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의 휴회기간동안 19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위원 여러분과 김영재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등 기정 예산중 계획변경된 사업을 삭감·조정하여 기본필수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재해 위험지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직까지 투자가 되어야할 사업은 산적되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10시9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되는 1993년도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의 의거 우리구 재정계획 심사위원회의 분과 심의를 거쳐 회의에 보고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 1993년도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988년도에 지방재정업을 개성,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1991년도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는 중기재정 총괄로서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의 아래쪽 1994년도 예산 총규모는 777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34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2,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중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 734억5,800만원, 경상지출 434억7,600만원, 가용재원은 29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지방세는 238억1,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3억7,800만원이며 보조금은 114억3,900만원, 조정교부금은 218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이후의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상지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의 1994년도분 총액은 434억7,600만원, 경상적경비 330억9,800만원이며 기타경상비88억700만원, 채무상환금, 지원제비, 예비비로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 734억5,800만원으로서 경상지출이 434억7,600만원으로 보아 투자가용재원은 299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주요지표는 생략하고 투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문 투자사업계획으로 경로당보수로서 94년도에 5,000만원, 경로당 신축계획은 1995년부터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3,000만원, 탁아시설 보강에 1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의 투자사업계획은 1994년도 산지조림에 3,600만원 임도개설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의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변소 개보수에 2,400만원, 청소차량 확보에 1억원, 쓰레기소각장설치등에 4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의 투자사업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부문의 총계획 건수는 58건이며 이중 1994년도 계획은 전포양정등 산복도로개설외 22건으로 20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및 가로, 보안등 투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5건중 1994년도에는 범천3지구외 2건에 대하여 22억4,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로,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치수·하천부문중 오른쪽 투자사업계획을 보면 하천복개공사 총 7건중 1994년도 투자는 당감천 상류복개외 3건으로 1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6, 77페이지의 문화체육부문과 78, 79페이지의 민방위부문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1994년도 투자사업으로는 구청사와 가야 1, 3동 신축, 그리고 동사증축등으로 95억3,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업무연찬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따라 본계획을 적절히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발전적인 계획대립을 위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1994년도 예산편성시는 중기재정계획과 다소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19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본분과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2건에 대하여 1993년10월27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1993년10월14일, 총무위원회 소속인 이경구의원외 열한분의 발의로 제출이 되었으며,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관의 신뢰관계를 증진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행정정보공개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녹음, 녹화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표하거나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모든 행정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안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8조, 제9조, 제12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시에는 청구인의 주소, 이름, 청구의 내용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청구인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 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 제14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원 3명, 관계공무원 3명, 학계, 언론계 등 관계전문가 3명으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제18조,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의 신속한 처리와 청구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적정장소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매반기마다 행정정보공개 운용 사항을 공표하고, 전담창구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행정정보공개의 운용사항을 매반기마다 공표하도록 한 것은 조례 시행의 최초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행부의 거부감과 주민들의 무관심에 자극을 줌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운용의 활성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이라는 제도적 측면과 아울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민참여는 구정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이 항상 그리고 충분히 접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청주시의회를 시발로해서 부산직할시는 물론, 전국 시·군·구의회에서 대부분 제정 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행정 관행을 비추어 볼 때, 기피하는 현상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여러번 거론되었으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0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 자치단체내의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과 납부기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등이 국유재산과 상이하여, 공유재산도 이를 국유재산에 맞추어 조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항이 달라짐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관련조항도 일치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초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인용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조항을 일치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공유재산외에도 국유재산과 상급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이들 재산의 대부료 산출 기준과 납부기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 동일 자치단체장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구 공유재산관리 기준을 국유재산 관리기준에 일치시키고,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항이 달라짐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관련조항을 일치되게 조정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0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사업계획 및 구유지 매수 신청 민원등에 의하여 추가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우리 구 고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총 6건이므로 안건순서대로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개금택지 개발지구 동사부지변경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3동 관내에 사업중인 개금2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에서 동사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난 제1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동사 부지 156평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면적변경 증가통보가 있어, 75.5평을 추가 취득하기 위하여, 1993년도 추경예산 확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향후 지방화시대의 진척에 따라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최일선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미리 동사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구유재산 관리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양정4동사 건물 증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제1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부지 456제곱미터로 건평 886.07제곱미터를 현재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당초예산 