서 봤을 때 아파트 입구에 차가 소통하는 것은 시야 거리에 들어오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승용차, 승용차 운전대에 앉았을 때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입구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안 보이지요?

아니지요. 그건 안보이고 이 제일 높은 부분을 깎아 놓고서 1m를 깎아 놓고서 60m거리에서 앉아서 승용차를 타고 보면은 아파트 입구가 보인다. 그런 얘깁니다.

위에서.

예.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위를 바라보나 위에서 가장 높은 데서야 거기 보이지만은 이 거기 인터체인지 입구에 복잡한 삼거리가 보이겠느냐는 얘기지요.

삼거리까지는 안보입니다. 아파트입구에서 삼거리까지는 안보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운전하시지요? 하시나 몰라도 차라는 게 과속이 붙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속력냈다 넘어 갈 적에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그리고 죽향 국민학교 학군이예요. 여기가 문정리 아파트가 학생들 평소에 보면은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도 죽향초등학교 다니는데 거길 손잡고 다니는데 과연 우회도로가 개설 됐을 때 그 많은 차량들이 통행할텐데 더구나 행정타운이 있고 해서 많은 차량이 소통이 될텐데 과연 이 높이 가지고 해야지만 옳겠느냐. 지금 말이지요. 내 시간이 길어서 이 관계는 과장님이 더 연구하시고 아파트에 회장님이 됐든, 관리사무소장이 됐든, 동 대표가 됐든 이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어떤 게 옳은가 압니다. 지금. 아는데 당초 자기들이 했던, 어느 분이 됐던 누구란 말은 못하고 어느 분이 됐던 당초 내셨던 안을 주민들한테 철수시킬, 거꾸로 이해시키기가 무지하게 명분이 없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심정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는 관에서 그분들 명분을 찾아줘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면은 이게 잘 해결될 것이라는 들어서, 앞장서서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류봉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땅 부지 그 문제도 병행이 되어 있어요. 지가 문제도 관에 물어보면은 1군데에도 아니고, 2군데 감정원에 의뢰했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방법이 있으면은 주민들 편에 이해를 시키는 쪽에서 들어 주는 쪽에서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어느 누가 봐도 2안은 안좋다. 주민들도 2안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누가 봐도 그러니까 100평 차이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공사를 시공을 하면서 연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모 한분 하고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인제 아파트 주민 대표들하고, 동 대표들하고 명분만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의원입니다. 옥천슈퍼 옆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차도블럭 깔려 있던 것이 철거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옥천읍에 시가지 정비하면서 보도블럭이나 차도블럭이 전부 수거되는데 그것 그냥 어떻게 처리됩니까? 차도블럭이나 보도블럭 수거되는 것.

보도블럭이 일부는 저희들 행정기관에 수요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 상수도 사업소에 일부를 갖다가 마당에 깔았습니다. 마당에 깔고, 그리고 그 외에 수요가 없는 사항은 뭐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기관에 주고, 이렇게 해서 소비를 했습니다.

갖다 버린 건 없겠지요?

예, 버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굉장히 대단한 물량이고, 우리 작년도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녀도 사업까지 하면은 거기에서 수거된 차도블럭 내지 보도블럭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부 관리는 못했을 거고, 업자들이 나름대로 유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도블럭 구입하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도블럭도 굉장히 쓸만한 보도블럭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각 지역에 골목이라던가, 적당한 지역에 포장을 연계시켜서 했더라면은 우리 군비도 굉장히 절약되고 어차피 공사비로 또 지출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가려 쓰구요, 못쓰는 부분은 참 버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마는 그걸 버렸다거나 아니면은 개인들이 갖다가 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거가 돼 가지고 어디어디 썼다는 게 나와 있겠네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금구리 1구 9반 거기 보도블럭 드러내고 저쪽 과거 우시장 삼양리까지 가운데 뭐 공사했었지요?

금구리 1구요?

1구하고, 그러니까 동아서적 뒤쪽으로 있는 가건물이 있는데 있지요. 가건물, 거기 가운데 파 가지고…

거기다가 상수도관을 묻었습니다.

상수도관 묻은 것 그 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군에 거예요?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삼양리 쪽에는 상수도 공사가 없었는데도 과거에 지난 여름인가 봄에 할 때는 이 굴곡이 심하다고 해서 다 들어내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반듯하게. 그 문화원 골목 있는 데까지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 데를 공사를 하고 들어냈다가 했는데 굴곡이 심해졌다 이거예요. 어차피 할 바에는 일부러 상수도 사업 공사를 안하는 데도 들어내서 평편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가운데만 파냈다고 거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굴곡이 심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것도 굉장히 시장 복판인데 이것을 아예 가운데를 들어냈으면은 전체를 들어내서 전체 같이 맞췄더라면 좋은데 그 부분 가운데만 하다 보니까 보기도 싫고 굴곡도 심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양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생산해서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약품소독 270회를 비롯하여 수질검사 45회, 침전지 및 배수지 탱크 청소를 실시하였고, 침전지에는 낙엽과 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기계 장치에 유지관리입니다. 기계장치에 고장 작동불량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검사를 매주 1회 그래서 총 36회, 염소투입실 안전대 설치, 물소독용 액반 탱크 보온시설을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 때문에 금년에는 유심히도 보호구역내에 행락객이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표주등을 설치해서 보호구역을 식별케 했으며, 저희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80명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또한 행락객이 버리고 간 오물을 약 27톤가량을 수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경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내에 260평 850㎡에 대해서 잔디와 분쇄석을 깔고 조경수를 심는 등 2,9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경 공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2,700만원 예산으로 식당 및 회의실 서고 등 약 18평 정도의 부속사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11월 중순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년초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피크시간대 송수를 억제하고 심야시간대에만 가동을 함으로써 년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전도 예산은 절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생활용수를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어떤 군에 당초 계획도 없는 예산 절감 최대전력 사용 시간대라든가, 계절별 운영시간을 그 좋은 머리로 짜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여 준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절감목표가 1년간 2,040만원을 예정을 했는데 그 밑에 3/4분기에만 1,859만원입니까? 3/4분기까지 이렇게 절감했다는 겁니까?

까지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 3/4분기까지라고 안돼서 여쭤 보구요,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상수도 이게 예산을 절감할려면은 사실상 낮에 근무하는 시간에 예산이 어찌 됐던 간에 그냥 근무하시면 되는데 하기 힘든 심야시간에, 기타는 야간시간에 정말 숙직자, 야간근무자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수도 사업이 군에 도시과에 있지요?

예, 부분적으로 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에 또 있지요?

예.

중간에 무슨 물이 터진다든지 하면은 그 쪽에서 출동을 하지요?

예.

업무가 어떻게 일원화되어 있는 거 같지 않은데요?

예, 지금 현 실정이 편의상 ø100m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하고 도시과하고 해당 읍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ø100m/m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관이 터지면은 상수도사업소에사 나와서 보수를 하고 그 이하가 터지면은 해당 읍면에서 보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100m/m, 200m/m든 저희 사업소에서 터진 것을 신고를 받고 나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은 전체를 저희 사업소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해당 읍면에서 하든지, 일원화가 돼 가지고 수릴ㄹ 바로 응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어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이 있었는데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이 관리자가 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실시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돼 가지고 취수만 한다든지 운영관리를 군이나 읍이나, 면이나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 지금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구성의원께서도 지금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심야 전기사용으로 예산절감을 이렇게 하셨는데 인제 이 소장님도 수고를 해 주셨지만은 직원들도 같이 수고를 했고 가보면 대단히 조경에도 직원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면에서도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면은 좀 사기앙양책으로 뭐 좀 포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부군수님께서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제외되는 대상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민방위 대원에 제외되는 대상자는 민방위 대장이라든지, 소방대원, 또는 청원경찰 또 민방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각 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율방범 순찰대 있죠, 그 분들도 제외대상이 되나요?

그 분들은 제외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방의원도 제외대상이 됩니까?

지방의원은 거기에 제외대상이 됩니다.

