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25일 ‘93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소집 지난 회기중에 활동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완료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10월 25일 총무위원회를 소집,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박성순의원입니다.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 의원이 길지않은 2년에의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일반 행정분야에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중지를 모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은 근무자세와 관련하여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중에 일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군 산하 공무원들이 옛날에 비하여 매우 친절해져 잘 모르는 공무원에게도 민원상담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 아직 일부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은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을 듣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평은 물론 애당초 되지 않는 민원을 청구하였다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리결과 때문에 있을수도 있겠으나 주민들의 불평이 일부이나마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나 불친절한 언어습관에 기인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군산하 모든 민원실 공무원들중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고압적인 자세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들은적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신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대민자세와도 일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환영속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한국창조의 규합 달성을 위하여 지금 행정기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속공무원의 확고한 정신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하공무원들 모두가 투철한 공직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용성있는 산하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와 관련하여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정의 중요시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하고 집단민원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각종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단체를 적절히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못한데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이해가 부족하다 함은 사업 추진단이 부서별 추진체제에 문제가 있음은 말할나위 없겠으나 교묘한 군정시책들이 주민의 몰이해로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도 군정홍보 차원에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시책추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공개 행정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 군정홍보의 내용도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행정실적 보고식 광고방식이 아닌 군정의 중요시책들을 군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며 추진하는 차원에서 군정 주요시책들을 짜임새있고 알기 쉽게 군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홍보 즉 행정정보를 군민들과 공유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년대 이후 마을마다 지었다가 허물었다한 새마을회관의 관리운영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회관의 관리상태를 보면 어느 마을은 노인회관으로 또는 공동작업장으로 어린이놀이터로 활용이 잘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마을에 따라서는 특정인이 농업용창고로 전락하거나 보기에도 심할 정도로 방치된 마을회관들이 있습니다. 현재 군관내에 몇 개의 마을회관이 있으며 관리상태 활용도가 높은 마을회관은 몇 개나 되며 방치된 마을회관으로써 수선하거나 철거해야할 마을회관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공공시설의 허용상태를 보면 새마을회관은 한쪽에서 헐어져가고 있는데 노인회관은 부족하여 회관마련을 희망하는 노인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가능한 새마을 회관이 방치되어 있다면 차제에 정밀조사를 한후 적절한 수선을 거쳐 노인회관으로 사용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은 금년도 대전 엑스포대비 국도변 꽃길조성과 군민화합 체육대회등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운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사업 초창기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토지를 희사받아 마을안길 농로확장 회관 건립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전체로 볼 때 총 몇필지에 몇평을 희사받았으며 지금까지 소유권이 전동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2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활기찬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전, 답, 임야등을 상당한 평수를 희사하여 지금은 사실상 소유권행사도 못하는데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후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연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이대로 지속된다면 나아가서는 2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희사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요구가 멀지않아 희사한 주민들로부터 있을텐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임야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9백85만4천원이 전출되었는데 산림피해지조림으로 9백65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산림피해지는 어느 위치이고 언제 무엇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림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둘째 부여군에서 금년도에 산림훼손 인허가 건수와 면적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지금까지 허가지역에 대한 관리상태는, 셋째 그동안 임도개설을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몇 개소에 몇㎞를 얼마만한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진행상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실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계도용 서울 신문대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7천6백14만원이 계상되어 매월 1천2백6부를 읍면 