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섭 의원 발언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광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분은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제25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특별위원 회 위원장으로 고광섭 위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고광섭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광섭위원 나와 주십시요. ( 임시위원장과 교대 )

감사합니다. 미숙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추경에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위원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양재영 위원입니다. 김춘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섭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의일정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빈약한 재정 형편과 기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각 종 민원해결과 주민복지증진,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특히 제74회 전국체전을 사상 유래없는 국민화합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치루게 되어 깨끗하고 인정이 넘치는 질서있는 도시의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가로화단 꽃길 조성, 화순선 정비, 너릿재공원 조성등 어려운때도 많았지만도 지역주민의 아낌없는 지원과 구산하 전체공무원의 혼연일체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정부의 신경제 개혁추진에 발맞춰서 각 분야별로 사전의 예산삭감과 실행 예산운영등으로 재원이 거의없는 상황이지만, 구청 청사 이전계획의 확정으로 부득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원을 설명드리자면, 국고보조 1,500만원과 시비 7억 6,500만원으로 보조금 수입이 대부분이며, 도로 굴착 복구 200억원등 지정사업과 자체 이자수입 1억 7,0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 8,400만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13억 1,900만 원이며, 증가는 464억원이며, 세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 청사 보수 및 증축비는 총 1억 5,000만원중 당초에 7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11억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5 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보조금 사업으로는 남문로에서 무등자동차학원, 용산동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로 확.포장공사가 2억원, 무등중학교 입구에서 현대교통간 보도조성 및 가로등 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 지산2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3억원(선교)입구에 서 너릿재정상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개설이 5,000만원, 교차로 및접촉로 가각 정비공사가 2,600만원,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이 6,400만원, 그 다음에 농지 전용관련 사업이 1,000만원, 가연성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가 3,600 만원, 하반기 취로사업이 1,500만원, 전국체전 숙박 안내 공무원 여비 300만원, 체전관련 급식비 500만원, 동사무소 현판 제작비가 2,100만원, 대전 엑스포 광주의날 참가비가 600만원등이며, 구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관계 비용이 3,800만원, 다음에 예산전산화 작업이 6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300만원, 예산운영 POOL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0 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구청.구의회 방문인 인사 기념 품대가 600만원, 일.고용인부 퇴직금 800만원, 국.공유지 관리비 600만원, 구청사 수선비 1,0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보강 8,4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2,400만원, 불법 주정차 관련 공공요금 1,300만원, 불법 주정차금지 구획선 설치가 600만원, 현수막 프랑카드 걸이대 설치가 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7,400만원, 직장 체육팀 육성 1,900만원, 범죄예 방 500만원, 민방위 실습 기자재 구입이 100만원, 기타 직 제에 따라서 실과간에 업무분장으로 인원 및 예산 이동금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 설명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다른 어느해 보다도 긴축재정을 운영하다보니,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여 절약이 생활화 될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으며,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 매각 수입의 감소와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 감소로 조정 교부 금 목표달성이 불투명하여 93년 예산대비보다 철저한 점검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세수결함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희망찬 94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 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76억 5,670만 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463억 3,750 만 9천원보다 13억 1,919만 7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별회계는 금액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규모는 464 억 60만 4천원,당초 예산액 450억 8,140만 7천원보다 13억 1,919만 7천원이 증가한것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로 2.9 %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을 보면, 세수입액은 5억 3,914만 8천원 그속에는 경상적으로 경상적 수입이 1억 7,000만원, 임시 적 수입이3억 6,914만 9천원이고, 보조금액은 7억 8,004 만 9천원, 국고보조금은 1,474만 6천원, 시비보조금은 7억 6,5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3억 1,919만 7천원이 증가한 464억 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기능면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억 5,732만 2천원이고 사회복지비는 3억 6,246만 4천원이고, 산업경제비는 3,036 만 8천원, 지역 개발비는 7억 4,419만 4천원, 문화체육비는 1,899만원, 민방위비는 58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세출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지산2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관 사업비 8,390만원, 무등중학교에서 현대교통간 보도가로등 설치사업비 3억 7,600만원, 남문로에서 무등자동차간 도로 확.포장사업비가 2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구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재원발굴 노력을 당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인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부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시면 항목에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타 보수부분입니다. 이것은 급여인데, 이것은 동구 공보실의 93년 7월 15일자 수석 상임위원하고 호봉이 조정이 되어 인상이 되어서 이 것은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만원 다음장에 22페이지, 기본경상비 부분에 기 타수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해서 공직자윤 리위원이 네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7회, 그래서 84만원 다음에 보상비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실지조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법 책자를 유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부에 75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수수료 이것은 변호사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760만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그 변호사 착수금에 왜 증이 되는가요?