아니, 저도 민방위 대상자인데 갑자기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가 안나와요. 안나와 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어떠한 사유를 본인한테 당신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민방위훈련에서 제외가 됩니다하는 통보를 해 주면은 좀 제외대상이 되면서도 떳떳하겠는데 뭐 제가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민방위훈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름대로는. 제외대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드리는 사항은 아닌데요. 작년도 민방위 훈련을 받던 민방위 대원들하고 금년도 민방위훈련 받는 대원들하고 훈련을 받고나서 얘기가 민방위훈련하면은 예년부터 한 2시간 늦게 가가지고 대충 채우면은 훈련으로 가름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청산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타 지역 공히 마찬가지겠죠. 뭐 1시간씩 늦게 간 사람들은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1시간씩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훈련이 아니라 꼭 주민들이 제시간을 지켜가지고 참여를 하고 반드시 교육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관점을 심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훈련 미참석자들은 옥천으로 다시 재훈련을 시킬 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사실 그 1시간 2시간이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서 못 나오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의뢰 타성이 돼 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늦게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대원들이 많은데 그걸 한번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보건업무 93년도 1월 1일～9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사업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진료사업입니다. 군민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2,170만원을 투입해서 10만 8천명이 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 14만 7천명을 저희들이 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료인원이 상당히 연연히 더해갈수록 이것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 14만 7천명을 진료해서 주민의 의료기관의 근접성으로 진료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저렴한 의료비 부담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계 민원 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사전에 검사실시로 질병을 예방하고 군민의 의료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년도에 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적정검사서, 또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진단서, 간염 및 X선검사, 기타 이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8,850건을 이렇게 했는데 9월말 현재로다 7,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경비 절감토록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의료장비 양질의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자 환자의 불편없는 진료로 신뢰 의료 행정구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시설장비 보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장비 10종(발치경자 외 9종)입니다. 그리고 약품 냉장고 9대, 진료용 이륜차 5대인데 금년도에 9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난방시설(보건소, 보건진료소)을 보수하는 게 있고, 배수펌프 교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4,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전부 다 이것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데 현재로써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은 목적이 적정성이 있는 것을 유지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피임 보급사업, 사후관리 사업, 가족계획 홍보 및 교육을 29,321명을 계획을 세워서 현재 30,400명을 시술관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홍보된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술한 것은 영구 불임시설하고 일시 불임시설 그것이 실숫자이고 나머지는 교육관계, 홍보관계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저소득층 노인 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또, 가정방문 간호를 통하여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군이 특별히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60세 이상 노인 또 생활보호대상자, 통원치료 대상자, 201가구, 6,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340만원의 약품비를 예산에 책정되어서 투입해서 현재 5,300명 진료를 하였습니다. 모든 가정에 질병으로부터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의료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 재정이 증액 조정되는 대로 더 확충 시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하면 할수록 더 편리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은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면역군을 확대하고 또 연말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 유해 곤충을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고 보건검사 강화로 질병을 예방하고자 예방 접종 16,800명에 현재로 한 것이 22,000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역 소독은 취약지구 소독, 연막소독, 자율방역단 지원, 간이급수 음료수소독 등 해서 이것이 현재 100% 이것이 소독을 저희가 계획한 대로 했습니다. 또, 보균자 색출도 5,200명 계획에 현재 6,50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균자 색출 내용은 장티프스, 콜레라, 간염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상수도 6개소, 간이급수시설 203개소 이래서 년 1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14회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방역장비 보강입니다. 읍면에 연막소독기가 9대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9대 조달요구해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은 결핵 집단 검진 진료로 환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환자를 정기 진료검진으로 사회 복귀를 유도하여 사회활동토록 하였습니다. 결핵관리는 예방접종, X-선 검진, 신규 등록 등 해서 9,877명을 관리하도록 해서 현재 11,000명을 관리했습니다. 나병관리는 환자검진, 환자관리 이것은 환자검진은 신환자 색출관계고 환자관리는 나병이 등록된 환자를 투약진료 관리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594명 계획에 저희들이 현재 452명을 했는데 이것은 10, 11, 12월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100%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는 주민검진, 에이즈 검사, 등록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5,500명 계획에 현재 4,900명해서 나머지 10, 11, 12월 하면 이것도 100%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및 기생충 관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검진해서 주민을 관리하고자 건강 검진을 종합검진, 자궁암 검사해서 540명, 또 기생충 검사는 일반검사, 간흡충 검사해서 5,300명 이래서 이것은 100%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100% 다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의약업소를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의약품의 가격 및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년 병의원은 2회, 또 의약무관리는 정기검사 2회, 수시검사 단속해서 6회, 이래서 8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1회만 빼 놓고 7회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약품판매소에서는 별 위반되는 사항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관리로 인구의 자질향상과 건강사회를 이룩하고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또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접종,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 등 해서 9,700명을 계획을 해서 현재 평균 85%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건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 보다도 보건소에 애로사항을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의 어려움을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보다도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방역대책용 약품구입 예산확보 부분에 “자율방역단별 년간 분무 소독 횟수는 92년도에는 6회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는 예산 부족으로 년 3회의 소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하셨는데 보고된 내용은 6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계획은 3회인데 실적을 보면 6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품대 가지고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소독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써는 이것이 모자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다 배정요청을 해서 도에서도 배정받은 것도 있고 작년에 조금 이월된 것도 있고 해서 소독은 다 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 부분만큼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로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도 그 부분은 해결이 되겠네요. 다른 것은 꼭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도 이왕 이것은 더 추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6회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소리 있음) 그리고 여기 간이급수 소독에 보면은 8페이지입니다. 계획이 154회인데 실적은 146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154회를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하는 겁니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간이급수 소독.

이것은 소독이 아니고요, 8페이지 있는 것은 수질검사인데…

아녜요. 수질검사는 9페이지고요.

예, 간이급수시설 203개소 소독했다고 하는 거요? (『예』하는 소리 있음) 이것은 우리가 203개소를 우리 보건소 직원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다 소독할 재주는 없는 거고 행정 채널을 통해 가지고서 읍면에 방역 소독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 약품을 확보를 해 가지고서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배정해서 간이급수시설, 거기 또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시설마다요. 그 위원회에다 배정해서 그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투입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1주일에 이것이 횟수로 따져서 이것이 1주일에 원래는 매일같이 이것을 20g씩 이렇게 넣기로 되어 있는데 물량이 많은데 하고 적은 데하고 투입량도 틀리고 이래서 그것을 일정하게 기계로 넣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수동으로 넣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넣는 것으로 계산해서 140kg을 넣으면 이것이 약 5개월 정도 투입하는 양을 갖다가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된 내용대로 한다면은 전 우리 관내에 있는 간이 급수에다가 소독을 154회 정도 그러면은 일주일에 4번 정도 투약을 해 줘야만 정상적인 음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부락마다 있는 간이상수도 책임자들한테 약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켜지는 지 뭐 이거 보고된 대로 한다면은 146회를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이거 확인 안해 보셨죠?

확인했죠 저희들이. 약품을 갖다가 배정을 해주게 되면은요…

약품 배정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지 투약되는 그것을 확인한 것이…

그런데 매번은 확인을 못해도 약품 배정하고서 한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죠 저희들이.

그걸 좀 관리하는 분들한테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소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수질검사도 간이급수가 우리 군 관내에 203개가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걸쳐서 했는 것으로 됐는데 어째 418로 되어 있어요? 406개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왜…

그것도 그렇고요. 사회과 업무보고에 보면은 간이급수시설이 2개가 늘어가지고 이제 205개입니다. 205개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조사한 것은 203개란 말예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두 군데 이번에 신설되는 것을 수질 검사를 안하고 했다고 보고를 했던지,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신설된 부분까지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여기다 누락을 시켰던지 둘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분명히 틀리기는 틀렸는데 아무래도 사회과에서 좀 틀렸겠죠?

아니, 저희들은 공문이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한 거나 보건소에서 한 거나 이게 내용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어쨌든 수질검사는 한군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203개 밖에 안했죠?

203개 밖에 안한거죠.

그러면 사회과에서 205개 했다니까 사회과에서 허위보고 한 거네요?

아니, 금년도에 신설된 것은 아직 우리한테 통보가 안와서 못한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금년도에 상반기에도 205개를 하고 하반기에도 205개를 10월달 중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이게 틀린 것이 틀림없죠?

글쎄, 10월달에 해야될 것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서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그 숫자 틀린 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2회 한다니까 406회가 맞을 것 같은데 418이라고 된 것은 제가 담당계장한테 알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하튼, 사회과나 보건소나 둘중에 한군데는 틀리기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류봉열 의원 손 들었음)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동안의 가족계획에 공과는 전적으로 보건소에 업적입니다. 참 고맙고,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려면은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인구가 약 1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계획의 현황이든지 목표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족계획사업을 5․16혁명 직후에 그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인구조절하는 가족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로다 이렇게 W․H․O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약간 후발국에서 이것을 갖다 저희들한테 가족계획사업을 보러도 오고 이렇게 하는 데 그 가족계획 사업에 인구 숫자 산하제한 하는 것이 현재 시작할 때는 2.56%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 증가율이, 현재는 0.9, 0.4, 5 이렇게 이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수년 후일 것 같으면은 인구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정지상태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하는데 인구수를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도 자원으로다가 활용하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첫머리 시작할 때는 경제발전 할 적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먹는 사람이 많고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제발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성공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족계획 사업으로 성공할려면은 오히려 산하 장려로 해 가지고 끌어 나가는데 지금 자꾸 노령인구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인구 증가가 0점으로 된다든지 하면은 그 때 가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이제 서구화 같이 될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를 갖다가 연령 분포를 하다보면 이 종형으로 되어 있는 인구분포 도표가 되야지 이것이 이상적인 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건 요원들이 읍면에서 작성해서 정확한 숫자로다 작성해온 것을 보면 대충 종형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형이 위에가 노령층이 많고 밑에가 좁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태가.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피라미드식으로 노령인구가 적고 밑에가 넓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약 1, 20년 안쪽에는 그것이 형태가 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 면에서는 그 적정한 인구를 가지고서 양질의 인구를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시켜야지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이것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인구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희복 의원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마는 열한번째 항목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부군수님과 기획실장이 같이 계시는데 전에도 보니까 그렇게 지금도 보건소, 지도소 그 사업소를 찬밥 취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청에도 이런 사항은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건의사항이 그래도 상당히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부군수님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아닌 인원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요, 읍면에 있던 보건요원이 얼마 전에 보건지소로 전부 이관해서 갔죠? (『예』하는 소리 있음) 그 직원들이 그 쪽으로 가면서 자기 급여금이 다소 읍면에서 근무할 때 보다 조금 줄었다고 그래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이게 같은 면단위에 근무를 하면서 면에 근무할 때는 10만원의 월액 여비를 받았는데 보건지소로 가니까 보건소장 산하로 가니까 이게 5만원이 줄어서 5만원 밖에 지급 못해서 5만원이 적자가 났다, 손해가 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것이 상당히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타던 것을 못타게 되니까 또,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가예산에 이것을 갖다가 그 예산조치를 하도록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 승인은 안 나있지마는 기획실에서 그걸 갖다가 배려를 해서 이번 1회 추가예산에 예산조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잡혀 있단 말예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은 그 예산이 잡혀 있으면은 보건지소장님들 이번에 세액관계 가지고 얘기됐던 사항이 있죠? 지소장님들이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료소장님.

진료소장들한테 무슨 돈요?

아니, 은행리 진료소 같은데 소장님과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예, 진료소

예, 그 분들이 공식적으로 공무원 된 것은 작년인가요?

작년 4월에 됐죠. 그분들은.

그런데, 이번에 문민정부 들어서고서. 각종 공직자들의 세금 추가로 징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지소장님들이 불이익 당하는 사항은 없어요?

