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사회산업위원회 강진석의원입니다. 농촌 지도소장님은 금년에 들어서 청사신축과 주변경관 조성에 열성을 다하시고 또한 벼농사 지도에 한치도 착오없이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천재는 막을 길이 없어 결과는 흉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첫째 부여군관내에 주재지역은 몇군데가 있으며 주로 이지역에서는 어떠한 작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재지역에 대한 성장작목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으로 29,320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농민에게 혜택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의 파급효과는 둘째 농기계 부품센타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농민의 반응도는 어떠하였는지 앞으로의 계속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셋째 UR대응성공 사례 홍보지 발간과 상업용기술 소식지 발간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서 과연 책다운 책이 발간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몇부가 발간되었고 어디에 배부하고 있는지 이상 세가지를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태상준의원입니다. 내무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관을 부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군정전반에 걸친 업무를 추진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여군읍면직제규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여군읍면직제규칙이 1961년 10월 20일 규칙 제3호로 공포된 후 최종 1992년 5월 25일 규칙 제835호로 개정되기까지 30회가 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3호에 의하면 도시행정수요가 과다한 인구 1만 이상의 면에는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복지계, 산업계발계를 둔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상수도업무 사무분장이 도시과 수도계에서, 읍면에서는 개발과 도시계로 사무분장이 되었고 업무의 성질이 기술을 요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토목직으로 보직을 부여하면서도 1만 이상의 면에 있어서 상수도업무 사무분장은 복지계로 되어 있고 복지계장은 행정직으로 보하면서 각종설계 공사감독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행정의 능률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또한 산업개발계장은 토목직으로 보하면서 농사업무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 양자 모두 사무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비능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직제규칙이 되었으며 앞으로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청청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78년도경에 구청사를 헐고 다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할 당시에는 군청 건물로서는 부지 공간이라든가 청사 설계면에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청사로 알았는데 불과 15년이 지난 오늘 청사 현황을 살펴보건데 부지면적 2,000여평이 못되는 아주 협소한 면적에 연건평 1,000여평에 불과한 16개 실과와 부여군의회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포화상태에서 직무의 능률성을 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머지않아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선거를 한다면 이에 비례해서 기구는 더욱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건물에 증축한다는 것은 미관상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여의치 아니하여 부여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여 군청 이전계획을 구상하였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경노우대사상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본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과 경노사상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이미 건립하여 사용이 어려운 회관 보수와 병행하여 부족되는 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군에서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16동을 건립하면서도 이에 투자되는 예산액은 무려 4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배정된 동수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배정되었으며 또한 일부 여론에 의하면 3개년동안 2동 내지 3동을 책정을 해준 면에 대한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노인회관 신축 배정은 면세라든가 기존 노인회관 활용도를 감안하여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을 전혀 고려치않고 무계획적으로 배정함으로서 행정불균형을 초래하였고 나아가서는 경노증의 소외감마저 가중되고 있어 이 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가정복지과장님은 그동안 지역형편을 고려치 않고 집중 배정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배정방침과 둘째 혐오시설인 공동묘지 경계측량수수료 및 경고판설치 표석설치 등 68개소에 23,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의 공동묘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민방위 기본법은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276호로 제정된 이후 그동안 네 번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된 기본적인 배경은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민방위 조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남자로 조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내용을 보면 교육훈련은 연 10일 총 50시간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지 시기는 법으로 규제되지 아니하였고 내무부에서 발간한 지침내용을 보면 민방위 대원에 있어 상반기에는 3～6월, 하반기에는 9～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상향식 행정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의 실정을 중앙에 건의해서 법이 아닌 이상 지침정도는 얼마든지 지방의사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을텐데도 몇 년전부터 시행하던 교육훈련시기를 천편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금년도만 보더라도 부여군의 경우에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령이 상반기에는 3～5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10월로 되어 있어 농번기에 실시됨으로서 농촌일손이 지나치게 부족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훈련 실시시기가 농한기로 조정할 수 없는지, 또한 교육내용도 현 시대에 적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교육내용으로 변화를 가져와야만 되겠습니다. 아주 미약한 과거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함으로써 민방위대원에게 권태감마저 가져오고 교육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내 비상급수용지하수개발추진실적 및 관리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은 금강광역상수도가 단수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개월에 처음으로 예산은 5천7백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2천8백20만원을 집행하여 청소년수련원 뒷마당과 청소년 수련원앞 인도에 2개소를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수질은 금년 8월21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냄새, 맛 등 37개 항목의 기준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수량은 채수 시험한 결과 착정계약시 1일수량 200톤보다 40톤 더 많은 24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비상급수시 한 사람이 하루에 80ℓ 사용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여읍 상수도 급수인구 24,962명이 약 3시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고 부여읍 상수도 인구 1일사용량 9,000톤의 2.7%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내년에도 이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하수를 개발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는 부여읍에 시설물 일체를 관리하도록 관리전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군내 상수도 급수인구는 전체의 몇%이며 상수도 수질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보다 맑은 물공급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 상수도인구는 32,143명이고 군민전체는 112,780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28.5%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78.4%, 충청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35.3%이나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또는 충남도의 상수도보급율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수질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금강 용수관리사무소에서는 매월 1회 정화시킨 정수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냄새, 맛, 탁도등 37개 항목의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매월 1회 읍면에 있는 수용가수도전 9개소의 정수를 채취하여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더 맑은 물 공급할 대책으로는 우리군의 상수도 배수관의 총길이는 98,024M로 이중에서 시설한지가 10년정도 되는 것이 90,427M로 92%, 10년이상인 것이 3,922M로 4%, 20년 이상인 것이 3,675M로 4%입니다만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8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2,200M를 갱생공사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이어서 재정이 허락하는한 노후관교체나 갱생공사를 계속 실시하여 우리 군민이 지금보다도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에 계산된 상수도 시설 수탁공사비 1억3천2백40만원의 집행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수탁공사비란 무엇인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원하는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접수를 받은 담당직원은 현지에 출장하여 공사내용과 공사비를 산출한 설계금액을 수용가에 납부토록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공사비가 수용가로부터 납부되면 읍.면장은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후 세출예산서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수용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를 상수도 시설 수탁공사비라 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본 예산에 상수도 시설 수탁 공사비로 세입과 세출이 각각 1억3천2백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93년 10월 20일 현재 수용가로부터 신청받은 공사대금과 대행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각각 5천5백36만4천원입니다. 당초계획 1억3천2백40만원보다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쌍북리 주공 아파트 390세대가 아직 공사중에 있어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백마강맑은물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수도보호구역 확대지정 상황 및 운영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보호구역은 ‘89년2월22일 충청남도 공고 제41호에 의거 지정된 532,129평으로 폭은 부여읍 쌍북리 금강용수 취수장에서부터 상류편인 부여읍 정동리와 규암면 호암리 일대의 강변에 쌓은 제방안쪽이고 직선거리로는 취수구로부터 규암면 호암리에 있는 천정대까지 2.3㎞입니다만, 그 안에는 민가나 축사 등 건물은 없고 논과 밭인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확대지정은 ‘89년 2월 22일에 532,129평을 지정한 이후 아직까지 확대지정치 않았으며 확대지정할 경우 주민의 사유재산에 많은 침해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확대지정보다는 기존 상수도 보호구역에 순찰을 강화하여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원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이종식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도시과장님은 부여읍 기타 도시기반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 의원들께서 각 읍면에 순회해서 각종 공사라든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사시 보고 궁남지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궁남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된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부여의 오.폐수 흐르는 물이 전부 궁남지로 들어가서 모처럼 가본 저에게도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인데 만약 외부 관광객이 궁남지를 관람할 때 또다시는 안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 또는 식수정을 파서라도 깨끗한 물로 바꾸어서 여러 물고기가 살 수 있고 보는 사람이 기분좋게 관람하고 쉬어 갈 수 있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되는 것은 문화재는 문화예술과에서 상수도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취수지가 20M 위로 있기 때문에 궁남지에서 흐르는 물은 상수도 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뭣합니다만 궁남지 연못에 부여읍 시가지에 생활 오.