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1993년 10월 29일 (금) 오전 10시2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예산편성안 내용과 읍면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획관리 관서운영비에 기타 수당 이것은 저희 기획실 13명 직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일부 부족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부는 이게 내무과 소관이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286만원, 이건 소송변호사 성공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동이 농공단지 하나금속과 하나금속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각서를 준 것이 사건이 발단돼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옥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가 제기됐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했고, 2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6,200만원 청구소에 대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선임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 관리에 급량비, 급량비 당초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 예산계 직원 4명이 철야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급식비 280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 하단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추경예산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유인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유인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상단부에 임차료는 이것도 94년도 당초예산 편성 작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계 직원이 여관에서 지금 계속 주․야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관 임차료가 양 2달 10일 70일 봐 가지고 3만원씩 해서 210만원을 했는데 옥천의 지역적 여건 때문에 여관을 임차를 여관 주인들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겪다가 금하여관 309호실을 겨우 얻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군․구 재정지도에 군정업무 추진 수용비 300만원, 또 보상금 1,000만원, POOL 보조금 삭감 1,000만원, 이건 뭐냐 하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1,300만원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걸 예산에 다 나열해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과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애를 겪는 경우에 POOL 경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그게 수용비 700만원, 보상금 1,650만원이 서 있는데 연말까지 전망을 봤을 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POOL 보조는 1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현재 집행하고 일부 남기 때문에 약 1,000만원을 삭감해서 보상금으로 일부 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으로 끝이고 읍면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읍면 급여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과 두 달간에 소요를 측정을 해서 일부 남는 봉급을 2,97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상여금도 마찬가지 법적 경비로써 기말수당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93페이지는 읍 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에도 보수와 관련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읍면 근무수당을 예산액 대 집행액 앞으로 두 달간에 소요액을 판단해서 남는 경비를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95페이지도 읍면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그 부표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정산해서 일부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전부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읍면에 월액여비인데 그간에 결원이 있다든지 해서 정산을 해서 삭감을 900만원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반장보상금이 군서면에 반장이 일부 늘어서 1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반장경비는 법정 인원수에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한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물품구입비, 군서면에 기이 정수를 얻은 사항인데 앰프를 1대 홍보용 앰프가 1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 재무계에서 종합토지세와 관련해 가지고 관외분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일반 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되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 부족분 410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400만원은 옥천읍에 기이 청소차가 2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선비가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수선비를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 청사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앞으로 두 달간 추계를 해 봤을 때 부족 되는 금액을 읍면에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는 부표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옥천, 안내, 청성, 청산, 이원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내하고 청산에 가로등 요금이 일부 부족해서 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옥천읍 시가지 보도정비 재료 해 가지고 3종 해서 100만원,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시가지에 손을 볼 그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재료를 일부 사도록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및 읍 면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제2회 추경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급여는 민원처리계가 생기면서 인원증가에 따른 급여가 되겠습니다. 상여금하고 그 밑에 정액수당도 그 증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경비 중에 복리후생비도 그 직원 증원되는데 대해서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보조금 하고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연료비 324,400원은 이것은 내무과에서 항상 야간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도 인원 증원에 따른 그 부담액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급량비 112만원은 행정계 직원들이 계속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야근에 대비한 급량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퇴임공무원 행사에 따르는 안내장 각종해서 수용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숙직실 도배를 하기 때문에 그 숙직실 도배에 따르는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은 지역향토방위 보상금은 우리 방위협의회 하고 향토방위 각종 훈련에 지원하는 그 금액에서 금년도에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방위병 또,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화장실에 따른 샤워 탈의실을 요구가 되어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방위협의회 출전하는 보상금을 감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을 감액해 가지고 그 밑에 500만원의 지원비로 보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금년도에 저희 사무보조원이 내무과에 4명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연말까지 정산해 가지고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자랑스런 공무원은 자랑스런 공무원에다가 5만원의 상장하고 부상을 줍니다. 그 4명에 대한 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직무검열 우수기관은 본청하고 읍 면을 갖다가 4/4분기 직무 검열해 가지고 1, 2, 3등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을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건데 금년도에도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도 최우수 기관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관에 대한 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보상금은 저희들 환경 미화원이 옥천읍에서 공무상에 일을 하다가 다쳐 가지고 지금 휴직중입니다. 그래 휴직 중에 3개월 분의 평균을 따져 가지고 10/100을 휴직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직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환경과에서 일반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는 대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는 교육에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관외에 나가서 교육을 할 때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500만원이 있어야 국내 교육여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축구대회 출전 경비는 매년 도지사 축구대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경비로 우선 지출을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옥천군청이 충북 도내에서 3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보건소, 지도소, 청내 방송 및 회선사용료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휴대폰 사용료는 이번에 지휘용으로 저희들이 휴대폰 전화기를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대 1,300만원, 이것은 뭘 말씀 드리냐 하면 데이콤 시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전산실이 되면은 전기가 만약에 사용하다 전기가 나가면은 그 디스켓이 다 입력된 것이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전기가 설치가 되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뭐 30분간 뒤에는 그 정전기가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는 전산실이 운영이 안됩니다. 현재 저희들 컴퓨터도 이러한 장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지금 말씀한 대로 140만원씩 2대를 지휘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에 대해서 수용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등록 전산에 필요한 용품 구입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해당하는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민등록 하는 것하고 민원방문 처리제에 필요한 수용비를 최소한의 수수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의 기타수당은 읍면 행정실적 우수기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작년부터 매년 읍면을 평가해 가지고 지금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검열과 같이 병행이 되는 건데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또 읍면에서도 저희들도 행정실적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읍 면장에게는 이 행정실적 심사는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이라도 해야지 각종 서류가 갖추어진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실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실적 심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민원 행정지도 여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원대상을 수상한 금액 중에서 그게 보상금으로 여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도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무과 예산 요구한 사항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최대로 해서 이 금액이 통과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지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휴대폰입니까?