예, 소송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응소를 해야 되기때문에 사건이 불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몇건을 가상을 했는데, 그 건수보다 더 늘어났다 그말입니까?

6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예. 다음에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이것은 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은 패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당 이득금 소에서 패소된것이 당초 예상보다도 5건이 패소되었기 때문에 2,90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2,900만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이라고 162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착수금하고 별도로 승소했다 해가지고 사례금으로 변호사 에게 주는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승소한것은 승소했다는 사례로 액수에 따라 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예.

지금 일반 말하자면은, 사회에서 통용적으로 그렇게 안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관에서만 변호사가 승소했다 고 해서 사례금을 특별히 지급한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조례를 안봤는데......

그런데 사실상 일반 소송 수수료하고, 우리 관에서는 조례 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 착수금이랄지 소송비용이랄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관에서 사건을 맡기게 되면 안 맡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것이 규정이 돼가지고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8회에 걸쳐서 50만원씩 지급을 했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계속 사례금이..

예. 승소한것이 더 많게되면, 더 많이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조례 어디에 있는지 조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복사해가지고 보도록 하고 다음 설명 하십시요.

맨밑에서 부터 둘째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작업에 있어서 급식이 60명에 180만원입 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작업급식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람들 급식료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구청에 예산계가 있을것 아닙니까? 구청에 예산계에서 할수 있는 일이 예산편성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과시간에 다하고 충분히 예산계 라는것 은 예산편성에 몰두해가지고 그 실부분에만 치중해서 할수 있는 일인데, 굳이 별도로 이 작업 급식비를 책정한 이유 가 뭡니까?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시간 중에는 이 작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저녁에 급식도 해야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할수 있는 일이 예산편성하고 그런일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예산편성 작업급식비라고 한다는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평상업무는 그대로 처리가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처리가 되는데, 예산작업을 할때는 상당한 자료분석 내지는 검토 또는 지침서 하고 대조 이런작업 등등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직원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좀 깊이 배려해주십시요. 다음은 예산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거기 300만원인데 이것은 각 구청 동일하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POOL 사회단체 보조가 어디 어디에 나간것입니까?

예, 300만원은 경우회입니다.

경우회요?

예.

경우회 예산에는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경우회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아니예요?

작년에 올라와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요구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비를 정부차원에서는 오히려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구청에서는 구청 본예 산액에 책정이 안된 항목인데 사회단체를 특별하게 정부차원에서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금년 94년도 부터서는 사회단체 예산지원을 줄인다는 그런 발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오히려 본예산에도 없는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면 오히려 사회단체 보조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편이 아니예요? 그런 지적을 안할 수가없는데요.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는 POOL 사회단체 보조비를2억 2,000만원을 계산하도록 내무부에서 한도액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8,000만원만 세웠다가 지난번 삭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사실상 7000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은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금액보다 사실 1/3 밖에 안됩니다.

다른 구청도 동일한가요?

다른 구청은 저희들보다 좀 높습니다. 보조금이 더 많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해서 수용비 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

풀 수용비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추경때 통과되도록 했던것이 중간에 잘못전달이 됐던 것 인데, 토지관리과가 폐지되고, 도시개발과가 다시 생기고 업무가 세무과, 지적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도 수용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변동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수용비로 해놓은것 인데, 사실상 앞으로 청사이전과 관련된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직제가 변동이 되거나 인원이 증원되거나 특수업무가 갑자기 내려온 경우가 있거든요. 체육대회를 치루는데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 갑자기 들고, 그러다보면 주무과가 어디과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무 과는 기본업무 수용비만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수용비는 긴급한 사항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본 예산에도 각과별로 수용비가 다 잡혀 있쟎아요.

기본업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과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증액했다는 그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로 직책급이 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한달 분입니다. 특별판공비에서 구정 참여, 민간인 기념품 제작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정참여 민간인 기념품 제작에서 민간인들한테 2만원짜리 300개를 가상해서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기념품을 주느니 차라리 연말에 표창장으로 대신해서 감사장이나 다른것으로 대처해 주는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굳이 2만원짜리 선물해 봐야 얼마나 생색이 나겠습니까?

이것은 의장님과 청장님의 말씀이 되신 사항인데요. 의회나 구청을 타도 기관이나 의회에서 방문했을 경우 그 기념품같은 접대수준이 들쑥날쑥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정참여 민간이라고 했어요.