폐수가 흘러서 더 흐르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이 썩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있을 적에도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생수를 파서 하수구를 내서 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준다고 말만 듣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선묵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강진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하신 주재지역 작목시설된 시범사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재지역 시범지역은 일명 지역 개발시범지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즉 지역여건, 다시말씀 드려서 개발여건이 비교적 많은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3년 동안 단위로 중견지도사를 고정배치해서 그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아울러서 부존자원을 소득화하는 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학영농 실천을 중점지도하여 그야말로 살기좋고 복지농촌 건설을 선도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 확산보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역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3개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내산, 운치지역 그리고 남면 신흥지역, 그리고 부여의 저석 3개지역을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된 사업으로서는 새소득원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시설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작부체계 개선사업 또는 유통개선시범사업 또 농촌 농민의 건강을 위한 시범사업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성장작목 시설현대화 시범사업은 남면 신홍리 정태수 농가를 선정해서 군도비 2천8백73만원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2천3백78만원 총 합해서 5천2백50만원을 투입해서 6백평 규모에 5연동 자동하우스 부대시설로써 자동제어 장치라든지, 온풍기라든지, 탄산가스발생이라든지 또 연무 방제기 또 점적관수시설을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농민교육시범장으로서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추를 억제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풋고추와 홍고추를 출하해서 약 2천5백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자동화시설로써 노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을 연중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설자동화시설이라든지 첨단 기자재의 이용기술 보급을 위한 농민교육장으로써 널리 활용하여 전문 농어민 육성과 지역 전업농 개발의 선도적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최근에 농민의식이 상당히 발전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옛날과 달리 새로운 권장수용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인 농기계수리부품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기계의 확대보급과 아울러서 노후기계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히 고장의 빈도가 높아지고 또한 부품의 부족에 따른 농자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은 이러한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사업으로써 농기계 수리사업과 부품센타 운영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기계순회 수리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여군조례 1176호에 의해서 지난 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해서 수리사업과 부품대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리반은 수리기사 2명과 운전원 등 3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고 수리 전용차 1대 2.5T이 되겠습니다만 수리전용차 한 대에 수리공구 127점을 확보해서 연간 100회의 목표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88회에 약 1천여대의 각종 기종을 수리 봉사하였습니다. 다음 부품센타운영은 이것은 또 특수사업으로 지난 91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 총 3천3백50만원을 투입해서 일반 대리점에서는 확보를 기피하고 있는 희귀성 부품을 확보해서 저희 농촌지도소와 또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전용차량에 비치해서 수용농가로 하여금 손쉽게 원가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 실적은 약 1,600여종에 이르고 그 판매대금은 약 422만원 정도됩니다만 이것은 그다음날 군금고에 불입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는 먼저 순회수리 경위는 현재의 수리인력으로서는 농민의 욕구를 그야말로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농번기에는 12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인해서 야간 작업을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품센타의 경우는 실수요자 농가의 자가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품을 구입하려는 농가가 거의 없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순회수리의 경우에도 수리요원을 적어도 현재 2명에서 4명 정도를 늘려야 되겠고 부품센타 운영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와 병행해서 현장 수리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농가 스스로 수리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질문인 성공사례홍보와 기술보급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보다 널리 그리고 보다 빨리 농가에 홍보하여 대응능력을 향방시키고 또한 자신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각종 기술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 질문하여 주신 UR대응성공사례집은 우리 관내에서 그야말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또 고도의 기술도입과 경영개선을 통하여 남달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우수농가의 영농사례를 약 한 50여건 수집하여 한권의 책으로 편집해서 교육용 부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각종 사례를 70%정도 수집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집해서 연말에 지난해와 같이 우수사례집을 만들어서 겨울영농교육의 부교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새소식지 발간은 지난 88년부터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과학영농기술이든지 우리 지역내에서 또는 우리 지역아닌 지역에서도 UR대응하고 있는 우수사례 그리고 농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기 위한 시사성 있는 농정 또는 군정의 주요내용을 그때그때 수록해서 매분기 약 1천개정도 배부해서 저희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학습단체 회원과 각 지역에 있는 작목반장을 대상으로 배부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 홍보활용도를 제 나름대로 조사해봤더니 본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을 농가가 직접 실천했다는 농가가 약 32% 직접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웃 농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해봤다는 농가가 65%의 반응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한 예로써 지난 3월호에 이 내용중에서 토마토 접목재배기술이라는 내용을 수록한바가 있었습니다. 세도 지역에는 토마토가 상당히 오랫동안에 생리장애 병해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에 토마토 접목재배를 얘기했더니 그 세도지역에 있는 후계자 7명중에서 6명이 내년도에는 접목재배를 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 연작 재해를 한번 회피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다지는 바가 있고 또한 옥산에는 조온봉씨라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 후계자는 지난해에 고추를 하우스 재배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린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 후계자 얘기에 의하면 이것이 나간 이후에 현장에 와서 견학한 농가가 상당히 있고 또한 아울러 전화 문의도 왔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도 저희가 하고 있는 농업기술지는 그 여파를 크게 하고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서 확대발전해서 새로운 기술이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얼마만큼 접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강진석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농촌지도소 사업으로써 자신있게 지도소장님이 내놓을수 있는 작목은 무엇이며 또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시행은 얼마나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저희 지역에서 자신있고 앞으로 전망있고 그야말로 UR대응할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농업군인 동시에 우리의 여건으로 보아서 무엇보다도 먼 장래를 보는 근시안적으로 보았을때는 시설채소를 확대하는 것이 그야말로 앞으로의 농가 또한 아울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설채소 중에서도 주로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과채류 예를들면 오이라든지 토마토 이와같은 과채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단 예를 들어서 최근 억제 재배가 많이 권장되고 농가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후계자가 있습니다만 오성근씨 농가의 경우는 지난 20일부터 오이가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15㎏ 한 박스에 지금 현재 2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하우스재배 3천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3천평이 되겠습니다만 실재배면적은 2천6백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틀에 한번씩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번 출하하는데 1백상자 내지 1백50상자 나갑니다. 한 상자에 2만원씩 받았을적에 1백상자이면 2백만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일 이틀에 한번 나가기 때문에 매일 따진다면 하루에 1백만원씩 들어오는 그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우리 지역은 천혜적으로 시설채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전업농 개발계획은 우리가 매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매년 시정보완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 채소 과채류 소득이 높은 작목을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도사들의 역량한계가 와서 있다하는 것을 느껴보곤 합니다. 그래서 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개선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런 작목들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존자원활용 육성책은 어떻게 해왔으며 또 그 작목은 무엇인가 또 해보니까 얼마만큼의 숨어진 자원을 찾아내서 우리 농촌에 보탬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도사의 한계는 지도소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가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저희가 몸으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주로 식량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벼농사를 중심으로 뛰어왔습니다. 