예, 그게 군수님 지휘관용하고 내무과에 하나 비치가 되어 가지고 항상 인력이 어디 이동을 한다든지 또 전화가 없는 곳에 뭐를 할 때에 그 휴대폰을 가져가 가지고 서로 교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휘용 하나 내무과에 대비용 하나 이렇게 2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하고 내무과에 있는데 그 휴대폰이 카폰 있죠? 군수님 차에.

아니죠. 이건 군수님은 군수님 전용으로 쓰는 거고 내무과는.......

아니, 그런데 일반 이렇게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다니느냐 하면은 몰라요, 보기 싫어한단 말예요. 군수님 휴대폰 가지고 다니시겠습니까? 그 분이.

그게 왜 우리가 했는가 하면, 아래께도 등산할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아니, 죄송한 말씀인데 옥천에 순 건달들만 그걸 가지고 다니지 정말 바쁜 사람들 그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 군이 지금 다 지휘용으로 있는데 저희 군은 지휘용 생각은 안 했는데, 한 예로 이번에 저희들 위원님들 등산 가신 분은 알지마는 느닷없이 부지사님이 산 정상에 있는데 군수님께 전화를 연락하도록 해서 사실 등산 높은 곳에 계시다가 군수님을 할 수 없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 휴대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절박한 생각은 안 했는데 사실 전화가 없는 곳에 연락하는 것, 또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에 뭐 카폰이나 무전기를 쓰는 것보다도 꼭 그런 지휘용이나 비상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행사장에 군수님 가서 앉아 계셔도 차에는 대기하게 돼있고, 행사 한참 하는데 그 휴대폰 올린다고 거기서 이렇게 빼 가지고 눌러 가지고 군수 채신없이 그걸 치시겠습니까?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전체 어느 기고나이든지 지휘용하고 지금 비상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군수님도 항상 휴대를 하고 자동차를 떠날 때에는 꼭 전화기를.......

아니, 알았습니다. 저는 카폰을 없애고 휴대폰으로 하나 싶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숙직실 도배가 작년에도 18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기사실........

기사 숙직실요?

예, 감독관실, 일반 저희들 숙직실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지는 않지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해도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깨끗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숙직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이 휴대폰을 이미 구입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구입을 하신 겁니까? 이게.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글쎄요, 아니 아까 구입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 예산도 얘기도 안되고 정수물품 취득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미 휴대폰을 구입을 하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그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그 정수물품에는 재무과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재무과에다 정수물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에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구입은 안 하신 거죠?

2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는 것이 예비군 체력단련시설 보조 1식이라는 게 이게 테니스장 만들어 주는 얘기죠?

아니죠. 테니스장이 아니고 테니스장 그 위에 유격장 있는데, 거기에 탈의실하고 화장실하고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쪽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방위협의회 위원 수당에서 위원님들이 절감을 해서 그걸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이 시설이 되어서 다목적으로 그것이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500만원이 써져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안 써지고 테니스장을 만든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녀요, 테니스장이 아녀요.

관계없습니까?