새마을지도자 413명을 비롯하여 부녀회장 422명, 노인회 126명, 평통위원 28명, 농민후계자 130명, 자연보호지도위원 23명 읍면 마을금고회장 17명과 DM망요원 109명해서 모두 8개 단체에 1천2백69명에게 1월에서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부 지시에 의하여 제1회 추경시 764만4천원이 예산에서 삭감됨으로 월 1천2백69개에서 280부가 감소된 989부가 감소됨으로 이에반해 5월에서 12월사이 연간 예산액 6천8백49만6천원이 되어서 보급대상자도 이로 인하여 8개 단체에서 4개단체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문민시대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중앙지를 지방에서 부담하여 구독하여 할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들에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식과 견문을 넓힌다면 지방지를 구독케 하여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중앙지를 구독하여야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둘째 또한 부여군정에 대한 제반 홍보사업에 관한 군정 계몽선전과 홍보매체의 보급 육성에 관한 업무는 부여군 직제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부여군정지는 연간소요예산액이 9백21만6천원이 확보되어 년간 37만2천부가 발간되고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 군.도정홍보 군정홍보공지사항 미담사례등을 수록하여 매월 15일경에 발간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군정홍보를 위한 반회보라는 주제 명목으로 연간 예산액 9백21만6천원을 확보해놓고 내무과에서 매월 25일을 기하여 발간하고 있는데 반회보 배부대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1월에서 8월까지는 호당 1매씩 배부하고 9월에서 12월까지 3호당 1매씩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회보 내용도 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군정 소식지 내용과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정홍보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보실장은 앞으로 지금 현재 군에서 10일간격으로 월 2회씩 발행하고 있는 군정홍보를 하나로 묶어서 좀더 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1회씩 발간해서 전가구에 보급시킴으로서 군정 살림살이를 한면으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는 한편 예산면에 있어서도 연간 1천여만원이 절감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동안 모순된 관행을 계속 방관만 할 것인지 지금 부터라도 시정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여 ‘94년도부터라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도의 지시사업이니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 후반기를 맞이하여 무엇인가 하나하나를 개선할 수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님은 이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박성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신한국창조의 공무원 자세 그 대책, 다음 민원공무원의 친절한 자세에 대한 내용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한국건설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로서 자기혁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참봉사자세, 다음 세 번째 큰 화합을 이루는 행정다음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4가지 방향으로해서 저희가 내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직장이 마련되고 나와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민원행정을 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바로 잡아 나가야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박성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항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유기한 민원서류를 5천6백51건을 접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한 사항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또 그 사항을 양측의 얘기를 들어서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겠기에 박성순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새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노력했느냐 그렇게 질문내용도 되어 있습니다만 장관이 신한국건설에 대한 4가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밑에서 공무원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민원서류 처리를 잘해주라는 뜻에서 1회 방문제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완전무결한 친절봉사 자세가 잡혀나갈때까지 이 사항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완벽한 친절 자세를 하려면 제 생각대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이 20여세가 되면 신규채용이 됩니다. 가정에서 한 20년컸고 학교교육을 받고 그래서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직장에 들어오면 엄하게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공무원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해서 신규채용자가 처음 왔을때는 교육이라고 할까요 후배를 지도하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를 가다듬어 나갑니다만 그래도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직장교육, 부서교육, 각종교육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심성을 고쳐놓기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편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었는데도 욕구불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례도 한두건씩은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생각할때는 공무원이 왜 있느냐 참봉사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세를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 고쳐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수시 직장교육 보수교육 전화받는 요령교육까지도 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자세교육을 오래전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잘해서 손해날 것 없으니 친절하게 인사하고 전화를 받아라 해도 상당히 지금은 고쳐졌습니다만 그래도 더러 발견이 됩니다. 여하튼 이것도 고쳐나가겠습니다. 부여군 공직자가 완전무결하게 친절자세가 갖추어질때까지 공무원을 교육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고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하게 다루어서라도 고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참봉사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박성순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내무과장님의 확고한 신념을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있습니다.

