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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복수 의원 발언

제80회 제차 議會運營委員會일자 미상

이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대

이동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인사에 앞서 지난 9월17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인데 오늘 박경호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먼저 본 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던 군위군 출신 김영만위원님과 긍릉군 출신 이상덕위원님이 사임함에 따라 안동시 출신 권오을의원님과 달성군 출신 박경호의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어 함께 위원회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동시 출신 권오을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성군 출신 박경호위원님께서 오늘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두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사임하신 김영만위원님과 이상덕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선임된 두 위원님께는 본 위원회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o 委員長(李東垈)人事

박수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80회 임시회후 한 달여 만에 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주야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녘에는 가을걷이로 분주합니다마는 지난 여름의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보니 농민들의 표정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시름으로 가득찬 듯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폐회기간 중에는 동료의원님들이 해외연수와 일본방문 등을 통하여 선진 각국의 의회운영 실태를 직접 돌아보며 소양을 함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정 수행에 활용할 유익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무사히 귀국하였으며, 또한 농림수산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도내 농작물 냉해우심지역을 현지 확인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다수 동료의원님들이 문화의 달을 맞아 지역단위 문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반대입장과 아울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 온 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이 무척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이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모두가 힘써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오후부터 개회되는 제81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과 접수된 의안들이 다루어 질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정기회에 앞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도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할 것을 다짐함과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안건상정인데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第81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10시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1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81회 임시회 및 정기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사무처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직제신설로 총무담당관실 경리계장, 의사담당관실 기록계장이 9월10일자로 충원이 되었기에 양 계장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3년10월29일부터 1월6일까지 9일간으로 잡았으며 금일 오후 2시 개회식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미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등원하시는 조경현의원님의 의원선서후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을 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고 이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회부된 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였으며 1월1일 오전 10시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협의 등 5건을 심사하고 11월4일 오후 2시에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청이전입지기준선정연구용역과 과업지시서작성에관한건을 심사토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농작물재해관련보상지원기준개정에관한건의안, 기타 상임위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기회 35일을 제외한 65일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유인물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2. 第82回慶尙北道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3. '93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에關한協議의件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경상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예,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은 회기일수 35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은 요약 정리된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20일 오전 11시 개회식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교육감의 시정연설에 이어 '94년 예산과 '92년 결산 및 '93년 마지막 추경예산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은 각 상위별로 '93년 행정사무감사를, 11월29일과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 및 교육청 소관에 대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은 상위별로 '92년 결산 및 '94년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5일간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92년 결산 및 '94년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12월13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92년 결산 및 '94년 예산을 의결토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2월14일과 15일 양일간은 상위별로 '9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했습니다. 이어서 12월16일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16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12월20일부터 22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각각 3일간씩 추경예산의 심사를 거쳐 12월24일 오후 2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3년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및 기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제82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경상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위원

위원장님!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이복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수

이복수위원

11월20일 1차 본회의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결위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오늘 아마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29일, 또 11월30일 2, 3차 본회의때 도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에 도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 이틀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도정에 대한 질문자수 몇 명하고 다음 교육청질문에 대한 위원수 몇 명을, 확정을, 아마 이 자리에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도정질의하실 위원님들과, 일정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몇 명을 할 것이냐, 인원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위원장님!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노황석위원님.
황석

노황석위원

도교육위원회하고 우리 본도 예산하고 분리하느냐, 같이 하느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대

이동대위원장

그렇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위원장님!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이태근위원님.
태근

이태근위원

우선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가 사무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먼저 마무리를 지우고 예결위원 숫자나 이런 부분을 축조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야 되겠죠.
태근

이태근위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11월20일부터 12월24일까지 정기회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제가 내무위원회의 예산심의하고, 예산결산심의하는 기간을 보았는데 조금전에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로 그 사이에 지금 현재 12월5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쉬어야 되고 합해서 5일간은 상임위활동 기간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한으로 한다 하더라도 내무위원회 형편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결산이 최소한 이틀은 보아야 되고 또 예산을 3일을 보아야 되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업무 분석을 해보면 내무국이 과거에 재무국소관이 내무국에 전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내무국은 7과, 그 다음에 민방위국이 2과, 소방본부가 2과, 공무원교육원이 2과, 도민교육원이 2과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 15과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차피 요식행위로서 소방본부라든지, 도민교육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서에도 최소한 제안설명은 받아야 됩니다. 제안설명을 받는 최소한의 시간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또 몇 가지가 나가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심사보고를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되면 현재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활동이 어렵다, 하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일정을 제가 훑어 보니까, 토요일 쉬는 날도 있고, 이래서 조금더 일정을 조정을 해서 최소한 일주일은 심사과정을 주어야지 그래도 최소한도의 예결산을 제대로 할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께서 일정문제가 그런 여유가 있을는지 전체를 아직 소화를 다 못 했기 때문에…
동대