그분들은 뭐 그 때는 정규직원이 아니고 수당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제되는 것이 없고 단, 지급에 착오가 있어서 회수해야 될 이런 사항은 조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한번 잘좀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본인이 세금관계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잘 모르는데 그 공직자 된 소장님 한 분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거액을 내 놓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장님이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길이 있으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챙겨서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금을 국세청을 감사원에게 감사를 해 가지고서 각종 수당당한 것 이것 세금을 공제 안했느냐 이것 세금 떼라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저희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세금도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다 틀리데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덜 당하는 쪽으로 관리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보고할 차례인데 좀더 구체적인 보고를 듣기 위하여 사회 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 과장님이 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홍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민교육, 전문농어민 육성, 생활개선 사업과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고 식량작물 경지작물 시범사범, 축산개량사업, 내고장 특화 사업추진은 기술 보급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농민교육 추진은 겨울 농민교육을 비롯한 여름철 현장 농민 교육 작목별 전문 기술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을 계획대 98.7%의 실적을 올렸고,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101회 계획에 81회 실시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수리 정비는 총 733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겨울 농민교육은 과거와 달이 영농 크럽, 소득작목반 중심으로 반을 편성해서 내실있게 실시한 결과 농촌 진흥청장으로부터 93년도 겨울 농민교육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현장 농민 교육은 모정, 나무 그늘, 현지 농가 중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은 포도 외 6개 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을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수리 정비 시에는 해당 농민에게 볼트나 낫트를 풀고 조이도록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자가 수리 정비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교육의 문제점은 수리 요원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결원 시에 기능인력확보가 매우 곤란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성의원 손 들었음)

예,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이 본 업무 보고서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이걸 한번 두 번 다 읽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겨울 농민교육, 여름 농민교육 이렇게만 해도 겨울 농민교육, 여름 농민교육 이렇게만 해도 겨울 농민교육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 옆에 보고 있고 이미 체크를 이미 다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목만 대충하고 하셔도 기이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이걸 다 읽으실려면은 과장님도 힘이 들고 모든 분이 불편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실과장님께서는 지금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요점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4-H 육성을 위해서 과제물자지원, 과제자금융자, 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를 하였고, 교육행사로써 청소년의달 행사, 야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신규 후계자 및 전업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충북대학 부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4명이 입학을 해서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새기술 연찬교육 11회 실시를 했고 해외 연수를 11명을 선발을 해서 보냈습니다. 제39회 4-H 경진 및 새농민 대회는 옥천군 농민단체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11월 9일날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농촌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활동, 참여확대에 목적을 두고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 25회 972명을 실시를 하고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 마을씩 11개 마을을 지도를 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1개소,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 1개소,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1개소를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개발 추진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에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실증시험 기능과 기술보급 및 농민교육 기능을 갖춘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각계의 의견을 여러 군데로 수렴한 결과 옥천읍 원각리가 적당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 6,000평을 현재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이 확정되고 나면은 부지 1,000여평에다가는 과학영농 시설을 하고 5,000여평에다가는 새기술 추진은 1단계로 내년도에 부지매입, 정기 각종 실증 시설을 하고 2단계로 건물 신축을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성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39회 4-H 경진 및 새농민 대회에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새농민 대회란 농민 5개 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오늘 이 자리인데 그 때 당시에 본 의원이 군하고 질문하고 약속받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부임하기 전 사항입니다마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예산확보를 좀 충분히 해서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민단체중에 가장 큰 농민단체 5개 단체 협의회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굉장히 초라하게 집행이 되더라구요. 농협의 일부인 단위조합에서 농민대회를 할 때 보면은 그것이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황리에 대단하게 정말 농민들 사기문제에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데 농민 5개 단체의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는데 농민 5개 단체의 행사가 매우 쓸쓸하다. 이걸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작년도 full 보조금 내역 지출 내역을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는 지급이 많이 됐는데, 골고루 됐는데 농민 단체는 한군데도 된 데가 없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때 당시에 제가 질문하면서 그 때 부군수님한테 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똑 같으시니까 이것 관계서 full 보조를 좀 별도로 지금 전체 군 예산 중에 지도소 예산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농민단체를, 여기 참석 계획 인원이 500명이라고 해도요 사실 500명이 더 오죠. 그런데 이 관계를 full 보조금을 좀더 도와 주셔서 이것은 이기 예산 확보된 관계는 4-H 경진대회 쪽으로 다른 쪽으로 쓰시고 이 새농민 대회만큼은 1년에 한번이고 농민단체에 full 보조금 지급한 내역도 없었으니 해 주시면 어떠냐 해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챙기셔서 아마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실 겁니다. 작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93년도 본 행사는 절대적으로 좀 농민단체의 사기나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부의장 손 들었음)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영농 의무교육하시느라고 참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최우수 기관장까지 수상을 받으셨고 한데 일문일답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쌀이 주곡이 시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주 쌀이 교육을 일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진미벼를 많이 좀 권장해서 심은 모양인데 진미벼를 심은 사람들이 사적 교육이 없어가지고 진미벼를 많이 죽였다고 많이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겨울 농민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벼 품종에 대한 특성 교육은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금년에 교육에서 실시할 때도 진비며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할 때도 도일병에 약하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지 또는 저희 지도소 교육을 잘 받지 못해 가지고 혹시 그런 농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미벼나 이런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부터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지도고 분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사전에 그래도 교유기 됐었다면은 진미벼가 이렇게까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진미벼가 비료를 적게 한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잘 됐는데 비료를 다른 나락같이 똑같이 쓴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들 이렇게 피해가 대단하고 하는데 그것을 각 읍면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좀 교육을 투철하게 해 주셨으면 사전 지도를 해 주시고 했으면 이렇게 피해를 안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지나간 거니까 내년에는 착오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난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농어촌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 차가 있고 교육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 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예산상의 우리 지역 소위 지역기업 생산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국제기계 농기계 구입 등 4개 업체에 14억 5,300만원 정도 되는 엄청남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우리 지역내의 기업을 살려보자. 이래 돈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바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수리요원 일용잡급직이라는 문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농기계 수리 요원은 일용잡급직으로 밖에 쓸수가 없겠네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같이 농사철에 일용잡급직이 나가면은 못구하면은 사실 이거 농기계 순회 수리는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도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충청북도만 이것을 해줄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정규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 사업을 하시면서 지도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제 기계하고 연관이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국제기계와는 바쁜 시기에는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며칠은 했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뭐 부품이든지,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기업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옥천 군민이 상당히 기여를 하는데 기사 하나쯤 지도소에 배정을 해줄 수 있을텐데 그런 것 한번 절충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것 문제는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가서 절충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측에서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고 가장 수요기 때, 필요한 때 인력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확답까지는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님이나 옥천 군민이 지역 기업의 생산품을 팔아 주자고 전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활성화가 된 바에 의하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처럼만에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국제 농기계가 대동이나 타사 제품의 판매실적보다 이제 한발 앞서서 좀더 낫게 팔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하지 말아야 할 게 아닙니까? 지금 오지 마을에 농기계 팔아먹은 업자들은 수리도 안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일선행정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런 운동을 하면서 기업을 살려주는데 기업에서 자기네 기계 팔아먹고 사후 봉사요원 하나 지도소에다 배치 안해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냐. 일용잡급직 하나 해결 못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라면은 국제기계 그 많은 인력중에 인원 하나 고정배치 시켜서 후반기라도 6개월동안 기계고치는데 지도소에 정상 근무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충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군이나 의회에서도 이렇게 걱정을 해서 당신네 기계를 팔아주는 입장이니 사후 봉사를 하는데 기술자 요원 하나 배치를 시켜 가지고 당신네 기계도 좋지만 전체적인 기계를 움직여 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고정인력을 배치 받도록 좀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차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토종닭 옥계사육 해 놨는데 이게 사실상, 이건 다른 과장님이 하십니까? 됐습니다.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맨 끝에 현안사업 지도소 신축하는 문제가 총 소요액이 2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체조달 가능 10억인데 17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이것은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그럼,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27억 중에서.