또 그 결과 물론 우리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녹색혁명을 이루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식량작물보다는 고소득 작물로 방향이 일반농가가 치우쳐 있고,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 따른 우리 지도사가 과연 미치고 있느냐 솔직히 지도소장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그냥 못할 수가 없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도사의 자질향상에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직원중에서 각 지도사별로 자기 주작목과 부작목을 나누어서 전문과목을 선정되고 있습니다. 12개 분야에 24개 작목으로 나누어서 예를들면 지도소장이 만일 지도소라는 나는 오이를 전공으로 부작목으로 수박을 전공으로 이렇게 분야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목별 전문연구회를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외형의 여러 가지 학술이라든지 세미나와 같은 교육참여기회를 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지견학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얼마전에 저희 직원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독농가 몇분하고 우리 지역보다 오이가 선전되었다고 하는 전라남도를 견학시킨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을 갖다와서 하는 얘기가 전라남도 광양을 갔더니 우리 지역에서 전혀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하우스내에 땅에 보일러를 넣었더라 그것을 보고와서 금년 가을 억제재배 저희 관내 여섯농가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자신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있다 또한 아울러 각종 세미나나 연구단체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월 한번씩 정리하고 있을적에 자기가 아까 연구회별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표를 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의문점을 토의하고 이런 자체 수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농민들도 외국에 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아까도 소개말씀드렸던 부여에 있는 오성근씨도 지금 현재 구라파에 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열흘 일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덴마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은 지금 거의 외국에 갖다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도소장의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농민에 앞서 지도공무원이 우리보다 나은 일본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갖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부존자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한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8차지역인 남면 신흥의 주재지역입니다만 거기에 취나물이 약 6종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 개마을에 6종이라면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흔히 우리가 거의 등한시하고 있던 산채죠 이것을 하우스 재배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명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일단보에서 조수입으로써 4백80만원 소득으로 따지면 3백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것은 보일러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우스만해서 3백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흔히 우리가 별것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작목도 그게 하나의 부존자원이죠 그것을 생산소득화하는 작목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채류에서 우리 농업생산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백마강주위에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박이 전과는 달리 당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래서 도시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수박을 하지 않는다 또 산다하더라도 값을 굉장히 내린값으로 사간다고 할때에 과연 생산자들은 어렵게 농사를 짓지만 결과가 당도가 떨어지고 또 소비자들로 하여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 지역에 수박이 약 1천정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박이 솔직히 서울에서 부여수박은 크게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적하신 당도 문제도 있거니와 유통상의 문제가 더 크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당도를 높이는 문제는 우선 품종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품종이 같다하더라도 재배관리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됩니다.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우선 지력이 문제됩니다. 또한 아울러 기술적인 문제 수박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수확하기 적어도 열흘이라든가 그전에 당도는 높이는 그 자체에 예를들면 특수비료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사장이라고 해서 당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리문제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은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또 한가지 서울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것보다는 유통상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일부 직판장이 있습니다만 거의 서울로 출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전거래가 상당히 높다고 보아집니다. 포전거래를 일단 하고나면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상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상인은 아주 시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락동에 있는 가게하고 연계되는 상인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가 어디에는 어떤가 판정됩니다. 또한 내일 시세를 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수집상인이 서울로 연락해서 지금 현재 여기 어떤 상태냐 물어보면 서울양반이 지금 현재 물동량으로 보아서 지금 딱 올리면 상당한 가격을 받겠다 이 연락을 받으면 솔직히 말씀드려 이 수박은 전문가로 보아서는 2, 3일 더 놓아두었다가 수확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반상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서 그냥 올라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품종면에서 상당한 개선점이 있겠지만 우선 이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다 거대한 직판장을 설치한다든지 서울에 있는 중간 상인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태상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저희는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은 어떤 경위로 읍면 직제규칙이 개정이 되느냐, 두 번째는 전문성을 살린 직제 개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제 규칙은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89년 12월 9일 상부로부터의 시달된 기능 조정지침에 의거해서 일은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은 태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만이상은 10개계 1만이상의 도시형태의 면은 5개계, 기타면은 4개계로 이렇게 직제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특히, 규암면의 경우는 총무, 재무, 호병, 복지, 산업개발계로 5개계로 이렇게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규암면의 경우 복지계에서 상수도업무를 보는데 복지계장은 행정 또는 농업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계장으로 앉아서 상수도업무를 보고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개발계장은 농업직 6급 이렇게 해서 보직할 수 있는데 현재는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업개발계에서 산업업무 새로 도시 토목건설을 보는 것은 토목직으로서는 농업분야까지 포함해서 보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규암면의 경우 산업 개발계에서는 현재 토목직 6급 계장과 직원이 둘있고 농업 또는 행정직이 5명입니다. 그렇게 7명이 산업 개발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토목직이 산업개발계장으로 있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져집니다. 그 이유는 농업직으로 보해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 토목직이 계장을 하면서 농업직으로 두사람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직, 행정직 5명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근무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은 가져집니다만 지금 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계에서 담당하는 상수도업무는 이것은 저희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더욱 합리적으로 할려면 기구나 인원을 늘려서 분야를 분양해서 전문적으로 계를 하나 더 신설한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 현재의 방침은 기구나 공무원의 정원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는 산업개발계에 복지계에서 근무하여 담당하는 상수도 업무는 즉시 저희가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태상준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태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의 군청사는 부지면적이나 연건평이 협소하여서 원활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사이전계획이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화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행정기구도 늘어나고 또 의회 기구가 생김과 동시에 중앙업무가 지방자치로 이관되고 거기다가 주민과 공무원들 모두가 자가운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청사자체가 주차공가 등 다방면으로 협소해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부여 농협토지 153평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총 부지면적은 1천9백77평인데 거기에 청사바닥면적은 1,209평으로 공간면적나머지는 7백여평에 지나지 않은 실정으로써 여기에 부족한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하더라도 부지면적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써 확장이냐 또는 이전이냐 하는 문제가 요청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도있게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현재의 여건을 볼 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매각해서 나갈 경우를 가상해보니 70여억원 돈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그럴 경우 적지선정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으며 그다음에 교통문제라든지 주민이용 편의사항이라든지 또 연관되는 유관기관 단체와의 연계성 등 이러한 사항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사에 대한 문제는 총체적인 군민의 여론을 더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조정을 가져가지고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구체화된 이전 신축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군청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연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태상준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태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관리대책중 예산에 계상된 공동묘지경계측량 경고판 표석설치등 68개소 2천3백만원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군내 공동묘지는 68개소에 92필지 1.7평방㎞ 즉 51만2천1백50평의 공동묘지중 93년도에 15개소 21필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수수료 3백21만3천원 표주설치비 8백만원 도합 1천1백21만3천원으로 투입하고 경고판은 68개소에 개소당 5만원씩 계상 3백40만원 예산이 서있으나 개소당 24만원씩 있으므로 크게 미달하여 명년도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측량표주설치등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8백34만7천원으로 합계 1천1백74만7천원을 ‘94년도로 이월코자 하며 ’94년도에 전체 92필지중 71필지에 대해 경계측량 표준설치경고판 설치비 6천5백63만원 예산을 투입, 경계를 정확히 하여서 공동묘지를 찾을 계획이며 특히 공동묘지의 불법 입경작 단속을 경계가 미확실하여 그간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공동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인회관 건립현황과 건립선정기준 향후 신축계획에 대한 배정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노인회관을 비롯해서 경로당수가 215개소에 회원이 8천1백63명이며 최근 91년서부터 ‘93년까지 도비지원 4개소를 포함해서 16개소가 신축 및 증축되었습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수가 증가되고 노인여가시설 즉 경노당수도 증가되고 있으며 모든 경로당을 현대식으로 신축 및 개축을 하여 온 난방시설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상 충족을 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립선정기준은 노인수, 부지확보, 자체자금 확보, 거리, 가구수 등 희망대상 경노당을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아 배점표를 작성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이용노인의 관리방법 및 이용상황 평소 건전생활과 각종 시책참여등을 충분하게 종합검토하여 평소 모범 경로당으로 운영하여온 노후 경노당은 우선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신축이 없는 지역은 목욕탕, 화장실, 경로당보수, 전화가설등 노인복지시설확충 사업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면은 화장실 신축비 5백만원에다 자부담 몇천만원을 보태어 경로당을 지었으며 어느면은 보수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신축비로 바꾸어서 달라는 면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면은 자부담통장까지 군수명의로 하여 줄테니 지어 달라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축계획은 세도면 수고리 쓰레기 매립장설치에 따른 특별배정관계로 당초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야 할 것 같으며 ‘94년 신축계획에 대하여 추후 결정되는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하여 관심있게 심의하셔서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태상준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공동묘지관리 금년에 몇군데나 측량하셨습니까?