예 유병기의원 질문하시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친절봉사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제시가 없고 모 면을 조사활동 기간에 가보니까 민원이 일일 당번제를 도입해서 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서로 자기볼일만 쳐다보니까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1개과에서 한명씩 민원당번제를 도입해서 오시는 손님한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친절하게 계한테 안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친절봉사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민원담당공무원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전담하는 공무원이 민원실이 있고 민원계가 있고 합니다만 저희 1회 방문처리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각과간이나 계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나 조정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인이 오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다음에 의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박성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을 주요시책들이 군민에게 매끄럽지도 않고 잘 홍보되지도 않은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농경문화에서 고도의 산업화 사회가 될 수록 그 사회속에 개인소속 집단들은 보다 많은 갈등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서로간의 목표와 이해관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로 신뢰의 기대감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효율적으로 PR해서 홍보로써 관내 주요홍보매체인 DM망요원 189명, 저변여론형성층 435명, 새마을남녀지도자 935명, 노인회대표 126명 평통위원 28명, 재경인사, 출향인사 240명등 총 1,935명의 홍보요원들한테 군도정 홍보물을 수시로 우송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대책으로 연간 4회에 걸쳐 군정의 홍보사항에 대한 설문 및 전화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정밀분석하고 행정홍보에 반영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지를 비롯한 월간잡지, 방송매체, 소형 홍보물등을 발간하여 군정의 참모습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여 앞으로는 기획 홍보토록 추진하고 군도 군정 홍보관을 계절별로 시기별로 사업별로 사항별로 최대한 활용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박성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홍보내용이 지각홍보 비판기사 사후수습격인 홍보등 소극적인 홍보자세를 탈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밝고 희망찬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홍보행정을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도군정 바른기획 시사홍보로 군민 다수가 홍보주체와 홍보객체가 서로 상호간에 동의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투명한 군정으로 소상히 알리는 공식적인 홍보로 더욱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으로 특정신문인 서울신문을 주민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비롯하여 중앙 일간신문이 9종 있고, 지방지로는 대전일보의 5종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6천8백49만6천원이 최종 계상되어 그중 서울신문을 새마을 남녀 지도자 835명, 노인회가 126개소, 평통위원 총 989부를 주민계도홍보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전국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병행하여 건전한 비판기사로 국정수행 지표 및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신문입니다. 군행정도 국정의 방향에 맞춰서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국정의 흐름을 지방적으로 활발히 보조하는 신문을 홍보원에게 보급하는 것은 국도군정을 비롯한 군정수행에 동참하는 군민들의 이해를 더욱 높이고 국.도.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시켜 국정의 군정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코져 무보수 명예직으로 묵묵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새마을남녀지도자, 노인회원들의 사기앙양 및 국도홍보차원에서 보급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김봉현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여군정지의 편집내용과 배부사항, 배부방법, 발간의 필요성과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으로 수준높은 군정홍보지로 개선하는 동시에 매월 25일 발간되는 반회보와 부여군정지와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부여군정지 발간예산은 9백21만6천원으로 매월 15일 기준으로 3만1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된 소형홍보물은 읍면별 전가구를 대상으로 3만7백13부를 행정의 말단조직인 읍면마을 분담 직원 및 이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 재전인사, 출향인사에 대한 2백40부를 우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47부는 각 실과사업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정지의 편집방향은 주요시책의 국도정홍보, 공지사항, 미담사례, 생활상식, 의회소식, 농사메모 등을 군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시기별로 편집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부여군정지 같은 소형유인홍보물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편집난위에 의회소식, 독자투고란등을 더 증설 편집발간하여 다함께 걱정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수준높은 소형 부여군정 홍보지로 새롭게 변신코져 합니다. 그리고 배부개선을 위하여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간 관내 여론 형성층의 무작위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배부체계를 군에서 읍면 읍면에서 주민 왕래가 많은 터미널등을 이용하여 이동배치하고 또한 이장과 전 가구에 배부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매월 25일 발간되는 반회보와 매월 15일 발간되는 부여군정지와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과 공보실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합당하나 매월 25일 반상회의날에 반회보가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발간되므로 군정홍보지 차원에서 발간되는 부여군정지와 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성숙이 아직 안되고 또한 반회보 발간은 전국적 공통적인 시책사업이므로 중앙정부와 도에 우리군의 연계성 등 고도의 정책적으로 더욱 연구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이항의 여건조성이 이루어진다면 김봉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여군직제규칙 제5조의 공보실 분장사무대로 공보실에서 통합 발간하여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꼭 읽어보고 싶은 수준높은 부여군정홍보지로 ‘94년도부터 소신껏 열과 성을 다하여 통합 편집 발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못되고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박성순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서울신문이 국정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우리 군민에게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신문을 볼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울신문이 그렇게 우리 국정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다한 금액을 중앙에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방지를 하고 통합된 것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군정이 더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조금 적게 간편하면서도 우리 군민이 알수있게 호당 해주어야지 9월달부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적게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또 아까 이장을 통해서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도 반상회가 부여군내에 얼마나 하나 대강 조사하셨겠지만 제가 볼때는 반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반상회보가 어디서.... 저는 면사무소에서도 보았습니다. 