테니스장은 이미 해 가지고 기관장님 오픈을 했습니다. 그건 사단장님 주재 하에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기타 수당 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 면에 지방세과징 우수 읍면, 또 세원 발굴에 공이 큰 읍 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75만원은 각종 허가처리를 하는데 취득세 자진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는 예고문 고무인 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축세 영수증은 대광산업에서 소, 돼지를 도축을 하는데 소 도축할 때, 돼지 도축할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련번호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해 주는 유인물입니다. 32페이지에 전세, 제세공과금은 관공선 선박료에 행정선에 대한 보험료를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360만원은 회계관리 전산 프로그램인데 이건 지출계산서를 작성하는데 BS컴퓨터 회사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3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수도료하고 전기료에 본청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29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토목공사 시험용 천공기를 갖다가 900만원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33페이지의 토지매입비는 행정타운에 토지매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금액이 증감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재산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 청사 부지 매입비 일부증액 4억6,800만원이 지금 모자라신다는 것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모자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은 감정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 류봉열 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감정가를 납득을 주민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 제가 그 서류를 잠깐 훑어보니까 어떤 분은 지가 표준액에 막 몇 십 배씩 이렇게 더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60%도 안되게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읍 청사 부지 매입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청사부지 하나 하는 데도 4억6,800만원 돈이 초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상이 됐다라면 앞으로 읍 청사 저것 지을 때까지는 엄청난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면 단위는 저것 짓다가 보면 하나도 안되겠어요. 구 읍청사 저것 안 팔리면은 아무것도 못할 게 아닙니까? 이게 꼭 승인을 해 줘야 저게 청사 토지대금 줘야 저게 짓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에 읍 청사 건립하고 또 모든 예산이 같은 과목에 토지매입비에 같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해 주셔야만 계수도 맞고 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 글쎄 된 줄은 아는데요, 문제는 지금 읍 청사가 안 팔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읍 청사는 내년도에 읍청사를 갖다가 매각을 한 다음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 돈만 해 주면은 내년에는 다른 예산 요구는 팔리기 전까지는 예산요구 안 하실 거죠?

예,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봉환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없고 당초 확정된 예산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책정이 되야 하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적도 보호대, 구 대장 및 이동결의서, 이 보호대하고 그것을 보관할 보관상자 이렇게 해서 총액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신기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일부 증에 56만4천원은 직원 인사로 인해서 호봉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기말수당도 거기에 따른 것이고 체력단련비도 거기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일부 증, 이건 작년도 도비를 쓰다 남은 불용액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이번 금년에 계상해서 쓰라고 해서 증을 했습니다. 2,983만원입니다. 그 밑에 93년도 하반기 취로사업, 이건 예산성립 전 조치가 되어서 기왕에 1,5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고, 여기 계상된 겁니다. 그 밑에 것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란에 식품 및 접객업소 심야단속요원 급식, 이건 경찰서, 교육청, 군청 합동으로 심야단속을 주1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필요해서 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돼 가지고 허가를 전체적으로 다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장을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대장을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30만원, 다음 그 밑에 게르마늄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관에서 공신력 있게 한번 검사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수입에 있어서 의료보호 대불금 수입 일부가 감이 됐습니다. 그건 국비, 도비해서 감이 됐는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 보호대상자가 치료를 하고서 의료보호비를 자담금에 대해서 20%를 치료비가 과다했을 때에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게 융자를 요구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 이것을 감해 가지고 의료비로 전환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감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과년도 수입,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일부 증은 타도에서 저희들한테 전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223만8천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 일부증,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의자융자금에서 감된 것을 971만9천원과 국비 4,395만9천원을 증액을 받아서 5,3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1,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의료비 란에 의료보호사업 일부 증 그건 세입 128페이지와 129페이지에서 국․도비 증액분을 6,7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고 세출을 넣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일반융자금은 의료보호 대불융자금 일부 감, 그것도 127페이지에서 융자금 수입 일부 감 된 것을 여기에서도 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융자금 상환 일부 증, 그 앞에서 보고 드린 127페이지에 타도 전입분 223만8천원을 상환금으로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게르마늄 수질 성분검사 수수료 1회에서 3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한번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료 삼는다고.

아,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보니까 공당 1개소당 9만원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이 16개소인가 몇 개 있어요. 그래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성분이 전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공인 처에서 해야 될 게 아녀요.

그렇죠. 화학 연구원이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하는데 그것 15개인가 16개 하는데 3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이것 성분 분석표 같은 것 안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올리셔야지 300만원 가지고 지금 우물소독비도 보건소에 올린 것이 얼마인데요! 이해가 안가는.....

아, 이것은 1개공 하는데 9만원씩 듭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요, 검사에 성분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자료를 삼을려면 공인체에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공인체에다 하죠.