15개소에 27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문제는 지금 제가 지적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면은 집중적으로 해마다 한동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없이 그냥 그때 그때 하는 것 같아요. 행정을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렴해 주어야지 무조건 어느 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또 지금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어느 기금이 조성됐다고 해서 해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활용도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해야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처사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그런식으로 되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다같은 동료 의원들이 계신데 의원님들이 자기 마을이나 면에 가면 이 문제가 제일 골치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말씀하시기 좋은 분들은 가서 말씀하셨겠지만 말안한 분이 많아요. 그러면 연이어서 3개년 동안을 투입한 면이 있는가하면 한군데도 안 준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면은 요구를 안한 겁니까? 기준에서 미달되어서 배정을 못한 겁니까?

저희가 미달되어서 못했지만 못해준 면은 화장실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기타 공동묘지시설이라든가 모든 것해서 전화가설이라든가 그런것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말씀은 어느면이던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고루 배정을 했다는 말씀인 것 같고 어느 경로당을 짓는데는 전부 해마다 들어가도 괜찮고 우리 규암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문제는 아주 표가나는 것이고 또 여러 제방에서 필요로 해서 노인 양반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규암면 같은 경우도 정주권개발로 신청해보라고 하니까 9군데예요. 우선 순위가 다 1번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나는 기준을 마련해서 배정을 해야지 어떠한 특정지구에만 더 주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교육, 직장대원교육, 화생방대원교육, 민방위대상교육, 수방대원교육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내용이 일반대원 교육에 대한 답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중에서 법에 관한 것은 다 태의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으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 한도내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있고 88년 1월에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연 8시간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시기는 국민의 부담과 생업활동에 지장을 최소화되도록 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사이,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사이로 적정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3월11일부터 4월10일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9월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즉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요즈음의 농번기에는 특용작물등으로 인해서 점점 농번기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벼농사 모심는 시기라든지 벼베는 시기를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택하다보면 혹한기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난방시설 및 연료비부담이 됩니다. 또 한편 실기실습교육을 밖에서 한다고 하면 춥고해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앞으로 교육시기는 점차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벼농사 위주의 농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해서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교육내용은 개선방안은 당초 소양교육은 4시간 또 실기교육은 6시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소양교육을 2시간으로 축소를 하고 실기교육을 3시간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기교육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 및 대처요령과 각종 민방위시설 장비 사용법등을 위주로 해서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민방위 상설교육장이 설치가 되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양강사진을 지양하고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 즉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응급처치법, 가스전기안전사고 예방법, 산불진화요령, 로프사용법, 비상탈출법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하여 금년도부터 지역 민방위대장이 중앙교육을 이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대장이 직접 교관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5개 마을이 자율적으로 자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이 교육도 확대 실시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태상준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민방위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복기의원입니다. 지난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부여군청 카누팀이 MVP로 뽑혔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릉경기장에는 도민 체전이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마침 부여에 박찬진군이 1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승전보가 울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도 이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조바심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세민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는데 8천5백만원이라는 기금을 확보하여서 선정기준과 현재까지 몇가구를 나누어 주었으며 융자금은 영세민에게 나누어주었다가 회수방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의료기관은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으며 연중 몇회나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시며 시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금년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적 주된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사회산업 소관 내용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항시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님이 운이 좋으셔서 우리 관내에는 이렇다할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도점검을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여름철만 방역조치 했지 예방조치에는 소홀한지 그 점이 묻고 싶으며 제가 알기로는 부여의 시가지가 미관상으로 보나 온화하고 달걀노른자같은 기분이 있습니다만 성요셉병원에 있는 영안실을 들여다 보면 지나가다가 1년내내 부여시내가 초상집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역대의 홍종권소장님 그다음에 한동석 소장님 3대째 이르고 있습니ㅏ다만 영안실 하나를 구비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말할 것도 없고 1년내내 초상집을 방불케해요 한때는 음료수를 나누어 먹고 술도 취하고 조문객의 울음소리가 진동을 하는가 하면 조화가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연탄불을 피워서 그 좋은 도로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째서 묵인해 주는 것인지 언젠가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더니만 곧 이전조치를 하겠다 조금 거리가 멀어서 불편스럽지만 대지를 장만했으니까 영안실만은 별도로 운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애석하게도 우리 초촌면에 산업계장님이 작고를 해서 영안실을 갔다가 즉석에서 느낀 소감입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방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었기에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인 사회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 두가지만 묻고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두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조두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보호업무와 산업업무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업무소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오.폐수 배출업소는 총 몇 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오.