27억 중에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약 5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억을 제외한 12억은 군비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계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호과장 김영문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 일반 파종작업, 어린묘 육묘 이앙, 품질향상과 종합기술을 실천해서 생력협업단지를 1개소에 29ha를 실시했습니다. 작황은 10ha당 450kg 정도가 생산됐습니다. 금년에는 이 생산된 벼를 소포장 해 판매해서 단지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벼농사 전업농 육성입니다. 14개소에 14ha인데 이원원동 신재호씨 농가에서 실시했습니다. 어린묘 육묘이앙과 기계화 영농,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업농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 봤습니다. 자경농과 위탁농업을 합해서 소득 추계가 2,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 품종 증식입니다. 1개소에 5.7ha를 생산해서 10ha당 600kg 정도가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금년도에 저희가 재배해 본 결과 우량품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조기 재배입니다. 1개소 300평을 하우스 재배해서 신율미를 재배해 가지고 조기 출하를 기대해서 10ha당 1,150kg을 생산해서 155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포도단경기 생산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동이석화, 이원 건진, 군서 증산리에다가 실시했는데, 효과로서는 군서면 증산리에 김영훈 농가 같은 경우는 780평을 재배해서 소득을 1,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생력화가 되고 또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자동화 시설 시범 사업입니다. 군북면 자모리에 시설을 해서 보조 40%, 융자 50%, 자담 10% 해서 6,000만원으로 현대화 시설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1기작, 2기작은 상추를 재배하고 지금 3기작으로 고추재배를 하기 위해서 증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은 동이 세산리 박광욱 농가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서 1기작과 2기작을 재배하는데 뜻을 두고 금년도에 1기작에 960만원, 2기작은 지금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 시설 자동화입니다. 이원 강청리 박준철 농가에 60평을 실시했습니다. 환풍기, 가습기, 보일러, 수막시설을 해서 완전 생력화를 할 수 있도록 재배해서 현재 9월 18일 종균접종을 해 가지고 10월 하순경에 수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버섯 재배입니다. 병버섯균을 중부 미생물 연구소에서 종균을 배양해 가지고서 청산면 백운리에다가 20,000병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병버섯 재배를 시도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병재배가 확산되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교농업 육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절화재배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옥천 매화, 동이 평산, 적하, 세산리입니다. 개소당 0.1ha를 생산해서 안개초와 국화를 재배한 결과 안개초는 95만원, 국화는 486만원 해서 평균 58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려서 금년도에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3ha정도 더 확대 보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채소재배입니다. 금년에 건강채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또 새소득 작목으로 원장 포괄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옥천 상야, 대천, 각신리에 이 신선초와 케일을 재배했습니다. 신선초는 10월 하순경에 수확이 예정되고 케일은 현재 수확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게 심었기 때문에 생육을 저조합니다마는 케일은 kg당 1,000원씩 받고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위재배입니다. 당초에 머위 재배를 원장 포괄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재배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시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수출 예정 작목이었습니다마는 수출이 중단된 관계로 다시 도에 절충해서 800만원은 양조사업으로 전환하고 머위 재배를 20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군비 4개소, 도비 7개소해서 1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유휴지에다가 활용해가지고 벼농사 재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재배해 본 결과 당초에 수출은 저조했습니다마는 근교농업에서 또,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벼농사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11개소를 재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첫해로써 작황은 저조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그런데로 벼농사보다는 낫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개량사업 사업입니다. 톱밥 발효 축사 1개소를 옥천읍 하계리 김영환씨 농가에다가 실시해서 톱밥 우사가 93평, 퇴비사가 14.5평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계화 작업가능함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천정 2단 개폐식으로 해서 일광투사 및 환기가 용이해서 상당히 빠를 뿐만 아니라 공해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축사를 현대식으로 개설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가능한대로 많이 확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종닭(옥계) 사육입니다. 옥천읍 가화리 김대현 4-H회장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옥계는 이태우 의원께서 작년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우수한 품종인 나고야고이찡을 도입, 부화해서 현재 종자 38수가 부화한 300수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500수가 확보가능하기 때문에 우량용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내에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방지하고 우리 군내에서 재배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비로 400만원을 투입해서 부화기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소 운영입니다. 기생충 검사 800두에 81%, 유방염 검사 250두에 92%, 병성감정 및 기타에 96%의 실적을 지금 거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고장 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9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육성하고 또 농가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옥천에 포도 비가림 시설을 위시해서 군북에 부추하우스 주년 행사까지 내고장 특화작물 내지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에 상당히 농가에 반응도 좋고 사업의 성과도 좋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기술 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운영에 대해서 현재 거기 운영하는데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4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가 4천만원입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기생충 검사 800두, 유방염 검사 250두를 하셨다고 하는데,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생충 검사나 유방염 검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쉬운 것은 임신 진단기를 아직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계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영동에 가축 시험소가 있죠? (『예』하는 소리 있음) 지금 거기서 아마 이런 검사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첫째 우리 옥천군의 축산을 위해서 앞으로 소에 질병이 발생 시에는 상담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겠지요? 그럼, 상담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축산인들이 지도소에 오셔 가지고 소가 어디어디가 아픈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상담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못하고 저희 기술지도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초 예산을 다룰 적에 제가 그 문제를 집고 넘어갔어요. 좀 우수한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축산을 위해서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검사내용만 되어 있어요. 검사. 검사는 사실 우리 지도소 소관으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가축 시험소를 제가 몇차례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는 기구가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서로 검사하는 기능인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우린 옥천 축산을 위해서 우리 지도소 하는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 축산지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가축 진단소에서 한 사업실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일반지도는 그대로 또 일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옥계를 현재 분양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죠. 옥계 분양관계는 지금 당초에 좋은 종자를 도입해 주신 이태우 의원님과 또 사육농가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분양방법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아따 보고말씀드린 대로 500수는 우선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500수를 확보해 놓고서 그 다음에 역시 상당히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것은 우선 지양하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우선 사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북에 환곡 있지 않습니까, 환곡서 옥계를 갖다 현재 아마 지도소에서 인수해서 아마 그 농가에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서는 왜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서 분양을 못했다면은 현재 분양은 우선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동료의원인 이태우 의원한테 서로 상의가 됐으면은 이근모 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쪽 지역에도 지금 토종닭이라고 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방법이나 보급방법을 아직 저희가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종계 500수를 확보한 뒤에는 그러한 분양 방법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특히, 옥계의 아마 효시라고 할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건데 그것은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손 들었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찬규의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동료의원이 문익점이라고 별명 붙을 정도의 아주 농촌에 열심히 일을 하신 동료의원의 수고에 의해서 수입이 된 건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것은 토종닭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토종닭이란.

토종닭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본래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기르던, 외국에 것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닭을 사실은 토종닭이라 하는데, 그런데 요즘 실제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변형이 된 건데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키우던 그 닭에 가까운 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정의는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다 토종닭 옥계사육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시베리아 호랑이를 갖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새끼를 낳는데 한국 호랑이는 아니란 말예요. 한국에 사는 시베리아산 호랑이자, 그런데 일본 닭을 갖다가 여기서 부화시켜서 낳는데 이걸 토종닭-옥계라고 붙이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이걸 좀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게 외지로는 못나가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분양을 하게 되면 500수가 확보되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게 안나갈 수 있겠느냐, 암탉만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탉은 내보내면 안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대현씨가 분양하는 것은 순 암탉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수탉은 먹는데 실제 식당에 죽여서 보내야 되고 과연 이게 방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 토종닭 관계 그 문제 제가 질문한 것하고 과연 이 문제 붙여도 되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어려움, 이것이 타지로 못나가게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은 강구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완전히 사실은 외부에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일본 닭이 어떻게 토종닭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품종은 나고야고이찡인데 그것도 보니까 원품종은 중국에 북인이라는 품종하고 일본의 나고야 지방에서 생산하는 일본의 토종닭 그것하고 교배를 시킨 것이 나고야고이찡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은 일반 축산협회에서 완전히 공인된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닭이죠. 실제 우리로써는 그 닭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진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태우의원님이 사실 종계를 가져온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상당히 참 아주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일본서 들어왔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키우면은 옥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기존 지금 나고야고이찡이라는 닭이 우리 나라에 들어 왔단 말예요. 옥천에. 그럼, 옥천에 있는 기존 토종닭이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좀 이걸 접붙여서 나온 닭을 좋게 해 가지고 토종, 옥천 토종닭이라는 거요. 이것이. 이렇게 만들면 몰라도 이걸 갖다가 토종닭이라고 그러면은 안되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손 들었음)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아주 목소리도 안좋으시고 처음 나오셔서 대단히 지루하시죠? 몇가지만 여쭤 볼께요. 옥천 마암리에 박흥규씨 외 15명이 한 서안벼가 아주 금년에 기후도 안좋고 그런데 10ha당 600kg이 생산이 됐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품종인데요. 그 서안벼 말고 그 지역에 다른 일반벼 품종이 심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데는 단지…

단지 외에도 변두리에 좀 심어 있는데 그 벼하고 차이는 어떻게 색다른 점이 있었는가 하고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도도 벼야 육안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새로운 육성 품종이고 또 금년도 같은 악조건하에서도 상당히 작황이 좋고 또, 농가의 반응도 좋고 그 600kg이라는 얘기는 조곡으로 다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악천후에서도 이렇게 좋다면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통적으로 농가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는 이렇게 자율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위재배 본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다가 800만원 수출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돌리고 200만원을 투자하셔 가지고 10a당 87만 5천원의 소득을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200만원 투자를 했는데 87만 5천원이 소득이 됐다라면은 내년도에도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200만원 투자를 하니까 87만 5천원 밖에 소득이 안된 건지 아니면 내년에 농가에서 하면은 약 875만이 나올 건지 그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안가는 것이 머위 200만원, 다른 것은 지도소에서 투자대 효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성공적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머위는 적자를 봤거든요. 2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저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죄송합니다. 그 200만원이 11개소에 대한 200만원이고 875만원은 10a당 금년도의 소득입니다.