명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방문한 사람한테 주는 기념품이라고 해야지, 구정 참여 민간인이라고 돼 있쟎아요. 그렇게 했으면 쉽게 납득이 가는데요. 알았습니다.

자기로 작가이름을 넣어서 4,5만원 하는것을 Down해서 만들어 놓고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25페이지, 대전엑스포 행사참석을 위해 57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26페이지, 보상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수용비수수료, 경상사업비에서 이동 민원 집배제 확대실시해서 취급소 표지판과 명예상담원 명패, 민원안 내판해서 150만원입니다. 28페이지, 급양비.생활민원 상황실 근무자 급식, 전국체전대비 현재활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에서 동사무소 현판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8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28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것은 토지관리과와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직제별로 사람이 이동하니까 조정한것 입니다. 29페이지, 기타수당.지방토지 평가위원 수당이 39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지방세 징수 우수동에 시상이 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상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상은 지금 현재 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얼마씩 책정됩니까?

그것은 1등, 2등, 3등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1,2,3등에 한해서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수당에서 집행을 하는데 표창장과 부상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업무추진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지가조사 업무추진이 24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용비수수료 토지 특성조사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8만 8천원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1,038만 8천원입니다. 과가 바뀌었으므로 토지관리과였던것이 세무과로 편성 됐습니다.

지가조사 보조요원의 수당은 일용직으로 지가조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인건비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보조요원에 대한 수당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것을 세무과로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세무과로 만 옮겨준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관리 물품구입비, 행정 수요량 과다동 문서작업용 전 산기가 지원동에 1대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지를 찾으려면 측량도 해야되고, 감정도 해야되고, 등기도 해야 되기때문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우리구청 보수이전 관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로써 시설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총사업비 1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93년도에는 7억원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18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7억원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에 11억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충당을 하도록 사업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기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입니다. 이것은 구청사 이전 부대시설 수선 1,000만원입니다.

구청사 이전 부대시설 수선은 지금 어디청사를 말하는 것 입니까? 구 전남공고 자리입니까? 현 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수선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사를 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월동기 때문에.......

불과 2,3개월이면 이사를 가는데 무슨 1,000만원이나 들입 니까? 그동안에도 어렵게 살았을지언정 내일 모레 이사 가면서 1,000만원을 거기에다 던져 버리고 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남공고로 이전하는 계획이 당초에는 14억 5,000만원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집계를 내보니까 29억 4,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것은 20억원으로 해봐라 하고 여러가지 항목을 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7억원밖에 없거든요. 구 청사이전 부대시설은 지금 청사에서 쓰는것이 아니고, 이사가서 만약에 부대시설등 잘못되었을 경우 수리한다는 돈입니다.

그러면 왜 구청사로 명목을 올립니까?

區자는 구청이라는 얘기이지, 舊청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경에 올릴 필요없이 내년예산에 올리면 될것 아닙니까?

부대비라고 얘기를 했을때는 우리가 청사를 비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줄 예정입니다.

임대나 매각은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이사를 가버리면 3,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1,000만원만 해보자 그렇게 해서 된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 구청사보수 이전사업비에 18억원이라는 돈이 책정 되었쟎아요. 얼마든지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지요.

거기에는 7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으로 7억 5,000만원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하든지 예산은 있어야 공고로 이전하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부대시설 수선비라고 해보지도 않은 공사를 다시 수선할 것이 있다고 1,000만원을 또 세워놓아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것은 신년도에 얼마든지 세워서 할수 있쟎아요. 됐어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32페이지, 경상사업비.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동된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설비. 지산2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2억 8,602만원입니다. 이것은 2억원은 시비보조 입니다.

복지시설이 시비가 2억원이고,구비가 2억 8,6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오. 8천 600만원이지요?

예.

시설부대비에 지산2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1,398만원입니다.

부대비 책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대비가 일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전체적으로 4.6%가 책정이 된것입니까?

이것은 지침서에 의해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이것은 사무실이 아니고.......

그러면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몇 % 적용합니까?

전체 시설비 가지고는 1.5-2% 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4.66%로 본다면, 제가볼때는 예산이 너무많이 책정된 것 입니다. 거기에 3억원 공사에 약1,400만원정도가 시설부대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과다책정입니다. 지금 감독공무원의 여비도 모두 들어있지요?

여비는 책정이 안된 것입니다. 월액여비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 토목공사 같은것은 3% 책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 공사에 4.6%가 됐다는 말입니까?

건축공사는 일반 토목공사보다 높습니다.

연구해 봅시다.