이런 막중한 돈을 가지고 인쇄해서 우리 군민이 모두 보아서 우리 군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수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실장님은 여기에 세세하게 관찰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박성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회관의 관리운영문제에 있어서 일부 새마을회관들은 노인회관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느 새마을회관은 특정인의 농업용 창고로 전락한 사례도 있더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새마을회관에 대한 관리면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70년대 초창기에는 각종 마을이 공동모임체의 집합장소로 새마을회관 건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각종 매스컴의 발달이라든가 통신기기의 발달로 새마을회관의 모임이 상당히 희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측면에서도 그동안 소홀했던 점만은 사실입니다. 이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정인의 농업용 창고로 활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의 공동창고나 마을회관으로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몇 개의 마을회관이 있으며 이중 수선하여 활용가능한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279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9동은 수선을 해야할 형편에 있는 마을회관들이 있어서 상반기중에 4동을 수선을 해서 공동창고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마을회관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없는 경우에는 과감히 용도폐지를 하고 회관으로써 가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명실공히 마을회관으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노인회관은 부족한데 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 전용해서 활용할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마을회관은 외형상으로는 노인회관으로는 명칭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마을회관 자체는 마을에서 노인 양반들이나 또 마을모임에서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은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도나 군에서 시멘트 2천포대씩을 읍면당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방의 구조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구조변경해서 노인양반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70년대이후 현재까지 마을안길 포장 새마을회관등 각종 새마을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몇 필지에 몇평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70년대 이후 그동안에 많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편입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의 행정적인 처리 미흡으로 사실상 등기이전이 많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와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편입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토지를 개인들이 소유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토지보상이 없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기부체납을 받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까지 통계상 가지고 있는 수치로써는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9천56필지에 10만9천106평이 일반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로 된 것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중에서도 등기를 아직까지 미필된 것이 3백87필지에 7천7백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등기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수수료를 세워서 지금 열심히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내지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개인의 소유관념이 강해서 상당히 기부체납받는데 어려움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속해서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이왕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까지 맞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편입된 토지중에서 일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등기이전이 안되었다 치더라도 그것이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공용의 도로로 빠져있으면 세무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면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공부상에 처리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현지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만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해주시면 바로 조치가 되겠고 다음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등기이전이 매듭이 지어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정당한 토지보상이 없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진행상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의원님께서 충분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박성순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279개 마을회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없습니까?

있죠. 저희가 사업에 행정리로써는 423개리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와서는 마을회관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식이 희박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또 각종 메스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요 대부분 279개도 70년대초부터 말까지 세워진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 토지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면과 협의해서 빼주겠다. 그러면 얘기 안하는 사람은 안 빼줍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공부상에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마쳤으면 면제가 되는데 저희가 미쳐 현재까지 등기이전을 못하고 현재 갑이라는 분이 희사했으면 그분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서잉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사실상은 면에서 종합토지세 부과할때에 마을길마다 소유권이전은 안됐다 하더라도 그분이 희사한 땅이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수 없고 그 면적만큼은 제외를 해 줘야 되는데 면 행정이 바쁘다보니까 일괄 조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좋은데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제외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빨리 시정해서 전부 해당되는 사람한테 해줘야지 누가 얘기하는 사람은 해주고 안한 사람은 안해주고 하면 나중에 엄청난 불행이 닥쳐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바쁘더라도 단돈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주민이 이런 것을 알수 있게끔 또 자기가 토지를 희사한 것을 그래도 정당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기가 급박성으로 보아서 전수조사하면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민원은 제기되는 분이 있으면 시급히 해결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김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 산림피해지 복구조림에 대해서 피해지는 어느 위치이고 언제 무엇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림을 완료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피해는 ‘92년 3월 29일날 홍산면 홍양리 산 10번지 군유림에서 산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산불발생원인은 중학교 학생 3명이 가재를 잡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라면을 끓여 먹는 과정에서 봄바람에 인화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피해면적은 7.4㏊ 여기에 대해서 ‘93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춘기에 복구조림을 했습니다. 피해면적 7.4㏊에 사업비 9백41만원 투입에 대해서 잣나무 해송 상수리등을 심었습니다. 