이렇게 높은 것을 뭐하는데 안하고서, 이게 국내소비해도 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 착각을 했는데 그렇더라면, 1천만원 다 투자해서 했더라면은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나왔을 건데 2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판로가 문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가 지도소에서 특히 기술보급 과장으로써 보면은 요즘 농가 수준도 그렇게 웬만한 작목은 사실은 생산은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늘 걱정입니다. 당초에 도 모의원이 권장할 때도 그 분은 처음에 kg당 200원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200원 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이 와 가지고 3,000kg가 생산되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원이라도 하게 되면은 벼농사보다는 난 게 아니냐, 벼농사 보통 우리가 입방대 소득을 47만원 정도 봅니다. 47만원 정도 보는데 60만원이면 벼보다 낫지 않느냐, 재배하기 용이하고 크게 경영비가 많이 들지 않고 해서 추진했던 건데 사실은 판로가 문제지, 판로만 확보된다면은 실제로 재배할 만한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진흥원장 포괄 사업비로 1천만원을 줬을 때에도 200만원만 머위를 투자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과장님 1읍변 1특화 사업 10페이지에 보면은 9개 읍면에 이 특화사업 작목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농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성공이 됐다고 보시죠? (『예』하는 소리 있음) 내년도에도 이 작목 이대로 1읍면 1특화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서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약간 하여튼 일관성있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92년도 의회 생겨서 1읍면 1특화사업을 반소장님이 하반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군에서도 어려운 군비를 아낌없이 농정관계에 투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성공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데, 이것을 탓하자는 건 아니고 특화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자꾸 노동인력이 고령화되고 후계자들이 자꾸 적어지고, 또 학력이 상당히 저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고학력 되니까 다 나가버리고. 이제 기대를 거는 것이 농촌지도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읍면 1특화사업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뭐 이런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 발생됐을 때 유명해졌던 상품들입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1읍명 1특화사업이라는 가속화적인 행정지원 내지는 자금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됐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새로운 이번에 도에 우리 농산물 품평회 할 때 가보니까 여러 작목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소득될 수 있는 작목을 포착을 해서 내년에 각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매년 기존사업은 기존사업대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새 소득원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늘 시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업무보고서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내년도에 새소득 작목을 정해 놓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자체가 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관계공무원들이 지도가 부실했다거나 그래서 실패한 것은 아닐 겁니다. 머위 재배는 분명히 실패한 사업입니다. 실패하셨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괜찮습니다. 소득있습니다. 하시면은 300평당 37만 5천원 소득이면은 그런대로 고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소득이 높다면은 머위 심었던 사람들이 가서 나락 심어 먹겠어요? 잘못된 부분 이건 사실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되니까 거기에 나온 사업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것이지 괜찮습니다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년도에 우리 추곡 수확량이 어느 정도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수량은 조사하지 않았고 탈곡 현장에서 콤바인 가지고 대개 이렇게 탈곡을 하면서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은 농가에서 물론 격차가 심합니다마는 대개 20% 또 심한 농가는 약 30% 줄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개 현장 탈곡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15%에서 20%는 평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정이 됐을 경우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역시 작황이 불량했을 때에 도정하게 되면은 도정비율을 떨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본청 산업과에서 금년도 수확량 문제 때문에 지도소로 무슨 협조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조사할 때 그런 조사 양식이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냉해 조사할 때가 아니고 현장에서 콤바인 가지고 탈곡하는 농가를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머위 관계를 제 나름대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사실은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작년 12월 연말에 청산면사무소에서 머위 재배로 해서 교육했을 당시에 그 때 그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수출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시범사업 설명하지 않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서 지원을 해 준다는 바람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사람은 실패를 했었고 아까 제가 87만원 말씀드린 농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으면은 법하리에 양상수인가 리장하시던 분, 그런 분은 두 번 서울로 출하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청산단위 농협을 통해서 출하했는데 그런 농가는 사실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배하기 용이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판로만 가능하다면은 그런 대로 사실은 저는 권장할 작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판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농협을 통해서 가락동 국내시장으로 해도 얼마든지 판로가 지금 350만원이면은 그 수출한다는 데서 제시한 200만원보다 훨씬 높은데 판로가 없다는 것도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대부분이 시범 사업으로 종묘대를 조금씩 준 것 아닙니까? 심으라고. 그러한 분들이 대개가 실패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도가 잘못됐던지 어떠한 적지를 골라서 심어야 되는 어느 논이든 논에만 심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안맞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늦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9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하천골재 채취 위탁직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2,000㎥이 인가가 돼서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누어서 그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 표에 나온 대로 상반기에는 62,906㎥을 팔아가지고 총 판매액에는 3억 6,334만 4천원인데 49. 7%인 1억 8,038만원이 저희군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그 일자는 8월 31일까지 판매 상반기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0월 26일까지에 판매된 사항은 도표에 안나왔습니다마는 그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반기 예상 수입은 나머지 157,000㎡를 다 매각한다고 하면은 총 판매액이 8억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군수입이 3억 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군수입이 3억 8,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판매가 계획대로 된다면은 5억 6,5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군 수입은 4억 7,500원 이어서 금년에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된 양을 보고 드리면은 10월 26일까지에 39,700㎥루베 밖에는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 수입이 지금 1억 1,995만 7천원, 그것도 관수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이외로 현재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문제점은 저희들이 약 100,000㎥ 정도가 금년도 인가된 양이 연말까지 안되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연말에 끝났습니다마는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본 기록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각 사업자들에게 좀 판매를 위해서 판촉을 그간에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 원인에 해당되는 석산 골재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에 있는 장비를 지원받아서 그간에 여러 차례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중기 그것을 돼서 계속 관리를 할려고 했는데 재원이 안돼서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구입해 주기로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촉한 사항으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 회사에다가 1회에 10,000㎥이상씩을 가져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 후에 추심할 수 있도록 당좌를 저희들이 받고 파는, 외상 판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0,000㎥이 나가고 앞으로 50,000㎥이상을 더 가져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직 안 가져간 다른 레미콘 회사에도 지금 판촉을 저희들이 절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마암과선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1일에 이게 착공이 되어서 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주욱 추진한 과정중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완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사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추진과정중에는 저희들이 총 필지가 29필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 불응을 한 것이 4필지, 4군데가 안되어 가지고 지난 9월 13일날 겨우 해결을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도정공장을 옮겨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토목공사를 못했던 사항하나 또 하나는 그 교량위에 올라갈 강교를 회사에서 동국제각에 계약이 됐는데 지난주에 가서 자재검수를 하고 왔습니다. 회사와 저희들이 가서 같이 검수를 했는데 철재에 대한 공급이 잘 안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자재가 늦게까지 안됐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자재를 검수해 와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지금 해드린 서류에는 현 공정율이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교가 제작되면은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갖다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갖다 놓게 되면은 전체 공정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70%에서 이월을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또하나 큰 원인은 지금 4차선, 옥천-영동간의 4차선 공사가 안 이루어지면은 빨리 완공이 안되면은 도저히 강교를 그 교각위에다 얹어 놓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과선교 하기 전부터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누차 촉구를 해서 뒤늦게라도 착공이 되어서 교량 두 군데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빨리 좀 끝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토관리청에서 구두로 답변사항은 양쪽의 교량만 금년에 하고 중간에 농경지 있는 것은 아직 금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되고 있는데 만일에 그거라도 빨리 된다고 그러면은 강교를 다리발 세운 데다 얹어 놓는 작업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공정은 돌겠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정에 더욱 세밀한 공정계획을 짜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구별로 하지를 않고 묶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9억 8,300만원을 가지고 도덕-지수 확포장 공사, 청산-명티 확장 공사, 당초에는 포장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포장까지는 금년에 재원이 그렇게 안될 것 같아서 확장만 하는 것으로 공정을 변경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도에다가도 그렇게 했고 해서 그래서 도덕-지수는 현재 70% 공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완공을 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청산-명티리는 현재 45%의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간에 아직도 지금 동의가 안돼서 해결이 안된 것이 7건이 그래 476㎡나 되는데 총 70필지하고, 지장물 23개하고 93개 32,795㎡ 해당되는 것이 이상이 그 중에서 7건이 아직 해결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간에 아마 해결이 바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간에 누차에 최소한도 적게 만난 사람들은 약 15회 정도 이렇게 만난 사람들도 있고 많이 만난 사람들은 약 20회 정도 만나서 절충을 해 보고 있는데 60% 공정까지 올라가서 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계획 공정되는 것은 100%로 끝나는 것입니다. 금년 계획 공정되는 것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개 지구 증약-대전 확장공사, 소정-삼청 확장공사, 덕실-서당골 포장공사 3개 사업에 대해서 6억 2,4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해서 안남에 있는 덕실-서당골은 저희들이 6월달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증약간의 그 도로도 금년 10월 5일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삼청리간은 현재 공정이 60%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장만 하는 거라 금년에 100%가 전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소정-삼청간에도 주욱 지연됐던 사항, 확장공사 하니까 일찍 끝날 수 있을텐데 토지해결이 잘 안돼 가지고 1필지가 그렇게 포도나무 과목있는데 영 안됐다가 어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를 100% 끝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군서-대전간 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서면 은행리에서부터 사양리로 해서 대전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6km인데 총 예정사업은 2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연차별로 집행한 차별로 보면은 1차 92년도에 1,029m를 3억을 가지고 확장을 끝냈습니다. 2차 공사에서 9,700을 가지고 354m에 대한 것을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선에서 그것을 유용토를 해야 되니까 흙을 갖다 어디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단 구간 내에 있는 흙을 갖다 실어다 돈들여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완공을 못하고 2차 분에 대한 것을 현재 60%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에 금년에 1,666m에 해당되는 것이 2억을 가지고 지난 10월 16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장되면은 2차분하고 3차분하고 확장에 대한 것은 금년 내에 끝날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일부 감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를 아직도 해결이 안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 저희들이 여기 예정은 551m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턴넬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16억 이라고 지금 사업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로한 것은 4억인데 턴넬공사비가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용역 계약이 되어서 이 턴넬에 대한 설계가 되면은 앞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주체는 대전시에서 하고 그 사업비에 대한 교부 문제를 협의해서 교부하도록,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예정은 했습니다마는 설계해 보면은 대전시 쪽하고 저희들하고 길이가 차이가 있는 것만큼 사업비를 비례해서 조정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 힘써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옥천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옆에 있는 다리인데 이 다리가 대단히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나머지 군수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지금 1억 5,000이 확보되어서 지난 18일날 입찰이 되어 가지고 10월 25일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류 올린대로는 미확보가 1억이라고 하고 94년도 채무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8,000만원을 지원해서 주셔서 이것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하고 8,000만원 합하면은 그 다리를 완성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교대 2개하고 다리발 3개 그 정도는 금년에 세우고 명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교통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해 가지고 큰 지장은 없도록, 그 대신에 사람은 건너다닐 수 있는 보도나 이런 것은 가도는 설치는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500m에 해당되는 상수도관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이설공사를 지금 추진하도록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은 현장 착수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정주권 개발 사업중에서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도로에 대한 3개선도 도로에 대한 확장, 포장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평산-석화도로 개설, 평산리에서 세산리로 오는 그 도로가 1차분에 대한 것은 100% 9월달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 진입로, 이것은 같은 노선입니다마는 동이면 소재지 부락 가운에를 통과하는 지금 공사를 현재 공정이 50%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0%된 사항은 10월 27일까지 계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집행되야 될 것들이 지역에서 집단 민원이 되고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철거가 되야된다, 노인정 철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회관이 철거가 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촌 인근부락하고 연결되는데로 추가로다가 그것을 뜯고 거기 해달라, 이전문제, 또, 지금 기존 도로지만은 그것이 자기도로이니까 손도 못대게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무리를 일으키다가 그것이 전부 이제 해결됐습니다. 불과 4, 5일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지금 추가로 될 것은 감정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철거가 되고 그런 지장물 관계 때문에 50%됐는데 그것만 뜯게 되면은 나머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완공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죽 우회도로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확장만 하는 거라 금년 계획 공정은 전부 100%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경지정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중에는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난 인정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정환지, 환지 정산금이라든지, 환지 등기 이런 것들이 경지정리를 해 놓으면은 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이 환지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환지사업 이 사업이 최소한도 3년까지 갑니다. 시작하고서부터. 그래 환지 등기 문제 이런 과정이 현재 추진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가을에 신규로 추진할려고 했던 청산 브르실, 판수리에 있는 브르실 20ha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일반 경지정리 ha당 기준 사업비를 평야부, 중산간부, 또 산간부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 평야부는 예를 들어서 약 1,500만원 정도 ha당 든다고 그러면은 중산간부는 약 1,700이나 1,800, 산간부는 약 2,000만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농수산부에서 기존예산이 그렇게 안되니까 이것을 평야부에 해당하는 뭐 1천 2, 3백만원 정도 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으로 도저히 할 도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 지금 농수산부에서 경제 기획원과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사항을 국회까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안된다면 금년까지 착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된다면은 빨리 승인을 해줘야 집행해 가지고 이건 겨울공사니까 추울 때는 못하고 얼으면 동절기에 결빙이 되면 어려우니까 지금 12월말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1차 지균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봐도 도제가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에나 중앙에서 떨어지는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것은 4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인정지구에 암반관장 2공 이것은 인정리 경지정리를 할 때에 실제 농업용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자들이 도장을 찍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 물 안대로 밭을 해 먹어도 좋으니 경지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2공 지하수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뭐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 시설을 해서 8월달에 준공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리 청산 법화리에 2공 지하수 개발을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부수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12월 7일까지는 끝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기공사하고 관매설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성에 산계보 계수공사, 이것은 반은 계량보 콘크리트보로 되어 있고 반은 장위쪽으로다가 재래보 돌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충을 느끼는데 1차로 9,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27일날 어제 입찰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26일날 청성면에 가서 농지자 대표들과 설계 내역, 앞으로 할 일 또 지역에서 협조해 줄 사항 그런 사항을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겨울 공사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실 소류지 보수, 청산 예곡리에 있는 소류지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봄에 그라우팅 공사로 해서 100% 끝난 사업입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346등을 계획을 해서 351등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던 과장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일단은 읍면별로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외상이래라도 선 보수를 해 놓고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도 한 것이 326등에 대해서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이 520만원, 앞으로 언제 고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 지금 고충느끼는 것은 고쳐놓고 나면 다른 것들이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주민 편의에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열한번째로 각종사업이…