다음은 33 페이지, 시설비에 93 년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1,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비 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내여비에 결핵환자 발견 진료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입니다. 재료비 기타 치과의사가 51일로 해서 182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비에서는 결핵환자 발견진료에 100만원으로 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액수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진료라는 것은 결핵환자가 발생했을때 가정으로 방문해서 치료를 한다는 말입니까?

발견하면 무료진료를 하는데, 발견하는데까지 출장여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한다 그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순수한 치료비 약대라고 봐야 하겠네요?

약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네요?

시비 보조가 되면서, 발견하러 다니는 직원들의 여비로 쓰라고 내려온 것인데, 의료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정해 주라고 해서 여비라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봉급외에는 급양비나 여비가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아까 예산담당자들이 예산업무는 당연한데 급식비가 왜 필요하냐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일과시간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인 추세가 결핵 환자가 거의 퇴치 되다시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동구에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해 있는것 같고, 사실 요즘결핵환자들 없어요. 나병환자도 거의 퇴치되가는 상황에서 무슨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숙박 안내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340만원으로 시비보조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 여기에서는 6,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전국체전 특별청소 미화요원 사기진작에서 253만 5천원으로 이것은 시비 보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학교별로 재활용품 보관함에 660만원으로보 조금 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위생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가정 청소대행사업비에 운전원 근속가산금이 528만 4,800원, 38페이지 중기원, 정비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중학교,고등학교,운전원 2명, 청소원 4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가연성 쓰레기 인부로 1,000 만원 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수집하는 사람에서 기존인원으로도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청소원, 운전원도 모두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사람들을 책정해서 한다는 것아닙니까?

운전원은 차를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은 그런다고 하지만 청소원은........

그사람들은 차 한대에 두사람씩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별도 가연성 수집하는 차량을 책정해서 합니까?

거기에 대한것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간사로 교대 )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쓰레기에서 주목적은 쓰레기를 줄인 다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가연성 쓰레기 개인 시설업자가 운정동에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관리해서 동구관내의 쓰레기를 줄이도록 기계화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넣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책정 할때 수수료로 하루에 30톤씩 넣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 1,400만원을 책정해서 93년도에 7월 14일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각 가정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젖은 쓰레기나 음식찌꺼기는 처리가 안됩니다. 단지 가연성 쓰레기만 처리되서 연료화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남로, 충금지하상가, 충장로 1.2.3.4.5가, 동명 1.2동, 초.중.고.대학교 11개, 시청 이렇게 6개지역을 선정해서 가연성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21톤입니다. 그대책으로써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아파트 290개 단지 74동에 대해서 라인이 270개인데, 라인별로 가연성 쓰레기만 담을수 있는것을 제작해서 11월1일부터 차량이 전문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쓰레기통은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200개를 제작했습니다. 28일날 완전히 배치를 하고 차량 두대와 차량에 따르는 미화요원 2명씩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연성 쓰레기만 별도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일반 쓰레기차량은 아침에 저희들이 6시부터 각 차량 현 한대가 보통 2-3개동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그 코스별로 돌게되면 가연성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통이 2개로 돼 있는데 수거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가연성쓰레기만 수거하는 차량 2대 가지고, 11월 1일 부터 시행을 해보면 부족한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실히 해볼 계획입니다.

운전원들이나 청소원들은 현재 봉급을 주고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별도로 이사람들을 뽑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차량에 따르는 인부 두사람하고 차를 운전할 기사 2명입니다. 현재 가정미화요원 62명은 완전히 수하차나 각 차량별로 상차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채용합니다.

별도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 차량외에 두대가 더 증차합니까?

예.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기사하고 인부 증원했다고 설명을 해야지요? 넘어갑시다.

다음은 39페이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618만원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용기,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 이것은 농촌부락에 대치할 것입니다. 캔 자동압축기, 재활용품 수집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설비에 8,390만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임시보관 창고 설치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증심사 부근입니다.

증심사 어디부근입니까?

증심사 관리사무소 옆입니다.

마을공동 퇴비장 설치입니다. 이곳은 녹동부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코너 간이시설.........

마을공동 퇴비장에서 우리 도심지에서 퇴비장이 필요합니까?

지원동은 자연부락이 6개 있습니다. 자연부락 3개지역에는 소형 소각장을 대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농촌에서 밭이나 논에 쓰레기를 할 수 있는 오물도 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녹동마을에다 퇴비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영식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동구 재정위원회에서 금년예산 절감운동 일환으로 모든 예산에서 10%씩 절감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한 회의를 했었지요. 그때 제가우리 도심지역에서 지원동쪽으로 투자가 됐었는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많이 투자 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정부차원에서 도시권내 농촌은 이번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확고하게 농촌부락을 지원해주고 다음부터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동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그때당시 누락이 되어서 그런것 같은데 300만원이 또 책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마을 퇴비장 설치는 몇개 마을입니까?