4억1,72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총공사비 3억5,913만원으로 잔액 5,807만원이 남게 됨에 따라 시공 중에 증축을 할 경우, 준공 후 증축시 보다 예산절감효과와 증축 연결부분의 단점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중 3층부분을 당초 44.29평에서 32.65평이 늘어난 76.94평으로 증축하여 대회의실겸 주민예식장으로 활용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설계 당시 이미 고려했어야 할 주민집회용 대회의실 미확보 사례 등 행정의 원시성과 저급성을 힐책하였으며, 특히 사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현지확인 결과, 증축 부분에 대한 공사를 현재 시공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왕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계속 공사를 하는 것이 증축 연결부분의 단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례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엄중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처리를 놓고 약 3시간에 걸쳐 토론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몇차례의 정회를 거듭하였으며, 해당 동출자 동료의원의 배경설명도 청취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추가 증축에 대하여 양정4동 동정자문위원회 등 자생조직단체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미 확보된 예산중 남는 금액으로 대민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여건 조성과 협소한 공간의 최대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증축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으며, 해당 동 출신동료의원의 간곡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한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번째 개금2동사 건물 증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동으로 건립되어 있는 예비군 동대본부가 협소하고 동사 주차장 마저 없어, 민원인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동사 3층 20평을 증축하여 예비군 동대본부를 이전하고, 현 예비군 동대본부 건물을 철거하여 동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별동으로 건립되어 있는 예비군 동대 본부가 무허가 건축물이고, 동사무소 위치가 급격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장마저 없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동사3층 20평을 증축하여 그곳으로 예비군 동대본부 이전시키고, 동대본부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 범천1동 경로당신축 인접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1992년1월30일, 우리 구로 경로당부지 기부채납함으로써 지난 제1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어, 도시영세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중인 범천1동 경로당 신축 공사의 효율적인 신축을 위해 부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인접부지 4평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건립중인 범천1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있어, 공사 진행의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신축 경로당의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부지 4평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산복도로 개설공사 자투리토지 수의계약의 건과, 여섯번째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매각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번째,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 개설시 보상 취득한 구유지 중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보존 불필요한 0.9평 자투리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여섯번째,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개인건물에 점유되어 있는 보존 불필요한 4.6평 소규모 잡종 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로개설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 당 0.9평과 오랜기간 동안 개인 건물에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 4.6평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재정 수입증대와 매입자에게는 사유재산의 가치증대를 가져다 주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과 심사 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심사보고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10월27일 제2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보호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며,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로는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체납하도록 하였으며 종사자 관리에 있어서는 위탁운용하는 경우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의결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지방보육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탁기간을 명시한 안 제7조의 내용중 "3년" 을 "2년" 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울러 부산직할시부산진구어린이집 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문예결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16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10월28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제출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총 755억6,900만원으로 당초보다 34억3,800만원이 증액되어 약 4.8%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1억6,900만원을 증액된 721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관리기금 특별회계가 2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3,0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 22억6,300만원, 시비보조금 9억6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200만원, 일반행정비 6억7,900만원, 사회복지비 5억1,300만원, 산업경제비 9,800만원, 지역개발비 21억3,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민방위 및 기타는 2억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에서 1억2,060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청사내 화장실 개수비 400만원과 고속퇴비화 기계구입비 6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인된 바 청사내 화장실에는 에어타올이 이미 설치되었으며 고속퇴비화 기계는 청사후문옆에 설치하여 시험가동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품구입등의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전에 물품구입과 기계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김영문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심사에 참여해주신 예결특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위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심사보고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조시종의원입니다. 예산심의에 대하여 의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 전문성을 국이나 과에서 어떤 사업을 꼭 해야 하겠다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 줄 압니다. 그런데 본회의는 예산 심의특위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특위에서는 이를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범천2동 산 휀스설치 문제올시다. 전번 추경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특위에서 이를 삭감했습니다. 또 2차 추경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반복된 일들을 하는 것이, 과연 예산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점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회운영에 따르는 의견을 의장님께서는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예비비가 11억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 예비비를 가지면 된다 해서 3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에 돌렸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시는 1억2,000여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연도말이 불과 2개월 남짓한 이시점에 이것을 삭감했으면 다른데 그것을 재편성을 요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또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이것은 어떤일을 하고자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는 이점에 대해서 재편성을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아울러 의문시 되는 점을 청장님께, 물론 예산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예산과 결부되는 사항이라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수해때 범천2동 소의 안창마을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 보상 문제로 동민들이 구청앞에 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번 예산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공식적으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듣건데 예비비를 좀 써야 되겠는데 의원님들 이해해 주실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청장님이 개인 사비를 가지고 정리를 했는지 아니면 국고금을 우리 의회 모르게 지원 받아서 처리가 된 것인지 주민들이 강렬한 시위를 안하고 있으니 아마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잘잘못은 다음 정기회때 밝힐 것입니다만,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청장님께 이를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와 특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하시고 의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 동료의원의 뜻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위라는 것을 또 전반적으로 우리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과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시종의원님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도 다음에 또 특위위원회 활동도 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아닙니다. 지금 의장님 답변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두식