공인체에다 하는데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공인을 받아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먼저번 같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됐을 때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분 분석표가 분명 우리가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안되면 나중에 또 내년에 연말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아니, 검사는 가능합니다.

글쎄, 제가 보는 건 검사야 되겠지마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 성적표가....

전체가 다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성적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당 일부 증 8명에 대한 그 부족분에 대해서 3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명에 대한 자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별 부담 표기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영실육아원 세탁장비 구입 1대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축 및 보수 3동이 있는데 이것은 금구 경로당 보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산 지전경로당, 효림경로당 그렇게 3개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 교육강사 수당 전액 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 교육비를 없애고 여성단체 회원 교육강사 수당으로 대치를 하였습니다. 대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새마을부녀회 교육 수용비를 여성단체 교육 홍보물로 대체 요구를 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원 교육보상 전액 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교육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 급식보상을 전액 감해서 여성단체 등산대회로 대체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한 여성 대상 상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장한 며느리와 장한 아내 시상금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예산조치를 해서 1개 마을당 150만원씩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40페이지는 장한 여성 대상 상사업 기타 부대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상금 탄 것에 대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한 여성 대상 상사업비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정리 경로당 신축, 수북리에 있는 건데 거기에 저희들이 기금을 줘서 마련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여성단체 체육대회 급식보상 80만원을 요구했다가 감하고 등산대회를 한 것은 그것을 안 하니까 등산대회를 한 겁니다. 아니면 등산대회로 대체해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요구하신 겁니까?

제가 등산대회로 대체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가 그런 경우 많은데요, 새마을부녀회 교육강사 수당 14만원 감이 여성단체로 바뀌었고, 또 새마을부녀회 교육수용비 30만원을 또, 여성단체로 바꾸었단 말예요. 이것이 새마을에서 필요성이 없으니까, 이 돈은 어쨌든 우리 과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쓰자, 이런 거죠, 사실. 이것이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자동응답기 뭐 360만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40만원 밖에 안 들어가니까 다른 것으로 좀 꼭 필요한 걸로 쓰자, 그런 경우도 휴대폰으로 사고, 향토방위 뭐 500만원 감해 놓고 사실 체력단련비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는 들은 얘기예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 이미 했어요.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대체하는 거예요. 체력단련장이라고 몇 개 나무때기 해 놓고 이제 이걸 병행해서 쓸려고 그러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가정복지과가 그런 게 굉장히 많네요 이게. 이거 우리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니까 꼭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과 좀 주고 아, 정말 우리 과에서 필요 없어서 좀 주고 해야지, 여성단체! 아휴 그 가뜩이나 모임 많은데 등산대회 가고 말아요. 등산대회 요즘 이렇게 개인별로 서클별로 많이 가는데. 관에서, 군에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답해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질문 조금 후에 해도 되죠? 저는 지금까지 몇 개 과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참 예산 세우는 당초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 뿐만 아니라 다 그런 생각이 들텐데 과장님께서 새마을부녀회 교육과가 새마을과가 있었을 때 새마을을 중앙에서도 교육시키고 옥천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자체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 승인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이중삼중 교육이 더블 되니까 여성단체 교육이라고 이렇게 또 이 돈을 꼭 없앨려고 하는 그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이제. 과장님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 이게 체육대회가 등산대회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쨌든 이게 너무 말이 길어 죄송한데 가정복지과 때 하필 말씀드려 죄송한데, 어느 과든 간에 자기 과 소속의 예산이 승인났을 때 그게 감해지면은 기꺼이 다른 부분 다른 과에라도 줄 수 있는 이게 있어야지,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단 말예요. 됐습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한가지 서운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새마을과 아까 말씀하시다가 사회진흥과로 말씀을 바꾸셨죠?