1개 마을입니다.

1개마을에 300만원짜리 퇴비장을 설치해 준다는 말입니까?

1개 마을인데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가깝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산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농지전용 업무추진 급식비가 240만원, 여비가 120만원, 수용비수수료가 146만원인데 이것은 시보조금으로 지정해서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입니다. 42페이지도 재료비기타 5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주요사업비 45만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는 지역경제가 되겠습니다. 내고향 저축 홍보물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내고향 저축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 유인물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 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광주은행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자 또는 내 고향 저축을 많이 하자는 그러한 홍보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우편료가 등기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624만원이 필요로 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우표대는 84만원만 필요하고, 다음에 후납 우편 반송료 입니다. 이것은 등기나 일반우편 반송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76만원을 규정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주정차 금지구획선 설치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소요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그 과태료, 우편료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하는데 후납우편 반송료라는것이 소재지가 불분명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채납장을 붙여가지고 다시 반송된 등기 우편료라 그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사전에 주소지를 파악해서 보내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76만원이 말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러는데 반송된 20%정도, 25%정도는 지금 보통 가진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갔거나, 아파트라든지, 관에라든지, 자동차 이동 교통량입니다. 그런절차에 한 20%정도가 연결이 안되고 체납자들 독촉, 이 과정을 거쳐야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입니다. 신설이 170만원, 보수가 2군데 170만원, 시정 구호판 교체를 4개 교체해서 200만원, 그래서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이 46페이지........

잠깐만요. 현수막 신설이 1개소인데요, 얼마입니까?

170만원입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계림3동 철로변에 크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수 2개 170만원은 언제 설치를 했는데 보수해야 됩니까?

작년에 시비로 해서 7개를 설치했는데, 태풍으로 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사를 했는데, 태풍으로 그것이 넘어져 버립 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자 보수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작년 태풍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하자보수는 못시키고.......

아무리 그래도 쇠파이프가 상당히 크던데 깊이 묻어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했을텐데, 태풍에 넘어진다니 말이되요 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그런데 그 설치할때 현장 감독 안했습니까? 조사 안했습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요, 감독이고 뭐든지 다 완재하는데 작년 태풍에는 견딜수 없었다 해서 할수없이 자기들끼리의 피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할 수없이 저희들이 다시 고쳐야 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이것도 급여입니다 이것은 과간에 전부 이동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는 주요사업비입니다. 3억 7,000만원 되는데요, 무등중학교에서 현대교통간 도로 그리고 가로등 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 그리고 교차로 및 접속로가각 정비공사가 2천 600만원,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1억 9천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도로굴착 복구비에서 2억원에 대한 3%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건축공사에 4.66% 시설부대 비가 계산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3% 계산이 되었쟎아요? 맞지요? 2억에 대한 600만원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건축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과다책정 됐다는것이 지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그런데 토목공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대요.

토목공사가 오히려 제가보기에는 시설부대비가 적다고 봐 야됩니다. 건축공사가 현장에 여러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시설비 해가지고 7,4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필요합니까?

예, 이것은 금년말까지 또는 연도 폐쇄기가 2월말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올리면은 다할수 있겠네요? 7,400만원이나 되니까요.

그것은 아주 급하다든지, 예산책정이 안돼 있는데 어디가 무너진다든가 하게되면 이것으로시설하게 됩니다.

본 예산에는 약 3억 8,000정도 책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요?

본 예산에는 7억이 되어 있습니다.

7억이었어요? 7억을 갖다가 그때당시 각 동에 주민사업비로 하고, 그래도 POOL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말이지요?

예.

일단 이거는 청장이 나름대로 각동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책정 해놨다 그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74회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부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공사 한것입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주요사업비 해가지고 시설비 이것도 역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체육비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1,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육성해 가지고 정구선수 1명이 증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훈련수당비,급식비, 의료비, 선수당 장비구입, 단복구입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정구선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정구선수가 코치한명에 선수 8명-9명입니다.

코치가 1명이고 선수가.........

선수가 8명입니다.

선수가 8명.........

그런데 7명이었습니다.

7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구가 몇등 했습니까?

이번에 은메달 했습니다.

은메달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뭐 했습니까?

예. 금년에도 전국대회에서는 다 석권을 했는데 전국체전 에서만 경기도 이천에 져가지고 은메달 했습니다.

우리 동구가 잘하는데 정구는요?

전국에서 최우수 팀입니다.

그럼 채용은 언제 했습니까?