이동대위원장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강성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이태근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월22일부터 26일 5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일이 토요일이라 이 말입니다. 27일이 휴회로 되어 있는데 왜 27일을 상임위활동으로 6일간으로 넣어도 아무 관계가 없지 싶은데.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27일이 아니고, 12월1일부터 12월6일 이 사이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아니, 저는 앞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상위활동, 행정사무감사하고, 상위활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26일로 자를 것이 아니라, 27일까지 해가지고 상위별로 업무량이 많지 않으면 5일로 해도 되고 그러면 6일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을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태근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토요일이 지금 노는 날이 있어요. 밑에 짜서 내려가든지 해서라도…
태근

이태근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2월1일과 6일 사이에는 토요일은 휴회로 안 잡고 토요일을 활동하는 걸로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대

이동대위원장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우리 강상국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다른데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그런 것이 법정감사 일정은 5일 이거든요.
성국

강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1일을 이렇게 하지말고, 이 1일을 밑으로 빼내어서 짜내려 가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까 이태근위원님 하신 이야기를… 이것은 5일이면 우리가 법정일이니까 더 이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그렇죠.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이 1일을 이렇게 밑으로 빼내려가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밑으로…
태근

이태근위원

아까 저도 그 제안을 물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토요일날 같은 날을 휴회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휴회를 하지말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집어 넣으면 35일 회기중에 활동일수가 좀 늘어져서 예결산 심의기간을 좀 늘려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여쭈었는데 강성국위원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예, 아까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월27일을 휴회로 하지말고, 그냥, 도정에 관한 질문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11월30일부터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2월16일하고, 18일, 12월16일부터 22일 사이가 제2회 추경예산심사입니다. 추경예산심사 일자를 조금 조정해서 연속성은 없습니다만 그때에 내무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며칠 늘어 납니까? 그러면…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27일부터 한다면 하루가 늘어나고요. 12월16일부터 내무위를 속개를 한다면 거기에서도…
태근

이태근위원

며칟날부터 속개를 해요?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12월16일 기간이 지금 짜놓은 스케줄하고는 연속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제가 물은 것 하고는 초점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동대

이동대위원장

들리는 것이 저도 그렇게 들리는데요.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순연을 시켜나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주일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혹, 중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일정표를,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중간에 어떤 날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휴회로 돌려 놓았는지를,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들어오지를 않는데, 우선 얼른 보아서 강성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루가 중간에 사이가 보이고, 그 이후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토요일도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거의 다 들어 있는데 혹 빠진 날이 있는지.
동대

이동대위원장

빠진 날이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없습니까?
동대

이동대위원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태근

이태근위원

이대로 가면 업무량이 많은 농림수산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원회도 16과인데, 하루에 3과를 본다 하더라도 빡빡하게 5일간 걸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계수조정하고, 심사보고서 쓸 시간이 없어요.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이 일정에서 그대로 이틀을 더 할려면 12월16일에서 22일 사이에 정해진 추경예산심사기간을 이틀 줄이고 그 다음에 이틀을 순연해 들어오면 이틀은 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성국

강성국위원

'93추경예산이 지금 상임위활동에 3일이다, 사실 이것은 많습니다. 추경예산이 지금 3일간 상위가 있겠고, 지금 마무리 예산인데, 이것이 3일간이 제가 봤을 때는 일수가 많은 일수인데…
태근