이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 여성단체에서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1,800명이라는 회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그러면 그 막대한 새마을 부녀회를 저희들이 여성단체의 일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계시지 때문에 그 관리하는 과, 협의회가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여성단체 일부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그 분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 또 저희들이 그 분들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여성단체에서 그분들 도움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죠. 회원이 많고 또 아무래도 말단 조직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2회 보건소 추가예산 보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녀도 7월 1일자로 읍 면에 보건지소 직제가 생기면서 면에 있던 인원이 보건지소로 합쳐지고 또 보건소로 합쳐지고 이래서 기본적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여에 477만원도 그래서 조정된 것이고 상여금 감된 것도 그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또 관서당 운영비 기타수당도 시간 외 근무수당이니 휴일근무수당이니 그런 것이 직제 개정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것이 조정된 것입니다. 또, 기본경비 및 국내여비, 이것이 어제도 이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 요원에 대한 여비관계가 5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8면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8개 보건지소에 사무용품이 이것이 계상이 된 겁니다. 공공요금은 보건소에 전기요금이 조금 모자라서 이것은 266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료비도 보건지소에 8개 보건지소에 때는 연료비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 이건 물리치료실에 인건비가 예산서에 이것이 부기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삽입한 것이고 약간 차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부족분을 조금 넣은 것입니다. 이건 약 20만원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진료실에 의료보험환자 약품대하고 의료보호환자 약품대 이것이 450만원인데 의료보험환자가 200만원 해서 4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분도 직제 개정에 따라서 보건지소에 집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이 추가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수선비는 저희들이 보일러,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 보일러 수선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쓰고서 나머지 돈을 여기다가 500만원 정도 이것이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건지소용 집기구입 과정에서 지금 보건지소가 기이 있는 대로 보건소 요원들이 들어갔잖아요?

전화기가 지금 행정전화도 없고요, 일반 전화기 1대만 있지요.

그럼,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8대는 행정전화입니까?

예, 행정전화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재활용품차 적재량 계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 5톤차 2대가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갖다가 적재를 해서 계량을 해서 가는데 이것은 원래는 재활용품을 싣고 가서 거기에서 이 금액을 갖다가 공제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품이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해서 요금만은 그래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 주자 그래서 그 18만원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은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군에서 3. 7%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타 시에서 들어온 것이 3억3,000만원입니다. 본 군의 92년도 환경기초시설 부담금이 예산이 93년도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594만3천원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쓰레기장 침출수 정화약품 구입인데, 9월달에 한번 침출수 관계 때문에 신문도 나고 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서는 시설로써 정화를 해 보니까 COD가 원 정량보다 많이 나오고 해서 할 수 없이 여러 군데에 의뢰를 해서 침출수 정화약품을 구입을 해서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어서 이것이 약 3개월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기타로다가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인데 여기 시설비하고 시설비 부대비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쓰레기 주변 마을 숙원사업을 초래하게 되면 곤란하게 되어서 이것을 일부를 감해 가지고서, 참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서 2개 마을 추소리 하고 청산 하서리 마을에 마을회관 지원사업으로다가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급여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2명으로 서있기 때문에, 실제는 13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급여 99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여금이나 정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개발 연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전통식품에 대한 전통식품을 개발하라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했다가 올해는 교유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중에 금강휴게소 직판장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원래 200만원을 요구 했던건데 70만원 썼기 때문에 7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감시킨 것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병충해 방제 농약대 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달에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목도열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약 60억원의 돈을 보조를 해줘서 하는 거라 저희들 지방비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목도열병 방제를 사전에 한 겁니다. 그 다음 건은 난식답으로 해서 실제 조금 늦게 심은 것 거기에 대한 것도 추수 때 목도열병 관계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도 도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달에 호우피해가 생겨 가지고 그 때 농약대를 국비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71만원 8천원 요구한 것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과수종합단지 관수 시설지원인데 이것은 청성 삼남리에 사과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관수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약 120만원 정도 올린 겁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촌 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일부증액은 차량이 1대가 증차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차량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국외여비는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가 되고 공공요금은 전화료, 수도료, 전기료 일부 부족분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농촌소득지원사업 중에서 주요사업비 중에서 재료비인데, 머위 수출단지 조성 재료비가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출 부진으로 대량 판매처 확보가 곤란하고 해서 일부 사업비를 정부에서 부기경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위 수출단지 조성 재료 일부감, 이것 1,000만원 했는데 이 200만원은 그러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7개소에.

이것이 중간에서 당초에 수출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중간에서 무산되고 하는 바람에 7개소만 추진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중단을 한 것입니다.

아, 이미 써진 거죠?

7개소만 하고 중단을 한 것입니다.

써진 거란 말이죠?

52페이지에 공로 해외연수를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육동억 과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그간에 도 정책에 공로 연수 중에 있는 지방 서기관, 지도관, 사무관 해서 16명을 해외 연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육 과장님이 작년에도 갔다 오셨지요?