7월 1일자로 선수단 강화훈련때 스카웃 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재료비 기타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117만 9천원인데요, 민방위대원 교육..........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밑으로 계속 급식비, 의료비, 선수장비 구입비, 단복구입비......

한사람 증에 대한 분입니다.

좀 훑어보고 합시다. 선수장비 구입비에 한사람당 72만원 입니까?

예.

72만원인데, 기존에 72만원인데 한사람 더 늘었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증이되었는데요, 72만원 장비구입이... 이 정구라켓이 얼마입니까?

이 정구라켓이 상당히 고급장비에 끼게 되기 때문에요.

그럼 장비라는것이 무엇무엇입니까?

훈련장의 메트 또 그리고......

그건 이미 준비가 돼있을것 아닙니까?

연식정구 광주시 훈련장이 전남 사레지오고 자리에 전체적으로 훈련장 관리를 할려고 한다면, 장비라든지 각종비품이 소비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선수장비 구입비가 1인당 72만원 가지고 무엇무엇을 구입하느냐 그말입니다. 이 품목에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라켓하고 공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켓하고 공하고요?

유니폼, 신발같은 것도 있고, 개인장비 입니다.

그것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72만원이면 한사람이 증가됐을때 72만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명 전원이 구입 했을때는 72만원 이라는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너무 높이책정된 것 같습니다. 연중이라고 해도, 저희들도 테니스를 해보고 그렇습니다만은 개인이 단체적으로 했을때는 72만원 해가지고 8명이면 576만원입니다.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을때는 조금 싸게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사람 1인당 몫으로 72만원으로 장비 구입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좀 문제가 있네요.

장비 구입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러면 되겠지요.

예, 72만원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전대비 특별훈련비라고 해가지고 35만원씩 9명 3개월로 되어있는데, 35만원은 하루에 그렇게 드는 것입니까?

월 1인당 된거예요. 3개월간 훈련하는데 특별훈련 시켰다해서 그렇게됐습니다

합숙훈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도 나가고 훈련수당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본급이고, 이거는 훈련수당 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 선수 1인당 총 봉급과 수당을 합해가지고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요.

예.

한달에 한 100만원 남짓 되는데요, 이게 딴 선수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낮아서 저도 그사람들에게 상당히 언짢은 소리를 듣고, 체육부에서 이탈을 한다고 하고 딴데서 스카웃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아는사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딴데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왜 동구선수가 딴 직장팀에 비해서 쳐지지 않고 성적도 좋고 그러는데 왜 제일 적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낫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더할랍니다. 이것이 외지하고 비교해서 꼭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직장정구팀이 타도도 있고 그러는데, 경기도 이천이 저희하고 결승에서 붙었습니다만은 이천하고 비교를 좀 해 올리겠습니다. 지도자 말하자면 코치가 64만 2천원인데, 우리는 45만원을 줬습니다. 또 선수는 이천이 49만 9천원인데, 우리는 선수를 38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타도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참작은 되겠지요. 그쪽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동구는 현재 굳이 정구선수들을 우리 동구팀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무엇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구 1종목 육성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요, 굳이 정구선수들이 수당이 적고 어쩌고 한다면 해체시켜 버리고 적게드는 종목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굳이 선수들한테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 스카웃관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수선수들을 확보를 할려고 하면은 수당이라든지 보수가 좋은대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수선수를 확보를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도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것이 직장체육팀 육성에 좋은것이 아니냐 그얘기를 드릴려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구가 복싱하고 정구고요, 서구가 펜싱하고 레슬링 해서 16명이고, 동구는 복싱하고 정구해서 13명, 북구는 검도입니다만 11명, 광산구는 배드민턴인데 6명, 그리고 신안핸드볼팀에서 21명, 모두 이렇게 50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업소는 직장체육팀을 육성하도록 국민체육법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예산이 적게드는 품목을 한번 연구한번 해 보십시요. 굳이 뭐 준우승했다, 우승했다 해서 별 볼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이것은 민방위 교육운영 자재가 되겠습니다. 117만 9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레인지라든지, 휴대용 가스 같은것 가스난로 호수 설치비모두 이런것입니다. 긴낫, 괭이, 곡괭이 같은거요, 진화복 상의같은것 모두 이런 종류가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에 이게 다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요, 오래 돼 가지고.......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 이말이지요?

예.

언제 구입 했었는데 교체 합니까?