이태근위원

이걸, 하루 줄이고 토요일날 하루 순연시키면 이틀이 얻어지네요.
동대

이동대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휴회를 해놓은 것을 상임위활동으로 돌려주고 도정질의를 토요일날 끌어 올린다는데, 그것은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 토요일날 불러내어 가지고 하루종일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피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니까. 휴회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상임위활동으로 다시 변경만 해 주면 각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이게 이틀을,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이태근위원님이 이틀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 농림수산위나, 내무위에서 이틀이 더 필요로 하신다면 아까 강성국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경예산은 지금 마무리 추경입니다.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간을 3일씩 저희들 넉넉하게 잡았습니다만 3일씩이나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씩 줄여가지고 상임위에서 이틀, 예결위에서 이틀, 이렇게 하고, 그 이틀을 얻은 것을 92년도 예산결산심사를 그 기간을 이틀 늘려가지고 순연을 시켜나가면 일정 변경없이 여기서 큰 변경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다 들으셨겠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국

강성국위원

그런데 저의 의견입니다만 우리 이태근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루만, 이것 왜 그런고 하니, 상임위에서는 이틀이면 되는데 예결위에서는 이틀 가지고 되겠습니까? 추경이지만…
태근

이태근위원

조금 그러네요.
성국

강성국위원

예결위에서는 나중에 보고하고,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하니까, 예결위에서는 어렵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활동만 이틀로 하고…
동대

이동대위원장

상임위활동…
성국

강성국위원

상임위활동을 하루를 하면 내무위 같은데 또 문제가 나오고…
태근

이태근위원

심사보고서를 써가지고 예결위에 넘겨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12월14일에서 15일 사이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을 이틀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하고, 여기에 이틀잡아 놓은 것 여기서 하루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성국

강성국위원

이 문제는 사무처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영길

우영길위원

위원장님!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우영길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이것은 지금 조금전에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일자가 많은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안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두고도 지난 2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부서를 좀 조정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총론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된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이 실현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조정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일요일 쉬고 그 다음날 바로 월요일날 예산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날짜를 조정을 하면 하루쯤 여유를 두면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시간을 두는 방향으로 하면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예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 의회가 그동안에 많은 경륜을 쌓았다고 보는데, 날짜만 늘린다고 해서 아주 좋은 심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어진 날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성실히 심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관련지어서 한가지 더 처장에게 질의를 해 본다고 하면,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된 사람의 경우에 5일간 하고 다시 계속해서 추경까지 3일 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일동안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절차상 좀 번거롭더라도 추경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은 별도로 선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추경 예결위원과 본예산 예산위원을 따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것이 상임위원회도 관계되고, 감사도 하고 있고 해서 이 정기회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 상임위 활동도 문제가 있고 예결위를 충실히 한다는 것도, 출석에도 다소 문제가, 작년하고 다릅니다. 11월20일부터 회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4/4분기에, 생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여기 완전히 매달려야 한다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점을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할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국

강성국위원

예.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강성국위원님!
성국

강성국위원

예, 강성국입니다.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1일부터 12월6일가지 5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하루 더 늘려서 12월7일까지 6일간 상임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 활동을 12월8일에서 12월13일까지 5일간,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13일날 본회의로 되어 있는 것을 15일로 본회의를 조정하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사무처장께서는 의사일정의 약간 수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이의 없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예결위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을 했는데 토론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천

이상천위원

예.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예. '92년 결산, '94년 예산, '93년 추경을 포함하여 예결산위원수는 운영위를 제외한 6개 상임위 각 3명을 추천하고 과장님께서 3명을 추천한 합 21명으로 예결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이의 없죠? 도정질의하실 의원님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근

이태근위원

예.
동대

이동대위원장

이태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근

이태근위원

조금전에 정회시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열여덟 분의 도정질문자를 결정을 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심도있는 질문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각 상위별로 두 분씩 추천을 해서 열두 분 하고,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님들 중에서 혹 빠지는 분이나 꼭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의장님께서 두 분 내로 추천을 해서 열네 분 내에서 도정질문자를 결정을 해서 이틀동안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지금까지 제82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말씀을 다 아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질의나 토론이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82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35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5일간 실시하고, 도정질문은 2일간 실시하되 질문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의장님 2명 추천, 합계 14명으로 선정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개 상임위원회별 각 3명씩을 선정하고 의장님이 3명을 추천하여 총 2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경상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정기회 의사일정협의회시 결정된대로 '93년11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 모든 안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사무처에서 원활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사무처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다음은 12페이지, 국토대청결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한 우리 국토가꾸기 행사에 동참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한편, 의원 화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제81회 임시회 회기중인 11월5일 경주 남산에서 전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하여 국토대청결행사를 갖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위원장님!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천