폐수 오염발생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건수는 몇가지가 되고 또 법규 및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가 있다고 하면 그 현황과 조치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살충, 살균, 약품구입이 1천1백5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개소에 어떻게 약품이 공급되었으며 만약에 잔량이 있다면 그 잔량은 어떻게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 주변에 주민들의 공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공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지원사업을 계획해 본 적이 있으며 만약에 계획하셨다면 그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에 앞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량과 또 현재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현재 추진중인 광역쓰레기양과 또 현재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현재 추진중인 광역매립장은 완공시기가 언제쯤 이루어 지겠는지 또 그 광역쓰레기매립장 완공시기와 현재 부여읍 쓰레기장에 수용되는 양이 초과되었을 때 그 공백기간이 있다면 그때의 처리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비가 2천4백여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된 현황과 운영실적과 또 농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오전에 농촌지도소에서도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이것을 통합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약중독예방계량마스크구입비로 3만6천8백개 1천6백92만8천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입가격과 공급량 그리고 공급대상자 선정과정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에 고소득 성장작목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1개소에 9천만원을 보조하여 주도록했는데 1개소에 범위는 1개지역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농가를 참여시켜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단지내에서는 어떠한 작목을 재배하여서 호당에 농가소득은 얼마나 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농정종합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떠한 유관기관과 어떠한 사업내용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과반수 이상을 상위하고 있는 농업군으로써 금년도 냉해와 또 막바지에는 우박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실망이 더욱 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극심한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 많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고 또 몇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정부에서 대책의 방법과 우리 집행부내에서 어떠한 보상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석규의원입니다.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군도포장을 위시해서 건설행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수고를 부탁합니다만 4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여군관내에 사고위험성이 있는 노후계량이 총 몇 개소가 있으며 이미 보수완료한 교량과 앞으로 보수할 교량이 몇 개소가 있으며 그 소요예산액과 언제까지 보수완공할 계획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금년도에 하천부지점용허가건수는 몇건을 허가하였으며 무슨 용도로 허가를 하여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제도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군도포장을 하기 위하여 양여금사업과 채무부담사업으로 과격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금년도까지하면 군도 전체 물량이 몇 %를 포장 완료하여 언제까지 군도포장을 완료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농어촌정주지방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정주권개발사업 시행기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대상면의 우선순위 책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며 매년 몇 개면이 사업 시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개면에 투자되는 예산액과 재원별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선묵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정복기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확보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8천5백만원은 대상자선정기준과 현재까지 선정가구 및 융자실적 지금까지의 회수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중 행상 및 이에 준하여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여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입주등 전세금 학자금 영농자금 축산 및 영어자금이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세대당 5백만원이내로써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조건이 돼있습니다. 이자는 연 3% 다만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할때에는 연 5%를 적용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금년도에 8천5백만원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16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부여읍만이 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가구중에서 축산농가가 11세대 특용작물 농가가 4세대 영세사업세대가 3세대에서 18대상 가구를 추천을 받아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지금 개인별로 지급은 안됐습니다만 이달말까지 온라인구좌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년부터 7개 년간에 걸쳐서 ‘92년도까지 130가구에 대해서 2억5천1백만원을 융자를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융자금이 2억5천1백만원이 있습니다만 그 상환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2억5천8백7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상환한 실적은 1억1천1백38만5천원, 미상환액은 1억4천7백33만5천원입니다. 미상환액은 아직 도래가 안된 ‘90년도에 융자해준분은 ’94년도까지 상환이 되고, ‘91년도에 상환한 것은 ’96년도까지 ‘92년도에 융자액은 ’97년도까지 상환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의료진료기관은 몇 개소가 있으며 연중 몇해를 지도점검하여 어떠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여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 진료기관은 한방 6개소, 양방 62개소로 총 68개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외산 중앙의원 자진폐업으로 현재 67개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진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매분기 1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시정조치한 사항으로는 착오 및 부당청구한 3개 진료기관에서 총 1백27만2천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해당병원으로써는 백제병원 1백23만1천원, 홍산성심의원 3만2천원, 부여 정형외과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정사항으로는 진료체계 준수불이행으로 1차기관진료 사실없이 2차기관에서 진료한 성요셉병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켰고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 대상자의 진료사항 불일치 부여 정형외과 진료기록 부상 물리치료 지시 누락한 한빛외과에 대해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천1백87개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대전엑스포와 연결해서 관광 부여의 이미지 제고와 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특별위생검사와 수시단속을 통해서 위반업소 5백39개 업소를 적발조치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위반된 업소 539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미달 1백9개소 준수사항 이행 76개소, 위생교육미필 173개소, 기타 18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처분내용으로는 허가취소 38개업소, 영업정지 105개 업소시설개수명령 107개 업소에 시정청구 289개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정복기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95년도까지는 그동안 융자받은 돈을 상환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영세업자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십시요.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 의원께서 ‘93하계방역추진사항 및 각종 예방접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 예산에 방역비가 약 1천2백56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방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 축사소독을 10회를 실시했으며 군.읍은 연막소독 60회면은 40회를 실시했습니다. 잔여소독으로써는 읍면단위는 60회, 면단위는 40회를 했습니다. 전가구 일제소독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급수시설 270개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5천1백71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독약품 박스를 5,101병 500ℓ짜리를 배정해서 부락에서 개인 가정에 소독을 실시하고 약품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약품구입 읍면배정은 살충제로써 2천3백30ℓ를 구입해서 2천9백59ℓ를 배정했고 살균제로써는 5천5백ℓ를 구입해서 5천1백71ℓ 배정했습니다. 오염소독약품 900㎏를 구입해서 1천8백83㎏를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이 약은 작년에 잔여분이 있어서 모자라는 품목은 대처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국자 부여군관내에 205명이 있습니다. 205명중에서 전원 가정방문해서 가끔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양성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간염은 유료 일본뇌염은 무료와 유료 장티푸스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은 군비를 투자해서 전원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9천6백80명의 8만2천5백83명을 예방접종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기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25명이 설사 신고센타로 신고됐습니다만 전원 일반 설사로 해서 양성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요셉병원 시체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시체실은 시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염하는 사이에 조객을 받아 도로변을 사용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고려 여인숙 63평을 매입했고 ‘92년 7월 20일 중앙탁구장 80평을 매입해서 용도변경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전히 이전이 되어서 시체가 도로변에 운구가 안되게끔 조객들도 그 안에서 하게끔 해서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시체실 출입문은 폐쇄시키고 부여 우체국 도로의 교통불편을 해소시키고 조객들을 그 안에다 설치 운영해서 조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장례시 시체를 도로에 운구하여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었으나 시체를 병원안에 차량이 들어가서 운구하도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금년말까지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정복기의원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60회라고 하셨지요? 연막소독을

아닙니다.

60회라 그러면 이게 상당히 잦은 시간이었는데 언제부터 60회를 하셨습니까?