이것은 안돼 있는것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화재 진압같은 것은 전부 녹지계에서 주관을해가지고 전부 인부를 사가 지고 감시하는것 그리고 공무원을 동원했을때 불갈퀴 이런 것 밖에 구입이 안됐습니다. 물을 지고가서 뿌리는것 하고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제는 민방위 대원도 민방위 훈련시간때 시국강연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산불 진화같은 이런 것을 실제로 할수 있는, 작년에 산불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경우가 있어서 민방위 대원은 산불진화 훈련을 실질적으로 시키는게 좋지않냐 해가지고 했습니다.

좋지요. 작년 같은때 장흥에서 크게 사고가 났죠?

예, 장흥에서 4명인가........

우리 동구에서도 지원동이나 무등산쪽에서 불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교육좀 철저히 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식사고에 많이 죽어버리거든요. 경험이 없어서 뛰어 들어가지고........

다음에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맨밑에 급양비, 지역안정에 관한것인데 야간방범 순찰 동원 경찰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동원경찰 간식이 243만원 해서 468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동 소관이되겠습니다. 5.18 부상자 신고자 조사를 하는데, 150만원, 동사무소 무인 경보시스템 유지비가 78만원, 동사무소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98만원,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 계림2동 화장실 수선비가 116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65페이지 채무부담 조서를 보시면은 시설비로서 사업명은 구청사 보수이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이 11억 5,000만원, 현재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7억원 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부족예산은 11억 5,000만원은 94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0페이지 목 229 기타재료비, 지가조사 보조요원 1,038만 8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48페이지를 보시면, 맨민줄에 재료비 기타 1,038만 8천원 이 줄어들었지요? 그돈이 토지관리과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목241 44페이지, 후납 우편반송료 576만원인데 이것은 어떤근거로 해서 나왔는가, 물론 1,050통이라고 이렇게 다나왔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바랍니다.

등기반송된 것은 여기서 다시 500원씩 내더군요.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경정에서 300통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1,050통, 몇% 증 이 돼 있습니까? 갑자기 오른것 입니까?

당초에 300통을 한것은 교통공사가 발족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이 될것을 잡고 저희들은 적은 양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관이 되면서도 견인료만 교통공사에서 받게되고, 과태료는 전체가 여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계획 보다 여자청경 20명이 단속요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속요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면 무조건 발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번호를 추적해서 주소를 확인한 다음 보내는데도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하면 반송이 더 적은데 등기로 보내니까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반송이 되니까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576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거주, 주소이동을 해서 정정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등 그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반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것같네요.

저희들도 이것을 굉장히 따졌습니다. 이렇게 반송이 많이 된것은 당초에 고지서를 보낼때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느냐 이거 완전히 공돈아니냐 그랬는데, 그사람들도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전산조회를 해서 주소를 확인했는데 돌아와요. 확인해보면 그집에 산다고 하는데도 되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당연히 살고 있고 나중에 확인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살고 있다면 확인을 해서 반송료를 안 물어야지요.

사람이 없이 문이 잠겼거나, 또는 세들어사는 사람에게 주면 안 받는다고 하고 수취거부를 하면 이쪽에서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억울할 돈입니다.

일단 예산을 통과해 주고 자료근거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라고 하지요.

예.

어떻게 해서 얼마썼다는 세부사항을 자료로 금년말까지 1부씩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요.

예, 감사 받으니까 거기에서도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요.

선수장비 구입에 대한 자료요청을 총무과장한테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았네요?

지금 가져오고 있다니까 다음장부터 합시다.

59페이지, 목 107 급양비에 야간 방범순찰 동원경찰 급식, 기초질서 지키기,동원경찰 간식 225만원과 243만원이 올라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찰관한테 급식과 간식을 해준것인데 예년에는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데모가 많고, 그럴때는 우유나 빵등 간식을 제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동원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순차대가 구성되어서 동구관내를 하는데 간식이 라도 제공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225만원이고, 급식단가를 5천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5천원에 맞춰줄 수 없다, 우리도 사실상 2천원짜리 먹고있지 않느냐해서 2천원으로 해놓고, 거기서 요구를 하는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줄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안 줄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역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방범순찰을 하고, 또 구청입장에서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 경찰에서도 이것이 어떤 급식비로 나가고 있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200만원 정도 주는것이 아니고 물론 경찰 이니까........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수사비가 한달에 1인당 예를들어서 5만원 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게 동원경찰에까지 급식비를 꼭 지원해야 됩니까?

과목이 있어가지고 타서에는 할 필요는 없고, 동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지요.

그 밑에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원경찰 간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급식이 아니고 간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22개월간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래는 2개월을 잡습니다마는, 위에는 사실상 100명이 10 일간 정도 급식하는 것을 10% 절감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9일정도 저녁을 먹을수 있고, 간식같은 것은 60 일정도 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런 명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다보면 지금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 남았는데 60일이면 11,12월에 100%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2개월간을 잡아줘야 한단 말입니까?