이상천위원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일정이 나와있고 시간표도 나와있는데, 우리 도가 웅도이다가 보니까, 우리 도의회 출발시간이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서부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또 동부지역 의원님들은 좀 가까우실텐데 일괄 도의회에서 출발하는 것인지, 경주계시는 분이나 포항, 영일 쪽은 바로 포석정까지 가도 되는 것인지, 여기와서 동시에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간계획을 잡을 때는 일괄해서 여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편의상 그 쪽 지역이 더 가깝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 쪽을 직접 오셔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또 도의회 출발시간이 10시인데, 회의일정에 보면 1월4일날 도청특위도 있는데 도청특위 위원 아니신 분, 저기 영주, 또 봉화 계시는 엄태항위원, 사실 10시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대청결운동도 좋지만 너무 무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기간을 30분쯤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 출발이 10시3분쯤 되어야 우리 북부지역 의원님들이 그래도… 요즘 교통도 많이 막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 나오실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예, 오찬시간을 한 30분 늦추면 되기 때문에 출발시간 30분 늦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 포항 쪽의 의원님들 11시부터 행사한다고 하면 일찍와서 떨고 있는 것 보다 그런 것은 좀 미리 30분 정도 여유를 줘서 10시30분 되어서 출발해서,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많이 동참하시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위원

그러면 10시30분으로 하면 점심문제라든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점심이, 저희들 생각은 예정대로 한다면 12시에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오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30분 정도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복수

이복수위원

상관없겠습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예.
태항

엄태항위원

계획대로 합시다.
태근

이태근위원

처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지는 않았습니다만. 범국민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범국민적으로 하면 전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이 국토대청결운동이 뭔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도대체 '아닌 밤에 홍두께' 격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이랬는데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일부 의원들께서 말이죠, 어차피 우리 전 의원들이 하나의 단합대회도 할 겸 또 겸해서…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에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행사 자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삼는 것이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가서 모이는 것은 차치하고 일차적으로 먼저 이 내용을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운동이 무언지, 먼저 설명이 좀 있어야 뭐하러 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거 내무부에서 하는 모양인데 도의원들한테 이런 설명 하나 없이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한다는데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동대

이동대위원장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4분 기록개시

청결운동 문제는 이태근위원이 물으셨으니까 범국민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사무처장님이 잠깐 해 주시고…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이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인지 잘 짐작이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이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역들이… 특히 고속도로변이나, 각종 도로변, 등산로가 많은 산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더렵혀져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 좀더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내무부하고 환경처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는 운동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행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국토대청결운동 자체가 건강한 우리 국토 가꾸기 이것이 집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자신있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 덧붙여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나 또는 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개진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마 도의원들이 특수계층이 되어서 이것 뭐 완전히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특별한 계층에 있어서 도의원들이 참여 안해도 좋다고 제외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기로는 사무처장도 아마 제외되어 있는 그런 감이 듭니다. 국민중에서, 그렇다면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안을 내어 놓을 때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것은 숙지를 할 정도로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무처장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이 문제를 내어놨는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이 문제는 더 이상 의논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마지막으로 '94년도의 사무처소관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제출에 앞서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제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담당부서 제출 기일이 촉박해서 우선 제출하고 1차 실무심사를 받고 지난번 서신으로 통보해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정리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목별 조서를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또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국

강성국위원

예산 요구내역에 보면 나열해 놓은 이것이 당초에 사무처에서 요구했던 안에서 조정된 안입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1차 실무자선에서 조정이 된 안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조정된 내역이 이 비고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비고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여기 보면 별도 일괄 심사가 있고 또 계상된 것을 '회의록 발간 조정' 해가지고 1억6,500만원을 8,250만원으로 조정된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비고란에 말입니다. 들어가 있는게 이게 뭐냐 이겁니다.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별도 일괄 심사한다는 것은 특수활동비 관계는 별도 일괄 심사를 해서 실무심사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의 것은 대개 설명분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안 쪽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4요구예산안이 위에 가 있고 밑의 괄호안은 무엇입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이것은 조정금액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조정이 그러면 어떤 것이… 조정이라 하는 것이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괄호안에 있는 금액으로 1차 요구를 했는데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위의 것이 요구안이고 밑의 것이 조정안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 비고란에 있는 것은 조정이 된 내역이라는 말입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조정된 내역입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역을 이해가 가도록 한 거란 말이죠?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당초에 그러면 실무진에서 요구했던 내역서가 있습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이것 말고 조정된 내역말고. (
세규