천두식의장
예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아닙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그 다음에는 우선 제 답변을 그리 들으시고,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아니, 그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의장님의 그 답변으로써 종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그러나 제도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이 도덕과 어떤 관례와 어떤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점도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조시종의원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특위위원회의 가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발언이 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제가 꼭 그렇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나오셔서 앞으로의 입장의 어려운 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가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저의조시종의원
의견을 너무 피력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고, 또 특위활동도 고루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성과정에 있어서 그 과에나 국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자기 공무의 본분을 열심히 하겠노라고 어떤 사업을 꼭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편성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은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을 때 관계공무원은 열심히 이 사업을 해야되겠노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이를 인정해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했던 공무원이 생각하건데 특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긴 설명할 필요없이 특위에 가서 잘 설명하면 될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적당히 묻는대로 대답해 주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서는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래 인정하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어떤 신뢰를 갖겠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점도 있고 또 특위에는 특위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될 전체의 의견을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특위에서도 좀 미흡한 점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어느 책자에나 이런 예를 보니까 국회나 광역의회나 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이를 계수조정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의견조정을 해서 이를 계수조정으로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을 시킨다든가 또한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의 똑같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다소 무시하는 그런 결례를 범하지않나, 이런 것도 참작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의장님께서는 물론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될수 있게끔 앞으로 다가오는 1994년도 예산심의에 이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칙이나 법령이 뚜렷이 상임위원회 역할과 특위위원회 역할이 있었다면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비비증액에 대해서 조시종의원님께서 우리 특위위원장님께 물으셨습니다. 김영문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특위위원장 김영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희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한 1억2천여만원을 예비비로 편입시킨 것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신규사업을 시행하기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존사업에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대단히 시기적으로 촉박하고해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입시켜, 다음년도 예산에 이월시켜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예비비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성의를 다하고 심사숙고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간의 입장관계도 있겠지만,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예결특위에 참여했고 최대한 상임위원회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결정사항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는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교환도 있어야 하겠음은 물론,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천2동 휀스설치 예산문제는 해당동 출자의원님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서 결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김영문 특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휀스에 대해서도 범천2동 안창마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백양산 등, 이랬었는데 지난 추경때에 왜 삭감된 부분이 이제 또 부활이 되느냐해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시종
조시종의원
죄송합니다. 금방 특위위원장님의 시나리오를 누가 써주었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아니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운영상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 아니었나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예비비를 돌렸다는 문제는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1억원의 예비비가 있어서 8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를. 그럼에도 이번 특위에는 또 1억2,000여만원을 그냥 예비비를 또 돌려놨습니다. 편성의 목적이나 우리 의회가 예비비를 돌린 것도 이건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년도에 이를 감안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속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한 계속 연속되는 것이지 그건 언제든지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지극히 그 당시에 보다 나은 대책이 어떤 것이냐, 또 보다 나은 것이 어떤 것이냐고 우리 의회도 생각해야 될 것이며, 편성하는 집행부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꼭 특위가 이를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비비를 두는 것도 정말 두어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점을 지적했던 것이올시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의정활동을 더욱더 우리 주민을 의식하고 좀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안창마을의 재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조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호개천 피해주민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조시종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으나, 오늘 조시종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사항은 우선 시공회사인 성신개발에서 1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다음에 중앙재해수해의연금과 시 지원금으로 충당을 해서 일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또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을 지원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지금 내용을 상세히 들을 수 없는 보안조치라도 필요한 겁니까?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아닙니다. 계수를 정확하게 할려니까 구체적으로,
두식
천두식의장
도시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 구정질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30일간의 임시회가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1월25일부터 30일간의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정기회를 대비해서 의원세미나에도 참석하겠습니다만 예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등 일정이 매우 바쁠것 같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사전에 연구하시고 업무연찬도 하고 대단히 바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정기회를 대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제출 요청등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위원회별로 사전 간담회를 통해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서와 구정질문 요지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조언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1분 산회