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진중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 여러 분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 올리게 된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설치하게 된것은 91년 12월 14일 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을 설치 할수 있는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이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마는, 1년경 과된 금년4월 7일 시로부터 표준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 차장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이나 가산금, 공용주차장 위탁 관리문제라든지 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안이라 든지, 또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이나 과징금을 위탁관리 받은 사람들이나, 민영주차장을 관리한 자들에게 과징금을 받는 규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을 장별로 보면, 제1장에 총칙 제1조부터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규 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2조에는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에는주차장 사용제한 등이 있습니다. 제4조에는주차장의 표기, 주차장을 설치했을때 표기하는 규정 제5조에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문제라든지, 제6조 주차장을 설치하는 요령, 제7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곳, 이것은 법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을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도로로 한다. 20m미만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20m이상은 시에 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이용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주차 구획선을 표시, 주차장 내부의 시설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과징금 처분, 제12조 시행규칙을 구 청장이 정할수 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내 용에서 위원여러분들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중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차장법이 91. 12. 14 법률 제4437호로 개정 공포되어 92. 7.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권한 위임으로 추진하던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와 민영노외 주차장 지도감독에 있어 구청장의 자율적인 권한이 부여되므로 인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할 구역내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 항을 규정하고,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도시 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에 한하여 구청장이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민영 노외주차장 규정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절차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시행 92. 7. 1 과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개정시행 93. 3. 8.으로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 된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의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께서 1조부터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목적이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장 사용제한등 주차장 표시등은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자체적인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역교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난 점 이 있으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규정한 사항이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이거나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은 설명을 약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 1호에는 광주직할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탁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노폭 20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이거나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설치한 것을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위탁하는것은 교통관리공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고, 2호에 공공 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이거나 노상 유료 주차장을 설치했을때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위탁관리 시키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같다 구분 제1항 1호의 경우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라 했는데 여기는교통공사에 주는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이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통관리공사 아닌 다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게는 산정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였고,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부유재산 대부로 상당액을 한다, 여기금액은 인근지가의 과세표준액의 100분 5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연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힘이드니까, 3개 월단위로 선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이거나 공익법인이 아니고, 기타의 경우 이때는 경쟁계약으로 하고 입찰가격으로 해서 3개월단위로 선 납하게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5조의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봉규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1항에서는 수탁 관리할 사람의 자격을 규정해 놓은 조항이고, 2항은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 보면, 1항 1호 광주직할시가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것은 교통관리공단을 의미한것 같고, 2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능력이 있는 법인또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선정방법 에는 1항 1호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1항 1호는 교통관리 공단을 말하는 것 같고, 그외에 비영리 공익법인이란 내용 이 있는데, 왜 1항에는 그런내용이 전혀 규정되지 않는것이 시 조례 그대로 해놓은 것이어서 그렇게 된것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1항 1호를 보면, 능력있는 법인이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 2호에 그렇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호는 교통관리공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시설한 것이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에 설치한노상주차장을 관리청이 시니까, 그렇게 했고 이것이 시복사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조례 문안 제정등 은 저희들이 처음이고, 그래서 표준안도 역시 시에서 받았기때문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드릴수가 없 습니다.

그러니까 1항 2호에 능력있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2항에 선정방법 규정에 가서 1항 1호외에 비영리 공익법인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1항 2호에도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내용을 묻는것입니다.

법인에는 영리법인이다, 비영리구분이다 라고 구분이 안된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2항에 가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란 단어가 들어있는데, 자격을 규정하는 1항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격에 규정을 안해놓고 어떻게 선정방법에만 규정을 할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격에는 법인이라하면 비영리 공익법인이거나 영리법인이거나를 포괄적으로 2호에는 해놓고, 여기에는 세부적인 것으로 그중에서 비영리법인 일때는 이런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이란 말이 안 들어 있다 해서영리법인에게 줄수 없다는 것은 안되지 않겠습습니까? 자격은 규정이 됐으니까요, 말을 똑같이 맞추면 좋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자격 2호에 비영리법인외에는 영리법인이 있을수 없다 이런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타의 경우에 가서는 영리법인으로 들어가겠죠?

기타의 경우는 아마 개인을 얘기한 것아니예요?