보신 양반들은 한 것으로 되고 안볼때는 안한 것으로 될 때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계속 연막소독을 보건소 만큼은 충실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읍면에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약간의 소홀한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역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94년도부터는 보건소까지 읍면에 있는 방역요원까지는 보건소로 넘어가서 방역업무가 보건소로 간다는데 금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조사활동을 다니는 동안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방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 이야기와 같이 축사 10회 연막 40회 잔여소독 40회 하라니까 면 직원들이 읍면 주변에서 끝나고 일개 집단부락은 가지고 않은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1년에 3번하더라도 집단 부락전체를 다 할수 있게끔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해야지 횟수만 40회～50회씩 만들어 놓고 읍면 직원들이 허위문서만 작성 하도록 만들어서 공무원들만 죽게 만드는 현실에 안맞는 이 정책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바꿀 용의가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보사부에서도 연막소독만큼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을 해서 과연 모기가 얼마나 줄어드나 근거가 측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사부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이것조차 안하면 안된다 다시 해야된다 해서 아직 연막소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려고 차량이 가면 별도 차량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안들어가는데를 해야 하는데 차량이 들어가는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사실 저 자신이 책임자로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잔여소독을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만 여러 가지 인건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전염병발생지를 비롯해서 취약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잔여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고 똑바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지않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시에 미리 나오셔서 잘 들으셔야 하는데 질문이 끝난후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솽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두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폐수배출업소의 현황과 폐수배출에 대한 민원발생상황 및 행정처분사항,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67개 업소가 있습니다. 세차장이 22개, 음식료품 제조업체가 13개, 식품가공업 15군데, 콘크리트제조업 13군데가 있어서 67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업소는 1개소로써 동방식품이 되겠습니다. 기준초과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금을 물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현재까지 금년 폐수 배출업소중 행정처분한 업소는 8개 업소이며 과태료 부과업소는 4개업소에 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과태료 부과업소는 4개업소에 4백53만7천9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출과태료 부과업소는 석성 봉정리에 있는 포사식품, 부여 동남리에 있는 한성카인테리어, 동방식품, 동명석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업소는 8개업소 있는데 한일세차장, 천일택시 한일카인테리어등 해서 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 부여읍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앞으로 얼마정도나 매립을 할수있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 구교리에 위치한 읍매립장에는 1일 약 50톤이 매립되고 있으며 94년 2월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기간을 감안하여 부여읍에서 발생이 되는 생활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현 매립장 인근에 부지가 816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주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95년말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은 ‘95년 하반기아니면 상반기부터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의 공급방법 및 현재 잔량은 매립장 주변과 분뇨처리장 주변의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소독약품비로 1천1백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여읍에서 소독약품비를 요구해 와서 82만8천원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1천67만2천원은 1회 추경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과 분뇨처리장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민원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만약 특별지원대책을 요구해온다면 윗분에게 보고하여 성실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조두연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여읍쓰레기 매립장 옆에 부지를 지주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될때는 어떠한 대책강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어서 하면 다행한 일인데 혹시나 지주와 상대성원리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적에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변 장소를 물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폐수만 말씀하셨는데 오.폐수 이외에 오염되는 업소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산폐수는 아직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단속해서 72대에 대해서 행정처분한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많으셨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조두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간이수리설치 및 운영상황, 농기계간이수리소설치로 2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농기계 보유량은 ‘92년말 현재로 경운기가 5천7백86대, 트렉타가 6백14대, 이앙기 2천96대, 콤바인이 9백7대등 총 농기계가 3만1천6백96대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구당 어떤 농기계가 되었든지 두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농기계가 저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는 다른 농기계와 달라서 많은 부품으로 조립이 되고 있어서 사소한 고장에도 역시 수리소가 있는 면사무소라든지 또는 군단위 대리점까지 와서 고쳐야만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다른 기계와는 달리 시한성이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농기구이기 때문에 바로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2, 3일 이상 이렇게 된다면 농사작업을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90년도부터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농기계간이수리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간이 수리소로 정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농기계정비교육을 천안에 있는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수리소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90년도에 저희 군에 두군데 ’91년도에 4개소, 금년도 2천4백만원 사업비 가지고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면은 규암, 은산, 홍산, 임천, 세도등 5개면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수리소 건물을 조립식 건물로 10평을 짓고 거기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41종 이상을 확보하도록 총 개소당 6백만원씩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20만원, 군비 2백만원씩 320만원을 보조해주고 8백만원은 자담으로 하겠습니다. 5개소에 금년도 도비 9천만원 군비 1천5백만원해서 총 2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수리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설치한 것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한 실적이 없고 작년까지 설치한 8개소에 경운기외 8종을 318대를 수리를 했고 점검을 941건 해서 현재 자체 수리로 인해 경비부담이 약 3백50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는 농협센타가 저희 군에 9군데가 있고 농기계 대리점이 7군데, 읍면단위 수리센타가 11군데, 또 지도소에서 이동수리 봉사반 1개소, 총 28개소의 수리소가 농기계 수리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수리소는 지금 현재 28개소가 말씀드린 것과 달리 공구만 가지고 부락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소한 고장을 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단위는 농기계 수리소와는 별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간이수리소는 농가부락 자체에서 간단히 손쉽게 고장을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락에서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농기계간이수리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농약중독예방,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약중독 예방사업으로 개량마스크 3만6천8백개 1천6백92만8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목적은 매년 농약사용량이 증가됨으로써 농가에 대해서 농약의 안전살포와 농민의 건강을 위해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3만6천8백개를 도비 5백7만8천원과 군비 1천1백85만원으로 총 1천6백92만8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만6천8백개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구입가격은 개당 460원으로써 농협에서 공급을 해서 전 농가에 두 개씩 공급을 했습니다. 대상농가는 선정하지 않고 전농가에 두 개씩 공급했으나 전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3년도 성장유망작목 단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 있는 성장유망작목개발을 위하여 ‘92년도부터 저희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일군일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성장유망작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산물중에서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품목이 진흥청에서 발표를 한 10가지 품목이 있고 대등한 것이 13개 열위에 있는 품목이 24개 이렇게 있습니다. 우위에 있는 10가지 품목이 사과, 배, 매실, 시설채소, 화훼 약용작물, 버섯등 이런 것이 있는데 시설채소가 저희 군에서도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앞으로 유망작목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 실시한 유망작목도 작년도에는 과채류인 방울토마토를 세도면에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부여읍 저석리 내유혼 부락에 오이재배를 하기 위하여 10농가가 참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가 연등하우스로 2㏊설치했고 하우스내에 온풍, 난방기 10대, CO2발생기 10대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스에서는 연중 3기작 재배를 하기 위해서 가을에는 오이를 재배하고 봄에도 오이를 하고 또 여름에는 열무를 재배하고 3기작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이 판매값은 10월 17일 첫수확때는 상자당 1만7천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만2천원씩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되는 소득은 총 8천9백만원 호당 8백9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농정 체제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산업구조 개선을 조기에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생활 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농촌구조개선사업을 ‘98년까지 실시하는 농정시책입니다. 