박세규총무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앞의 당초에 요구한…) 이걸 세목적으로 해가지고 요구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출한 안이 있습니다_ 그걸 다음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우영길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여기 보면 해외여행을 연수를 갈 사람은 3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갔다 온 사람 안갔다 온 사람 구분해서 아직까지 39명이 남았는지 그걸 묻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일부터 한 일주일여간 양 부의장님이 참석하고 간사님들하고 같이 처장님이 수행해서 같이 일본을 갔다오셨는데 여기는 어떤 특수한 사안이 있었는지, 이것도 일종의 연수인지, 연수 보고를 본회의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일반 유럽쪽으로 연수 가시는 분들에 대한 미실시는 26명입니다. 26명이 현재 39명으로 책정한 것은 작년도 수준하고 맞춘다고 그렇게 해서 39명으로 책정한 겁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산을 잡기 위한 겁니까?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하고 예산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그렇게 해서 39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그리고 또 나중에 질의한 답변…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이번 연수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특별문화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특별문화전 행사는 우리 도가 주관한 행사이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현직 간사분들께서 또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간사님들이 같이 갔습니다마는, 저도 수행을 했습니다. 시마네현과 우리 경북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 의원 외교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도가 출연한 예산을 사용해서 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문화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에도 없는 방문이었기 때문에 친선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푸대접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그저 개인적인 방문이었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정식 일정이었다면 거기 시마네현 자매결연 도시에 간 것이 토요일 오후나 혹은 일요일에 방문을 해서 결례를 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문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갔는데도 우리가 푸대접을 받았다면 자매결연 지역이라고 우리가 더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여기서 푸대접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시마네현의회 의장님하고 그 쪽의 많은 시마네현의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거류민단 단장 또 친선협회 회장 이런 많은 분들이 공적인 자리를 마련을 해서 환영리셉션도 했고 그렇게 저쪽에서 갖춰야 할 절차나 의전례는 다 갖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천

이상천위원

과목별 요구내역에 지금 현재 괄호안은 심사결과 조정금액인데 이것이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좀 달라지는 건지 예로 수당부분에 있어가지고 "5급이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그래가지고 약 4,200만원 요구했는데 심사결과에 약 1,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수당 같은 경우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조정해 버리면 이게 거의 예산편성에 이걸로 잡는 건지 좀 더 반영이 되는 건지 처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사무처장

실무진에서 일단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직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정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이 되고 가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가감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다른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이 계시는지요? 보고를 들으시고 또 '94년도 세입예산 과목별 요구내역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 특별히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다음 또 11월1일날 10시30분에 또 있습니다. 그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또 하실 분이 계시는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의회사무처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은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협의할 안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표작성에관한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81회 임시회 기간중에 11월1일 10시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우리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이 초안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초안 작성은 통상 상임위원장님과 간사가 초안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목적, 일시,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마는 감사일시는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기관과 중복되므로 11월1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협의한 결과에 적의 조정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공란으로 뒀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계획서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11월1일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사항이나 이의가 없다면 본 사무감사계획서안을 운영위원회의 협의자료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실는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길

우영길위원

운영위원회 감사일은 언제입니까?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일정은 11월1일날 상임위에서 들어오면 그때 같이…지금은 5일간 결정이 되었는 것은 5일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운영위원회가 감사하는 날이 전에… 지금까지 보면 없어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11월1일날 결정… 저희들이 이번에는 하루를 잡아야 됩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11월1일날 타 상위 것 전부 날짜를 봐서 거기에 중복 안되도록 적의조정을 하도록…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감사기간을 결정해 가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오늘 오후 본회의 끝나고나면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감사기관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1일까지 넘겨주면 1일날 여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항