그러니까 2호에 규정한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했으니까 그 법인 가운데에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1항 제1호 이외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사회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때,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기타의 경우는 영리법인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경쟁계약으로 하라는 혜택을 조금 안주는 제한된 것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의 설명은 제5조 1항 2호에 능력이 있는 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도 있고, 영리법인도 있는데, 통털어서 1항 2호에는 법인이라고 총괄적으로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공익법인은 별도로 설명을 별표에 수의계약으로 할수있다라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리법인이라고 했을때는 기타의 경우로 해서 경쟁 계약에 할수 있다는 설명입니까?

예.

우리 이봉규 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아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정방법에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제1항 2호에 보면 법인이라고 하면 물론 비영리 법인도 지칭할 수가 있고, 영리법인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선정방법이나 구분이나 여기에 규정해 놓은것하고 자격규정을 해놓은 1항 2호하고, 어구가 서로 상반되게 돼있다 하는것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2항에 자격을 규정해 놓으려면 능력있는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해놓아 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선정방법에도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2호에도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이봉규 위원님 질의와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네요. 제5조 2항에 경험과 실적,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개인에 대한 실적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이라 하면 경험과 실적,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포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 주차장도 개인의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과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할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적 증명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직 규칙은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제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과장께서 설명이 좀 미흡한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것은 주차장 뿐만 아니라 관에서 시설하는 것을 공공시설물이라 합니다. 그 시설물을 관리했던 경험과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칭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꼭 주차장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우리 동구청사를 관리하는 경우가 실적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지금 5조에 의문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허군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5조 별표에 1항 1호의 경우, 1항 1호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했는데 수의계약 선정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여기도 경쟁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관계법이라든가 문제점 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경쟁계약으로 수정을 한다고 가정할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없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인 가운데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가진 이러한 법인들간에 또 그속에서 제한된 자격을 가지고 경쟁계약으로 한다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영리법인으로 했으면 무엇인가 수의계약으로 해 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무엇인가 특혜성있는 선정방법으로 주게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청장이 선정과정에서 조금 공정성을 저해할 수있는 요인도 있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경쟁계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쟁계약으로 했을때 어떤 항의법이라든가 기타 저촉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없는것인가 그것을 묻는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사례를 보면,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일반사례에서도 관행이 항상 무엇인가를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예에 따라서 여기에 납부해야할 금액, 이것을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라든지, 또는 구유재산 대부료 상당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때는 수의계약으로 여기에 납부해야할 금액을 묶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다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입안된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비영리 공익법인에 어떤 한계까지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 들이 알 수없지만은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특혜의 시비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경쟁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걸 묻는거예요.

그렇게 크게 위반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알았어요. 더이상 제5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없으시면은 제6조 주차장의 설치는 저희들이 자체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제7조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 제7조 1장 일반시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20m미만입니다. 그 도로에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다는 법대로 따른것입니다.

제7조에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요.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허군철 위원입니다. 제7조에 노상주차장 설치에20m미만으로 도로를 한정을 해 놨는데, 가령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때도 강제성을 띠고 설치를 할수 있는것인가 아니면, 주민의견을 듣고 서 하는것인가 이것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한테 묻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관행으로 보더라도 어느 지점이 설치 되어있으면 그 지점에 주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성있게 설치 하는 것은아닙니다. 모든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싫어하고 불편하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의사 관계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설치를 해나간다 그 말씀인 가요?

예.

알았습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유빈 위원입니다. 몇 미터까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7m미만은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규정은 도로폭 하한선으로 해서 .........

제한선이 몇 m입니까?

6m입니다.

6m이상 입니까?

