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도 의원 발언

'93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특위위원장 최용도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원을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특위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특위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특위 위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특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심사보고서를 봐주시 바랍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 639억 7501만 1천원으로 순수한 이번 추경예산재원은 기정예산액 624억 1313만 5천원에 비해 2.5%가 증가된 15억 61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4억 5902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41억 6432만원에 비하여 3.7%가 증가된 순수 추경재원은 12억 9470만 6천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285억 1598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2억 4881만 5천원보다 0.9%가 증가된 2억 6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9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기정예산액 총 624억 1313만 5천원의 2.5%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입재원 15억 6187만 6천원이 발생됨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와 법정 의무적 경비 미계상분, 군민회관관리경비, 민원실 직제조정 등에 따른 필수 경상경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하겠으나 일부 사업비는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되어 1억 6426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세수입 1억원, 국도비보조금 11억 9470만 6천원으로 가감할 재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6317만원과 보조금 4천만원으로 역시가감할 재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요구액 12억 9470만 6천원중에서 5486만원을 삭감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4페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사업소별 예산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있어 군정주요업무 추진활동비는 93년 잔여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2500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여도 군정주요업무추진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되어지며, 공무원 엑스포견학 1500만원은 공무원 현원에 대한 예산요구로 이미 엑스포견학을 마친 공무원도 다수 있을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5백만원을 삭감하여도 엑스포견학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에 있어 청소년수련의집 음수대설치비 3백만원은 현재 기설치된 음수대가 상태는 다소 불량하나 현 이용실태를 감안 기존의 수도를 사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에 있어 경운기 야광반사판 공급은 이미 경찰관서에서 야광 페인트를 공급 색칠로 반사판 대체역활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신출고 경운기는 야광반사판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 전화기 구입은 행정전용회선 미설치로 불 필요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분야에 있어 신시가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전반적인 경기전망과 특히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를 감안하여 사업의 검토 및 투자의 시기성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94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디시 검토키로 하고 금번 '93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증가 요구한 1억 497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제3회 추경예산심사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의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