엄태항위원

종래에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다른 상임위원회 감사하는 중에 감사한다거나 또는 오후에 이렇게 했는데 하루쯤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보니까 한 흔적도 없고 또 한 것도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적의조정하여 하루를 잡아가지고 정식으로 감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그때 적의조정 하도록 하고…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길

우영길위원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지금 감사준비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감사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할 자료요구 같은 것을 지금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보내라 하는 것도 제가 서류로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전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안까지 나와가지고 8월달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회의를 거치는 동안에 잘 진행이 안되어서 감사가 대단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 이 감사 3년차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의 결정적인 절정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감사를 좀 심도있게 하자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 진행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사실 의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좀더 앞서서 뭘 좀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준비상황을…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는 지난번에 전문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년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올해는 각 상임위원회가 재편성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 개별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지금까지 죽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궁금한 사항 또 알아야 될 자료 같은 것 이런 것 있으면 제목이라도 내어주시면 그걸 집행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감사에 대비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 앞을 양식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결과적으로 감사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입니다. 뒷받침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도 하고 양 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사무처에서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나갔습니다마는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 자료 요구하기가 저희들이 주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여기 간사님들도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끝나고 나면 간담회 하실 적에 심도있게 얘기하시고 제목 만큼이라고 써내 주시면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필요한건 자료를 요구를 하고 또 뭐 딴 데 하는 것 이런 것을… 우선 자료수집이 많이 되고 지금까지 관심 둔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있어야 심도있는 감사가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큰 진전은 아직까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를 안해 주시면 심도있는 감사가 되기 힘드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심도있는 감사 결과가 이번 회기가 의원 각자한테도 주는 영향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간사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각 상위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 감사 준비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오던 상임위원회 수준을 못 벗어나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위원회의, 어떤 상임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 각자, 개인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위상을 제고하고 하려면 맡아 있는 위원회나 위원장께서 이것을 애를 좀 써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김 전문위원이 그 준비를 각 전문위원과 힘을 합해서 계속하는걸로 계속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마는 내일… 갑작스러운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상임위원장과 간사님들과의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조금 촉구하는 듯한 그런 연석회의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우리 간사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그 문제는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기대

김기대위원

말씀 다 했습니까?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김기대위원님!
기대

김기대위원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지 하고 대구의 모 지방지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이걸 자꾸 신문에 냈는데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광역의원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어떤 활동을 잘 해야만 후반기에는 의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향상 됐다든가 광역의원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이런 무슨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활동방향을 말이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되는건지 말이지, 전반기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 중에서 아마 타도나 다른데 어디 이렇게 서로 비교연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도 자꾸 그런 것이 메스컴에 흘러나가니까 주민들은 의원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적으니까 그만 신문지상이나 메스컴만 보고 '아! 의원들이 별 활동을 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후반기에서는 무슨 체계적으로 뭘 좀 이렇게 갖추는 것이 어떨는지, 방금 우리 우영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감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점도 우리 위원장님이 의장단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길이 있을는지, 참,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은 다 모두 생업이나 의정활동에 바쁘셔 놓으니까 어쩌다가 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걸 혹시 또 모를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 그런 점을 위원장님이 좀 유념하셔가지고 의장단 하고 한번 대화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길

우영길위원

자꾸 내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럼 지금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에 들어있는 농지개량조합이나 의료보험조합을 이번에 감사를 합니까?
이찬

김이찬전문위원

그것을 11월1일날 의사일정에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전반기때 우간사님 하고 계실 적에 넘어왔던 것을 이번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뤄 가지고 어쨌든간에 가부간 결정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자, 토론 어떻게 할까요?
성국

강성국위원

마칩시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예,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라든지 또 운영지침에 대한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11일 광주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이복수 간사님께서 요약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위원

예, 보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1일 광주시 무등산 온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국의장·실무협의회는 의회 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연수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의장님만 참석하셨습니다. 그 회의 결과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아시리라 짐작이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따른 입장정리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에 관한 결의문을 3개 중앙지 신문에 게재 하기로 협의 됨에 따라서 10월17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조간에 일제히 게재 되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결의문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께 복사하여 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관으로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체평가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을 목적으로 22개 항목의 여론조사 설문을 실시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전 도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설문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유인하여 추후 배부할 예정이라 합니다. 설문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

이동대위원장

이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나 답변을 하실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안 계시고 또 이렇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