시행은 산림조합장으로 하여금 위탁 조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완료는 4월 28일 했으며 8월 10일경에 활착 조사를 한결과 활착율이 94%로 매우 양호한 활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훼손 허가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개요는 산림훼손허가건수와 면적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허가했는지 또 지금까지 허가한 산림훼손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산림훼손 허가는 보존림지 5건, 준보존림지 7건 모두 12건에 3만1천588평방미터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묘지가 3건, 농가주택이 2건, 양어장 설치가 1건, 가스충전소부지가 2건, 광산개발이 1건, 계사부지가 1건, 현장사무실 2건 그래서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과 관계직원이 지역분담을 해서 매월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장에 기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 조치를 하고 또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한 실적은 1건이 되겠고 복구중에 있는 것은 3건이고, 나머지는 허가기간 중이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입니다. 이 4건은 다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도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개요는 지금까지 총몇개소에 몇㎞가 있으며 얼마만한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그 관리상태는 어떠하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도는 산림개발조성사업으로써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의 기능은 모든 산림시업에 대해서 또는 산림재해에 대해서 예방하는데 또 활용함으로써의 노력경감이라든지 사업의 합리화, 지역간 교통망의 증진 그 다음에 산림재해의 방지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에 대한 하나의 원활한 그러한 기능을 목적으로 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8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22.18㎞ 투자액은 5억4천3백41만3천원을 투자를 해서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임도의 이용실적이 적어서 사실은 여러개소가 다시 산림화가 되고 또는 배수구라든지 노면유지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이것을 보수하다보니까 이 보수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과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상부기관에 건의내지 군정의 예산을 확보하고 군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임도보수에 더욱 착안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대에 못미치는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창의적으로 더욱 뛰면서 산림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겠습니다. 군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김봉현의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물론 조그마한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전부 복구한다고 했는데 광산이라든지 또는 큰것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사업 허가시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 과다를 막론하고 산림법을 적용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는 없는지 할수 있다면 공개경쟁으로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면과 예산면에서 이득되어야될텐데 그동안 모든 사업을 산림법을 적용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산림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산림훼손지 복구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으로써 복구를 전제로해서 복구설계를 하여 복구비를 예치시킨 다음에 허가기간이 끝나고 목적사업 완료가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또 복구도 원인자가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원인자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건도 산림조합이나 다른 기관에서 다른 업자가 복구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폐탄광의 경우는 동자부에서 국비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고 있고 이 복구의 설계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여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근거는 산림법 5조 산림조합법 43조 예산회계법 104조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할 것을 군수가 지시하여 사업을 하도록 산림조합에 규정이 되어 있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탄광복구는 조합에서 작년에 3건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했을때에 복구의 완벽성과 투자의 효과라든지 또 공정공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실행여부는 앞으로 검토해야할 문제이고 하나의 법적 적용문제로 발전해서 긍정적으로 일반경쟁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또는 동자부와의 건의를 통하여 지침을 받아서 대행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발전해서 공개경쟁 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더 연구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은 군수가 육성 지도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복구는 일반 토목과는 달리 산림토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는 다년간 기술교육을 받은 산림토목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복구토록 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배경을 설명말씀올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3일간에 걸쳐 우리 군정전반에 관하여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슬기와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태상준의원입니다.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0월 26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회사무기구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전문위원 2명의 정원이 증원된 부여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과 부합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현의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10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회부된 수정예산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864억2천7백51만7천원보다 4억9천9백58만6천원이 감소한 859억2천7백93만1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억9천2백16만3천원이 증가한 582억7천3백62만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9천1백74만9천원이 감소한 276억5천4백30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의 적정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절약가능 부분 또한 삭감편성된 부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종합심사한 결과 유인물로 작성,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에서 3천1백93만9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의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주요사업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3년도 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성순의원입니다. ‘93년도 주요사업 현지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1일 제2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었고 당일 제1차 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청의원,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 읍면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21건, 건의사항은 13건으로 최종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본 안건은 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토론을 거쳐 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주요사업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주요사업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