저기, 과장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소리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손 들었음) 이찬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4페이지에 소정-삼청 확장공사, 그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문제가 거기 좀 잘못됐어요. 소정-삼청 확장공사가 군북면이 아니라 옥천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 옥천읍입니다.

그렇죠?

예, 옥천읍입니다.

이것이 잘못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현재 추소리, 이백-추소리간이 군도죠?

예, 군도입니다.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성토한 부분이 9개소가 지금 내려앉았어요.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됩니까?

예, 그것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것이 90년도부터 1차, 2차, 3차로다가 공사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한 것이 토공공사가 91년도 11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간이 92년도 12월 17일까지 토공에 대한 것은 하자기간인데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입찰 볼 때마다 회사가 다른 회사가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은 다른 회사가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아까 지적해 주신 건 7군데라고 했던가요? 9군데라고 했던가요? 그게 12군데입니다. 12군데에 대해서 응급대책은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밑으로 물이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것을 일부로 저희들 무너진데 보니까 군북에 있는 흙들이 검정 흙인데, 점질성이 강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 위에다가 저희들이 돌을 하게 되면은 선택층이라 해서 자갈 모래 갖다 롤링해서 그렇게 하는데 2층으로 물이 전부 새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가면서 비탈면에 흐너지니까 포장한데도 가라앉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도 보고를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서 일단을 보수하도록 하는데 개략 사업비가 피해량이 연장이 429m나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12군데. 그래서 그것이 약 5,4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자기간이 다 지난 겁니다.

다 지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그럼 당초 공사당시 아마 기술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성토할 적에 거기다가 자갈이라도 많이 넣고 성토했다면은 그 사이로 물이 빠졌으면 가라앉을 염려가 없겠죠. 그래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그 쪽으로 지나다보면 도로는 잘 되었는데. 아까 제가 가라앉은 12군데는 9군데는 심하게 가라앉고 뭐 3군데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망했는데 뭐 기술적으로 유효하다면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들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선 운행에 대해서 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번 훼리호 사건 아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보험 제도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먼저 번 우리 도 특위에서 도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를 갈 때에 배를 타다가 중간에서 엔진이 꺼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배가 표류할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선만은 그래도 무전기 한 대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참 그 때 아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관계는 지금 일반도선하고 저희들이 행정선이 있는데 일단 행정선 관계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필요한 무전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필요를 알고 지금 자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보는 아직 못한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무전기를 사서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은 저희들이 나갈 때에는 산림과 것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별도로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선에 대한 보험문제, 행정선이나 특히 도선에 대한 보험문제는 저게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 이찬규의원께서 군북에 계시니까 잘 아시지마는 과거에 제게 집이 수몰되면서 남은 땅이 보상이 안되니까 땅에 애착이 있어서 몇 가구씩 남은 집들 그런 집들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도로가 막히니까, 도선을 만들어 부락에다 줬는데 저 도선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면에서 보면은 특별히 누가 그것만 전업을 해 가지고 그냥 노임을 준다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몇 가구 안되는 사람들이 뭐 명분상에 선부는 리장으로 다 정해져 있지만은 사실상은 그 부락에서 그것을 이사람 저사람이 자꾸 관리하고 운행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재원이 안돼서 지원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보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저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 부락에 현재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것을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해도 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되고 그 도선이 군에서 관리한다면 군에서 보험이라도 다 해줘야 하지만은 이미 부락에다가 그 당시 부락소유로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을 부락에서 할 수 있는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제 큰 고충이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저것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엔진도 고장이 나고 그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 사항도 뭐 자체로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거의 방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에서 예산 허용되는 대로 보수는 그간에 했습니다마는 대청댐에서 주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항목이 저희들이 도선에서 보수한다든지 신설 제작하는 항목이 없어서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도 누차에 지적도 해 주고 건의도 했고 저희들도 건의도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항목이 없지만은 내년에는 그 주변사업 떨어지는 것 가지고 보수를 전부 해줘야 되겠다. 엔진을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로 사업계획서도 냈고 잠정적으로 대청댐에서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 내년에 일괄 보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것은 뜻은 있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군으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도 도 특위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장곡에서 배가 물이 샌다고 해서 부군수님 모시고서 안내 답양리로 해서 돌아가 현지를 가 보았어요. 가다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답양리인데 그 답양리 주민들이 논을 합베미를 쳐 가지고 그 물이 길로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약 130m, 그러다보니까 이 막지리 사람들이 사료를 싣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 그것을 사업요구를 몇 차례 했어요. 그러나 군북면에 쪼개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을 못 뻗쳤습니다. 그 댐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과장님이 말이죠 좀 신경을 쓸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대청댐이 저희 지역이 상류지역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논, 밭 있던 자리들이 대청댐 수몰되고 첫해 빠질 때는 별로 몰랐는데 거기 물속에 전부 부유되어 있던 스러지 자체가 전부 가라앉다 보니까 지금은 빠지고 보면 거의 강바닥이 옛날 강바닥이 나온 그런 상태가 되는데 배 있는 닿는 데까지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있는 것을 지금 큰 문제점으로 안아서 저희 도선이 지금 있는 데에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놓고 도에다가 6개소에 대한 사항을 약 5억 정도 무선까지 해서 약 5억 정도를 지금 자료를 주고 공문으로다가 지금 요청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은 아마 도의회에서도 대단히 아마 저희들 지역을 위해서 아마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선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곡이나 막지리 사람들이 안내로 해서 답양리고 해서 사료를 싣고 다닙니다. 저쪽 안내쪽. 그 지역이 안내땅인데 다니기는 장곡하고 막지리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내주민들이 논을 쳤기 때문에 물이 지금 길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 길이 다닐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래 거기를 갖다 포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포장을. 그것이 130m가량 되는데 그런 것도 이 댐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 문제는 현지를 제가 직접 안봐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현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고 부슨 대책이 필요하다 하면은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청댐 관계를 얘기할 때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 골재가 수장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상으로 보면은 액수로 봐서 약 200억 내지 300억원어치가 우리 지역에서 수장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양은 제가 정하기는 어렵고요. 과거에 수몰되기 전에 옥천지역내에 골재 있던 것으로 봐서는 거의 그런 양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청댐 관리소로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다니면서 의사 타진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청비치랜드 국민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만들었죠. 그 밑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보면 마늘 마냥 이렇게 쏙 들어와 있죠? (『예, 있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물이 빠지면 여기가 남는 땅이고, 그래서 청원군의 문의면 같은 데는 그런 고수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피해만 보았지, 인제 그 지역도 피해지역이지만은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관광단지를 만들고서 그 옆에 녹지가 있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청댐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이 많이 만수가 되면은 채이고 물이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담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이니 뭐니 해 가지고 대청댐 수면 밑에를 거의 골재위에 벌 같은 게 지금 서 있는데 그걸 준설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채워가지고 골재도 채취하고 골재를 전부 처리한 뒤에는 거기를 군민체육 부지로 이용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대청댐에 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면은 입장료 수입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이라는 일거삼득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려면은 그 준설계획과 그 골재채취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 수입도 올리고 지금 말씀드린 일거양득, 삼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런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용이가 있는지요?