기본전략으로서는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성장가능품목을 집중지원해서 기술농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기본전략이 있고 또한 농수산 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정부와 하고 농산물의 생산출하 유통사업은 생산자 조직이 담당해서 정부와 생산농민간에 부담해서 사업하도록 돼있고 개발농가의 사업단이 사업을 지양하고 종합집단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러한 체제로 신농정추진 기본전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농어민 자율추진 체제로 구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조건만 제시하고 농어민은 소관사업을 자유로이 선택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자율적으로 참여될 수 있을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자금지원 및 평가는 농어민이 참여하여 공개절차로 운영을 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상사업의 내용에 따라 개별농가 작목반, 품목반, 생산조직이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신청하면 심의회에서는 공개경쟁심사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대폭 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 축협, 농어민 후계자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 발전심의회를 30명 이상으로 다시 개편해서 농어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 지원조직이 정비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흥청, 산림청, 수산청등 이런 유관기관이 있는데 이것도 업무조정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으로 42조원을 투자하게 된 것을 2천1년도까지 대통령지시 말씀에 의해서 3년간 앞당겨서 1998년도까지 우리가 42조원 전액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정계획 지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우선 순위를 생산기반장비와 농기계 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농정관계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우리가 신농정에 대한 설명회를 9월 1일날 농수산부 주최로 공주군에 가서 저희 관계공무원이 했고 9월3일날 저희 군청주최로 문화원에서 1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농정 추진을 위해서 현재 공주군하고 홍성군, 서산군이 농정에 대한 기관이 농수 축협 행정지도 이렇게 산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을 일괄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3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군이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농정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농수, 축협, 지도소 행정과 같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사항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 8월의 저온현상과 계속되는 강우로 일조시간이 부족해서 80년도 이래 최악의 영농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6월 24일 군내 5개면에 우박이 내려서 농사부문을 맡고 있는 저로써는 금년도에 죄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박이 736㏊에 1,046농가가 피해를 보았고 냉해가 739㏊에 1,057농가가 들어갔습니다. 총 1천4백75㏊ 전체 군 면적에 약 10%에 가까운 많은 면적의 피해를 보았고 농가수가 2천203호가 되겠습니다. 작물별 내역의 수는 벼가 1천3백86㏊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사과가 33㏊, 들깨가 32㏊, 콩이 4㏊, 채소가 20㏊를 기록했습니다. 피해우심지역을 보면 우박피해로서는 옥산면 상기리 또 충화 천당리쪽이 가장 피해를 입었고 냉해피해지역으로서는 부여, 장암지구라든지 규암, 외리, 내산 저동, 은산의 각대리 이런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량과 피해액은 추정해보면 저희 군이 금년도 목표단수가 462㎏ 30% 미만이 403㏊을 빼서 185톤 30%에서 50% 피해가 406㏊로 751톤 50%～80%의 피해가 1,249톤 80%이상 즉 수확에 가까운 면적이 924톤해서 총 1,475㏊에서 3,109톤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량을 쌀로 환산하면 3만8천9백 가마가 되고 피해액은 약 47억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금년도 생산목표량 50만 1천석에 약 4.3%를 감수당하는 이러한 해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지원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이라는 것은 농약대와 대파대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농산물이 수확이 됐기 때문에 직접지원은 미뤄 놓고 간접지원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계보조양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미만 경작농가의 50%이상 피해농가에 있어서 무상양곡을 50% 피해이상 농가는 양곡 5가마, 80%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영농자금 상환연기는 50%이상 피해 농가에 2년간 상환연기를 해주되 이자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생 수업료 감면을 2급은 면제해주도록 되어 있고, 경작규모 1㏊미만 경작피해가 80%이상에 대해서 생계유지비 3개월분으로 1인당 하루에 1천219원씩 지원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조감면이라든지 농지세의 감면입니다. 이러한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피해농가에 대한 저희 군의 복구비 지원소요액은 약 2억8천8백만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무상양곡 지원이 466농가에 2천7백90가마로 1억6천7백40만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439농가에 이자감면 7천4백만원 이재민 구호가 92농가에 대해서 3천5백67만9천원, 수업료 감면이 60농가에 6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천1백만원 이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농정추진대책은 우선 농업재해가 반드시 있다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농사짓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는 한품종만 짓지 않고 2개 이상의 품종을 심도록 하겠고 또 농업재해지원기준을 완화위주로 우리가 농림수산부에 협의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량이 1㏊미만 50%이상 피해 농가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완화해서 경작규모 1.5㏊미만 30%이상 피해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금년 추곡수매의 잠정등외를 설치해서 잠정등외의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보상관계는 시군단위에서 임의로 보상을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조두연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상당히 답변하는데 애로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되기 때문에 보충으로 몇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신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관계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농촌지도소장님께서도 수리소를 각 부락별로 다니면서 부속품까지 염가로 제공해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상당히 보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과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과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규모를 더 정비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러한 보람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추진해 보실 수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오전중에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지도소에서 수리용 차량이 있고 수리기사가 3명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사업 부품을 확보해서 농기계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이 보고드린대로 1년에 100회정도를 부락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내에 4백개 부락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라고 하는 것이 지도소 순회 수리반 가지고는 수리하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수리소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저희가 공구 41종을 부락에 사주어서 간단한 고장은 손수 고칠수 있는 이러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수리반과는 합칠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농민들에게 효과를 더주기 위해서 지정해놓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부락단체로 운영하도록 해서 부락내에서 간단한 고장은 고칠수 있는 아주 경미한 것만 고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 질문에 중독예방 개량 마스크 공급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 농가에 대해서 두 개씩 공급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받지 못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공급방법은 예산이 계상되면 농업자체 물자는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가 부락별로 농가호수대로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배정표를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배정표에 의해서 이장님이 가지고 가서 전농가에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의 공급을 보면 미쳐 안간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도소하고 자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지도소장님이 우리 부여군에는 방울토마토니 오이재배에 대해서 고소득작목으로 권장을 하고 계신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산업과에서 똑같은 고소득성장작목단지를 지원하신단 말예요.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지원으로 농가별로 혜택이 가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농촌소득원을 위해서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예산 배정되는 것이 지도소에서는 진흥원에서 배부가 되고 저희는 농림수산부에서 배정받아 사업이 각각 달라집니다. 다만 목적은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지도소사업이 되었든 산업과 사업이 되었든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협의가 돼서 분산으로 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름하고 아까 질문한거와는 다른 질문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여기 오시기전입니다만 작년 ‘92년도 감사시에 백마강변에 있는 축사이전계획에 대해서 그때 김종복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2월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빙관계를 수번을 지나야하는 것인지 1년이 넘도록 이전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분야를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는데 그것을 실시한다고 할적에 군민한테 거짓말 한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이유와 앞으로의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8월3일날 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교리 182번지에 사시는 홍사익이라고 하는 분이 축사면적 140평방미터에 대한 백마강변에서 초지 5㏊를 조성해서 현재 우유소 48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장암면 정암리 14번지에 초지를 작년 ‘92년 12월 15일 1㏊허가를 해주었고 축사면적 380평을 허가하여 금년도 3월중에 축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전계획에 제가 보고받기는 정암리에 축사가 7월 30일경에는 완공이 되도록하여 7월 30일 이전하는 것으로 저도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그뒤에 9월30일날까지는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와서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전이 안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유소 48두 때문에 손으로 젖을 짤수는 없습니다. 자동화된 착유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착유기를 지금 구매요청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착유기가 도착이 되고 착유기가 설치가 완료되면 11월말쯤에서 이전이 안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그때가서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은데 물론 이전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압니다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축사를 옮기기 위해서 정암리에 축사 380평을 짓기 위해서 저희 축산계에서도 꼭 이전해야되기 때문에 축산 시설자금 1억원을 융자까지 해주었습니다. 11월달까지는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춘입니다. 