예, 작년에도 일본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으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젊은 사람으로, 안 갔던 사람으로 대치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그 중에 공로연수 중에 있는 사람을 그 간에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부 동반해서 그렇게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가는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11월 13일에서 20일까지 9박 10일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는 방문국은 유럽 4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용산 자연 휴양림에 주차장 시설하는데 그 농지 대체 조성비가 시설비에서 제세공과금으로다가 과목 변경한 게 되겠습니다. 이것 1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부담금이기 때문에 대체 조성비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 청원경찰은 당초 저희들이 임용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경찰청 계통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원 감축 등 사유에 의해서 주차장 단속요원은 청원경찰로 임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 먼저 승인해 주신 그 청원경찰 경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그 위에 중간에 있는 그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별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수용비 및 수수료에 63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원인이 공장계획에 대한 그 사업계획을 내게 되면은 그 각종 양식이 복잡하게 책자화 되면은 그 각종 양식이 복잡하게 책자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서 양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그 급량비 50만원은 그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은 원래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액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비목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량비를 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자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1억1,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원 농공단지 선수금이 과소 계상 됐기 때문에 1억700만원을 더 추가를 했고, 그리고 동이 농공단지 재분양 과정에서 과소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입주금을 낼 때에 그 이자를 저희들이 가산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상공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추가로 받은 이자는 다시 본인한테 변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 수입이 돼서 세입에 계상을 하고 별도 세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0만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이 농공단지와 청산 농공단지가 현재 저희 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사항이 합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입주업체별로 합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 1,300만원은 저희들이 이원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기존 산림 거기 사방 관계하고 여러 가지 기이 투자분에 대한 것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로 내놓은 공과금이기 때문에 1,300만원을 저희들이 관계 특별회계로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원래 이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야 되는데 먼저 번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거기 6,6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600만원 감액 관계는 그 이원 농공단지 사업을 조성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과다 계상됐기 때문에 2,6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저희들이 지시된 기준액을 초과한 경비 물론 그 내용에는 시설 부대비 성격에서 나가지 못할 그 당시 다른 경비가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만 약 400만원 절감하는 것으로 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관계는 이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하고 동이 농공단지에 그 부지대금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 이자 받은 것을 그 환원하는 문제 그리고 그 융자금도 과다계상분을 1,3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잔액은 전부 예비비로 그래도 7,100만원이 잔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주․정차 심야단속 급식비 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심야 단속하면 근무일지 밤에 씁니까?

저희들이 복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지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낮에도 주․정차 단속하기도 어렵고 경찰관 말도 안듣고 군에서 5명씩이나. 저는 시내 사는데 한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심야에 주․정차 단속하는 걸,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원래는 정보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었단 얘기죠?

예, 지금 단속 부서에는 별도...