예, 6m이하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의문난 사항 없습니까? 김재민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유빈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주차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나 노상주차장 설치시 발생될 주민 반발과 기 위탁관리된 주차장의 수탁관리자 보호에 있어서 조례시행후 나타날 예 상될 문제들에 대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노상주차장의 설치시에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장과 위탁관리 계약체결된 주차 장에 대해서는 계약일이 완료될때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 부칙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에 대한 수정안 광주직할시 동구주차장 조례안을 다음과같이 수정한다.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미만 다음에 "도로로 한다"를 "도로로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로한다. 부칙중 제1항 시행일을 삽입하고,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수탁관리된 주차장 에 대하여는 계약일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차례에 걸쳐 본안을 심사한 후 발의된 안건이나 더 이상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진중철입니다. ( 간사로 교대 )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조금전 의결하신 주차장 조례에 수반된 특별회계로써 수입금과 지출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4항의 권원에 의거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2조에는 여기에 수반된 세입재원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세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5조는 예산액의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의 처리와 예비비 절차를 얘기했으며, 제6조에는 준용규정을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회계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경과조치 제2조에 규정한 세입재원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제3항에 의한 재원이라고 하면 제21조 의 3항의 규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에 주차장을 설치했을때, 직영할때 그 주차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째번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의 특별지원금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호는 시에서 특별히 보조하는 금액, 그 다음 제4호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이것이 불법주정차 위반단속해서 3만원씩 받는 과태료 재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조 제2호 주차장법 제8조 1항은 노상주차장을 설치 했을때를 말합니다.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관리수탁 했을때, 그사람들에게 부담 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4조의 2. 이것 역시 관리하는 사람 민간 노외주차장에서 과실을 범했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웠 다든지 또는 차를 주차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쳐 가지고 했을때, 당장에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정지시키는 것보다도 돈으로 받는것이 과징금입니다. 제30조도 역시 과징금입니다. 이것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이것은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우리 구청장에 게 위탁했을때 위탁해가지고 30%씩 내려주는 징수교부금입니다. 기타 주차관련 수입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하고요, 제3조의 세출은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호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아까같은 2조의 세입가지고 이러한주차장을 시설하는 시설비로 써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주차장의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에 쓰고, 3 기타 주차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전 1.2호를 하는 데 수반된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 습니다.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의 예에 의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 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있도록 되어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주차장법에 규정된 재원,주차요금, 전입금, 보조금, 과태료, 징수금과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노외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징수금,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의에 의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관 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과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등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수에 대비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때 때늦은 감이 있으나, 주차장 특별 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주 차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외주차장 위탁관리자가 차를 맡겨놨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서 차에대한 손상이 있을때에 손상책임은 누가집니까?

그것은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장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인은 그 부담을 위해서 보험에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조 세출 2항에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에 본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요. 이런 주차장 수입으로 인해서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동구 자체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지금이런 내용이 되어있는 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목적별로 별도 관리를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진중철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에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관계,이륜차관계,연장신청 수수료 이것이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92년9월26일 개정되어가지고 93년 6월30일 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이륜차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던것을 받지 않게되어 있으므로 우리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내용 가운데 징수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관광운수 관계에 포함되는 별표1에 자동차 검사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전에는 1건 수수료 1,000원을 수입증지 붙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제하고 2호에 이륜 소형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이것도 역시 1,000원을 삭제하고, 3항에 이륜소형 차 사용신고 및 이전신고 여기에도 1,000원을 삭제하려고 제안을 한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3조에 별표1의 인가, 허가신고등에 관련된 것인데, 뒷장으로 넘기면 해당된 3건만 나와야 하는데 복사를 하면서 전 체가 다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가운데관광 운수관계인데 5호에 자동차 검사증 유효기 간 연장신청이 종전에는 1건에 1,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호인 이륜 소형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신청 여 기에도 1,000원이 있었습니다. 3호인 이륜 소형차 사용신고 및 이전신고에도 1,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정해서 삭제를 해버리고, 4호나 5호는 변동이 없기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표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레안은 종전까지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 이륜 소형자동차 임시 운행허가신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에 1건에 1,000원씩 징수하던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정 이 상위법인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지않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광주직할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앞서 말씀드린 관광 운수관계 3건은 상위법인 자동차 관리 법의 취지에 불부합되므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받지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44조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91년 12월 31일 개정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위배된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시행이 관리법 시행규칙 9조에 있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31일 당시 삼륜형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 가 93년 6월 30일까지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읍장, 면장, 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하는 이런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유예기간동안에 종전과같이 시행을 하다가 표준안에 시에서 7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안을 제시했었는데, 이번회기에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몇개월 정도는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준것이 사실아닙니까? 유예기간 이후에 조례 개정이 사이에는 일단 민원인들에게 얼마 안됩니다마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수수료 액수가 많습니까?

1건에 1,000원씩 수입증지를 붙이게되는데요.

얼마 안되지요?

예, 얼마 안됩니다.

당연히 관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동안 몇개월동안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준것은 사실 입니다. 이런것은 적시적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 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