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4 3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으로부터 국회 4 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서 제출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 감귤수입 개방반대에 따른 건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 건이 원안대로 의결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노래연습장 인허가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한성담의원께서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수종현황 등 2 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늘 오후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9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위원회 강완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9월 2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3년 9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에 따라 당위원회에서는 '93년 10월 27일에 열린 제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이를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현 법규에 근거없이 내무장관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물가대책 총괄기능 및 지방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기능으로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물가단위 물가 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감귤수입개방반대에따른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김동규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성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감귤수입 개방반대에 다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총생산의 20％를 점하는 것이 감귤소득으로서 이는 도민의 생계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귤을 금년에도 62만톤이나 생산 예정으로 있는 바, 이에 따른 생산농가의 적정가격 보장과 유통구조의 개선 등 산적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설상가상으로 쌀을 제외한 전농산물을 수입개방할 추세에 놓여 있음에 대하여 도민들이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긴박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 위원 모두는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으로서 감귤수입 개방을 반대하며 우리 도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수산부장관, 민주자유당총재, 민주당대표에게 각각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귤수입 개방반대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국회4 3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서제출의건(4 3특별위원장 김영훈 제출)

안녕하십니까? 4 3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국회 4 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등이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서 내용에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청원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가을빛 청명한 이 좋은 계절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펴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오며 문민시대 국회의 위상을 한차원 더 높이는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제주도의회는 가을의 풍요로움 만큼이나 도민들에게 결실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워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제주도의회는 현대사의 최대비극이였던 4 3의 올바른 치유없이는 제주의 그 어떤 문제도 진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0여년간 역사 속에 묻혀있던 4 3의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은 제주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뿐아니라 민족의 정기를 밝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한결같은 4 3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도민의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해 지난 1993년 3월 20일 제주도의회 4 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의 특위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4 3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지난 1993년 8월 26일에는 4 3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대만 2 28사건의 해결과정을 파악함으로써, 4 3해결의 지혜를 얻기 위해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2 28화평촉진회와 민주진보당 관계자들을 만나 순리적인 사건해결 과정을 배워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 3특위 업무추진 계획안" 을 마련하여, 현재는 제1단계 기초조사 단계 (약1년간)로서 4 3관련 각종 자료수집과 피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위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하는 현지답사반을 구성하여 집단으로 학살된 마을에 대해서 피해조사 활동을 벌이는 한편, 4 3조사 요원을 구성하여 각 마을별 피해조사를 벌이고, 의회내에도 4 3증언 및 희생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피해 및 증언을 신고받는 등 기초조사 활동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조사와 아울러 4 3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규명, 정립하고 올바른 역사에 따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은 국회나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되어 국회내에 4 3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등 도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4 3은 해방후 미군정 시절인 1948년 4월 3일 발발해 군 경토벌대가 사태진압을 마무리 했다는 의미로 1954년 8월 한라산 금족지역을 전면 개방할 때까지 6년 6개월동안 수많은 도민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법적 근거도 애매한 상태에서 군 경등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유가족 중에는 자신들의 부모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해 끌려간 날을 기해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동안 정부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 논의자체를 금기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유가족과 도민의 가슴에 한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4 3희생자에 대해서도 2만7천명설, 3만명설, 4만명설, 5만명설, 8만명설로 추산하는 등 여러갈래로 나눠져 논쟁만 분분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두가 올바른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4 3은 제주지역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변방 제주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분단조국의 집중적 모순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4 3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등 각종 조치를 취하는 일은 제주도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량양민 학살을 감행한 군 경과 이를 지휘 통제하는 위치에서 있었던 미국의 비밀문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일, 이 또한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만이 2 28사건 해결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건치유를 위해 국회 에서 법률등을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간의 4 3진상규명 작업은 이미 국회에서도 활동했었던 적이 있는 바, 제4대 국회 때 1960년 5월 23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 25를 전후하여 군 경에 의해 학살된 양민학살을 조사하려는 특위에 포함시켜 1960년 6월 6일 조사반이 내도하여 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5 16발생으로 무위로 돌아갔고 또한 1961년 이고장 출신 김성숙 의원이 국회에서 "제주도량민학살보고서"를 내고 위령탑건립 등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지난 제61회 국회 임시회 (1993년 5. 3) 때 이영권 의원 (민주, 장흥), 김종하 의원 (민자, 창원시)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주 4 3등 이와 흡사한 사건에 대하여 진상 규명을 촉구한 결과 황인성 국무총리는 "국회나 권위 있는 단체가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외에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 때 ('88년도, '89년도, '93년도)마다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4 3은 제주도나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야기된 문제가 아닌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나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52만 제주도민의 가슴에 큰 상처와 멍에로 남아있는 4 3의 그 응어리진 한을 달래고 명예회복을 염원하는 간절한 뜻을 받아 들여 4 3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4 3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올바른 역사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국정교과서 등) 희생된 자에 대한 특별법제정 등을 통한 보상, 도민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위령탑 건립, 기념관건립 등을 하셔서 제주도민의 진정한 화합으로 21세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주도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시고 우리 후세에게 이같은 교훈을 남겨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특위를 구성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훗날 역사와 후손 앞에 떳떳한 조상으로 길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영광과 알찬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서 내용을 보고드리며 참고자료 5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희 4 3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청원법 제123조에 의거 이 청원서는 이고장 출신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 4 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