그것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봉열 의원께서 질문해서 주신 사항 때문에 지난번에 대청댐 발전주변에 있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대상 시․군에 위원이 위촉되어서 우리 이찬규의원님이 오시고서 거기 참석을 했을 때에 대전 관할에서도 그게 건의가 됐고, 청원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청원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우리도 할 데가 여러 군데 있다.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런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하는 얘기는 좌석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로는 아직 계획을 세워 본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일전에 류봉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사석에서 말씀이 계시길래 제 나름대로는 한번 생각을 해 본 사항인데, 그건 뭐냐면은 대청댐이 수위가 주욱 빠져서 전부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골재가 없습니다. 쓸만한 골재가 없습니다. 과거에 거기가 자결이 쌓였던 자리인데 이것을 한번 손을 댈려고 하면은 이게 대청댐 내에서 그거 아까 스러지 가라앉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청소가 되야 되는데 일반 장비로 안되고 준설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준설선을. 그리니까 흙같은 것은 파서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가. 한다면은 산 어떤 것을 깎아서 거기를 싹 매워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담수구역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그게 허용이 될까, 이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문제를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허용을 해달라 항상 건의도 했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적으로는 군에서 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론 안되고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는 거의 반승낙을 받았습니다. 반승낙을 받았고 지금 무슨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매운다는 것은 안되고 거기에 벌이라든지, 스러지라든지 가라앉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로 걷어내 가지고 골재를 채취하기 전에 흙을 거둬내는 것으로 이래서 언제한번 현장을 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서문범 의원 손 들었음) 예,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뭐 건설과에 직접적인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좀 쓰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성 장연리에 지금 저수지 공사가 준공예정일이 넘어간 지도 몇 해가 되고 앞으로 저것이 준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네가 현재 진도로 봐서는 10년 후에나 가야만이 저게 결국은 준공이 되어서 농업용수로다가 활용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농리 구역이 화성, 대안, 구음, 거포, 도장, 명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농민들이 지금 기계화 영농, 기계화 영농을 하고 있고한데 경지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기계가 도저히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저것을 지금 농조에서 지금 용수로에 대한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다 아마 지어서 용배수로나 지균사업 같은 것은 추후에 가서 하더라도 우선 간선적인 농로 정도는 뭔가 그게 계획에다가 넣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옥천농지계량조합과 추진되는 겁니다마는 저희 관내고 해서 저도 농지계장을 오래한 사람이고 해서 첫째는 저수지나 각 평야부에 대해서 빨리 완공이 되야 되는데 약 10억 정도 줘야 그간에 공사한 거 정리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매일 일은 쉰다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 그 사항을 도에다가도 얘기하고 또 농지계량조합에서도 그것 때문에 중앙에다가 정책적으로 자꾸 지금 얘기가 되어서 뭔가 조기 끝나도록 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농리구역 내에 사전에 경지정리 관계 때문에 되는데 일단은 농지계량조합 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은 농지계량조합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놓으면은 농지계량조합에서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경지정리를 하는 것, 용수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미리 할 수 있는 건지 협의는 해 보고 건의하도록 종용은 해 보겠습니다.

대개 모가 되는 평야지대에 사실 기계가 들어갈 수 없도록금 결국은 농로가 없다고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을 가봐도 그런 지역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 뭔가 하여간 농로라도 우선적으로 경지정리에 100%의 공사는 추후에 가서 하더라도 우선 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라도 한두 군데 이렇게 해 줬으면 그게 그러한 불편을 덜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도로를, 농로를요 지금 농민들이 기존 농로 있던 것도 자기땅으로 찾을려고 하고 자녀분들이 옛날 어른들은 괜찮은데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분쟁해서 저희 사무실에 가끔가다 오는 예가 있는데 경지정리가 시작이 되어서 환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공용도로가 되지 그냥 농로는 땅값 달라고 해서 지금은 어렵고, 새마을사업 같지 않아서…

아 그러니까 농지정리 사업의 일환으로써 뭔가 그것을 보상을 해 가면서라도 몇 군데 간선도로라도 농로라도 이렇게 뚫어주면은 기계라도 들어가서 영농에 그런 불편을 덜 것이 아니겠느냐, 저게 경지정리가 뭐 금 명년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나 가야 결국은 저게 될텐데. 그 동안에 결국은 농사짓는데 뭐 당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지역 주민들은 아주 뭐 여론을 들어보면 보통 얘기가 아녀요. 정부를 욕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농조하고 절충을 해서 뭔가 어려운 그 문제만이라도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농조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문서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에다가 한번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의원입니다. 내년도 94년도 군도사업 지구가 어디입니까?

내년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계속되는 명티 도로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하리 아니, 금암리에서 가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거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용촌도로, 답양-용천도로 그것을 지금 군도로써 그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입니다마는 그거에 따른 사업비 배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 그 사항은 미지수입니다. 군도는 지금 그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예, 있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그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설계변경은 설계관계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에 줄거리이고 사소한 것까지는 전부 설계에 반영이 안됩니다. 저것이.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드리면은 땅속에 예를 들어서 그건 일반토사로 파는 것을 봤다. 그런데 파보니까 이건 아미 나왔다. 그러면은 추가로 소요되는 거죠. 그렇다든지 아니면 암으로 설계된 건데 이것이 토사더라 그러면 깎는다든지 그런상태, 그 다음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올립니다. 산같은 것을 깎게 되면은 외부에 암이 노출됐으니까 암으로 설계해 놓습니다. 그런데 파보니까 암이 없고 그것을 뚝 떼어내고 나니까 속은 흙이거든요. 그래 그런 경우는 그냥 흐너지니까 석축을 하고 옹벽을 해 줘야 된다든지, 또 그거에 따라서 계곡 같은 데서 암으로 보면 이상이 없을텐데 파 보면은 배수처리를 하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측량하고 설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견될 때 그건 추가로다가 아니면은 또 감액을 한다든지, 변경을 해야되는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되면은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 예상했던 거지만은 원 줄거리의 기본은 변경을 못하고 거기에 ＋, － 돼가지고 변경을 현지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인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제가 그걸 묻는 의도가 따로 있어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계약된 사업 물량에 한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죠.

예, 계약물량에 한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명티 군도를 보면은 4억 8,000 얼마로 계약이 됐는데, 지금 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티리 입구에 계곡에 산, 그전에 벼락바위라고 그런 데서부터 발파작업을 해 가지고 주욱 돌들이 나왔는데 계약상에는 원래 하천변하고 접해있는 그 호안을 T자형 옹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 그런데 이번 계약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데 그 석축공사를 지금 다했습니다. 거기서 발파된 돌 가지고 그럼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공사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지금 설계변경은 일단은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현장의 문제점을 현장 감독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습니다. 현황 전부해 가지고. 그래 그 판단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 판단해서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해 가지고 군수님께 복명을 해가지고 된 뒤에 변경되면은 변경계약을 다시 합니다. 재무과에 통보를 줘 가지고. 정말 내가 1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설계 변경해 가지고 11,000원이 됐다고 하면은 1,000원이 플러스 됐다면은 변경된 거에서 재무과에 통지되면은 일단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재무과에 통보해 주면 11,000원으로 계약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10,000원 짜리가 9,000원 됐다고 그러면은 통보되면 변경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되고 나서 공사를 해야 원칙이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건 한가지 양해를 올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계약절차를 저도 공사를 추진을 주욱 하다 보니까요. 현장이 딱딱 떨어지는 하나하나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한 현장이 전부 연관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연관된 것이 현장에서 추진이 되야 되는데 행정절차나 다른 절차 밟다보면은 시기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장비를 뭐 손해가 가든 안가든 간에 업자의 사정이지 저희는 사정이 아니다. 이렇게 할테지마는 업자들이 깨지게 생겼다고 그러면은 감독하는 저희들도 좀 고충을 느끼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뭘 어떻게 하든지, 뭐 싸움질을 해 가면서 불을 켜 가면서 싸움질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추진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해서 현장을 미처 사전계약 안된 것은 사후에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공사자체가 일괄로 계약이 됐다면은 뭐 필요에 따라서 T자형 옹벽으로 하는 것 보다 거기서 발파한 발파암을 갖다가 쌓았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면 감액이 많이 되겠죠. 제가 지금 석축으로 쌓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자체는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계약이 없이 공사를 업자가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자체는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봐요. 한 업자가 계속 공사를 하면서 그 석축 문제이니까, 그런데 그 석축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발주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은 어차피 앞으로 그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석축공사는 집행잔액분 가지고 집행해도 되겠다. 뭐 집행잔액 가지고도 해도 남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미 업자가 공사를 다 마쳤다 그 말예요. 석축공사 다했습니다. 그것 석축공사 하는데 사람 인부임 한명도 안들어 갔습니다. 전부 기계가 들어가지고 며칠만에 다 쌓아버렸어요. 지금 현재 공사 설계서 상에 보면은 그 발파암 내다 버리는 것까지 전부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설계변경은 곤란할 테고 다시 그 부분은 떼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공사는 다 해 놓고 거기에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공사는 다 해 놓고 거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공사가 되면,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설계된 것을 보면 약 20,000㎡정도가 사토가 생깁니다. 돌이 좋은 흙 같으면은 흙을 밭에 같은데다 부어주면은 괜찮은데 논이라도 좀 부어주고 그것도 농지전용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마는 암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디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도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500m로 해야 되는데 갖다 버릴 장소를 따져 보니까 한 3km정도 실어다 버려야 할 그런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버릴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시 전용을 해서라도 농토에도 버려야 되는데 농지관련 부서에서 관련법에서 우리가 전용을 받을려고 하니까 농한기 이외에는 안된다고 지금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럼 농한기는 언제냐 그러니까 겨울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버릴 데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요……

아니, 글쎄 그래서 이것을 3km정도 버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물량 제가 현지를 다 안봤습니다. 안봤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허용범위에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감독자하고 담당 계장한테서 현지를 보고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이렇게 버릴 것이 예상이 되고 사업비는 우리가 그렇게 안되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현장에다 쌓도록 해라 해 가지고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 현장에 쌓은 것이 아니고 별개 사업예요. 같은 공사지만은 그 부분은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그것도 뭐 1. 2km가 아니예요. 주욱 가면서 다 쌓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상으로 엄청난 예산입니다. 물론, 우리 군 차원으로 봐서는 예산절감도 됐어요. 무 T자형 옹벽으로 치는 것보다는 굉장히 뭐 예산절감이 될 거예요. 거기 갖다 쌓는 것도 거기에 있는 돌 들어서 쌓았지요, 그건 다시 바꿔서 말씀 드리면은 그건 기계 인부임만 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공사감독자에 복명을 받아보고 지적해 주신대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보증인을 서라면 설 테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안들어가고 그 돌 쌓는데는 기계하고 그 기계 기사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런 돌도 아니고 큰 돌이라……

다 큰 돌이죠?