이석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군관내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교량이 총 몇 개소가 있으며 이미 보수 완료한 교량과 앞으로 보수할 개소수는 몇 개소가 있으며 그 소요예산액과 언제까지 보수완료를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내 사고 위험성이 있는 노후교량 및 보수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교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교량이 총 88개소로써 국도에 37개, 지방도에 16개, 군도에 35개가 있으며 각 도로 관리청에서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는 논산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92년도에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 국도 4호선에 있는 백제교 및 국도 29호선 석동교가 위험교량으로 진단되어서 백제교는 ’93년도에 설계 2백억을 투자하여 94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며 석동교는 60억원을 투자해서 ‘93년도에 착공 ’94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도는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위험교량인 지방도 606호, 외산면 장항리에 있는 장항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량이 노후가 되었을뿐 아니라 노폭이 협소해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 2차에 걸쳐서 건의한 결과 ‘93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폭 10m 연장 9m라멘조로서 사업비 9천만원을 확보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92년 8월 안전진단결과 총 35개중에서 정상인 것이 16개소 요보수가 10개소 요개량이 9개소가 있습니다. 보수할 10개소에 대해서는 93년도에 5개소 1천6백50만원을 확보 보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소는 ’94년도에 2천4백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즉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량대상 9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92년도에 1개소 동사교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으며 ’93년도에 5개소 사산교, 응평교, 송학교, 만지교 제2만지교를 12억7천5백55만원을 들여서 군도 포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3개소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94년동 포장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하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는 105건으로써 신규점용허가는 48건 권리의무 양수양도허가는 51건, 권리승계허가는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 허가면적은 총 140필지로서 면적은 52만2천7백66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5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신규점용허가는 78필지로 20만4천 평방미터 권리의무 양수 양도허가는 55필지로 30만1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권리승계 허가 필지는 7필지로서 1만6천4백40평방미터입니다. 용도별허가면적은 전이 61필지로써 23만8천8백55평방미터입니다. 답은 77평방미터로써 28만3천4백8평방미터이고 기타로써는 양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필지로써 503평방미터입니다. 이 양어장은 세도면 간대리 메기양식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에 군도 포장을 하기 위하여 양여금사업과 채무부담사업으로 파격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금년도까지 하면 군도 전체 물량의 몇 %선 포장완료하며 언제까지하면 군도포장이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양여금과 군비를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의 재원은 양여금 70%, 군비 30%를 투자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92년도까지 80% 목표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예산 부족으로 2년이 연기되어서 ’94년까지 80%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본군에서 추진중인 군도포장사업은 두 개 노선에 사업비가 9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62억2천3백만원, 도비는 2억, 군비는 26억6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포장이 38.6㎞ 확장이 10㎞를 추진하고 있으며 포장은 이미 추석전에 완료하였습니다. 확장은 일부 구간이 승낙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계속 소유주와 절충을 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군의 군도 포장은 총 연장이 134.8㎞중에서 ‘93년까지 78.7㎞를 완공 59%가 되며 ’94년도에는 25.5㎞를 포장해서 총 104.2㎞로 78%가 될 예상입니다. 나머지 목표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 및 도에 건의해서 ‘95년도까지는 개설된 도로는 포장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도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어촌 도로는 132개 노선에 427.9㎞가 있습니다. ‘92년까지는 177.9㎞를 포장을 완공해서 포장율은 27.5%이고 ’93년도까지는 131.3㎞를 포장을 해서 30%까지 올리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군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9개 노선 12.2㎞를 포장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9억6천3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은 7억8천6백만원, 군비가 3억3천7백만원, 도비가 8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3년도까지 포장이 완료되면 포장도가 190.1㎞로서 30%가 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이후부터는 군도포장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를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금년도 물량의 약 10배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부여군 같은 경우는 97년까지는 계획상으로는 80%이상 포장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정주권개발 사업은 1990년에 홍산면 개발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9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3년도에는 규암, 초촌면이 사업이 착수되었고 남면과 석성면이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대상면은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2010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의 우선순위 결정은 농어촌 정주권개발 조성사업 실시요령 농수산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면개발계획대상면 사업에 대해서는 배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여부와 관련하여 정주생활권개발에 대한 주민의 수요와 참여도 능력 그다음에 경지정리 농업용도등 생산기반정비상태 농가소득상태 또한 입지조건상 개발의 필요성 집단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생활개발사업은 1개면에 사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면개발계획수립 소요기간을 포함하면 1개면에 개발소요연수는 3년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요령에 의해서 면 개발계획 수립을 실시할 면의 결정은 군에 정주생활권 대상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의 수가 5군데인 경우에는 1개면씩 실시하고 대상면의 수가 8～10개의 군도 1개면씩 실시합니다. 대상면의 수가 11개 이상인 군에 대해서는 1년에 2개면씩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를 보면 부여읍은 읍지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은산과 외산, 내산, 충화는 오지면으로써 제외가 됩니다. 대상면을 보면 홍산은 기시행이 되었고 규암, 초촌은 지금 시행중에 있고 남면, 석성은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구룡, 옥산, 양화, 장암, 임천, 세도해서 11개면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은 정주개발시설인 도로와 주거생활 산업, 환경, 사업등을 실시하며 매년 투자되는 예산액은 1개면에 1년에 10억씩 3년간으로써 30억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재원은 양여금이 72%, 지방비가 28%입니다. 지방비중에서 50%는 도비, 군비 50%를 부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산면의 경우에는 총 48억5천1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은 36억4천1백만원, 융자금이 12억1천만원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이석규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임천에 만사리쪽으로 충화로 들어가는 도로가 새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지정리사업할때도 그 교량이 말하자면 보수도 안되고 일부 무너져 있단 말예요. 그런데도 조사를 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대상은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 있는 교량만 조사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새마을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한 농로, 또 마을진입로 이것에 대해서는 진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교량이 어떠한 의도에서 지금 거기가 시내버스가 드나들고 있어요. 교량위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설령 무게로 인해서 교량이 가라앉는다든지 차가 들어갔을때에 인명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런 곳에는 건설과에서 다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이런것에서 중요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서 농어촌도로에 들어가는 버스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그래도 위험하다할때에는 우회도로를 놀 수 있는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점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포장사업을 하면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교량으로 되어 있던 것을 라멘박스로 해서 지금 교체가 되고 바로 시공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때마다 교량을 개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를 제가 본 것으로는 다른 면은 안 보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러한 교량이 현재 점검을 해 본다면 일단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 졌단 말예요. 시내버스가 학생들을 위해서 하루 4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교량이 무너진다거나 했을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런데에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또 금년에 추진할 사업도 많이 있고 한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새마을과하고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어떤 사업기준을 정하는데 주거환경 또는 농지환경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됨으로써 정주권 선정이 되는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여군 주거환경이라든지 또는 농지환경이 물론 경지정리가 잘된 곳도 있고 주거환경이 잘된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각 읍면이 주거환경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잴때는 주거환경, 농지환경, 도로환경 찾았는데 결과는 전부다 비슷비슷해요. 앞으로 잘좀 선정해서 개발이 안된 곳으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백마강준설모래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래채취라고 있는데 제1회 추경시에 모래와 자갈을 12억1천8백만원을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9억2천8백만원이 삭감되어 불과 3개월전에 수입을 올리겠다고 해놓고 조령모개식으로 오늘에 와서는 9억2천8백만원 삭감했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강준설사업 세입에 대해서 제1회 추경때에는 12억1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때는 2억8천9백만원으로 계상해서 9억2천8백만원의 세입감소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93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백마강준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앞으로도 5백내지 6백 ㎡ 금액으로 따지면 6백원씩 따지면 36만원～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암골재 채취장에서 대량으로 전국으로 나가고 있고 청양골재장에서 또한 인근지역 시멘트제품공장이 질이 좋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 진입도로도 확실하게 좋지도 않고 또한 인근 지역에서 그러한 상당한 양이 나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신규사업장에서는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12억이라는 세입을 그러니까 19만3천㎡을 팔 수 없는 세입결함의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회 추경전에 이것을 줄여놓고 12월말까지 팔아서 추경세입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해서 9억2천8백만원을 감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성으로 몇천만원이라도 큰 돈인데 9억2천만원 이상을 삭감이 되도록 무계획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허황된 예산이 안서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24일 현재 5만2천7백63㎡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때 계산한 4만7천보다는 더 많이 팔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년말까지는 목표량을 달성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질문답변이 종료되었기 이상으로 제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29일 10시에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