연말에다가 11월 1일부터 기초질서 지키기등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기초질서 지키기등 감시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0일로 해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적으면 적은대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할 부분이라든지,증액에 필요한 문제가 있는 항목별로만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지요. 지난 간담회때도 의견들이 조정됐기 때문에 아마 내용적으로 파악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항목별로 지적을 해서 삭감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23페이지에 예산편성 작업급식비 5천원에 6명이 60일간해 서 1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54만원을 감하고, 126만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5천원짜리를 3천 5백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26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감을 54만원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목이 315입니다. 풀 사회단체 보조금에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다른 단체는 삭감이 됐거든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100만원만 감하고, 200만원을 보조 해 주는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풀수용비가 500만원,기획 감사실장님!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풀 수용비는 기구개편이 됐다든가, 기구개편이 있을때 관서당 경비외에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용비 수수료 500만원이 과다책정 됐기 때문에 200만원정도로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책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상비를 92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난 1회 추경때 삭감을 해서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과에 수용비 같은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필요한 액수만 계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삭감을 해놓고, 다른데 쓸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과신설폐지 또는 전국체전, 청사이전에 따른 수용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과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있는 돈이 없습니다. 19개 실. 과. 소에다가 동까지 생각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다운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을 요 청합니다.

예.

조정섭위원 입니다. 32페이지, 대수선비 구청사 이전 부대시설 수선비의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예.

33페이지, 목 413 시설부대비에서 우리가 지금 4.6%로 계산했는데 3%로 계산해서 498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40페이지 목 412 마을공동 퇴비장 설치, 지원동 녹동마을에 1차추경에도 많이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장 설치는 100만원 감해서 300만원을 2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내고향 저축홍보물, 지금은 어느시민이고 간에 저축에 대해서 뼈저리게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홍보를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액 100만원전액삭감을 주장 합니다.

45페이지 보면, 목 412 현수막 걸이대 설치 해가지고 보수를 보면85만원, 곱하기 2면 17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70만원 삭제를 하고 100만원만 가지고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예.

52페이지, 시설부대비 도로굴착 복구공사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장소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체신청이나 한전이나 이런데서 도로를 복구해야 할 공사가 생기면 자기들이 그 돈을 내고 여기서 공사를 대행해준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안대주셨으면 합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저희들이 아까 4.6%에서 3%로 계산해서 정정을 하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다 해서 여기토목공사에 3% 적용된 시설부대비를 0.5% 깍아 가지고 2.5%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에 대한 3%로 계산하니까 약 6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절감 이니 하는 정부재원으로 본다면 여러가지 이런부분에서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설부대비에서 0.5% 삭감해서 2.5%로 계산하니까 예산책정이 5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5%로 계산했습니다.

목 412 시설비.주민숙원 사업 POOL란이 있습니다. 지금 7,4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을 50% 감해가지고 3,700 만원도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할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3,700만원 감을 요구합니다.

조정섭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급양비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동원경찰 간식비를 60일을 30일로 해서 50% 삭감해서 121만 5,000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해서 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선수 장비구입비 산출내력 1부씩 갖고계시죠?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 라켓은 지금 6만원에 구입해서 곱하기 4 그러면 1년에 4번 구입한다는 결론인데, 라켓하나 가지고 줄만 교체를 하면 충분합니다. 저도 옛날에 테니스를 다년간 했습니다만은, 이 라켓을 4번씩이나 이렇게 사서 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한번 가는데 만원씩으로 가정해서 4번을 간다고 했을때 4만원 라켓이 6만원, 그래서 토탈 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구공이랄지 훈련화, 훈련양발, 그것은 대충 이해가갑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으로 되어있는 예산가지고도 1명이 추가 되어 선수가 보강 되었다고 하는데 라켓구입비로 18만원씩을 8명분을 빼면 현차가 144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선수일명 보강비가 72만원, 그리고 144만원 남는데에서 72만원이 선수 1명 보강비로 준다고 해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선수 장비 구입비 72만원의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한 다음에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52페이지 시설부대비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빠트리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거기보면, 도로 굴착 복구비,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돈을 삭감액으로 플러스를 시켜서 산출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 돈이 부대비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위에 시 설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시설에 플러스 시키고 여기서는 100만원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52 페이지란을 삭제를 해버리고, 방범등 보수가 1,3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고치고 증을 4,415만 5천원 그 다음에 감해서도 4,415만 5천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