실적이 있어요? 밤에 심야 단속하여 주․정차 위반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명 처리한 서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일부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선방송에서 유주봉씨 집까지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약 1억2,000만원은 소요가 되는데 지금 남은 것이 약 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농지조성비 전액 감,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해 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장소는 여기 지금 저희들 우회도로 하는데 거기서 좀 들어가서 소류지를 폐소류지를 메워 가지고서 택지개발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겁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료 일부 증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65만원이었었는데 3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이의 신청분하고 변경 결정분을 통지를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장검사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건축사가 건축물을 허가 신청을 할 때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 간이상수도 편입토지 분할 측량 수수료 5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급여 일부 감입니다. 이것은 그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금년 1년을 계상을 했었는데 6월 이후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61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이건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 또 저희들이 임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 전액 감을 하는 것입니다. 62페이지 정액수당도 같습니다. 63페이지도 같습니다. 6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같습니다. 그 밑에 제세공과금에 저희들이 반 봉고를 키를 하나 얻어 가지고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입니다. 65페이지 차량비도 앞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차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 숙직수당입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도 감을 했습니다. 이번 법령집 구입비를 추가로 6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도 9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화기 청약료 1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약품구입비 일부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하수처리장 전력비를 일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2일날 저희들이 전력을 받았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하수종말처리장 집기구입비 뭐 책상, 의자 해서 집기구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수질시험기구구입,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톤 짜리 청소차하고 11톤 짜리 복합식 단축특수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용도가 지금 저희들이 차집관거가 11. 35km를 매설을 해 놨는데 그것이 막혔을 경우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특수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운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 시설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시운전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조명시설 부대비,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1차 공사에 암절취 공사부분에 설계는 착암기를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클로라드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을 일단 줘 놓고서 저희들이 설계를 깎아야 되느냐 안 깎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해서 시공회사 하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질의를 해서 재무부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서 깎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내화금고 구입비 전액 감인데 이것은 과목경정해서 뒤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은 계량기 매각수입 옥천에 13m/m를 100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 75m/m를 5개, 청산에 13m/m를 6개, 이렇게 증원하는 것으로 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 수입도 증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입 일부 증도 이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 조례안이 부결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서 공기업을 하기 위한 예산서 서식이라든지, 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 봤습니다. 지난 조례안 설명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은 뭐 정부에서 시킨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군 자체로라도 공기업 회계를 해서 뭔가 지금까지도 알뜰하게 했습니다만 좀더 알뜰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기업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상수도만은 공기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공기업에 따른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에 이륜차를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번호판하고 보험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 정수장에 사무실에 창이 낡아 가지고서 좀 춥습니다. 그래서 이중창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버튼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부기 경정입니다. 액체 황산 알루미늄 액반 구입비를 일부를 감을 해 가지고서 수질검사 시약구입을 하는 것으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기계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여과지 청소, 청산에 착수정 방충망 및 앵글설치, 정수장애 전기안전시설 보수 그래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하고 계량기를 앞에서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따른 계량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급수관 수선 일부 증입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 전액 감은 이것도 대수선비가 아니라 그것도 뒤에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배수관 수선 일부 증, 이원에 배수관 수선 일부증, 급수관 수선, 물품구입비, 상수도사업 물품구입 과목경정과 일부 증입니다. 이건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예취기, 이륜차, 휴대용 무선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도 공기업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용역비를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기왕에 양수리 재건산하고 거리에다가 상수도관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쪽으로 안하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장야리에서 가화리까지 가화리 느티나무 쪽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로 가서 삼영빌딩 있는 쪽으로 관을 묻으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급수난 해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 노후관 교체시설을 일부를 감을 해 가지고서 이원 노후관 교체공사로다가 3,000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제수변 설치 4개소, 옥천에 배수관 확장공사, 그리고 지수전 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제수변이 요소 요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제수변 가지고서는 30mm이하 조그만 관이 터졌을 경우에 제수변을 막게 되면은 여러 가구가 물을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단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수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 청산에 상수도 급수공사 일부 증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세입에서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비비를 일부증을 해 봤습니다. 143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는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8,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과목변경 일부 감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급 자재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급자재대는 하수종말처리장 내부도로에 대한 포장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51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공공요금입니다. 일부를 증액해서 이것은 각 읍 면에서 요구 들어온 대로 계상해서 읍 면에다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가로등 수선을 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고친 것, 그것에 대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서 읍 면에다가 이것도 전부 100% 다 배정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도로정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 지방도 이렇게 정비를 할 때 군도에 대한 사항 정비할 경우에 도의 장비를 전부 임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장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장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대로 되지 않아서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설해 대비 적사장 설치 골재 사용료 그것은 고개 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모래를 갖다 쌓아 놓았는데 과거에는 그냥 했더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원석대 값을 거기에다가 내는 것으로 내고 이건 다시 군으로 수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 값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군서-대전간 도로개설측량 수수료 이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깎았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에서 마암 과선교 시설비 일부 감인데 이것이 3억7,300만원, 금년도에 전체 공정이 다 안될 것 같기 때문에 군비 예산 있는 것을 우선 가용자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세우기로 하고 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천교가설공사, 이것이 예산되어 있는 것을 예산 시설비에다가 예산 세운 겁니다. 다음에 옥천교 가설 시설부대비 그 시설비에 따른 각종 부대비 계상을 예산에서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 유휴부지 정리시설 실시 설계비,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부득이 해서 매입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로 남는데 그걸 도에서 도비로다가 저희들한테 지원을 줘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거기에다가 집하장이나 이런 것도 해도 좋고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동이면 금암리 쪽에 도로 유휴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집하장 건물도 파이프 세워서 슬렛트 올려 만들어 주고 한 건축 설계비가 그것이 35만원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골재반출증, 이것은 골재 반출증이 지금 현재 유인된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차에 한 장씩 가게 되니까 한차에 평균 10루베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직영골재 채취 예정지 조사측량 수수료 이건 내년도 예정지에 대한 측량설계를 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에서는 기존 예산에 부기만 경정사항이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에 재해대책 위험지구 정비해서 문정리 하수구하고 청성 소서리 서평 마을 위에 거기 비가 오면서 하천 제방이 빠져나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줘 가지고 이미 거의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재해대책 위험지구 정비사업 기타 부대비인데 위에 시설비로 있는 두 군데에 대한 부대비에서 이것도 해당 읍 면에다가 전부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94년 직영골재 예정지 조사 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69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측량을 합니까, 군 자체에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줍니까?