큰 돌이라서 그걸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하천가에 도로가에 버리느니 실어다 버리느니 거기다.……

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갖다 버릴 거 그 좋은 큰 돌로 석축을 쌓으면은 튼튼하고 군비도 덜 들고 좋다 그겁니다. 양쪽으로. 문제는 절차를 충분히 지킬 기간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공사가 금년내로 마무리되는 사업도 아니고, 금년 12월 30일 가야 45%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재계약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현장에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현장 관리상, 도저히 공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복명서 만들어서 도면 그려가지고 다시 결재 받아서 하는 과정에는 잠깐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현장에 일을 시켜 놓고 이후에 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보고드린다고 했지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현장 관리하다 보면은.

그거는 물론 계속 한 업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시는데 그것을 그 부분을 딱 떼어놓고 생각했을 때는 계약도 설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자는 사업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시킨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더 소상한 것은 한번 확인을…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 나중에 업자와 공직자 간에 문제가 있겠죠.

그건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떠한 그런 음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녀요. 조경이, 그 설계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그건 들어간 게 뻔히 있으니까 그건 안되는 거예요. 사람 인부임을 못 넣어 줍니다. 들어가지도 않은 것을 공사를 하기 전 같으면은 또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라는 대로 딱 정해가지고 또 입찰율 적용되야죠. 85%에 입찰했으면은 85% 입찰 정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업자가 승복을 하겠느냐 그말이예요. 또 안하면 이상하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업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다 그겁니다. 왜 그런 소지의 거리를 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석축을 쌓을려면 그 쌓을만한 돈을 우리 군으로 봐서도 저 석축을 쌓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하천 변으로 밀어넣고 충분합니다. 그 넓이가. 뭐 한달이 걸리든 두달이 걸리든 지금 공사를 해도 충분한 공사고 그런데 그냥 그것을 바로 그걸 발파하면서 바로 쌓았어요. 또 갖다 버린 것도 뭐 명티리 폐광한 데다 버리고 무슨 3km가 되긴. 거기다 다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그 밑에 논 그거 전부 해 놓은 것 매립해 놓은 것 농지전용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사항은 당초 500m 설계했지만은 사토가 마땅치가 않고 돌이 크고 하니까 버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버릴 장소를 찾다 보니까 한 3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또 예산도 안되고 그러니까 큰돌 가지고 도랑가에고 그냥 다른 것도 거기다 석축같은 것 이런 것을 옹벽하느니 그런 것으로다가 전부다가 새로다가 붙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 작업 조건강 연관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시켜놓고 또 나중에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 관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건 믿어주시면은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절차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도 안되어 있고, 설계도 안되어 있는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 직권으로 한 겁니까?

그런데 절차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 조건상 부득이해서 안할 도리가 없는 게 생깁니다. 해보면은. 그것을 지금 뭐라고 제가 설명을 아직 이해가 똑 떨어지게…

아니, 과장님 그 사업 모르세요? 그 사업 모르시냐고요. 군도사업?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 석축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과장님 모르게 그 분들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녀요?

도중에 제가 가 봤습니다. 가서 저쪽 넘어서…

도중에 가봤습니까?

예, 도중에…

석축 쌓는 도중에 가보셨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럼 과장님 허락도 안받고 쌓네요?

현장에 지금 왜냐면은 그 사항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현장 감독이 현장조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안되면은 그게 불합리하다면서 시정을 몇 번 더 시켜야 되는 거죠.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이 담당 과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돌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 석축을. 가보니까 쌓는 도중에 가셨다면서요?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럼 과장님 밑에 부하 직원들 통솔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군수님은 더더구나 몰랐을테고요.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면은 믿고 있습니다.

그게 1, 2백만원 몇 백만원 사업이 아녀요. 그 T형으로 옹벽을 치는 건만 해도 몇 천만원 짜리 사업인데 그것이 계약도 안되어 있고 설계도 안되어 있는데 그냥 석축공사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을 담당 과장이 몰랐다고 하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현장 조건상 부득이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공사하면은 군비 절감도 되고 튼튼하고 그것 저도 압니다. 그걸 왜 모르는 게 아녀요. 그 했다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충분히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심 안받고, 의심의 소지는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받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업자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당신 작업조건이 유리하니까 여기 이것 어느 정도에 하겠느냐, 말겠느냐 그럼 업자가 한다고 그러면은 정당한 계약이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업자한테다 일방적으로 시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째 없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신 것으로 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경로효친사항 앙양과 거기에 따라서 효행자 발굴 표창, 노인승차권 지원과 노령수당지원, 노인건강진단 불우노인 영정제작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할머니방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지원, 또 노인교통 봉사대 운영비 지원, 대한 노인회 운영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는 그 아동복지 시설지원 자립정착금 및 기술교육비 지원, 선행어린이 표창, 시설운영 점검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보호로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보호비 지원과 결함가정 아동 보호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성화에 있어서 알뜰시장 및 자원 재활용 운영, 소비절약 사례발표 및 식생활 개선 토론회와 전국여성 대회에 참석 중견 여성 연수교육, 부녀전진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사업으로는 모자세대의 결연, 모자가정연수, 저소득 가정 자녀학비 지원과 저소득 모자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 지원을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봉사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총 50세대를 봉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거자 합동 결혼식은 1회에 8쌍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원묘지 포장 및 하수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는 진입로 포장과 하수구 설치, 주차장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묘지 관련시설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 신축 추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타운 추진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주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타운과 분리해 가지고서 조기 발주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갑식 의원 손 들었음)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좀 늦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늦게 우리 여성 과장님을 주신 것 같아요.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한가지만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공원묘지 관련시설 관리사 공사 하셨는데 조립식 주택으로 지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예산에 맞춰서 지으시다 보니까 풀깎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조립식으로 지은 것을 관리사라고 이름을 꼭 붙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관리사 정도면은 그분이 그래도 비가림 이래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안들어 오게 앞에 한칸이라도 좀 막아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ㄱ”자나 “ㄴ”자로 양쪽벽만 막아놔 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안에까지 비가 다 들이치더라구요. 그 분이 갈 데가 없더라고 가보니까. 이런 정도는 좀 과장님이 다른데 예산도 많이 이렇게 여성 과장님이니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약 7, 80만원만 들어가면 칸막이해서 그분도 그렇고 영안을 안치하러 온 유족들도 좀 쉴 수가 있을텐데 앞에 하고 옆에 하고 탁 터져 가지고 비가 들이치니까 안에 까지 다들어 가 버려요. 본 의원이 한번 거기를 갔다가 하도 민망스러워서 이게 돈을 너무 적게 책정이 된건가 싶어 가지고 그래 노파심에 한번 여쭤본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저희들이 지은 것은, 그렇게 하고 건물은 조립식 건물인데 왜 앞에를 그렇게 탁 트여놓고 옆에를 막지를 않았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예산은 제가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 돈 관계 보다도 그것을 막아가지고 해 놓으면은 문제거리가 여러 가지가 생긴답니다. 거기가 그 장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지어 놓게 되면은 관리인이 거기서 숙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문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범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로 막지를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문을 이렇게 해서 자물쇠로 잠궈도 조립식으로하면은 조그만 하게 풀을 깎는 양반이 나이가 좀 들어보이던데 여름에 비가 쏟아지는데 풀을 깎고 하객들 주욱 와 가지고 조문객들이 와서 있는데 물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술도 대접하는 건 그 공간이면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조그마하게라도 귀퉁이에다 방을 한칸 해 주면 그 분이 더위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가 있는데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 구석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낫을 들고 그러더라구요. 상당히 보기가 안좋아서 그거 보태는 길에 약 돈 10만원만 보태면 칸막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2페이지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 노인들한테 상당히 제가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하나 드릴려고 그럽니다. 참 좋은 착상하시고 아들들도 못하는 그 영정을 관성 사우회하고 협조를 해서 전 옥천군의 노인들한테 불우 노인들한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본 면의 노인들도 또 그 자녀들이 명절에 와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해서 이 자리에 진심으로 과장님께 좋은 사업하시고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복 의원 손 들었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3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은 노령수당 지급 550명에 국도비 합해서 9,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고된 것을 보면은요. 539명은 비슷합니다만 720 이게 뭐예요… 7,274만… 아, 제가 착각했네요. 이게 저는 천원 단위인 줄 알았어요. 늘 천원 단위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구성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장님 이것 좀 계수가 딱 맞도록 천단위면 천단위, 만단위면 만단위 통일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만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3년도 기이 성립된 예산의 변경요인에 발생으로 보완적 성격의 추가 예산으로써 93년도 기이 편성중인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확보와 일부 사업의 변경요인 발행 반영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옥천읍 청사 부지확보에 따른 재정수요 가중으로 군 재정은 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도 예산의 긴축운영으로 내실있고 알찬 군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4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93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437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177억 1,400만원으로 93년도 총예산 규모는 61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서 1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옥천읍 청사 부지매입비 확보 및 필수경비의 충당을 위해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에 6,000만원, 택지개발사업비 7,100만원, 마암철도 건널목 시설 군비부담금 3억 7,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등 1억 4,900만원, 예비비 6,600만원 등 7억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이 편성 운영중인 사업중 16건의 사업비 5억 9,90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갱정사업으로 시행토록 반영하였으며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옥천읍 청사부지 매입비 5억 1,200만원, 옥천교 가설공사비 1억 5천만원, 장한여성 대상상 사업비 3,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000만원 등을 투자하였으며, 갱정 사업으로 옥천 하수종말처리장 보강시설인 조경시설에 1억 4천만원, 시운전 용역비 1억 3천만원과 청소차 구입에 2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5,500만원, 의료보로특별회계 5,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8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억 1,3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이 성립된 사업중 옥천 노후관 교체시설비 8,000만원과 양수 재건산 상수도 확장 공사비 3,000만원은 삭감하였고, 이원 노후관 교체 사업에 5,000만원과 옥천, 청산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비 4,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증액분 6,700만원을 의료보호 사업비에 투자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이원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부족액 4,800만원을 투자하고 세입잔액 7,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관급 자재대 8,100만원과 갱정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감리비 2,5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설부지 도시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서도 예산의 긴축운영 등 군정의 알찬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정운영과 군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옥천군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