그것은 군 자체에서 토목기사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측량을 여러 군데 해서 도면 작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 두 군데만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경영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작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금효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광산촌 개발 사업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일부 649만 8천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으로써 시설부대비를 일부 감해 가지고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의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자랑스런 도민운동 그 실천에 따른 수용비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액자를 제작해 가지고 자랑스런 충북도민에 대한 액자 29개를 제작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 전부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단제작과 스티커, 표어 테이프 및 시범기관 현판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새마을 지도자 이번 대회가 11월 하순경에 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 군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침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보상비로 채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는 석호리 회관이 신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화장실 신축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연보호에 따른 급량비 관계는 유원지에 저희가 4월부터 11월말까지 하게 되는데 매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직원들이 나가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3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헬기장이 저희가 군북면 환산, 이원면 대성산, 장용산, 청산면에 팔음산이 있는데 여기에 헬기장이 이번에 경찰청의 헬기가 증원이 1대씩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코드넘버를 전부 다시 넣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춘추로 해 가지고 두 번만 하면 되는데 금년에는 세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1개소당 4만원씩 해 가지고 이걸 추가로 넣어 봤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3만5천원 했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수도료가 일부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지금 관성회관 뒤편에 먼저 콩을 심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게이트볼장이 사실상은 공설운동장에다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 게이트볼장을 이번에 만들려고 대체 농지 조성비로 751평이 되겠는데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이 있는데 그건 6만원인데 이것은 특별지원 융자금 연체이자 회수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15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원래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에는 이것이 무이자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읍 면에서 불입을 잘못해서 여기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융자금 회수 수입인데 이것도 융자금 회수잔액을 일부 1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수수입 다음에 그 밑에 줄에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산에 8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인데요. 이것도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 수입이 일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건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도 2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줄에 과년도 수입에서도 새마을 소득금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137페이지에도 일부 증액된 것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 시킨 것입니다. 145페이지의 시설부대비가 이건 과목 경정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대비 일부를 과목 경정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도 2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줄에 과년도 수입에서도 새마을 소득금고 과년도 수입에서도 새마을 소득금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137페이지에도 일부 증액된 것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 시킨 것입니다. 145페이지의 시설부대비가 이건 과목 경정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대비 일부를 과목 경정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먼저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수련관에 대한 무슨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그래서 이것을 조성비를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해서 이건 과목경정만 해서 사용할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여기에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에서도 전화가 와 가지고 부군수님이 아까 의원님들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철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먼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가 8,700만원이 오고 도비가 4,500만원, 군비 부담이 3억1,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를 1억 7,800만원은 부담을 하고 1억3,000만원은 돈이 없기 때문에 미부담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얘기는 미부담한 액수를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국비분 중에서 지금 5,600만원을 여기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값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오늘 회의 갔는데도 아마 진흥과장이 말씀드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연락이 와서 그랬는데 이걸 좀 참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안되면은 국비지원 받은 것 5,600만원은 저희가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여기 76페이지에 보상금요. 작년도 본 예산에 420만원이 뭐 서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지도자 대회 참석보상 420만원인데 또 보상비 420만원 있었죠?

작년에도 섰었지요.

아니, 본 예산에. 금년도 쓸 것.

아니 글쎄 안 섰어요. 지도자대회 하는 것은 안 섰습니다. 이게.

아니 여기 4월달인가 공설운동장에서 창립 기념식 새마을 지도자 창립 기념식 그건 뭘로 쓴 거예요?

이건 매년 작년에도 11월달에 했어요. 그래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420만원

매년 했어요.

그럼, 왜 당초 본 예산에 왜 안 세웠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보조금이 새마을 지회에서 나가면은 그 보조금속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1년 사업계획서 써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또 행사 때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 이거는 새마을 지회로 지금 주는 건요 당초에 도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 범위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전부 받죠.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건 지금 지도자 대회라든지 그리고 기념행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보상금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할 때마다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도에서 지침은 왔어요. 각 시 군에 이번에 지도자 대회를…

아니, 지침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 간에 그 지침이나 행사가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민간단체 있는데 당초 그 보조금 속에 이런 행사비도 다 예산편성해서 써지지 않는가. 그건 그거고 또 행사 때마다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느냐 이 얘기고 그리고 저 몰라서 묻는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별도로 회비 개인별로 걷는 게 없어요? 그 단체는. 지도자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걷는 게 없던데요.

100% 보조금 가지고 움직인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420만원 똑같은 게 이게 작년도 예산에 420만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올라오나 싶어서 궁금해서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34만7천원은 민방공 경보실 회선 사용료입니다. 매월 25만 3천원씩 전기통신공사에 들어가는 돈인데 12개월분이 3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34만7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 수당은 민방위교육 소양교육 위촉강사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3만원씩 16시간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실기강사 교육수당은 예산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소양강사 위촉강사 이달용 강사에 지급되는 수당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